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노병래 의원 입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4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5년 5월 9일 제11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신춘하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한동석, 정영길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을 2005년 7월 5일 제11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과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7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각종 기금운용 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은 2003년 대비 8.8%가 감소한 2,275억6,421만9,000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759억2,183만8,000원이고, 특별회계 는 516억4,238만1,000원입니다. 세입 액은 2003년 대비 6.8%가 감소한 2,809억4,886만38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2,129억3,894만1,860원이고, 특별회계 는 680억991만8,520원입니다. 세출 액은 2003년 대비 0.9%가 감소한 1,993억2,296만6,32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727억370만1,740원이고, 특별회계 는 266억1,926만4,580원입니다. 잉여금 은 2003년 대비 18.7%가 감소한 816억2,589만4,06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402억3,524만120원이며, 특별회계 는 413억9,065만3,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1,759억2,183만8,000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2,164억974만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129억3,894만2,000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9,737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1,759억2,183만8,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376억1,673만4,0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2,135억3,857만2,000원이며, 지출액 은 1,727억370만2,000원이고, 불용액 은 69억1,39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696억2,275만9,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97.7%에 해당한 680억991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액은 516억4,23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77억4,315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693억8,553만7,000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38.4% 불과한 266억1,92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328만4,000원이고, 수납액 은 56억849만9,000원, 지출액 은 2억1,690만9,000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억9,48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40억1,375만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666만5,000원이 발생하고, 11억1,740만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8억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288억7,31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9억3,241만2,000원을 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면 및 이자율 변동 등으로 2억2,825만원이 감 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7억1,2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42억7,283만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9,142만원이 증가하고, 6,247만7,00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8억178만1,000원이며, 2004년도말 물품 현황은 744개 32억7,131만8,000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3,557만8,000원이 증가한 반면 1억2,54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의 경우, 자동차세 와 재산세에서 고질적 체납 등이 확인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세출 에 있어서도 과다 예산 편성 및 세출 예산 운용 소홀에 따른 다수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성과 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제 회복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의 열악한 재정 하에서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를 포함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 이 세입 예산 액보다 533억8,464만1,000원이 증가 되었는바, 이는 세입 확충을 위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말 채무액은 288억7,314만원에서 39억3,241만2,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7억1,247만8,000원으로 고금리 채무 6억3,2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 운영의 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에도 고이율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더욱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64억4,600만1,000원은 전년도 99억6,362만2,000원에 비해 35.3%가 감소한 것으로 가용재원 을 투자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질적 체납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을 제외하면, 자동차세 와 주민세 에서 고질적 체납 등이 확인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에 있어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 2억원과 토취장등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8,000만원, 명시이월 된 2003년 육상전복 양식사업비 4,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기금 승인안 에 대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키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