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례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2개 부서, 환경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질의)의 건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재차 설명치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핵심 질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성득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이정희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여기보면 보건소장 박상우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이유로 저희들이 발령나기 직전에 제출하다 보니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오셨으면은 빨리 견출지로 해 가지고 바꿔놔야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은 태풍피해복구 완료가 이것이 언제 된 겁니까? 태풍피해복구 13건 8,465만2천원 완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작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고니 작년 2004년도 하반기 보고서에 기 완료된 걸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올해 또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으면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고서식이 2004년도 및 2005년도 성과 보고로 제목이 돼 있어서 중복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0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래 가지고 2004년도 하반기에 보고할 때 완료된 걸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일단 의회 보고를 하시면은 저는 뭐 별로 안 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깊이보시니까 많은 검토를 소장님 해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이 보고서만 읽는 걸로써 낭독하는 걸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간단하게라도, 중요한 부분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실 겁니다마는 지금 요즈음 여름철에 지금 각 동에 소독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소독비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소독비 읍·면·동에 지금 배정한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제가 암기를 미처 못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두 대씩
옥심
박옥심위원
기계 말고 운영비 인건비가 1개 동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1개 읍·면에 3백만원
옥심
박옥심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나가고 2005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지금 보건사업과에 보면 2번에 방역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박옥심위원님.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약 도표가 A등급부터 C등급 D등급까지 저희들이 면적 분에 취약계층을 구별해서 한 3백만원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읍·면별 지원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장마철인데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하천의 소독을 자주 하더니 요즈음은 통 소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연막기를 보건소에서 사 주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기도 두 대씩 보급했고요 지원금도 해 가지고 연등천은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요즈음 주민들 원성이 말도 못 합니다. 장마는 지고 날파리는 많은데 소독 안 해 준다고, 그런 데다가 딴 데 다 이렇게 하는 돈도 많지마는 그래도 전주민이 정말 소독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방역소독하는 것이 아주 적고 또 2004년도 심의하면서도 말을 했을 겁니다마는 좀 맞게끔 해 달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동이 통합해서 얼마나 큽니까? 그러잖아요? 말이 15통이지 옛날 같으면 (청취불능)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지금은요 누가 소독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 데다가 1개 동에 연막기 한 두어 개 줘 버리면 돌리도 못하고 뭔 고장이 자주 난가, 그것이 한 마디로 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의원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 소독을 안 해 주고 연막기 고장나 가지고 쓰지를 못 하더라고요. 특별히 보건소에 기술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전문요원이 있어 가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몇 명 있습니까? 전문요원이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명이 수년간 해서 읍·면·동에서 수리하느라고 계속 도서지역과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27개 동에서 한 명 수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강도 좀 하시고 또 지금 장마철에 신경써서 방역 좀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지원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이 모르시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에가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사법경찰관요?
원영
지원영위원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1명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11명으로써 지금 각 업소 단속이 가능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어진 인원을 지금 풀 가동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검찰에 증원해 달라고 뭐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근래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공무원들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이 조직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검찰에는 인력확충에 관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확보해야 될 인력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11명 직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1명으로써는 절대 부족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증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앞으로 단속요원은 시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충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다음질문입니다. 지금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매주 이틀간 지금 쉬는 날이 돼 버렸는데 병·의원이 없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근무관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토요 휴무에 관해서는 병원이 없는 보건지소에 있어서는 정부 토요휴무제 법령 공포에 따라서 정부의 뜻을 지시를 이렇게 따르고 다만 이제 도서지역에 있어서는 토요 전일근무이지마는 시행토록 하지마는 저희들은 의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교대로 해서 토요일 오후를 종전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토요휴무제라도 시장이 근무를 명할 수가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것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 근무감독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것을 면사무소로 위임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전문계약직으로 위촉을 해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도록 중앙 치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습니다. 면사무소에다가 어떤 권한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하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근무가 될 수 있거든요? 위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 실무선으로 그 위임,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무리하고 힘든 사항이고요, 전국 공통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안이 있는가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근무에 따라서 지금 3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2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러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보면은 일시적으로 같은 날 전입을 하고 같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전문의가 아니라도 교대로 빠져 나가주면 좋은데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공백이 한 1주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치를 할 때 좀 각기 다른 날짜로 배치를 해 주면은 다음에 나갈 때도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안 빠져나가거든요? 우리가 전입을 그냥 같은 날 똑같이 받아버립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원영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중보건의 신분은 국방부에서 군 병역에 갈음해서 지금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자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날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세 명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버려요, 그 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또 거리감도 생기고 의료활동에서도 지장을 주고 그런 공백이 생기고, 그런 것을 한번 보사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배치될 때 조금 틈새가 생겨서 주민진료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실적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재활을 시키는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정신장애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등록자, 정신질환자 등록하고 또 재가 치매환자를 등록케 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둔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런 수준에서 보건소 수준에서는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증환자나 입원을 요하는 자는 국립 나주 뇌병원이랄지 이런 데다가 의뢰 입소시키고 경미한 경우나 기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등록관리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들을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늘 파악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등록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또 가족의 편견문제, 가족들이 또 숨길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 등록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월이 좀 지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가족들이 많이 신고하고 등록도 되고 추후 관리도 될 걸로 전망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치매환자가 765명 정신장애가 748명 그럽니다. 합계해서 1,513명인데 이 숫자는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지금 사회복지과 통계자료하고 또 저희 실무진들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조사하고 또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 요양병원 둔덕동에 지금 개소하고자 하는 곳, 고도가 지금 95미터에서 105미터가 나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고도가 현재 부지가 적게는 90미터 최고 높게는 106미터까지 이렇게 고저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거 심의해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어제 관련 간부님하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될 걸로 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저는 국동출신 이행우의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소장님이 바뀌셨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정년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법정 정년으로는 한 6, 7년 남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가신 박상우소장님은 한 2, 3년 남으셨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물론 이제 도에서 어떤 교류차원에서 인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가신 분들은 정년이 가까우신 분이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정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그래도 한 2년 후면은 한 6명 정도는 승진을 하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우리 소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것이 한 5, 6년 후에 미뤄지겠구나 하는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어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어떤 교류관계에 대해서 소장님의 평소 소신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제 평소 공직관이 그렇습니다. 승진에 장애를 일으키면서까지 근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또 후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노력을 해서라도 또 다른 부서로 욕은 먹지않을 정도의 공직생활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우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여건이 성숙되고 때가 되면 시기적절 하게 처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광양에서도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오시면서 아, 내가 여수시민의 보건소장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제 와서 제가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 보건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은 아직 확실히 서 있지는 않고요, 당장 지금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최근 여수대학하고 전남대학이 통합 논의가 되면서 MOU체결과정에서 가장 중점사항으로 떠오른 것이 한의과대학을 여수캠퍼스에 주겠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한의과대학병원을 같이 국동캠퍼스에다가 이렇게 할란다 이것이 주요현안이었습니다. 여수대학 입장에서는 실리가 그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더니 과거에 서울대학교에 주고자 했던 한의대 티오가 40명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거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티오는 교육부에 있고 승인은 또 보사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정도를 추진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갈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시민들이 뭐 어떤 육지지역에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도서지역에 있는 어민들이나 농민들의 어떤 의료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시에 사는 주민들만큼으로 의료 수준을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텐데 불행스럽게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지원되는 도비가 지방비부담의 약 33%인가 되는데 이게 최근 되어서 끊겼거든요? 이걸 계속 끊기게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도서낙도에 대한 의료시설 확충문제는 정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농특세,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투자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업물량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다 많은 예산과 또 보다 많은 낙후된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비는 사실은 어차피 다른 부처 예산은 거의 10%씩 삭감이 됐는데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나 이런 데는 안 깎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겠다 하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오히려 도비지원을 지금 없앴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하고는 좀 반하는, 정부 정책과 반하는 도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지사님 행정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타지역보다 우리 여수시는 도서가 많기 때문에 국비확보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노력하고. 꼭 국비만을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시비도 국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비도 좀 도와주신다면 가까운 장래에 도서의 지소 진료소 시설들도 현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시비도 이렇게 투입해서 도서주민들에 대한 의료문제 해결에 적극 도와주시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 19페이지에 보면 증액교부금 도비가 33%가 폐지가 되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비부담으로 그것이 그대로 떠넘겨졌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일선 소장님으로서 도 행정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하는 것이지 어떤 열심히 해서 할란다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 갖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증액교부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순수한 시비로만 할려고 하면 우리 시도 사실 앞으로 박람회 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만 갖고 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상당히 후퇴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소장님의 앞으로 뭐 개선대책이나 방향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도비 증액교부금 폐지문제는 저희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 회의가 있습니다. 일선 소장들 회의가 있고 그런데 그때 증액교부금 폐지의 배경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앞으로 계속 폐지가 될 것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내년부터는 도비증액 교부금이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건의도 하고 취지를 명확히 좀 저희들이 도 회의 때 한번 묻겠습니다. 물어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취지를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좋습니다, 꼭 좀 그것을 일선 우리 소장님들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강하게 어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여수시민 중에 저도 병문안을 뭐 순천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이나 광주에 없는 전남대학병원이나 조대병원에 간혹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여수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의료 이용실태는 저희들이 속단해서 어떻게 통계를 잡을 수는 없고요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통해서만이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이용시설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추정은 가능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미국식 의료제도인데 시장개방형입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의료를 맡겨놓은 의료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다, 광주에서 진료를 받고싶다 할 경우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뭐 삼성병원이나 현대종합병원에서 특별한 질환이 아닌데도 돈이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데 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유개방형 의료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여수에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순천이나 다른 데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뭡니까? 우리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이라 하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건강보험공단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파악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우리 시민들이 의료비로 여수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갖다 주는 의료비가 연간 7백억에서 8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다 라면 걸어서 서울까지 걸어서 광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왔다갔다하면서 밥도 먹을 것이고 이런 경비까지 하면 우리 시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약 15백억 정도는 연간 빠져나간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3차 진료기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수에가, 아까 제가 그래서 여수대학교 관계를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개방형 의료 시스템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차 진료기관은 좀 과잉된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2차 진료기관은 적정한 것 같고 3차 진료기관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관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시에 처음에는 600억 80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차라리 바로 소득적인 계산이 나와버리는 3차 진료기관을 유치하는 쪽에 우리 시가 차라리 한 300억원만 투자를 해도 시민의 의료 복지 수준이 굉장히 상승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저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앞으로 시장 후보들과의 토론의 장소가 마련이 된다라면 이것을 좀 제안을 하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갖춰진 시설만 갖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고 요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투자유치사업을 우리 여수시가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 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소장님이 지금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하고 상관없이 우리 소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광양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광양에 치매병원이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박순영위원
치매병원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병상규모가 76병상입니다. 입원실이 76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규모인데 지금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지금 잘 되어 가지고 병상수를 늘려달라고 그래서 특실을 터 가지고 지금 13실을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순영위원
얼마 전에만 해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도 48억인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47억입니다.
박순영위원
47억인가 들여서 치매병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5년 반 정도 파행을 했던 치매병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접했고 또 정상화 시켜서 오늘까지 광양병원을 살렸습니다만 광양노인병원을 13만 광양 시민 입장에서 봐도 저렇게 날로 병상수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봐서 우리 여수시의 90병상 규모의 노인병원은 오히려 오픈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병상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소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 경험으로 봐서는 낙관합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광양에서 쭉 지켜봤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도 치매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할게요. 어찌됐든 업무에 차질 없이 우리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은 업무파악 내지는 이쪽에 아직 정서를 잘 모르실 것으로 보고 일단 직원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퇴폐나 변태업소가 상당히 날로 늘어나는 것 같은 작년보다 올해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쩝니까, 지금 그렇게 민간단체 뭐 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같이 합동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퇴폐업소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째요? 우리 느낌에는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그런 감을 갖고 있는데 어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일종에 사회 병리현상입니다만 단속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꾸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변태로 또 은둔해서 자꾸 다양화된 탈법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병리현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경찰과 검찰 합동으로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빈도수 있게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세에 있어서는 업소 수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영업 업태의 형태가 변태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이슈화되는 것이지 개소수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 하면 그런 업소나 변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를 단속하기까지는 상당히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것에 부딪히는 좀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런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역경제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회풍토를 해치는 그런 업소를 보호해 가면서까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회 윤리에 반하는 것 저희들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퇴폐 변태를 방치한다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저희들 단속하는 부서로써 과연 시민들이 저희들을 믿고 행정을 맡기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열심히 철저히 단속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영위원
근절은 어렵겠지만 일단 저희들 느낌에 오히려 늘어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변태나 퇴폐업소로 인해서 정당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거기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박순영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유흥업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노래방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보건소하고는 업무가 별다른 업무로 취급이 되고 그쪽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는 보건소에서 노래방까지 단일화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갖췄으면 어쩌겠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 질문 좀 합시다. 소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우리 위반업소 행정 처분에 대해서 너무나 세분화적으로 구분적으로를 않고 총괄적으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면 음식업,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유흥업이면 유흥업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방병원 지금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한방병원 때문에 그것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 알고 계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방병원을 여수에다가 주는 전제적인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는 애매하게 처신을 하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님이 여수대학교 총장님에게 저가 지금 총장님하고 만나고 온지가 무려 2시간 밖에 안됐습니다만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시장님이 총장님에게 여수대학교를 해양경찰학교로 국동캠퍼스를 해양경찰학교로 줬으면 어쩌겠냐 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셨답니다. 왜 그것은 지금 전대와 여수대학교 통폐합하는 전제적인 조건에 한방병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나 꿋꿋이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장님이 너무나 학교 교수들로만 갖고 유치하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점심 먹는 자리에 시민 사회단체 공동의장님도 한 분이 계셔서 그런 모험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과 우리 시민이 합동으로 유치 작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모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엊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시민들 좀 활기찬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여론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보사부 문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꼭 유치가 되게끔 소장님 그럴 의향은 어쩌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것은 뭐 정치적인 문제 같은데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시장님이 이런 데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하명이 계신다면 열심히 지침을 따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좀 유치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지소는 담당계장님한테 행정계장님한테 얘기를 잘 들어서 그것은 생략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도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김영규위원님이 지금 저번에 시장님이 여수수산대학교 국동에 있는 캠퍼스를 그때 한방병원을 세운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여수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 있느냐 국동 한방병원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지금 현재 살아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잘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도 에이즈환자가 여수에 많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요즘 그런 사항들이 있고 없고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법률에서 철저하게 비공개 보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환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지상태인데 전국적인 실태로 봐서는 증가도 하지 않고 정체된 상태인데 환자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우리 지원영위원님이 시 외곽에 지금 보건진료소가 보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30개소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줘서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사실은 지금 토요일 날 전체적으로 휴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골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만요. 그런 대책을 연구하셔서 현재 시골에서 사는 것도 고생을 하는데 갑자기 아프다거나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전부 문 닫아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점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인제 여수에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요 아까 우리 박순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서 치매병원 관계 좀 여쭤볼랍니다. 치매병원이 76병상에서 13병상을 늘린다 광양에, 거기에 치매병원에 입원환자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받습니다. 받는데 까다로워요. 180일 범위 내에서 받다가 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계속 100% 받을 수는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일간인가 보험 혜택을 받다가 다시 또 타 병원으로 트렌스퍼했다가 다시 또 재입원하고 그런 운영의 기법을 살리고는 있습니다만 365일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80일
덕수
김덕수위원
치매환자는 180일이 맥스로 되어 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건의하고 그럽니다 복지부에. 정신질환자는 365일 되는데 노인성치매는 180일로 법을 규정하냐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정부에다가 끊임없이 일선 시·군,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동네 소문이 치매병원은 오래 입원하지를 못한다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이 오신 광양시하고 여수시하고의 유사 흡사한 점이 우리 퇴폐업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랍니다. 지금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광양시도 마찬가지고 가장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데가 그쪽인데 광양 쪽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단속에 한계는 있습니다. 늘 근무시간 외 야간에도 주변을 맴돌면서 감시를 해야 되고 주변을 맴돌면서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해야 되는데 근무관계상 특정한 날을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매일 감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광양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또 단속하다 보면 돌아서고 나면 이런 곳이 있다 저런 곳이 있다 민원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력과 처분의 어떤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이런 것들도 점점 시들어져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이러니컬하게 소장님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셨다니까 그쪽도 확실히 지금도 이번에도 다방종업원이 자살했다라고 매스컴이 떠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여수지역사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방역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수가 상당히 온난화 때문에 지금 유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뭐 가까이 산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산 속도 깊어져 가지고 지금 새들이 많이 와있다는 결론은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해충이 많이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기생되어 있는 해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 주변 찻길이 다니는 주변보다는 차가 안 다니는 주거지역이 조금 밀집해 있는 녹지 그런 데도 방역활동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소장님이 광양 쪽에서 오셨으니까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만 또는 주거지역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집 주위 그 쪽에도 방역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소장님이 이것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님 정책사항하고 여러분들이 해 놓은 사항하고 조금 이질된 감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장님이 시정업무 보고사항하고 이쪽하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태호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각종 질병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건강 검진 있죠? 산단주변마을 주민 868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실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검진차로
태호
정태호위원
실적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0페이지요. 파에 첫 번째 산단 주변마을 주민 검진 실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검진을 했는데 검진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검진결과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대로 862명을 검진했는데 거기서 정상이 386명이고 질환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603명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전라남도에 백혈병 환자를 조사한 결과 26%가 산단 주변마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어서 사실인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검진은 산업과 관련된 공해와 관련된 공해병이 아니고요 일반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일반적인 1차 검사 수준에서 나온 질환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백혈병 같은 것은 고도의 산업의학 분야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3차 진료기관이나 특수검진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의 의사와 장비와 병리학적인 검사 수준에서 해놓은 질환별 검진 결과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검진결과를 방금 질병이 603명 정도 된다는데 세부적으로 분류해줬으면 우리 김영규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님이 여수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개괄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여수에 대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여수시 보건소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인제 6년 전에 3년간 여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소, 진료소는 도서지역의 의료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크게 변화된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지소 진료소의 신·증축 그 다음에 진료상황 계속 유지 이런 것들하고 또 유인도서 중에 지소나 진료소 보건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정기적인 보건소의 순회검진 이런 3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도서민들에 대한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소는 그런 데가 없는데 진료소는 하루에 한 명 환자를 받는 데도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지만 진료인원은 저희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적은 도서지역에 배치된 지소나 진료소의 목적이
태호
정태호위원
도서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줄기차게 보건소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소장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에 우리 여수권 주변에 하루에 한 사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데는 의료원이 생겼어요. 의원이 생겨놓으니까 그런 데다가 밀어주고 과감하게 철수를 한다거나 폐쇄를 한다거나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 병원이 없다면 환자 수를 갖고 나눈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병원도 생겨 가지고 있고 병원도 손익이 맞아야지 병원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제가 지소, 진료소를 파악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석해서 나중에 정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도 완전히 100% 했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에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이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앉아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같이 들으시고 해 주시면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인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전부 쭉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읽어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는 9개 항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또 그밖에 어떤 내용도 있다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 하셔서 그쪽으로 다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에 대한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누구인가 얼굴을 알았으면 여기 이름은 다 있지만 소개는 전혀 안 하셔요.
현곤
서현곤간사
사실은 어제 저희들이 계장님들이 업무보고차 이쪽에 와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우려가 생겨서 과장님 선에서 보고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가능하면 돌아가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끝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영규
김영규위원
됐습니다. 명단으로 갈음할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방역에 대해서 잠깐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방역 물어봤습니다. 안 계실 때 물어봤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방역이 하도 원성이 심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가 있을 테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방역에 살충제가 극독물이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식약청에서 극독물로 분류가 되었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식약청에서 허가된 것만 하도록 규제가 되었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식약청에서 허가품목만 취급하도록 몇 가지 품목만 지금 등록이
진원
강진원위원
그래서 우리 어느 지방자치에서는 방역을 하지 말아라 방역을 안 하는 지방자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극독물을 가정집에 뿌리면 되느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할 때마다 저는 항상 모기장을 이용하고 이것이 극약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꾸 뿌려주라는 것을 원하면 안됩니다 하고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인제 언제인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학적인 방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지금 시작인데 일부에서는 그래서 방역을 하지 마라는 지방자치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이 극독물로 뿌릴 수는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는 식약청 허가품목만 친환경 제품만 쓰도록 일부 품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분 정회합시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한 30분 정회를 합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時16分 會議中止) (15時3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정채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우리 환경복지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환경복지국 업무 추진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과장님과 환경복지국과 연관된 사업소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임승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박정자입니다.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인사오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종훈입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현곤
서현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국장님, 한 세 가지 것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도서지역에 분뇨를 수거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서지역에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도선을 이용해서
박순영위원
경도 같은 데는 도선을 이용해서 운반이 가능하겠지만 거문도나 그런 데는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철부선을 임차를 해 가지고 청소차를 싣고 가서 거기서 내려 갖고 수거를 해서 다시 싣고 들어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도선임차료가 2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안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금액이.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거문도나 저쪽에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육지로 수송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도선이나 운반선으로 가지고 차를 싣고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차로 싣고 오는 것입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운반료가 왜 이래요? 200만원인가 얼마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임차료 도선비 해 가지고 2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수치인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집행금액인데 집행금액은 도선비하고 또 거기를 하루 가기 때문에 그 외 밖에서 일을 못하는 일부도 보조를 해주고 그래 가지고 집행한 것이 그 금액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서 발생된 분뇨는 전부다 육지로 실어낸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면 사전에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을텐데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우선 거문도, 금오도, 안도, 백야도, 묘도, 대경도, 개도라고 이렇게 7개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주민들이 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철부선이 대질 수 있는 물량장 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호스가 우선 도로가 넓은 곳에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극히 만족스럽지 못한 거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말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분뇨처리는 도서지방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어쩝니까, 지금 화장을 하는 것이 묘지 보다 어떻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장려법에 묘지보다는 화장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증가가 되냐 그 말이죠?
박순영위원
예.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극히 조금 증가가 되는 편입니다.
박순영위원
묘지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1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화장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마이크를 대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1구를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을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 한 2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박순영위원
지금 화장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호자나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비가 없어서 화장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겠는데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장제보호비를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저희들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돈으로 다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기초 수급자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돈으로 가지고 화장 경비에 충분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 수수료로 2만원 지금 현재는 수수료 2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돈을 안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수급자들은.
박순영위원
그게 무슨 뭐 어떤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로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화장을 하게 되면은 10만원씩 주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 보조금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우리 시에서 주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서 2만원만 받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8만원은 이익 아니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지원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5페이지 보면 신축 그래 가지고 95년 4월 1일 그랬는데 틀린 거죠?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95년
원영
지원영위원
납골당, 5페이지 제일 하단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5년인데 갖다가 영이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은 기존 납골당이 월 평균 35기를 모시도록 돼 있는데 신축된 납골당이 2005년 4월 1일자로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구 납골당에 모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연고의 경우에는 지금 구 납골당에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무연고만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난번에 납골당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 2억이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업시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은 기존 납골당이 17년 됐습니다. 17년 됐고, 지금 새로 신축하는 납골당이 현재는 9,630기 모시도록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설하면은 2만기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쪽에가 3천6백
원영
지원영위원
아니 신설된 납골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신설된 데가 9,630기 규모고요, 구 납골당이 3,460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데 신축된 납골당이 지금 다 모시는 시설이 안 돼 갖고 있잖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다 했을 경우는 몇 기냐 그 말이에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다 했을 경우 9,630기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다 해 가지고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현재 몇 기 돼 가지고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지금 신축 납골당이 한, 제가 정확한 수치는, 260기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이 4,016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의 평균 화장률로 봐 가지고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에서 30년을 봤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는 사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기존 납골당에 있는 약 2천 기 정도를 이쪽으로 모시더라도 15년 이상 쓸 수 안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기존 납골당이 지금 건물이 17년 됐어요, 그래서 콘크리트건물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한 20년 본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3년 후가 되면은 내구연수가 다 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기존 납골당에 있는 것도 신축 납골당으로 모시고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처음에는 그 납골당을 신축하니까 구 납골당에 모셨던 유족들이 전부 다 신축한 납골당으로 다 옮겨줄 걸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가 장소가 좋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건물내구연한 이것까지 전부 다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2층에는 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수시로 봐서는 어찌됐든 간에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2012년. 그러면 여기 지금 한 번씩 개발사업 할려면 엄청난 묘지 이동이 생깁니다. 그 중에 무연고 묘지만 해도 옮길 때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납골당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더 보완을 하고 신축은 신축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실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죠? 기존 납골당하고 직원들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은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납골당에 오시는 분이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서 문을 열어주고 또 이렇게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이번에 진남체육관에 야구장 하는 데서 무연고 묘가 약 210기 정도 지금 나와서 우선 그것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많은 수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위에도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기존 납골당에 모셔있는 무연고자들 말고 연고자가 있는 납골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쪽 신축 납골당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줄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에 모셔놓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밑으로 가고 우리는 거기다가 모셔야 되냐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은 아직은 외형상으로 보나 지금 뭐 크게 어디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을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잠깐요, 아까 답변 중에 20년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매월 92기를 계산해 보니까 8년, 지금 추세로도 8년밖에 못 써요, 그것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그렇게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행우위원님 정책질의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천연가스 버스를 지원비가 상향됐다 그랬는데 관련근거가 뭡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천연가스버스
행우
이행우위원
버스를 5백만원 차량구입비를 지원비가 상향조정 됐다 그랬는데 관련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련근거는 확실히 없는데 지금 2,250만원이 이게 경유버스와 CNG버스 차액입니다. 차액인데 이 차액 단가가 2002년도에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액이 한 5백만원 이상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3년 째 보전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차질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라도 얼른 차액을 지원해 주면서 시책사업을 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 차액이 2002년도 편성된 것하고 지금 2005년도 하고의 가격차이가 오른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조회사가 한 군데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두 군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됐고요,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대해서 제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도비 2억 우리 시비 2억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여수시의 어떤 참여를 상당히 봉쇄당한 채 6회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행사들이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가 포함되면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유독 국제청소년축제는 도에서 자꾸 갖고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실공히 우리가 물론 해수부에서 하지만 세계박람회도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전국체전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여수시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 하는 것인지 뭐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갖고 권위적인 발상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꾸 어떤 시하고 관련된, 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축제로 갈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건의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집행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뭐 축제추진위원회로 이렇게 전환으로 해 버렸어요, 도에서 갑자기. 그때 혹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된 바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 해당 과에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그 해당 축제위원회를 없애고 그 4개 단체를 갖다 구성해서 거기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우리 시에 의견 수렴한 것 하나도 없었죠?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우리한테는 아직 의견 수렴 안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하고 여기에 외국인 청소년들이 올 때 작년에 제가 보니까 실제 어떤 예·체능 계통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아니고 뭐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보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노래 한 자리도 제대로 못 부르는 얘들을 보내 오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나치게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만 데리고 올려고 하지말고 기왕에 자매결연 도시라도 뭐 예·체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나 그쪽에 또 선발전을 해서 어차피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다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실있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라리 도비 2억을 거부하고 우리 시에서 한 4억 들여서 이것을 명실공히 여수 국제청소년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수의 특성과, 여수보다는 어떤 참석하는 기관장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식전행사 위주로 이 행사가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들인 예산만큼 축제가 효과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이행우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무진에서 도의 사무국에 가서 한 것도 외국인 청소년 추진하는 것도 우리와 연관된 자매 우호도시를 초청을 할려니까 그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12년 세계박람회 관계 때문에라도 일부 초청 외국인은 BIE회원국이 포함돼 있는 그런 도시 청소년도 한번 초청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향 쪽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명심해서 내년에는 도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2억 주는 걸 일체 부담을 안 할려고 그런다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완전히 주관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우리 시가 어떤 자주적으로 이 국제청소년축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아마 해야 내년도에는 우리 여수시가 주관이 돼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수시립어린이집, 우리가 그때 작년엔가 언제 백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서 이런 질의하기도, 물어보기도 무섭습니다, 어느 의원이 그러더라 이런 말썽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학생도 원장도 선생님도 새로 이렇게 발령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인사하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시에서 그렇게 강력한 어떤 지시를 못 합니까? 앞으로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개 그것이 개인의 사업으로 돼 있더만요, 우리가 뭐 달라진 것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오래 있는 물은 썩는다 그 말씀이 이제 원장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원장도 정년이 규제가 돼서 그 정년이 되면은 이렇게 교체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조례가 보건복지부 내지는 전라남도로부터 그것은 규제위원회 지적을 받아가지고 정년 해 놓은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아마 그걸 정년 연장을 폐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시립어린이집 원장 중에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사들을 갖다가 돌려가면서 순환보직을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지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갖고 한번 운영토록 그렇게 해 볼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국장님 분명히 연장 말은 안 했습니다, 연장 말 했다가는 또 소동이 나니까 연장 말은 안 했습니다.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원장님도 발령제로 하고 안 그럽니까? 서로 교사들도 돌아가면서 또 배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보고만 있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중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저도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고심을 지금 많이 하고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확답은 아니더라도 안 그럽니까?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딴 것은 처리를 잘 하시더만 이런 문제는 처리를 못 하시더구만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그것이 여기 보면 개 당 하나에 얼마씩 주고 주문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조달가격으로 4만원 정도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왜 차가 7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직원님 현장 많이 가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하절기에 쓰레기 증가해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번에 4백 개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한 180개 정도 추가 소요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해서 지금 4백 정도 구입해서 다음 주 19일 날 정도 납품이 되는 걸로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저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지적을 했냐, 지금 쓰레기통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통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통이 이렇게 기계로 해서 상차 하면서 사람이 붇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로 딱 떠서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타 구조물 자체가 설치가 참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통 자체가 전국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이 비어 있을 때 심하게 바람이 분다든지 또 사람들이 가다가 차버린다든지 그러면 넘어지는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 손이 끌고 가서 하는 걸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 통 위에 두께 가에가요 통이 적으니까 음식물이 흘러가지고 말도 못 해요, 그런 데다가 제대로 이렇게 안 가져가니까 동네에 들어가면은 귀가 시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실천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고 만들어만 놓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분명히, 외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외국에 가서 통을 가서 보면요 이런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큰 비닐에 딱 씌어갖고 부어가지고 비니루조차 옮기게끔 합디다, 기계가 와서. 우리는 그렇게, 제가 저번에 심의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에도 덜 묻고 움직이기도 좋고, 지금은 어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가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소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를.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쓰레기통 소지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도 용역관계를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근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 하나, 한번 1회 청소하는데 45백원 내지 5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한 천 정도 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동주택은 한 달에 천 원씩 주고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일반적인 대행업소에 개 당 550원씩 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만 청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도 해 주면 좋은데 내부는 뭔 문제가 있냐면은 기름 때기 때문에 일반 브러쉬로 민다든지 아주 고열을 가 했을 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물론 내부 청소를 하면 깨끗하고 좋은데 하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붇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저희들이 예산이 원체 적다 보니까 이건 올해는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마는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요 이렇게 기계로 움직이는 예산도 좋지마는 저는 그러거든요?
현곤
서현곤간사
자,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조금만 할게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당분간은 좀, 요즈음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좀 소지해서 깨끗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 나 할 것 없어요, 너 나 할 것 없어. 그런 대책을 한번 현장을 보시고 우리 국장님 좀 잘 생각해서 실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절실한 문제를 질의해 주십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에게는 정책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주시고 세부적인 문제는 뒤에 그런 항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질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데이터도 크지마는 현실은 국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인 질의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여수시내에서 쓰레기 같이 복잡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그래서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이 정책질의인데 왜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영규
김영규위원
보니까, 인심한번 쓸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며칠 안 남은 여성정책과장님 앉아서 상당히 뭐 이모저모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정년을 앞 두신 분들은 그냥 업무보고에 참여를 않고 정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서무계장한테 받는 걸로 해서 돌려보냈으면 어쩌겠냐
현곤
서현곤간사
일단은 국장님에게 정책질의 마무리를 짓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율배반적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매스컴이나 또는 우리 환경문제가 야기만 되면은 발암물질이 최고 여수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 여수가 죽음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보호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거 한쪽에서 아름다운 여수에서 하계휴양을 오십시오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신문지상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복지국 차원에서 이것은 쉽게 좀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태는 어떻고 어쩐다고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각종 매스컴하고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셔 가지고 홍보활동해서 정말로 피서지가 여수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열더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에게 또 질의하시고 싶고, 또 이 과의 질의가 국장도 들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안 바쁘시면 앉아계시고 여성정책과장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지금까지 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여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여성정책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또 저 남은 연수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여성이 더 배려를 많이 해서 더 발전하는 여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영예롭게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남은 여성들도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후에 오는 우리 여성들에게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같은 고장에 살기 때문에 길가에서 오다가다 만나면 정답고 반가운 그런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추후에 인사발령된 과장님이 오시고 그러면은 한번 더 기회를 잡기로 하고 이번에 시정 질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우차원에서 아마 질문이 많이 있는데도 좀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앉으시고 계장님들 소개하실 분 있으면 소개하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장들은 오지 마라고 했는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계장님들이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장가야 되고 그래서
현곤
서현곤간사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3번 말입니다, 아름다운 21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낚시터 오염실태를 3월 1일 날 오동도에서 조사를 했다라는데 조사보고서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월말에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산받을 때 자료를 받습니다, 연말에.
행우
이행우위원
연말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거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서가 있으면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수중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중하고 갯바위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주로 갯바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여수에서 낚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수에서 낚시를 한 번이라도 와 봤던 분 손들어 보라니까 다 들었는데 그 중에서 오동도에 가 보신 분을 알아보니까 약 10% 정도는 오동도를 가 봤고 90% 정도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동도 낚시 자체가 거의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한다고 봅니다, 외지 분들은 적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갯바위부분은 사실 지금 낚시를 좀 즐겨하시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아가지고 과자봉지 하나라도 다 담아가지고 옵니다. 지금 뭐 옛날 같이 낚시하고 다 버리고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연안쪽, 배를 타고 가는 어떤 무인도나, 유인도 말고, 오동도나 이런 연안지역들은 시민들이 가면서 오히려 주변을 좀, 의식이 좀 고취가 안 됐다,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민의식고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순
정채순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오동도가 아닌 좀더 취약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연안지역만 주로, 오동도뿐만 아니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하실 때 사실은 지금 해녀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해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낚시를 한 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분해가 되지 않는 파우다나 안맥으로 인해서 상당히 연안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환경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걸 환경보호과 대상은 아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수산자원과에서 지금 바다청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바다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 이거 지도단속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수산자원과에 있고 일단 바다 내는 해양경찰청에가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연안은 수산자원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런 것이 일원화가 안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실제 지금 아까 뭐 바다에 어떤 투기되어지는 낚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기준안도 없습니다, 법적인.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시티파크에서 골프장을 건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사업승인 특구지정을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의회 의견청취에서 의회에서 적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대기의 오염이 지금 공단의 대기 오염도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지도상으로 딱 제작돼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도는 없고요 지금 매월 저희들한테 대기오염 측정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어느 유인물에 보니까 곧 우리는 죽어야 돼요, 둔덕동에 사는 사람들은 암 걸려 다 죽어야 될 형편에 놓여있는 그런유인물이 집으로 배달돼 갖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유무를 주민들이 혼선이 와 가지고 지금 오늘도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좀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요 공단의 바람방향이랄지 뭐랄지 해 가지고 환경지도를 한번 제작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도는 생각을 못했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이달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까지 해서 석창사거리에다가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단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이 항목별로 계속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가신 분들이 이 석창사거리 대기오염 전광판에서 그 오염물질 발생 척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유인물을 내 놓으신 분들도 어느 기초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학술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온 줄로 알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뿌려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어떤 것 어떤 것 넘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지도를 하나 좀 지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북서풍이 불었을 때는 어느 쪽 방향으로 공단의 가스가 나가고 있다고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염도가 어느 측정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번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 시티파크 거기에 둔덕동이나 또는 신기동 봉계동 여천동에 들어왔을 때에 공단환경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신청을 했죠? 시장 명의로.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랬겠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한 다음에 했겠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협의가 들어 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보충질의 박옥심위원님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환경오염물질조사를 실지로 현장에 가서 합니까? 그냥 연구단에서 앉아서 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오염 물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하고 수질이 분야가 다른데 어떤 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그 분야가 환경 그러면 환경이란 이름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소관되냐 그 말입니다. 환경이란 그 이름 자체가 시민단체 우리 시 뭐 그런 부서가 똑같이 환경에 소관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개념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다 환경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모든 여수 전체적으로 환경이 미친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다 환경입니다, 우리 생활주변도 환경이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한 마디만 물을게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우리 광림동에 환경문제로 아파트가 기각이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환경문제로 무엇이 광무동에 문제가 생겨있었던가요? 보셨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는 아파트신축 고도제한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고도지역이 몇 번 1년 내 설계 넣어가지고 12천 평 땅 속에 275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막 떠 버렸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단체하고, 소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실지로 조사를 할려면 확실히 하고 정말로 여수를 위해서 일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죠. 연구도 안 하시고 옆에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하면 안 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환경에 직접적인 문제가 아직 발생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갈 이유가 없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어째서 환경에 비유가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는 게
옥심
박옥심위원
환경평가가 왜 됐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신축과정에서 절차를 밟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짓도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짓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 되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잠깐 말씀드릴게요, 93년도부터 1만2천 평 땅을 사 가지고 여수시에서 허가를 안 줘서 일개 회사가 두 개가 망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능선 때문에 늘 허가가 취소되고 반려되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 275세대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 그러니까 3년 만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에 그 분이 행정심판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도에 행정심판할 그 무렵에 광림동 이틀만에 주민들이 일어서서 진정서를 8백 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뜨기는 어찌 떴냐,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환경, 그런데 무슨 환경이 그렇게 조사가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서 시민의 눈을 안 보이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럽니다, 실지로 이 개발지역이다 하면은 가서 현장을 보시고 또 사회단체도 보시고 마지막에 꼭 환경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 유설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 꼭 소장님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세심하게 조사해서 주민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아까 시티파크하고 관련해서 공단의 대기환경과 큰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은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티파크가 골프장을 건설하고자하는 지역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던 자리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행우
이행우위원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었다가 최근에 도시계획변경, 국민의 정부 들어서 변경이 또 보존녹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나 보존녹지를 묶을 때는 그만한 다 환경적인 영향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묶으는 것이지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 시에서 뭐 시장님의 의지나 뜻대로 이렇게 묶고 보존녹지로 이렇게 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중앙부처까지 가서 다 결정이 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크다 작다의 어떤 기준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것을 그린벨트나 보존녹지로 지정했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설득력 있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견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해 버린다면 결국은 그린벨트나 보존녹지를 지정을 했던 행정기관 자체를 그러면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개발보다는 보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건축심의위원회 개발심의위원회는 제가 참여를 합니다. 꼭 환경차원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발보다는 보존입니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말을 돌리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가능한 보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지 어떤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면은 법도 상위법이 있고 우선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 입장에서는 보존을 중시하고 가능하면 자연을 그대로 놔 두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사무원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무원이 뭡니까? 사무원이. 여기 보면은 기본현황에 기구 및 정원에 보면은 사무원이라고 있어요.
현곤
서현곤간사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페이지가 없네요, 제일 첫 장입니다, 사무원.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사무원이 지금 뭐냐면 300일짜리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가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한 명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총 몇 명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 인원이, 사무원까지 해서.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25명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내가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26명이거든요? 왜 틀려요? 이 인원이 틀리면은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사무원은 제외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무직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25명으로, 그걸 포함해서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져버리네요 그러면? 25명이라고 해 놨거든요? 쭉 해 가지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무원은 일용직이고 나머지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26명이잖아요? 사무원까지 포함해서, 26명이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원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왜 25명으로 해 놨어요? 사무원 플러스 안 한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사무원 포함하면 26명이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일용직까지 해서 26명이거든요? 그런데 25명으로 돼서 그랬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또 우리 화장실관계 있죠? 일등화장실, 일등화장실 왜 보고에는 안 나왔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총괄현황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에.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 역점시책에가 하반기 주요업무만 넣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주요업무 아니에요? 그 화장실이, 일등화장실 주요업무 아니에요? 일등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아, 환경보호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환경보호과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다 있습니다. 2004년도 보고부터 지금 일등화장실이 빠져가지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등화장실 요건이 있죠? 일등화장실 추천요건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뭡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첫째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시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변기랄지, 대변기 소변기가 두 개면 두 개 이상 갖춰져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또? 그 다음에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선 면적이랄지 그 사용할 수 있는 칸이 두 개 이상이 돼야지, 대변기도. 그리고 여자 한 사람 쓸 수 있고 남자 한 사람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소변기는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또 그 다음에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최소가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정화조관계는 안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정화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정화조는 몇 인용 이상 그래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화조는 당초에 설립할 때 이미 여건을 갖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화조는 2차적인 문제고
태호
정태호위원
공중화장실이나 방금 화장실관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 얼마 지금 일등화장실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월 5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다중이 볼 수 있는 간판이나 광고물 뭐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표시판을 해 놨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표시판 해놨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 어디에 해 놨습니까? 몇 군데 있다고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기초의원, 구 기초의원들은 각 지역마다 대표 내지는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원이나 모든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등천변은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주식회사 서시장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화장실. 간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중화장실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시장, 우리 27개 동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태호
정태호위원
교동화장실 어디서 해 주었어요? 교동.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때 위원장님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의 어디서 해 주었어요? 화장실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교동 어디 말씀이신가요?
태호
정태호위원
교동 어상인 이쪽에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당초에 동에서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동에서 예산 세우셔서 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죠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관리를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동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준 것 아닙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동에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예산을 잘 안 보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노상을 하고 있어요, 노상. 연등천변 한번 가 보세요, 그 대안을 좀 마련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또 일등화장실 추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꼭 법으로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개방화장실을 한다면은 개방을 하게끔 유도를 좀 하세요 과장님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모르고 계세요, 시민이 지금 연등천변에다가 바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이 보고사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책사업으로 연구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셨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얼마 전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예산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27백만원이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내년도에는 한 본예산에서 얼마나 세울 계획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 그 건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지금 무혐의로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로 지금 처분이 돼서 사건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많이 못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5페이지 보면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LFG의 우리 발전소 있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번에 감사에 뭐 문제점 지적된 것 없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감사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제 수의계약했다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수의계약을 했다? 얼마짜리예요? 이것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저희들은 시에서는 1원짜리 하나 투자 안 하고 민간유치 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은 시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합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이거 전력 가스로 해 갖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약했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계약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15억 했어요? 민자유치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16억5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16억5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했어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매탄가스 이용료
태호
정태호위원
얼마입니까? 계약서 있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 계약서 이따 사본 좀 주세요, 사본 좀 주시고 민간위탁인데 민간자본이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건데 수의계약 했다고 그것 한 가지만 갖고 한 거예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저희들 전국에 11군데 있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하고 청주만 경쟁입찰 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경쟁입찰을 누가 주관해서 한 거예요? 시에서 경쟁입찰 시킨 겁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청주시에서요?
태호
정태호위원
시에서 신청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자기들이 이제 업자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청주만 경쟁 입찰했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시에서 민간인한테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주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글 안 하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줬다 그 말입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을 주기를 위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시유지에다가 이런 가스를 가지고 발전소를, 발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입찰해야지 당연히 맞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전국의 이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아까 열 몇 군데다면서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시설한 매립장은 11군데고요, 시설하는 사업체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두 군데고 시설한 곳은 11군데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도 입찰해야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지금 몇 가지, 그 안에는 위생매립소가 문제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잠깐 하나만
현곤
서현곤간사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소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발전용량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하고 차질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당초계획보다는 좀 더 나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 더 나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561㎾ 나오는데, 시간 당 나오는데 당초계획은 한 54
정도
정도
, 지금 안정화 단계입니다, 설치해 가지고 한 3, 4년은 안정화단계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3, 4년 이후로는 제대로 나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 사람들은 전기를 파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가 몰라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한 달에 3천만원 정도, 25백에서 3천 정도로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이거 빼는 것은, 투자한 것 빼기는 문제 아니겠네요?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 정도로 나가면 뭐 관계는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8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월내매립장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수행 이랬습니다, 14페이지.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월내매립장 옛날에 93년도 12월 29일 날 진남위생공사, 원래가 월내위생매립장 내에가 진남위생공사 토지가 있었습니다, 매립장이. 기존 매립을 하고 있었는데 구 여천시에서 그 면적이 2,258평 입니다. 현재 그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진남위생공사 그 매립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을 같이 조성하자 그래 가지고 변호사 공증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냐 하면 매립완료 시까지 같이 매립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때 당초에는 토지보상만 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보상은 안 받고 영업보상을 해 주라고 그래서 토지보상비는 불용처분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업보상을 10억을 해 주라고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1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6일 날 저희 시보고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1억7천만원 지급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절대 더 이상 요구 안 하면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이의신청을 해 놨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 지급을 했습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1억7천을 주면은 말없이 하겠다 그런 겁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러니까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동 매립하자고 해 놓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뭐 타당성이 있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기주
김기주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좀 억울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법원결정에 따라서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한 마디만 드릴랍니다. 지금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사하면서 그쪽이 조망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쪽이 좀 안 보일 수 있도록 차수막 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걸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훈
안종훈종합사회복지관장
도로과에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협의 해 가지고 보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집인가 거기는 인권을 보호해야 될 지역도 있지 않아요. 훤히 내려다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한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나오는 가치가 적다 위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에게 좋은 가치를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더 좋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셔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안종훈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전국에서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싸요 라고 해서 신문 매스컴에 나왔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 쓰레기봉투는 30%가 전분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썩는 비닐입니다. 그것이 환경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우리는 30% 이 전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아주 그것보다 두 배정도 강화되는 그런 쓰레기봉투를 쓰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분이 30%가 들어간 범위의 70%를 저희들로서는 한 9억 정도됩니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이미 예산 계획도 건의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 타 시·도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일부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 시·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 있는 시·군은 굳이 썩는 비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같이 지금까지 매립을 위주로 하는 시·군에서는 썩는 비닐을 사용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소각시설이 되더라도 그것 쓸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소각 시설이 되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라고 해서 여수가 제일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1천원씩 부과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파트에 천원씩 부과하는 것은 물론 개중에 일부 주민들 이야기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구와 면적을 플러스해서 평균 산출을 내서 적용하자는 의견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공동주택관계는 대부분 일정하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대 당 천원씩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은 세대 당 천원씩 해 가지고 그걸 부과를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균을 내보니까 2, 3일에 한번씩 수거차량이 왔다 갑니다. 그러면 평균 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쪽 음식점이나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티켓을 끊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가격이 안 나오더라고 도저히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천원이 비싸다는 그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화 단계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수거 장소에 구더기발생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쭉 봤더니만 여름철 위생 상태가 불결해 가지고 구더기가 많이 생기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하시는 분들이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하나만 있으면 옆에 주위를 좀 청소해 가지고 깨끗이 관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통만 밀고 갔다 통만 놔두고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좀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대행업소에 교육을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은 언제 완공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문제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하고 우리가 가동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죠? 순천이나 보성 같은 데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창녕에다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톤당 얼마 씩 갑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운반비 포함해서 73천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처리비용은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처리비용이 43천원 운반비가 3만원 그렇게 해서 73천원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김덕수위원 말은 공장이 됐을 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공장이 됐을 때 저희들이 2003년 가격으로 48,202원인가 협약서상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이용연구원에서 협상 과정에서 그 정도 나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제안서에가 23,000원 정도 된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 48,202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 해 보면 조금 밖에 안 올랐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하루 몇 톤 정도 창녕으로 보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 1월 달에는 41톤 나왔습니다만 지금 6월 말에는 64톤까지 나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델타 액수가 약 2, 3만원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64톤이 하루에 손해 보는 금액이 1백 한 2, 30만원 정도는 델타가 나오네요. 그렇죠?
2만원 잡더라도 64톤이니까 현재 120만원입니까? 가만히 늦게 시설 해 가지고 120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네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투자유치사업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조건부 가결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봤더만 부산시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랬던 모양이고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어제 경향신문에는 우리 시를 해서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 몸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도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허술하다 물론 우리 여수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 지금 현재 김태규소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장님이나 소장님은 새로 오신 분이고 직원들은 아마 그때 다 일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이런 정책이 잘못되어 있냐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운영비에 운송비가 본예산이 2억4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비단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시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봄철에는 한 40톤 우리가 40톤 계약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1일 60톤으로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름철에는 물론 80톤도 간 적도 있고 종합해 보면 평균이 64톤 정도 소장님이 된다 그랬는데 과연 협상을 다 끝난 상황에서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1일 60톤을 짓는다 그러면 이것 안 맞습니다. 이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대로라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시·군에다가 위탁 주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73천원이 운송비하고 위탁처리비가 73천원이 들지만 지금 현재 지안테크하고 협상 대상 금액이 48천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이야기고 지금 48천원으로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죠. 절대 73천원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35천인가까지 갔어요. 35천5백원이면 그때 당시는 이것이 아마 99년도부터 시작했을까 그때 당시에 제안할 때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48천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1일 60톤을 공장을 짓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60톤 시설 갖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만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계속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란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수시는 좀더 앞서 가는 그런 어떠한 정책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일 고생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충 질의 제가 해볼랍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아까 김덕수위원 말대로 하면 하루 120만원 정도 차액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대충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따져볼랍니다만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아까 2만원 차이고 우리 김상열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지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5만원 된다 그러면 24천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만원 차이를 보고 60톤 잡으면 하루 120만원 아닙니까? 한 달이면 36백만원 1년이면 4억 정도 돼요. 4억이면 지금 우리 건설하려면 얼마가 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56억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56억이면 16년을 56억 가지면 16년을 위탁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6년을 공장을 돌리면 공장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 공장 안 짓고 56억을 가지고 이자를 더 해 가지고 계속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참고를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리고 제가 계속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지역민들하고 다니면서 들려오는 불평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 간다 이거죠. 그러면 토요일 날 안 해 가고 일요일 날 안 해 가니까 이틀동안 해서 3일 음식물이 쌓이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엄청 부패가 심하다 냄새가 심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토요일 날은 사실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지금 안해 간다는데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날은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앞으로도 계속할 것 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토요일 날은 계속 할 것입니다. 요일 관계는 미화요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요일을 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그 분들이 잘 모르고 한 것이네요. 그러면 그분들도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할텐데 혹시 빠뜨려먹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인제 일요일 날 빠트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일요일 날 말고 평일도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녕에다가 수송을 해서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쓰레기차를 수거해 가지고 월내 적판장까지 가고 거기서 차로 창녕으로 들어갑니다. 공장으로. 그런데 문제는 창녕 공장이 고장이 났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수송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20톤 차량이 4대가 있는데 그것이 한 두 대가 어떻게 저기 된다든지 그래 버리면 사실은 지체가 되어 버립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매일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는데 두 번째는 음식점 당 만원씩 걷어갑니까? 매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현금 걷는 것은 없고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통에.
현곤
서현곤간사
음식점에서 만원을 무조건 걷는다는데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저희들 공문도 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미화요원을 빙자해 가지고 걷는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를 작년 같으면 잡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미화요원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현금관계는 절대 거래를 못하게 하고 그것이 되면 바로 파면조치 시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분들이 안 주고 줬다할 리는 없을 것이고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 도서지역에 있는 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방법을 보면 수거해 가 가지고 재활용품은 분리를 하고 또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티켓을 붙여 가지고 수거를 해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리를 안 해 줘도 일반 고철이나 돈이 될만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대형 TV나 냉장고나 게임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처리를 못하고 바닷가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거든요. 돈 받고 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빨리 처리해줘야지 조금 있으면 태풍이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형폐기물이 다시 바다로 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좀 신경을 써서 차량을 집어넣어서 수송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도서지역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영
지원영위원
그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간이매립장도 그렇고 위생매립장도 그렇고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도시미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계류중인 안건 중에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부나 전남도에서 정원이 승인이 된 사항이고 또한 일부 업무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복지행정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동의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방금 김상열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재청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현곤
서현곤간사
김상열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김상열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추가된 안건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중하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앞번 의회 할 때 설명을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앞번 의회 때 했거든요.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생략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창원시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도서가 있고 도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시는 50만5천원명이에요. 인구가, 보면 우리는 30만에서 조금 30만5천명이죠. 그런데 직원숫자가 17백 명 그러죠? 약 17백 명이고 거기는 15백 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인력 총액계상합니까? 몇 년도부터 합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성과가 좋다면 전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직원만 늘려도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쪽은 특수직입니다마는 부동산 관리는 행정직이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공무원을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엑스포지원단하고 혁신분권기획단 그리고 서울사무소 신설 등이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을 자체 조정한 바 있고 또 개별 주택가격 조사라든지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율촌도서관 개관 준비라든지 재난방재 인력 보강 등 자체 행정 수요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원은 꼭 증원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고 280일 300일을 쓸 수 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260명이나 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왜냐 하면 행정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일용까지 해서 2,023명이에요. 지금.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것은 일용이고요. 상근 인력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용 가지고 보좌할 수 있는 전부다 보좌하는 인원입니다. 일용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자꾸만 직원 타령하고 그러면 안되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인력이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다 복지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직을 마음대로 280일, 300일 해 가지고 다 쓰고 있지 않아요. 280일짜리는 국장이나 소장 전결이죠? 시장한테 보고 안 해도 되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시장한테 보고해야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 안 맡아도 되죠? 맡아야 됩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니 최종 인력은 시장님이 승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280일짜리는 국·소장이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시장님이 모르는 인력을 어떻게 쓰고 있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시장님의 승인 안 맡아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래도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해야죠. 급여가 나가는데 시장님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시장님이 너무나 전부다 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쥐고 있는가 풀고 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좀 봐주십시오. 본청이 지금 13명이 증가했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및 출장소는 마이너스 1이 되었거든요. 사업소는 7명이 증가했고 출장소는 마이너스 1이 되었는데 감되는 데가 어디죠?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읍·면·동 말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지금 감된 데가 돌산이 행정이 하나 감되고 토목이 하나 감되고 그 다음에 소라가 토목이 한 명이 3명 중 한 명이 감되고 화양면이 토목이 3명 중 한 명이 감이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플러스는 증되는 것은요? 돌산이 행정 하나 토목 하나, 화양이 토목 하나, 소라가 토목 하나 이렇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4명이 감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으로 3명이 보강됩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아닙니다. 돌산이 행정 하나 토목 하나가 감되면서 사복이 하나 플러스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된 인원이 방재인력 중 중앙동에 하나 플러스되고요 사복이요. 그 다음에 월호동 하나 플러스되고 사회복지직은 그렇게 해서 3명이 플러스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라, 화양, 돌산에 정원이 감된 어떤 사유와 원인이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감된 것이 지금 읍·면이 토목직이 3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감을 해서 2명씩으로 하고 감된 인원을 재난방재과하고 도서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엑스포지원단에 한 명씩 충원을 해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서관리사업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재난방재과, 엑스포지원단 토목 분야 직원을 한 명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앞으로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어떤 투자유치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이런 쪽은 해양을 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에 수산직을 직렬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가 되어서 증원이 될 수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유치사업소에 지금 어떤 투자가 주로 되는 것이 해양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요.
중하
박중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관광홍보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광홍보과도 관광계획을 세울려고 보니까 바다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막히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를 미래 산업으로 역점을 둬서 간다라면 그 부분은 좀 직렬화해서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드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그동안 실·과·소 업무보고 시 미진사항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백용구 위원 박순영 위원 정태호 위원 강진원 위원 김영규 위원 지원영 위원 박옥심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위원 김재철 위원 이행우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총무과장 박중하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보건소장 김용철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종훈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