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예산의 70% 이상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해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재정운영여건의 운영은 연초 전망과 같이 인건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분출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중장기적으로 우선 수요를 두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하는 사업과 우기를 맞이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매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세출수요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역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편성을 제외하고는 시기적으로 꼭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요사업과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진천유치를 위하여 군의 행정력을 총력 집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611억 6,868만 7천원보다 9.6%인 154억 2,494만 8천원이 증가한 1,765억 9,363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78억 6,852만 6천원보다 10.8%인 137억 9,872만 4천원이 증가한 1,416억 6,7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3억 16만 1천원보다 4.9%인 16억 2,622만 4천원이 증가한 349억 2,638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10.8%인 137억 9,872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238억 4,045만원보다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에서 증액요인이 있어서 전체의 10.2%인 24억 3,480만 3천원이 증액된 262억 7,525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만 27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98.1%인 68억 7,537만 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98억 4,224만 6천원에서 종합 69.9%인 68억 7,564만 5천원이 증액된 167억 1,789만 1천원입니다.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부처·도의 내시증감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635억 7,948만 1천원대비 1.5%인 9억 5,864만 8천원이 증가한 645억 3,812만 9천원이고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9억 1,978만원 대비 22.9%인 6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35억 8,978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5.9%인 12억 73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23.2%인 16억 5,232만 8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76억 8,656만 9천원 대비 총10.3%인 28억 5,962만 8천원이 증액된 305억 4,619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8%인 10억 7,763만 4천원이 증액된 399억 7,531만 9천원이고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4.7%인 122억 9,396만 5천원이 증액된 960억 5,493만 6천원이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하는 내역은 없고, 예비비 등에서 예비비에서는 기정예산 12억 6,816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반환금 등 기타에서 기정예산 대비 10.8%인 4억 2,712만 5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52억 987만원보다 8.2%인 4억 2,712만 5천원이 증가한 56억 3,69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49억 2,6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인 16억 2,622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7%인 3억 2,788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15.6%인 12억 9,33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0.4%인 5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49억 2,638만 5천원 중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5억 4,269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0.8%인 2억 4,58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을 증가시켜 96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에서 예비비를 기정예산보다 9억 7,070만 3천원을 증액하여 22억 137만 8천원을 남기고, 반환금 기타로 4억 1,081만 1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체 110.4%인 13억 7,07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공예마을조성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신축, 만뢰산생태공원조성사업, 종박물관건립, 생활체육공원조성, 공설운동장정비외 7개 사업과 특별회계에서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사업, 덕산·이월하수처리장건설, 진천하수처리장고도 및 소독시설, 진천·광혜원하수관거정비사업, 덕산·이월하수관거정비사업, 백곡지방상수도시설사업,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외 7개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중으로 2005년 사업계획으로 기정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한 이외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첫 번째로 지방세 세입 추산과 관련하여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기정예산 대비 31억 6,968만 6천원이 증액되는 반면, 종합토지세는 30억 1,2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세제 종합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나타나게 된 효과라 하겠으나, 이 두가지 세목에 있어서 순수 증액분이 1억 5,768만 6천원으로 나타난 것은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전국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한 결과가 역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향후 철저한 세수체계 흐름 분석과 세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행세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지난 3월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된 것을 예상한 것으로는 너무 작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주민세 증액분이 18억 5,111만 7천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에서만 지방세 전체적으로 24억 3,480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4월 1회 추경에서는 지방세 세입을 전혀 잡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좀더 정확한 세수예측을 하고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관리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24억 937만 4천원이 증액되게 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35억 3,480만 7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95억 3,480만 7천원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이 나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예측이 곤란하다고는 하지만, 군의 사업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이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지난 3년간 계속 80억을 웃도는 상황을 볼 때 정확한 사업수요 판단과 성실한 집행을 통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노력과 적기 예산반영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사업의 변경된 내역과 관련해서 사업규모나 계획이 크게 변경되는 사업 중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던 사업의 세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내역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서 확정 승인된 예산 중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과 보조 지원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신규 외부용역 시행 관련입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새로 상정된 4건의 용역비가 있는 바, 사전에 의회에서 먼저 제안한 부분이나 신규로 상정된 부분 모두 외부용역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로 이번 예산에서도 예산 항목구분이나 부기상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는 바, 예산부서의 설명과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중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업소득세 1,800만원을 감했죠?

예.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를 감한 것은 금년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웠던 것을 중간에 그런 법령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이요?

예. 앞으로 유예 5년간 중단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4억이 있는데 매각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번국도가 지금 현재 이월에서부터 저쪽에 죽산 두교리까지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국공유재산 군유재산이 편입이 되어서 편입된 것에 대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17번국도요?

예. 작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이월까지는 보상이 되었고 올해 시작되는 것은 내촌리에서부터 두교리간 그러니까 만승지역에 있는 우리 군유지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은 46필지에 7만 6,982평방미터, 가격은 24억 973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니에요?

보상은 지금 현재 올해 확장되는 구간은 금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이미 받아서 우리 구좌에 들어와서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5월달인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5월 정도에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5월달에요?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좀 한번 할께요. 46필지죠 우리군 저기가 평당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온 것은 제가 계산을 해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5월달인지 6월달인지 몇월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기하시면 그 날짜는 정확히 알아야죠. 2천 400원도 아니고 24억원씩 군비가 들어오는데 땅을 매각하는게 들어오는데 날짜를 모른다고 답변하는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니라 지금 민간인들은 하나도 보조를 안받았어요 보상을.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단서를 붙여가지고 수령을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17번국도 주는대로 받았습니까?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라는 것은 제가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사전에 세세하게 잘못된 점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확장 보상에 따른 17번국도의 보상금 수령일자는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3월 16일 수령을 했습니다. 그 이외 전체 46필지 7만 6,982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액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필지를 평균으로 따질 수 있지만은 개별 필지마다 보상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지별 보상가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3월 16일 수령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보상가 통보가 온 것이 언제입니까 결정통보문이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해서 협의 요청은 2005년도 1월 7일 접수가 되어가지고 계약협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하겠다고 서로가 협의된 날짜가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보상금 수령한게 3월 1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3월 16일까지 저희한테 수령하도록 그렇게 통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보상금이요?

예. 협의는 1월에 협의를 해가지고.

1월 7일에 통고문이 온거죠 그렇게 되면은?

1월 7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협의요청이.

3월 16일이면 우리가 4월 1회 추경 할 때는 예산을 못했는데 이것은 3월 16일이면 가액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우리 대전국토관리청과 진천군의 협약에 의해서 수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가가 싸다고 민간인 저기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진정도 하고 이런 저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송역 할 때 한번 보면은 보상금이 처음에 정부에서 수령을 안한 사람한테 30%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10% 올라갔죠 보상금이. 그랬을 때 우리 진천군은 협의내역에 아무런 단서를 안붙였습니까 그냥 수령만 했습니까?

그것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보상하는 것도 재감정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기간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그런 것은 안드린 걸로 그렇게.

그런데 보상가격이 재무과장님은 민원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실제는 그 보상가 결정통보문이 오고서는 광혜원, 이월, 대소 일부 축산은 몇분 안계시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거센 반발이 나오고 회의를 몇번씩 협약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는 경리관과 담당관이나 누가 하더라도 좀 여운을 남겨놓고서 우리도 보상금을 찾되 기관과 기관끼리이니까 안찾을 수는 없지만 찾되 그런 단서조상을 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오봉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인근에 토지가격이라든지 우리가 보상가격이 적지 않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3월 16일 수령했을 때는 우리가 진천군 이월, 광혜원 이 쪽에 땅값이 최고의 상승세로 갈 때입니다 1월, 2월이. 그렇다면은 그런 것도 군수님이나 경리담당관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걸 꼭 지금 수령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상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군재산도 내재산같이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좀 봐주세요.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4억을 전입받아가지고 예산을 짜셨는데 세입을 이게 지금 4억을 전입받은 거죠 타 회계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받은 거죠. 거기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어요 그쪽에?

특별회계 재원이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한18억 정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4억을 받은 겁니다.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예.

그게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앞으로 이월산업단지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해줘도 돼요 그쪽에?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이월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예. 그것은 기채를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안해줘도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없죠. 다른 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묻는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려고 그러는건데 분명한 겁니다 이상 없어요 거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1차 때보다 우리가 18억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먼저번에 1차 추경이나 우리 본예산 때 예산을 좀 덜 하신 것 아니에요. 18억씩이나 늘어났는데 사업소세가 늘어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납부기간이 4월말이고 수정신고기간이 5월까지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고 그래서 확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1회 추경 때 얼마 했어요 2004년도 1회 추경 때 얼마?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2회 추경 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이번에 35억을 하셨는데 1차 때 우리가 얼마 했죠 잉여금을 50억 했나요?

65억 한 것 같은데요.

65억이요?

60억이요.

그러면 95억이네요 잉여금이?

예.

재무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95억씩 잉여금이 생겼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마지막 정리추경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같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되는건데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는 그런 업무들이 있고 또 정리를 완벽하게 추진을 못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도 저희가 각 실과사업소에 마지막 추경에 불요불급한 저기만 남겨놓고 잔여금은 일제히 정리를 하라는 공문을 여러번 발송을 하고 회의시에도 몇번씩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제가 한번 다시 각 실과의 예산을 목별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얘기인데 결산검사 하셨죠 올해?

예. 결산검사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사업비중 추경에 섰던 당초예산에 섰던 사업비중 50%이상 잉여금이 생긴 사업이 뭐가 있어요?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50%가 남았다구요?

예. 50% 잉여금이 생긴 사업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돼죠?

예.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인 17번국도 편입용지보상비 현황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남명수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심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민간경상보조 있죠. 2회 추경에 4억 8,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묻는거니까 민간경상보조 총괄적으로 아까 세입세출에서 묻는건데 세출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현재 4억 4,200만원이 이것은 행정과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원비, 민방위시범마을훈련경비, 문화체육과에는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연구개발비, 진천문화원지원사업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해서 이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는 생거진천21사업추진,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위탁운영비, 큰 것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아니, 기획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증가된 이유가 어떤 예산이 여러 16개 실과에 다 있겠지만 표본적으로 하나만 해서 이러이러해서 증가가 됐다는 얘기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큰 요인이 발생된 것은 운수업계에 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한12억 정도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 이유이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서 1회 추경에는 1억 6,6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이번 추경에는 1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1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태권도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 이번에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

12억 9,800만원이 태권도에 들어가요?

태권도가 그게 1억만 세웠다가 6억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것을 파트별로.

1회 추경에 됐잖아요. 태권도 건은 1회 추경에 우리가 해줬는데 원안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적 보조에 각 실과소별로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거기에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늘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가정 주택개보수라든지 빈집정비,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 이런 것이.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국도비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국도비가 확보가 됨으로써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12억 9,800만원이?

예.

그런데 1회 때는 어째 1억 6,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4월달에는 삭감을 하고 6월달에 올릴 때는 12억 9,800만원을 증액도 많이 되니까 10배 이상 증액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거냐 앞으로는 예산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저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회 추경에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왔다가 2회 추경에 12억 9,000만원이 올라왔다면은 이해를 합니다 국도비를. 예산서를 다 봐서 아는데 그것을 지금 1회 때 깎은게 문제가 됐던 것을 삭감을 해놨다가 별안간 올라오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보조내시가 됐다가 그게 감이 됐다가 이번에 난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 겁니다.

연구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종합민원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TV는 몇인치를 사시는데 350만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42인치 PDP TV입니다.

벽걸이요?

벽걸이보다는 조금 두꺼운데 PDP라고.

새로 나온 것이요?

예. 새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먼저 보고하신 것 그거죠 간담회 때?

예.

그런데 진천읍은 2,200만원 이건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값이 달라요 면하고?

터미널 것은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되는 거예요. 터미널 것이 조금 먼저 한거라 그렇고 요새 새로 나온 것은 등기부등본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무인발급기에 읍사무소 민원하고 등기부등본 다 나오는 거예요 토지대장까지?

예.

2,200만원 가지고?

예.

그런데 왜 면에 설치한게 더 비싸요?

종합민원실 것은 저기이구요 면 민원실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스설치비를 시설비로 안넣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바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이라는데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이 뭡니까?

예. 앞에 토지관리대장을 떼어주는 직원인데요 이것이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국비보조를 받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원래 인원 저기가 다 서야되는데 국비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세워놓은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직원입니다.

나는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이라고 그래서 어디 현장 다니는 저기인줄 알았어요?

국비보조를 가지고서 우리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91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고 민간인국외여비가 1,500만원이 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서 올린 다급한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번에 지사님 왔을 때 토론회를 개최할 시에 덴버시 우리하고 똑같은 미국의 덴버시를 한번 견학을 가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국 덴버시를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추가분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덴버시를 가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민간인하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덴버시를 간다는 것은 얘기가 된거니까 그건 얘기할게 없고. 우리가 보통 따져보면은 혁신사례발표 시상금 있죠?

예.

이거는 시상금을 행정과에서 주는데 실제는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 과목이 각 과것이 저희과로 포괄이 되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하되 정책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거죠?

예. 주최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얘기를 안하고 그리고 92쪽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태권도 예산을 다 세웠는데 화랑대상에 200만원, 대상자 시상금이 32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보조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암만 행정과에서 시상금을 줘야돼도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건 거기에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혁신사례와 마찬가지로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절약해도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가지고 부득이해서 시상금을 별도로 세우는 걸로.

나중에 문체과 예산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문체과에도 3,000만원인가 또 올라온게 있어요. 그런데 시상을 이것은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행정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정책개발과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액수가 억단위로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만큼은 조금 다시 고려해야 될 문제 같아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건 시상 자체가 좀 저기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7페이지좀 봐주세요. 나는 냉난방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건데 어느 것은 냉난방기가 똑같은데 하나에 400만원이고 어느 것은 3대에 200만원 반수로 1대는 400만원, 3대 사는 것은 200만원씩 600만원이고 냉난방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한 97페이지 이거 자산취득승인 받은 거예요?

년초에 받은건데 작년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우리 관련된 예산이 도내에서 우리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자꾸 촉구공문이 오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이 증축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한겁니다.

거기에 칼라복사기가 왜 필요해요. 새로 증축하는데 칼라복사기가 왜 들어가야 돼요?

복사기가 아니라 복합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반문서를 스캔해서 전자파일로 자동전환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칼라복사기도 되지만 냉난방기는 온도조절용입니까 우리 일반 냉난방기입니까?

온도조절기입니다.

온도조절기에요?

예.

그러면 특수한게 아니네요 특수품은 아니죠. 나는 컴퓨터 복사실 하는데 조정하는?

각종 자료관에 따라서 자료를 보관함에 있어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몇 층에 놓을 거예요?

3층 제일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우리가 보관문서 아니에요?

보관문서는 전부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예. 스캔을 떠가지고 전부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몇도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5도조정이에요?

자세히 온도조정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셔야죠. 이게 과다한 예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에 전부 알아보고, 필수품입니다.

너무 예산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형평에 안맞아요 다른 과하고?

이것은 다시 신설되기 때문에.

그리고 91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는 위의 것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사님 오셨을 때?

예.

그 때 지사님이 그 시를 잘못 얘기하셨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안맞으시다고?

진행하시는 교수님도 가봐야 된다고 그랬고.

그 시가 올림픽에 의한 도시형성으로 성공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하고 있는 우리 도시하고는 안맞는 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나요?

도시는 조금 틀려도 그런 체육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성공한 사례 그런 사례로 말씀을.

그 얘기인데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나중에는 안맞는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해명이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상이한 저기는 있습니다.

아까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풀여비 내가 본게 행정과에 섰어요 기획실에 섰어요?

풀여비요?

예.

기획실이요.

기획실에 섰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한게 얼마에요 풀여비?

김원종 풀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원종 풀여비가 지금 2,000만원인데 한50% 정도 썼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그러면 공무원들 일 안했네요?

김원종 많이 아끼느냐고 하반기에 주로 급한게 있을 것 같아서.

안돼죠 여비를 좀더 세워요. 나는 이번에 한5,000만원 세우는줄 알았더니 사업부서에 직원들 가는 출장비 거기에서 좀 많이 주랬는데 작년에 보니까 행정과하고 기획실만 빼쓰고 다른데는 실적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부서에 그 여비를 많이 줘요?

김원종 요구 들어오는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란 말이에요 줘서 출장을 보내가지고 상급부서하고 융화가 되어야 돼요. 대화가 되게끔 여비를 만들어줘야지 500명 공무원 중에서 돈이 1,000만원밖에 상반기에 안썼다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지 그런 쪽으로 해요. 7, 8, 9, 10월 제일 중요해요 그때 많이 여비좀 내보내도록 해요. 민방위 업무는 이번에 아직 인사가 안됐으니까 행정과에다 세우는 거예요 예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장, 양진한 간사와 사회교대)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부군수님도 들어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소방파출소가 하나 증설이 된답니다. 지정이 거의 덕산면쪽에 돼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부지를 사야만 건축을 도에서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도에다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부지도 가능하데요 사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도에서 군비를 보태지 않고 주겠느냐 했더니 군에서 아직 아무런 요청이 없데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이번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의원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제가 협의를 했더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확답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군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 예산을 따다가 어차피 한다는데 소방관이 8명이 늘고 화학차가 1대 또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숙지하셔가지고 예산이 빨리 도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간사, 정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과장께서는 오봉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냉난방기 관련서류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