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시민께서 함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휴대하고 계신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피면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께 또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요지는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 속에서 이에 상반되는 무기력과 나태함으로 공직기강과 그리고 군산시의 책임과 의무감이 없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 자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집행부 일부 직원들의 대화 속에서 “일이 없는 것인지, 시장이 없어서인지, 요즘 행정이 이다지도 편해! 누가 뭐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 같으면 공무원 생활 할 만하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느낌을 받은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각성을 하고 군산시가 항상 외치는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어디 공무원 스스로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표현을 나오게 한 원인과 책임은 무엇보다 아무 계획성없고 사업에 대한 완료 검토를 하지 않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국․과장 참모들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지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계획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행정, 일방 통행적인 집행부 행정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일부는 노력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증명은 강 시장 업무 정지된 후부터 공무원의 조례인 “공무원 창의적 의견과 고안에 대한 장려개발은 시 행정에 반영하여 이어 간다”는 공무원 창안 내용이 단 1건도 없고 시 행정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도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입으로만 외치는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난 집행부 자세의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제86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에서 자동차 부품엑스포 행사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 치밀한 계획 없이 억지로 이끄는 행정은 시민의 혈세인 세금 즉, 예산만 낭비되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반년도 채 가지도 못해 전시관이 50㎝정도 붕괴되어 버리고 쉬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 시장 권한대행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조치한다는 답변 하에 보수비 5억원이 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또한 그 밑에 참모들은 눈치만 바라보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책임행정과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필히 조사해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1,400여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군산시는 어려움이 큰 시기에 위치해 있고 또한 차기 민선시장으로 이어지기까지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차기 민선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 행정을 대략적 대충 즉, 순간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즉흥행정은 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차기 어떤 시장이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될까하는 이중적인 기다림을 갖지 마시고 군산시 현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 발 한 발 청사진을 그려 나갑시다.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1년이란 긴 시간이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생각을 갖지 말고 27만 시민을 위해 밝은 가로등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 행정의 민선 수장이 없다고 하여 우리 스스로 감시를 게을리 하고 집행부 견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권한과 의무를 면밀히 뒤돌아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더욱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우리의 책임과 권한이 스스로 상실되어지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모든 행정을 이끄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현 행정을 마치는 날까지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라 여기고 더욱 더 주관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길 바라며 본인 스스로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도 행정으로 위임되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27만 군산시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주 5일 근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반듯한 공직기강과 공무원 자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의회와 함께 스스로 채찍을 가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자극과 도전적 한계상황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 혁신을 통한 공직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계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송택지 내 지중화를 비롯한 시내권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점에서 시행중인 수송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군산시 관내 한전 선로 지중화 계획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송택지 지중화 계획의 경우 토지공사 측의 요청에 의해 25m이상의 대로변만 지중화 설계 중에 있으며 개략공사비는 30억 5,300만원이고, 소로를 포함할 경우의 개략공사비는 55억원으로 약 25억 5,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재 계획대로 대로변만 지중화 할 경우 차후 소로변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불편 가중, 추가재원 증가 등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근시안적이고 기본 책무를 망각한 수송택지 내 대로변만의 지중화 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을 끌면서 해당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게 했고 개발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수송택지 지구내 전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대로변만 실시토록 계획중인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수송택지 내 지중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한국토지공사 측에 강력 요청하여 전구간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권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권 지중화 계획은 2006년도에 군산중학교에서 KT나운동 분극까지 1.5km에 걸쳐 8억 2,700원, 2007년도 한전 자체계획으로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군산대까지 2.5km에 걸쳐 17억 9,000만원, KT나운 분극에서 극동주유소까지 1.4km에 7억 7,3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 지중화 계획은 지자체 부담금이 50% 정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도로 주변의 미관 등 환경개선, 수목 접촉선로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안전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자치단체부담 예산의 적극적 확보를 통하여 시내권 지중화 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구암.내흥동 출신 안 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문무송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석인 시장 대행으로 수고하시는 송웅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노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군산시 자치단체의 리더의 공백과 지자체 선출직의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을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 부추김으로서 사적인 불합리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견과 간섭이 행정 곳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2006년 5월 지자체 선거를 염두한 계획에 행정이 동승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여론들이 있다는 것은 실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시립박물관 위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산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존심과 정서를 함양하고 한반도의 4대강유역인 금강의 유구한 역사와 비단결같은 아름다운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관광을 상품화하고 사람이 모이게 하여 과거 국제 해상왕국이었던 백제의 번성기와 같이 미래에 다가올 동북아시대에 걸맞는 정신적 재산적 전진기지 및 토대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 부여, 왕궁, 웅포, 기벌포와 진포인 현재의 하구언과 고군산열도까지 아우르는 백제문화의 상품성을 최종 매출처로 하며 군산이 커야 전북이 살 듯이 전북과 서천을 선도하고 작게는 동군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균형적인 군산 발전을 도모하여 주어진 토지를 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군산이라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우리시의 문화재가 외지로 반출되는 안타까움이 수없이 있어왔고 우리시에서 문화재 발굴 계획이 없음에도 우연하게 발견되는 비안도 십이동파, 내흥동, 수송동, 대야면 등 무수한 문화재들이 외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이는 곧 시민 정서에 반한 것이며 우리 시민의 80～90%는 박물관 건립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전 강시장님은 국비만 확보되면 채만식문학관 옆으로 건립할 것이라고 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라 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강봉균 의원님의 도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옥산공원, 채만식문학관 옆, 조촌배수지 3곳을 후보지로 놓고 역사성, 문화성, 교통근접성, 주변환경성, 군산의 미래계획과 발전성, 시민과의 신체적인 접촉성 등을 배점으로 하여 채만식문학관 옆을 최우수 장소로 선정 평가 보고하였고 대시민과의 군산시 공식적인 입장과 의원들과의 보고에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모두 채만식문학관 옆으로 장소를 정한다고 천명하였고 군산 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화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듣고 보지도 못한 장미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항간에는 몇 명이 밀실 담합했다는 등 심히 우려스러운 소문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과 전문가의 말을 뒤로 한 채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옛 어른들의 표현대로 “눈봉사, 벙어리가 손바닥 뒤엎는 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눈봉사 벙어리를 자처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의 위치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자치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민주자치는 법률로 다스리며 공개적이고 투명성에 입각한 절차법이 합리적 목적성이 결여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명시적 공개적인 조건이 일관성 있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증 받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 등이 의사결정의 중대한 사유로 내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자는 변칙적이고 불합리한 수단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군산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심판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유구한 문화역사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자부심을 후손들에게 키워주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박물관이 일제시대의 잔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문화 유적을 보관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발상이 도대체 숭고한 3.1운동 성역지를 가지고 있는 이 고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일제시대의 피해역사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과 용도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제 찬탈 역사 그릇 속에 엄청난 무게의 찬란한 문화 역사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해서도, 하려고 해서도 안되며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백히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보는 기초의 포석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비난과 비판 지탄을 받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별첨 1-1】

안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원님들의 5분 발언내용을 숙지하시고 시정업무에 참고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신동 출신 안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97회 정례회는 2004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안), 또한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바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1-2) 5.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첨 1-3) 안건 6.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별첨 1-4】 7.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별첨 1-5】 8.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별첨 1-6】 9.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 (안)【별첨 1-7】10.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별첨 1-8】1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별첨 1-9】12.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1-10】1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별첨 1-11】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勞心焦思) 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중앙투융자심사가 지난 6월 18일 완료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액과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07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047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유가인상분과 자동차세 보전분인 주행세가 증가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의 0.7%인 27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4,0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산 자동차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업비 17억원과 원오곡～어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총 예비비는 20억 9,111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 11억 4,49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50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1,323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 10억 9,866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7,78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 4,63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 해 나운3동청사 법원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6억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6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3억 1,696만 9천원, 소룡동 교통사고 구상청구 배상금으로 1,200만원, 7월 집중 호우피해복구비로 2억 2,200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피해배상금으로 700만원,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4,858만 2천원,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 임시 운행버스 임차료 4,367만 6천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1억 2,477만 9천원, 산북동 차량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982만 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 2억 187만 5천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회계는 총 10건에 10억 4,870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서원산업의 공장용지 분양 과오납금으로 4,631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장덕종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78억 9,200만원, 수납액은 현액 대비 99%인 4,828억 4,900만원, 지출액은 현액 대비 82%인 3,983억 4,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45억 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77억 5,500만원, 사고이월 179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2,100만원으로 2005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86억 7,900만원, 수납액은 99%인 4,136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3,417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9억 5,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73억 8,300만원, 사고이월 164억 8,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92억 1,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91억 8,300만원, 지출액은 82%인 566억 3,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5억 4,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억 7,200만원, 사고이월 14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3년도 말 176억 9,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억 2,900만원 수입에 14억 1,300만원을 사용 2004년도 말 현재 185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2종으로 2003년도 말 79억 8,2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87억 9,800만원, 소멸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62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1,317억 1,100만원에서 2004년도 발생액이 7 4억 7,400만원이며 소멸액은 121억 1,6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270억 6,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8억 9,600만원, 특별회계 34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3년도 말 4,959억 7,7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247억 600만원이며 소멸액은 11억 9,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 5,194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3년도 말 72억 3,900만원에서 2004년도 증가액이 3억 1,3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2,5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7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업무와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게 20만원, 분뇨처리 업무담당자에게 15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27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장 1명과 복지업무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정원 8명,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5명, 동학농민운동 및 일제 강점하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 등 신규 승인된 1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3조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그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1,396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4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74명에서 14명이 증가한 1,388명으로 의회사무국은 22명에서 1명 증가한 23명으로 각각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6명, 9급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이나 직제 개편 시 관련 조례가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일부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어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 본문 중 전자 이미지 공인의 신고, 개각, 폐인하였을 때 공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자이미지 관인임을 표시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공보담당관”을 “공보정보화과장”으로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생활보장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1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 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중 “수질관리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사업소 사용료”를 “하수처리장 사용료”로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본문 중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제17조 본문 중 “수질관리사업소장”을 “하수과장”으로 그리고 “사업소”를 “하수처리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7년도에 폐지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99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어 이 조례가 실효가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공공보건의료 시설 현대화에 따라 농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건지소․진료소의 신축건과 노인들의 경로복지의 일환으로 급식실과 휴게실 신축건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진료소를 찾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1개 지소 및 3개 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502만 1천원이며 재원은 국비 3억 9,638만 7천원과 시비 5억 5,863만 4천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건입니다. 노인들의 급식장소 및 휴게실 제공으로 경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5,4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건입니다. 구 도심지역에 군산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자나라는 꿈나무에게 우리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인근의 수탈사 박물관 및 근대 건축물들과 연계한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27억 5,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2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확인서 1통 당 500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가 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본 시설의 유치를 놓고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찬반의 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어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로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유치를 신청코저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유치지역은 타지역과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비응도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에 비해 주변에 과학공원 조성과 함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본 시설과 한수원 본사와 함께 유치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중의 하나로써 국가 미래원천 기술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전개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용하는 핵자의 시대가 우리 군산에서 전개될 때 군산지역의 산업은 에너지 과학산업 도시로 대변화를 가져와 군산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도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아 농어업 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에 대한 의심, 정책당국의 불신, 농지 가격하락과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아 농민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본 국책사업의 유치로 인구증가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등으로 지속되는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산업구조의 개선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와 군산발전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치여부의 결정은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찬반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0월 29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은 11월 1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인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은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 례(안)【별첨 1-12】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 필요성과 복지․보건분야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및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전반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1인의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어 하되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기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5.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별첨 1-13】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의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의 자격을 직위로 명시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위원 변경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고 수질평가위원회의 간사를 관리부서명의 변경에 따른 직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원수 및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 규정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 직접 공급됨에 따라 제2정수장이 가동 중지됨에 따라 원수 수질검사결과 공표는 생략하고 수돗물의 수질검사결과만 공표토록 조정하였고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관계공무원’을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 임명 및 해촉 등 잦은 변경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직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수질평가위원의 해촉사유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위원회간사를 관리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 그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하신 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6. 시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경제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장마는 지루한 삼복의 문턱입니다. 얼마나 살림살이가 어렵고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우리시 당국과 시의회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하여 시원하고 쾌적하게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옥서면 출신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고석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군산시는 불행하게도 두 분의 수장이 법에 의하여 물러나시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같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던 위치에서 이제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막강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써 군산시민의 화합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해야만 하는 송웅재 부시장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오늘 군산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시정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충남권과의 갈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최근 제일 갈등이 깊은 것은 군산에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서천의 불만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혹시 서천 군수님이나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셔서 유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몇 번이나 만나셨는지요? 또한 매년 초겨울이면 금강 하구언을 찾아오는 군산의 귀한 손님 철새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시는 작년에 대규모 국제 철새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철새가 군산쪽에만 찾아오는 손님은 아닐 것인데 서천과 군산에 걸친 하구언에 노니는 철새들을 우리 군산의 철새라고 생각하는 군산시가 너무나 소아병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차제에 서천군과 협력하여 공동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송 대행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금강대교 위치선정문제, 진포문화축제 공동개최문제, 해상쓰레기처리문제, 해상도시 건설 등 서천군과의 산적한 난제와 갈등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나 치유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옥서면 하제 6개 마을의 국방부 수용에 대하여 묻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옥서면 6개 마을 547세대 1,600명의 주민들이 국방부의 계획에 의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야합니다. 또한 48만 6천평의 군산시 토지가 군산시장의 관할권을 벗어나 국방부의 토지가 되고 치외법권지역인 미군부대로 편입될 가망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군산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하향화 되고 있습니다. 시는 인구증가책을 쓴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책으로는 인구증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옥서 1,600여명의 주민이 군산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대하여 뒤늦은 늦장 행정으로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군산과 비슷한 세대수와 주민수가 이주해야 하는 평택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작년 말 현재 119세대가 이주하여 전체 주민의 20%가 떠난 후에야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발빠른 평택시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부에서 제시한 평택특별법에 의한 이주보상비만도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산의 이주민들과는 세대당 2,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며 그것만 계산해도 130억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빈약한 군산시의 행정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매우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왜 평택시장과 공무원들은 앞서가는 시민편의의 행정을 했으며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수수방관(袖手傍觀)해왔던 것입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대행님의 소신 있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직도 사격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산시 옥도면에 소재하고 있는 직도는 군산 서쪽 63㎞에 위치에 있고 참여정부가 해양관광벨트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고군산열도 해상공원의 끝자락인 말도와 18㎞ 인접해 있습니다. 지난 71년부터 우리 한국 공군의 해상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금년 8월 말에 폐쇄되는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쿠니 사격장의 미공군 대체 사격장으로 한.미 양국의 당국자간에 협의가 되었다는 지상보도로 인하여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북도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해당지역 어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고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중앙집권적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두 번의 국방부 항의방문을 통하여 엄중한 군산시민의 뜻을 전하고 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임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공군 관계자들을 외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에 걸맞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현재 33㎞ 방조제 중 30.3㎞를 쌓아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대중국 및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민은 물론이요 양식있는 많은 국민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레저와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가 개발을 약속한 해양관광개발벨트권에 한.미 공군 전용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여 너무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분분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미군기지 주변마을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2대 의회에 등원했을 때나 2002년 4대 의회에 등원했을 때나 처음 만난 동료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고 한 것이었는데 저의 지역구인 옥서면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이해가 간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소음피해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96년 제2대 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실태를 호소하고 그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과 그 대안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2004년에 들어서야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6개소에 소음측정시설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옥서지역 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수수방관(袖手傍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보상이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피해가 심한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미공군 당국은 방음시설이 된 곳에서 비행기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비행과 저공비행은 되도록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과 한.미친선협의회가 있고 시장은 지역대표로써 미군 당국과 중앙정부에 강력한 주민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대행께서는 그동안 어떤 협의를 해오셨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3월 10일 옥서면 선연리 464번지 일대에서 미공군기지에서 누출된 유류가 논바닥으로 유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시 환경부서와 도 환경부서, 환경부, 미공군 환경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답사 확인과 협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엊그제 6월 22일 오후 5시경 같은 장소에서 미공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항공유가 농수로와 논으로 유입되어 약 1만여평의 논이 오염되는 사고가 재발되었습니다. 당연히 벼가 활착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 담당부서와 미공군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크게 확산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피해만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몰라 인근지역 주민들은 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해하며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미공군에 안전시설 등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오염된 농지의 토사를 복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행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6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직 공무원도 기술직과 같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1년에 두 번의 정기인사를 하면서 평균 1년만에 자리를 옮기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손에 잡힐 만큼 파악되면 부서를 옮겨야 하는 행정의 손실을 크게 보는 우(愚)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곧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부실이며 질 낮은 군산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자리에서 적어도 2～3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사무관이상 직급과 정년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를 중앙 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공무원의 정년이 똑같이 조정된다면 인사에 대한 비리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행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격무 부서 인센티브제는 실시하고 있는지 복지부동하는 직원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시는 정년퇴직 1년 전에 사회복귀교육기간이라는 미명아래 1년 간의 유급휴직을 강제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군산시와 본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인지 본 의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송 대행님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무엇이며 어떤 충고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쓰레기 89톤과 사업장쓰레기 70톤 합계 159톤의 폐기물이 배출되어 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완전 매립이 끝났고 2공구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매립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3공구를 건설하여 토출된 토사를 2공구의 복토용으로 쓰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1개 공구가 약 10만㎡의 폐기물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위험한 특정폐기물은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반폐기물은 소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소각을 한다면 그 부피가 매우 줄어들어 매립장을 유용하게 오래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4월 재단법인 군산환경사랑에서 싱가폴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재활용 수처리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일컬어지는 싱가폴에서도 모든 폐기물은 소각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행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수거물센터와 칼텍스저유소,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묻습니다. 작금의 군산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원전수거물센터에 관한 것일 것으로 봅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고 듣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찬,반 양측의 대립각이 날카로운 칼날만큼이나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살을 부비며 살아왔고 앞으로 이곳 군산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그것은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의한 개인적 의사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와 미래의 군산시를 사랑하고 후손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전수거물센터가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유치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시민의 뜻입니다. 우리는 겸허히 그 뜻을 수용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향후 군산시의 시민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비책이 있으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는 군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찌하여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원전수거물센터와 관련하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시중의 여론이 분분한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암동 주민들은 공단으로 입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입주추진위원들은 경암동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찬,반 양측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가 조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군산시가 더욱 더 성실하고 친절하며 투명하고 시원하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 모두 기운 내고 다시 일어나 군산발전과 화합에 더욱 앞장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석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남권과의 갈등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되었는데 최근에 충남 서천군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이나 협조 요청한 사실이 지금 현재 답변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금번 회기 중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가 그 후속대책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충남 서천군 지도자들과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축제 공동개최문제도 앞으로 협의하겠다, 해상쓰레기처리문제도 그렇고 군장대교 위치선정문제도 그렇고 해상도시 건설, 진포문화축제 공동개최문제도 모두 앞으로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시일이 촉박하고 권한대행님 임기도 몇 년씩 남은 것이 아닌데 좀 빠르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다른 이주민들과 똑같습니다. 군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면서 어려운 서민들 이주하는 문제나 하제 지역의 어민들 이주하는 문제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어민들은 바다가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택지조성을 해주면 집단 이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집 지어서 살다가 지금 어업에서 손을 때고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상비 2～3,000만원 받아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지금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이 서 너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추진력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도 사격장문제도 말로만 노력을 하시지 저희 의회나 시민들은 시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미군기지 주변마을 항공기 소음피해문제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송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군기지가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외무부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이미 2대 의회 때 김길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류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지금 현재 약 1만여평 상당의 논에 모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민은 지금 다시 모를 심을 수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SOFA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전주지방검찰청에 보상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동안 농민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송 대행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기고 싶은 충고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3공구가 개발되면 17년동안 사용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5만톤 정도 매립하면 10년이면 50만톤 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17년이면 거의 80만톤 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인구증감이나 사업장 증감에 따른 변동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나오는 1일 159톤 정도를 감안할 때 과연 1년에 5만톤을 매립한다고 볼 때 17년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수거물센터가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서 찬,반측 간에 갈등이 깊어질 때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치유를 하는데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대행님 답변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GS칼텍스저유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GS칼텍스저유소가 군장산업단지 내에 그전에는 금속조립 및 전기․전자 업종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저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권한대행님의 그런 생각이 혹시 군장산업단지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위험하여 다른 쪽으로 유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고석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강태창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 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0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