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광태 의원님, 허필홍 의원님 그리고 최기석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원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노승철 군수님, 그리고 박천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담당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회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서면, 화촌면, 홍천읍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제4대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의정활동의 백미이면서 갈무리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의회발전과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저의 갖은 역량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쉬움과 부족했던 점도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동안 의정과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승철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각기 나름대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시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과 우리 군민에게 애정과 봉사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홍천군 발전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각기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례로 이번 제40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실행으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홍천군의 저력을 대내외에 선양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공무원 여러분의 저력과 군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정성과 열정을 다하셨기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밝은 미래를 향하여 생동하는 홍천군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지와 힘을 모아 홍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홍천군 번영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그럼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수변도로 개설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면 팔봉1리 되룡골 30가구는 여름철 장마 때면 침수가 되어 고립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 차원에서 군수님께서는 군도 14호선 수변도로 개설구간을 변경하여 앞당겨 추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농경지의 농지법상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 형성이나 자연부락단위 개발지역권역으로 어떠한 명분을 앞세워서 정책적으로 국토 이용에 관하여 해지 추진 등 군수님께서 농민의 소유권 행사 또는 농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그리고 1등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의지와 농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12개 분야 43개 시책이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지, 또한 소요예산 410억 원의 투자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800여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자기계발을 통한 홍천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공무원의 국내외 배낭연수 확대 및 홍천군과 교류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자치단체와의 교환근무 또는 파견근무는 꼭 필요한 시책인 바, 이의 수용여부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경제가 어렵고 실업난이 심화되어 수혜 대상자가 계속 발생되므로 많은 혜택보다는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우리군내 장애자는 3192명으로 우리 군에서 장애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군의 입장도 있겠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분들의 앞날에 생활의 불편이 해소되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아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팔봉산 관광지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는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하여 건설과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천을 관내 지역주민이 경작하는 면적도 적지 않습니다만 하천점용허가나 불하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의 진입로 구거 등을 먼저 분할한 후 하천점용과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농지의 지주들의 불편해소는 명약관화 할 것이므로 건설과장님의 견해와 이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확인에 의하면 지방 2급 하천 중 수심 2m 이상 되는 웅덩이가 홍천군 관내 83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익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매년 홍천군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익사사고를 줄이고 주민과 행락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 및 홍천군 발전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필홍 의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로 고통을 당하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의회와 우리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홍천군의원으로 활동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틀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흡하기만 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기본적인 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한 이곳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우리 홍천군민 모두가 여러 가지의 제도와 정책의 공익적인 혜택을 좀더 많은 부분을 피부로 느끼며 와보고 싶고 살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는 우리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처음 시작할 때의 열정과 의지를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군민의 공익의 희망에 부푼 미래를 발전을 꿈꾸며 노력했던 지나간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가슴을 헤 짚는 듯한 절망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으며, 우리 군이 도약하는 모습과 함께 주민들께서 행정과 의회의 역할에 신뢰를 보내며 만족한 성취감을 느끼며 기뻐하는 모습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보람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번 임기 동안 마지막 군정질문을 앞에 두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의 마음으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의 중요한 정책과 행정사항, 우리군의 발전된 홍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 중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몇 가지를 질문으로 요약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업무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리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홍천군과 군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각종 정책대안과 개선, 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선시킴으로서 우리군 발전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02년 우리 군민의 엄청난 지지와 기대 속에 우리군의 수장으로써 화려한 출발을 시작하여 어언 3년이 지나는 동안 밤낮 없이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 부분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커다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부재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실속 있는 성과목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이곳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몇 번에 걸친 군정질문과 감사, 기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여러 가지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논란과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제부터라도 보여주기식의 사업추진이 아닌 과감한 사업의 변경과, 때에 따라서 부분적인 중단할 수 있는 참다운 용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활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우리 군의 재산이며, 사업 추진 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군의 군정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유재산의 활용과 계획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되어 본래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군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과 함께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찰옥수수축제장 부지의 즉흥적 매입과 관련된 문제,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어 결국은 예산 13억 원을 포함한 19억 원이 묶여버린 홍천읍 태학리 신행정타운 내 도민체전 주차장 활용 예정부지의 매입문제… 이러한 공유재산 계획과 활용에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부군수관사 건축 당시부터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활용계획이 전혀 없는 군수관사를 활용할 것을 군의회와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 사용계획이 세워졌다며 수천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부 리모델링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굳게 문이 닫혀 있는 군수관사 활용문제, 건축당시 우려와 함께 이미 예견됐고 최근 발생한 부군수관사 활용문제, 구 보건소의 이전 이후 몇 년간에 걸쳐 몇 차례 즉흥적인 활용계획을 세워 의회에도 정식보고를 거쳤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계획들은 모두 취소되고 도심속에 흉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 보건소의 활용문제, 이밖에도 몇 년에 걸친 활용방안의 문제제기 상태에서도 전혀 반응과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며, 향후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투자대비 실속 있는 사업계획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강생명산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래의 발전을 기약하며 추진되어야만 될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중장기 역점적 사업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군수 당선시 약속했던 수십 가지의 공약사업들을 뒤로 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되기 시작하여 군수님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시작된 건강생명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실속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정되고 있고,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사업의 계획과 내용적인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다 몇 년 후 이 사업들에 대한 결과가 과연 우리군의 무엇을 남기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들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정식으로 보고된 지난 해 10월 이후 나름대로 각 사업과 관련된 직접·간접 관계자들의 면담에 이은 자료수집과 기타 여러 방면의 학습을 거쳐가던 중 문제의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우리군 여건 하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업임을 절감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당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너무도 강력한 추진의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으며 그 이후 유일한 해결방법은 최고의 책임자와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두 차례에 걸친 군수님과의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사업들의 제안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밝혀진 객관적인 문제점들, 사실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성급함과 불합리함, 그리고 성공된 사업을 위한 보완점 둥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반영하지 못한 채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의회의 결정사항이었던 건강생명산업관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1개월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곳의 자치단체를 방문하였고, 미처 그간에 알지 못했던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보완하여 건강생명산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점, 연구단지 매입의 부당성, 이에 따른 대안 제시 등 100쪽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군의 건강생명산업 추진과 관련된 유일한 보고서 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서를 중심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영안모자 1, 2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부지매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와 관련된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의 직접 사업추진 예정인 강원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해당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구 보건소가 사업장으로 가장 적지라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그때까지 허구적으로 남아있던 커다란 거품이 제거된 각 사업들의 내용이 실속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 가량의 엄청난 군비를 투입하여 영안모자 인근부지 매입을 고집하고, 그곳에 실속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지는 불과 몇 년 후 과연 역사와 군민 앞에 자신 있고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의문이 생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추진 중에 있는 영안모자 일대 부지의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매입후의 구체적인 내용적 활용계획과 가장 중요한 질문의 요지인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건강과학관의 각각의 사업추진 계획과 이 사업들에 대한 군수님의 최종목표와 사업추진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미 진행 되었어야 될 필수 사항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각 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말 실속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사업의 방만한 추진으로 인해 부족하기만 한 예산의 체계적인 확보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내실 없이 비합리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수년 내에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천강 수변도로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 약 200억 원, 잿골터널 약 150억 원, 읍사무소신축 약 50억 원, 이미 군 의회에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했던 병영체험장 매입 60억 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사업추진 계획만 하더라도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인데 이에 준비되고 있는 기타 사업들을 포함하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사업별 예산확보 계획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서 타 실과소관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으며, 해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타당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한 가지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부의 홍천강 보전에 의해서 취수사업에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도로개설구간에 변경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폭우로 해서 물이 범람할 때 이를 대비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설구간 변경이 빨리 안 되면 우회도로라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농림부 총무과장님이신 허홍구 서기관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부터 쌀 수입 개방과 맞물려서 지역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홍천군의 농지실태를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직접 조사를 금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키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이트맥주공장이 홍천에 유치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을 10개 읍면에 나누어서 진흥지역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지를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마을에 상권 형성이나 우리 군에서 공공건물로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촌에 어렵고 힘든 농지 이용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좀더 투명성 있게 사업추진과 농촌에 걸 맞는 사업추진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7번 지방도가… 국지도가 마을안길로 12년째 노선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면 모곡리 초등학교 앞이 12년 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의 한서중학교앞 도로는 지방도이고 초등학교 앞에 2m도 안 되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도로를 12년째 국지도로 방치해 두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때 학교에 버스와 만나면 피할 곳도 없고 해서 어렵게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하교시간에 사고도 발생한 예가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군수님께서… 국지도를 변경해서 앞으로 지방도로로 바꾸면… 저희 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진입로와도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 체육공원 진입로에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한 각 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들께 저의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1항 관리책임,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모든 예산은 우리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이며, 군수님은 단지 그 재산을 대신 위탁해서 잘 사용해 달라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관리책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핵심이 되는 건강생명산업 관련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질문의 요지는, 지난번 시설배치 용역결과 부지매입, 조성과 관련된 군비가 약 200억 원이 소요예정인데 지금 사업별 추진되는 내용이 매우 빈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체가 부족한 이러한 사업들을… 그리고 군수님께서 각 행사장에서 홍천군의 전략사업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빈약한 사업들을 200억 원 소요되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투자해 주셔야 되는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군수님께서 각 사업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입니다. 우리군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대학 산학협력단의 의지에 의해서 홍천군을 단지 사업의 파트너로 삼고 200억 원 가량 되는 국비를 보조 받아서 그중에서 50억 원 대를 홍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핵심사업 내용은 1년에 6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공용장비를 사서 5년에 걸쳐서 30억 원 가량의 공용장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수차에 걸친 자료에 나와 있는 93억 원 실체 그중에서 국비 41억, 도비 41억을 받아오시겠다는 답변이 이번 답변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실체도 없는 그런 답변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대는지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생명과학관입니다. 그 사업이 과연… 지금 준비도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영안모자부지에 건물을 짓고 나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외부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우리군의 수입원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지만, 한방재연구가공센터는 대구 경북지역, 제주도지역에서는 1000억 원대의 한방관련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5, 6년 전부터 계를 신설해 놓고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중앙의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을 수억 원에 걸쳐서 또는 수십억 원으로 점차 증액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경력으로 많이 선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뛰어들어서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는 가운데 이제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말뿐인 이 사업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건강생명과학관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적인 사업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안모자인근부지의 매입을 중단하거나 보류한 채 정말 실제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적인 면들을 세우고 전문가한테 과연 이제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들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정말 건강생명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도 부지매입이 안 되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있다고 비유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200억대 사업인 한방재유통단지사업을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다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안모자부지가 매입 되어야지만 20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됐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사업단지에 부지매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각 사업별로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건강생명과학관에 대한 사업계획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도 없고,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중앙부처에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북이나 제주도지역에서는 한방재산업 관련 한 가지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1000억 원대가 넘는 큰 예산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환경에 있고,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지역에서도 여러 개 자치단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체적인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내용은 부지매입을 목전에 둔 현 상태에서도 군 사업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군수님은 아무 문제없이 건강생명의 메카로 만드시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 계시냐는 구상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