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김봉욱 의원입니다.열악한 지역여건과 취약한 자주재원 여건속에서도 국도비 예산의 획기적인 확보로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규배 군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정추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탄강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를 위해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최근 건설교통부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사업추진 여부 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999년부터 현재까지 6년여동안 장기간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해 오지 못하는 등 수몰지역 및 인근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댐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을 펼치지 못하여 피폐한 지역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재산 및 직·간접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로 피해지역민에 대한 보상방법 및 규정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며,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미비시 입법작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여 그동안 낙후된 지역개발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또한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중앙정부에 진실된 주민의 소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군수님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주민피해 조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최북단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인 여건상 군 전체면적의 99.8%인 693.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50여년동안 군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은 물론 개발행위 제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규제 및 10개리 일원 53만9천여평의 공유지와 20개리 일원 232만6천평의 포사격훈련장 또한 49만3천평의 옥산리 전차포사격장을 비롯한 3번국도변 훈련장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과 대형군사훈련 장비로 인한 도로기반시설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 등도 열악한 시군재정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등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이제는 오랫동안 국가와 우리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비용을 특정지역이 특수한 국가상황이나 안보논리에 의한 규제에 의해 주민의 고통과 저발전 낙후지역으로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지난 6월 23일 파주시의회 회의시에 열린 제24차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군부대 훼손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연천군도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각종 피해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제반 법규정 개폐 등 구체적인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석기축제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열린 제13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시 70만4천명이 축제현장을 방문하여 지난해보다 한층 발전된 축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해와 달리 야간공연행사 등 많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질적·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군수님과 전 공직자 그리고 관련부서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축제에 관하여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미흡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 발전시킬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부족, 먹거리와 살거리의 전문성 부재, 행사체험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개선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진강유역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42억원을 들여 4,840m의 임진강 제방축조가 완료되었습니다.제방축조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주변의 안보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임진강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화관광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4년도 제122회 정례회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 백학면 석장리에서 중면까지 평화관광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순서는 경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켜 도로개설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수행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교육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6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및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난 3년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각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신 군수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한탄강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99년 12월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종합대책 수립이후에 지역주민의 찬반양론속에서 지난 5월 23일 감사원이 한탄강문제 전반을 감사하면서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댐건설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댐건설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탄강댐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여기 군수님께서도 답변서하고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우리가 작년 추경에 수몰예정지역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댐이 될 경우와 댐이 안될 경우를 가상해서 용역비를 1억 1,500만원 세웠지요.세웠는데 그것이 올해 본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좋은학교라는 것이 명문대에 많이 입학하는 것만이 좋은학교라고 보긴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가 목표로 처음에 세웠던 부분이 우수한 인재를 우리 시군에서 많이 발탁하자 이런 부분의 요소였기 때문에, 군수님 지금 선생님들하고 말이에요, 특히나 진학반 선생들하고 1년에 몇 번정도 오찬자리는 갖고 계세요?

본 의원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결심을 하시는 단체장님이라든가 학교 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그 지역사회의 동문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교사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한 부분, 국립교 교사는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그 분들이 사립하고는 달라가지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교환을 발표해 주신다면 굳이 애들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여기에서 학원을 다닌다는 것도 무리고요, 우리가 연천이나 전곡에서.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군정홍보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군민의 체력증진을 비롯한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상가를 매입하여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한 상가에 대한 그 사유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19억원을 투자하여 총 31만2천㎡에 해당하는 면적에 3단계에 걸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가능한 것인지, 계획기간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사업기간까지 한탄강관광지의 잠정폐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궁도장 및 배드민턴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은대공원 부지를 통과하는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2-3호선 공사로 인하여 궁도장 및 배드민턴장이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전 후보지 및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원 활성화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연천 문화원 내부의 갈등으로 군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장이 해임당하는 사태까지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잡음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 및 문화원 활성화 운영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지내 미철거 상가의 사유와 향후대책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과 계획기간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광지 잠정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한탄강관광지내 미철거 상가는 2동으로서 1동은 협의매수가 완료되어 늦어도 7월중에 이주할 계획으로 있어 이주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조치할 계획입니다.나머지 1동은 계속되는 군의 협의요구에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응하고 있어 부득이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현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과 공람이 진행중에 있어 이역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0월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비 확보대책과 마무리 문제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과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제외한 상가부지 시설과 공공편익시설 등 전반적인 재개발사업에 총 11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여기에는 도비 44억 1천만원과 군비 44억 1천만원 그리고 상가부지를 분양해서 재투자할 30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발주중에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사업비의 규모는 설계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군에서는 관광지 재개발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2006년도 예산편성이 계획되는 9월이전까지는 전반적인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설계용역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탄강관광지는 재개발사업이기에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도비와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광부에 사업비의 지원을 건의중에 있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국비의 지원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계획된 기간내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보아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잠정폐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제13회 전곡리구석기축제이후 주말과 연휴를 맞아 많은 행락객이 선사유적지와 한탄강을 찾았고, 특히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시행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차량과 행락객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사업기간중 안전사고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6월 21일자로 한탄강관광지를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도 12월까지 잠정폐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현재 관광지내에서는 용역사의 측량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설계와 수목제거, 단수, 가로등 이전, 화장실 철거 및 주차장과 도로 등의 폐기물처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관광지내 기본시설과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많은 행락객이 관광지를 찾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잠정폐쇄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장마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성토와 나무이전식재, 기반시설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전곡읍 은대공원 부지를 통과하는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궁도장과 배드민턴장의 이전 후보지와 이전한다는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장에 인접해 있는 학소정은 당초 전곡초교 동편 생활체육공원에 있던 시설을 공원조성에 따라 현 장소로 2001년 3월경에 이전을 했고, 온골배드민턴클럽의 배드민턴장 역시 97년 6월경에 관계부서의 협의하에 현 위치에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도로개설로 인한 학소정이나 온골배드민턴클럽의 이전문제는 해당단체가 도로개설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전하는 등의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군의 생활체육시설중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단위 궁도장과 배드민턴장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차원에서 후보지를 도로개설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곡리 488번지 일원에 구 분뇨처리장을 성토한 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그러나 사업시기에 있어서는 궁도장과 배드민턴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비지원을 요청중에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궁평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이미 도비지원 요청사업이 많아 추가지원이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2007년도까지 사업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원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내부갈등으로 원장해임 등의 사태가 있었고, 향후 이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문화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문화원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지도체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인가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그간 문화원 내부갈등으로 원장해임안을 포함한 안건처리를 위해 인가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난 6월 10일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안건처리와 원장해임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현재 연천문화원 정관에 의거 이사중 연장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 2개월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을 재구성하여 문화원 조직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향후 문화원 조직이 새롭게 구성될 경우 군과 유기적인 협조속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시작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2007년도 말까지 잠정폐쇄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통해서 관광지가 잠정폐쇄됐다는 조치를 알았거든요.그런데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업무계획에서도 금년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조치를, 잠정폐쇄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액션을 취한 것뿐이지 사실은 사업이 시작되면서 폐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를 구석기축제이전에 이미 일부 폐쇄를 단행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면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수많은 차량과 행락객이 붐비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더이상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관광지에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해서 잠정폐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이런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거든요.관광지를 잠정폐쇄한, 새로 설정한다는 문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정폐쇄라는 용어는 이미 작년 10월 25일자로 재개발 고시가 진행되면서 폐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 사항인데 그동안에 축제로 인한 주차장 사용문제, 끝난 이후에 주말 행락객들의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잠정폐쇄라는 조치를 취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좀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사항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후로는 말이죠, 물론 재개발 고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과장님의 견해에 동감은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답변자료를 통해서 잠정폐쇄 조치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시기를 일탈한 면이 있지 않느냐, 사후에는 앞으로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폐쇄조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거기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확보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관내에 사업장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해도 도비에 대한 것, 국비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그런데 국비는 재개발사업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도비하고 군비로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전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계획상에 119억원이지 사실상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는 15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아마도 저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사업비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이 사업비 역시 내년도가 가장 비중이 큰 시점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정도 개략적인 설계가 나와서 전반적인 예산규모가 나와야 내년도 도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상당히 조급하게 판단하고 있고요.저희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절반의 군비 부담부분 역시 적어도 우리 재정여건상 100% 부담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니기에 시책추진비라도 받아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 9월까지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어야겠다 해서 현재 경기 기술단에서 기본 및 실시용역이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측량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부지성토를 하느냐, 시설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대략적인 사업비가 지금 작성되고 있고 늦어도 8월말에서 9월초쯤까지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도 그전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실시설계 중간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라든가 한탄강관광지의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완료시점을 언제까지 잡으신 거죠?

2006년 2월입니다.

'06년 2월까지요?

예.

그럼 중간에 실시설계 검토결과를 봐서 사업비를 어느정도 확정짓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사업비가 증액될 요인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확보가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책추진비도 저희가 일정한 한도부분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시군인데 과연 사업비가 훨씬 더 증액이 됐을 때 그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군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약 10억원정도의 국비는 지원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두 번째 도비 지원부분과 시책추진비 지원부분 역시 한탄강관광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시책추진비를 도에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관광지에 폐기물처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목을 절단하는 일련의 사업들도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좀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006년 2월까지 관광지사업이 설계가 끝난 이후에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관광지 재개발사업이 1년정도 추가로 더 미뤄진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만 부지성토라든가 설계중에 개략적인 설계가 되었을 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관광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가지 사업과 맞물려서 금년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도 아마 지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기업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조치로 말미암아 자꾸만 도세는 위축되어 가는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도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사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예산이 그렇겠습니다만 예산의 조달방식이 분명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몇 년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낭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이 부분에 문화관광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궁도장 및 배드민턴장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위클럽이 아니라 군단위의 배드민턴장이나 아니면 군단위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궁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도장도 원래는 학소정이라고 1개단체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군단위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관리주체를 학소정으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좀전에 설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들의 이전문제를 우리군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개입할 소지는 아닙니다.다만 해당단체라든가 사업부서가 생활체육이면서도 군단위의 시설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다면 군단위의 궁도장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지입니다.저희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 조성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부지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비 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궁도장 역시 군단위 궁도장이 필요하다고 봐서 여러 가지 군유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부서에서 보건의료원하고 구 분뇨처리장 교량을 검사하면서 하단부를 복토하고 거기에 배드민턴장과 궁도장을 넣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거기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일정부분 하수구를 다시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사업비 규모도 잠정적으로 검토한 것이 한 5억원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순수군비만 5억원 들여 사업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도비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는 내후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건축비까지 다 합쳐서 5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조성비만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궁도장 건립이 한 2억원정도, 시설하는 것만 개당 그렇습니다.배드민턴장 건립이 약 3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학소정같은 경우에는 간이 정에 대한 건립비용으로도 예산을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7천만원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여기가 488번지 일원이 전체적으로 매립성토를 한다면 평수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소정은 사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사대거리도 그러니까요.

폭 20m에 150m정도의 사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옵니까?

대각선으로 의료원의 장례시설이 있는 하단부쪽에서 설치를 해서 대각선으로 분뇨처리장이 있던 제방쪽으로 연결할 경우 약 150m 사거리는 나옵니다.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라든가 주변에 교량 건립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전곡 하수구 위치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이제 생활체육이 다변화되고 또 활성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각 동호인클럽 내지는 동호인단체마다 상당히 봇물처럼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을 것입니다.이 문제를 우리도 이제는 이 정책과 더불어서 난립하는 것은 막고 한 군데로 집중하는 군정에 대한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본 의원도 잘됐다, 그런 부지가 우리가 있다면 오히려 난립하는 것보다는 그쪽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회도 치를 수 있고 또 각 클럽들도 들어가서 충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우선적이라 보여지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시책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연천군 전 지역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난립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제대로 된 시설을 가지고 오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특히나 궁도나 배드민턴은 지금 아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동호인 수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을 2006년도 안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다만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저희 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시기를 불문하고 소규모적인 사업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언젠가 의원님들에게 일정적인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그때그때 읍면단위, 마을단위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시설자체도 보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엊그제 수해피해로 인해서 군남면 배드민턴 체육관이 날아간 실정에 있습니다.이것도 한 5-600만원정도 사업비를 가져야 보수가 되는데 저희 부서에 사업비가 지금 없습니다.저희가 연초에 한 1억원정도만 사업비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부분, 그래도 10개면에 1천만원밖에 안돌아가는 상황입니다.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도비는 저희가 어떻게든 받아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군비 부담능력입니다.궁도장이나 배드민턴장 건립 역시 우리군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받아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군비부담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에는 지금 말씀대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문화원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지금 답변서 내용으로 본다면 일상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자치단체 아니면 시군의 문화원이라는 법인은 상징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총망라하고 주민의 정신적인 좌표를 제공해 주시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에 연천 문화원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그런데 이것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는 법인이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단체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도덕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또 아니면 조정해야 될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방면에 제의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지역에는 원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과연 계속 수수방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원 내부에만 맡겨둬야 되는 것이냐, 제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원로회의라도 집행부에서 위탁 내지는 위촉을 받아가지고 원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문화원이 따를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차제에 갖게 됩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견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저희 집행부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문화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천군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문화원의 임원 선임부터 여러 가지 운영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군이 또 집행부인 문화관광과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또 한정되어 있는 권한도 최근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도 많은 부분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도 있습니다.그때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법률검토도 했고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원은 민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고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또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구체적인 감독에 관한 규정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거기에서 보면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장부, 기타 첨부자료를 통해서 소속공무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또 경기도의 사무위임규칙으로 해서 연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위임된 사무는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로 문화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결산이나 문화원 자체의 감사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외부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또 문화원의 정관 승인에는 개입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해서 문화원 전체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임원 선임에 관한 건 또 전반적인 사업 집행에 관한 건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얼마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던 결과도 문화원의 자체감사 결과 여러 가지 부당한 요건이 정비됐을 때 그것을 우리군청에 제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외부감사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주무관청이 직접 나서서 문화원에 견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사항은 문화원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에 대한 정산업무, 검사업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문화원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원로회의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이사들을 설득해서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법에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맞습니다만 적어도 왜 그러냐면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관할하는 소속법에 대해서는.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우리가 보조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우리같은 신축된 문화원청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렇게 신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 31개시군중에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동안에 우리가 지방비도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해 줬던 부분이고 또 도비, 국비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원사를 일으켜 왔는데 그동안에 참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파행이 속출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좌표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 법상으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내에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나 조율같은 것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지금 현재 저런 내부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고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될 텐데 연천군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정신적인 지주 입장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서기 좀 껄끄러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글쎄말이에요.그러니까 군수님부터 서로 나서기를 꺼려 하니까 이게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과연 문화원의 방향을 어떻게 권고 내지는 협조사항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요청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 차원에서 전현직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좀 나서셔서 이 문제를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새로운 지도부 구성까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전현직 의원님들께서라도 좀 나서셔서 문화원의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일단 관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비정상적인 문화원이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는 문제가 상당히 벽에 걸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문제,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 또 연천군의 각종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문제가 상당부분 퇴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문제만큼은 집행부 구성 이전에 지역의 모든 분들이 좀 나서서 함께 해 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그 조성 자체를 의뢰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빨리 구성되어서 권고 내지 조정이 끝나야 됩니다.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정부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절대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수급권자로 책정되면 월 일정액의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 교육, 주거, 보육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악용하여 상당수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때 재산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우리군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선정방법 그리고 실제로 부정수급자가 있었다면 몇 명이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는 관련공무원들이 매년 1회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급여에 따른 변동상황 조사를 소홀히 한 탓도 크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의 지원 및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등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천군 종합장묘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지역내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 수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도 화장장, 납골묘,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집중하는 종합장묘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갖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저소득층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자매결연 및 자원봉사가 필요한 대상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또는 금년도의 추진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유시간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매결연 및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따른 과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내용인 우리군의 기초수급자 현황 및 선정방법 그리고 부정수급자 내역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의 기초수급자 현황은 2000년 처음 시행당시에는 총 1,659세대 3,072명이었으나 현재는 총 1,816세대 2,981명이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선정방법은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려는 저소득주민이 호적등본 등 인적관계서류와 소득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재산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행정프로그램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의 급여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현지 실태조사와 전산조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거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례는 2001년 부정수급자 1인이 발견되어 기 지급한 보장비용 143만원을 징수 수납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부정수급대상자로 확인되어 보장비용을 징수한 사례는 없으나 지속적인 기초수급자 실태조사결과 2005년 상반기중에 수급자의 취업 및 소득초과 등이 발생되어 31세대 62명을 보호중지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이 부정수급자 발생과 수급자의 소득변동에 대한 보호중지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담당업무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연천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107세대이며, 국민기초이외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보육아동, 차상위 저소득계층 관리 등 복지수혜대상자가 날로 증가되는 실정에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226세대 470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현황 실태조사를 금융재산조회와 전산확인 외에는 본인의 자존심과 마을 이장님의 확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증원하도록 하여 우리 연천군에서도 7명의 정원승인을 득하고 인력충원 준비중에 있으며, 차후 인력이 충원되고 업무환경이 개선된다면 현재 수급자의 실태조사시 수급자의 신고나 이장의 확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성장여건 개선 및 건강한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민관경 합동으로 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센터를 여성회관내에 설치하여 상담원 2명을 배치 청소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청소년공부방 6개소를 운영하여 공부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천고등학교외 5개교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소년가요제 및 예술제를 개최하여 갈고 닦은 청소년들의 기예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사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도비 7,6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매주 토요일에 수영, 농구, 족구, 인라인 강습, 주말영화 상영, 현장체험 등 각종 이벤트를 개발 청소년의 건전놀이문화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추진내용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사업 및 청소년 문화예술제 등을 확대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종합장묘시설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지역내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연천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 9개소중 답곡리 공설묘지외 8개소는 만장상태이고 답곡리 공설묘지 공급능력도 향후 500여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연천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공설장사시설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개인 및 일정규모 미만의 종중묘지를 제외한 대단위시설 및 법인장묘시설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신서면 답곡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종합환경복지센터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답곡리 종합환경복지센터 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계획도 재검토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답곡리 산269번지에 위치한 답곡리 공설묘지에 종합장사시설 설치계획도 검토하였으나 경사도가 심한 서북향으로서 종합장사시설은 물론 납골당 설치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특히 대단위 종합장묘시설 설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선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혐오시설이니 지역개발 저해요인이니 하여 장묘시설 설치의 결사적인 반대는 물론 지역갈등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따라서 연천군 종합장묘시설 설치를 위하여 향후 2006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입지선정과 장묘시설 설치의 불가피성 등을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종합장묘시설 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물론 준공후 해당시군에 운영권을 이양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하여 동두천시나 고양시, 양주시, 가평군 등 4개시군에서 광역장사시설 설치신청을 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신청지역의 부지 부적정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갖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저소득층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자매결연 대상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정이 17세대, 독거노인이 82세대이며,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3개소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9명의 군청 간부공무원이 저소득층 녹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 명절이나 생일 등에 방문하여 선물전달과 위로를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의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도록 수시로 상담 등에 응하고 있습니다.또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노인요양 전문시설인 은혜마을에서 5-6명의 인원이 봉사를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월 1회 장애인 복지시설인 동트는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만든 빵, 과자를 선물하고 있으며, 관내 군부대에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목욕, 청소, 말벗 등 봉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도 4개가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봉사활동 확대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군청 공무원 및 각급 기관과 봉사가 필요한 대상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항상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어려운 이웃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방금 과장님 답변은 2005년 상반기중에 수급자의 취업 및 소득초과 등이 발견되어 31세대를 수급 정지시킨 바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수급자들이 취업을 통해서 일정한 근로소득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소득초과라고 해서 지급을 정지시켰는데 소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 선정기준은 최저 생계비가 1인당 40만 1,4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2인일 경우에는 66만 3,504원 그래서 1인, 2인 금액이 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만 상승해가지고 6인까지 최고 147만 7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런 소득초과분은 일종의 금융이나 통장조회를 통해서 어느정도 한도액 이상으로 예금이 되어 있으면 취소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이 비슷한 예가 소득초과분에 대해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분들은 남의 품팔이를 해서 쓸데 안쓰고 통장에 꼬박꼬박 집어넣고 그런 것을 자주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득초과가 돼서 지금은 수급자지만 전에 영세민으로 호칭될 때도 취소되는 경우를 봤는데 통장의 어느선까지 예금이 되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독거노인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현금을 통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발견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그래서 원칙은 아니지만 인근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다못해 동네에 거주하는 이장님 명의로라도 예금을 예치시켰다가 금융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수급혜택을 받도록 비공식적으로 안내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중에 31세대가 지급이 정지됐는데 31세대중에는 소득초과로 인해서 지급이 중지된 분들은 몇 세대입니까?

2005년도 상반기중에 31세대 62명이 되겠습니다.

31세대는 취업이 되어서 중지된 분도 있고 소득이 초과되어서 중지된 분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지금은 소득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예금통장에 돈이 약간 오버됐다고 해서 지급이 정지된 분들이...,

아니,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소득원이 새로 취업을 했다거나 그런 점으로 해서요.

글쎄요, 취업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지급중지가 되겠지만 예금 과다보유로 인해서 중지가 된 분들은 다시 예금통장을 조회해서 수급자 재선정이 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수시로는 안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한다든가 아니면 정 생활이 어려우시면 수시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통장에 잠깐 예금액수가 많았다가 다시 찾아 써서 없으면 바로 신청하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의 복지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리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40만원정도로 잡고 있거든요.차상위계층은 40만원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사람, 즉 1인당 48만원의 월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초과가 돼서 해당도 안되고 40만원초과 48만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환경은 별로 차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이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두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리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차상위는 의료급여 특례지원이 있고요,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영아 1인당 3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긴급생계급여라고 해서 예상못한 사유발생,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가 어려운 생활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도저히 생활하기가 곤란한 예상못한 사유가 발생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13만 9,87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것은 1개월간 하고 필요시에는 또 1개월 연장하도록 된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1인이 그렇고 2인도 매일 일정비율로 상승되어서 2인일 경우에는 24만 8210원, 3인일 경우에 34만 5,39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장 참여확대라고 해서 1인 2만원씩 지급을 해서 2만원 내지 3만 1천원의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다음 정부양곡 가격할인 공급을 동절기동안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10㎏ 기준으로 해서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고요.다음에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인데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공단에서 의료보험료가 체납됐을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결산처분하는 특혜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수급빈곤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인당 14만 9,870원씩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 3개월간 연장 가능해서 비수급빈곤층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200만원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도 가지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이 분들은 선정이 되면 계속 관리대상입니까?

차상위계층은 1개월 내지 3개월동안 지급기한내 지급을 하고 계속 지급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3개월 했다가 다시 해제됐다가 공백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속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해가지고 불가피할 때는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간이나 기준이 없고 어려운 상태가 계속 가면 1년이고 2년이고 연차적으로 다 도움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죠, 이것이 계속 연장됐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겠죠.

그럼 1개월 내지 3개월 관리하고 중단하고 다른 분을 교대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곤란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1개월 내지 3개월 주는 것은 그것이 경과돼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곤란한 지경에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연히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지수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안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분들을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이런 혜택을 줬다가 1년 죽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1개월에서 3개월동안 관리했다가 또 다른 분을 지정하면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각 읍면에, 저도 읍면에 있어봤지만 저소득층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색출됩니다.그래서 아주 저변에 있는 하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만 확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상 차상위계층은 몇 명선까지 둬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를 하면 도에서 즉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청소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 과에서도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 정신교육프로그램 도입여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자료에 그것을 미처 넣지 못했는데요, 정신교육으로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각 중·고등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정신교육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성교육 하나 한 것이고 앞으로 도에서도 각 학교에서 그런 정신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요청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하게 되면 강사를 배정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항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의 정신교육이 지금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그래서 지금 기성세대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청소년들의 국가관이나 사회관 또 가족관 등의 결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도 인근부대 총기난동사건도 얼핏 보면 국가관이나 가족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염려를 하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아서 물론 문화예술도 상당히 중요하고 체육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지금 어른으로 갈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국가관이나 사회관 또 가족관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제할 자제력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소년 정신교육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묘시설에 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기한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언제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지침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1차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곡리에 환경종합센터 계획이 전면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고지를 맞춰나가려고 했었는데 천상 내년도부터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답곡리의 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군유지인 공설묘지 사이에 있는 토지는 도저히 납골당으로서 적지가 안되고 해서 그 인근지역에 최소한 동남향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서 납골당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고요.1단계는 부지선정 및 납골공원을 설치해야 되고, 중기계획으로 2단계로서 화장장 등까지 설치해야 되고, 장기계획으로 봐서 우리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있는 묘지를 전부 이장해서 납골묘에 이전시키는 장기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용역결과를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다.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인지를 하시지요?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모르고 하여튼 우리 연천군에 현재 있는 공설묘지 봉안능력으로 봐서는 당초 2004년도에 답곡리에 있는 공설 납골당 설치를 1만기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2023년까지는 매장가능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통계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공설이나 공원묘지가 답곡리를 제외하고는 만장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백학면에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용역결과서에도 기존에 만장이 된 것은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묘지라는 것이 일반 개발사업과 틀려서 돌아가신 분의 묘지라도 법에서 인권이라든가 산 사람과 버금가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해서 기 매장된 시신을 이장한다든가 하는 것이 엄청나게 난해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역결과에는 기존에 공설묘지에 묘를 쓰신 분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일반 공설묘지를 보시면 읍면에서 지정을 해 주고 규격까지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크게 써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재개발을 해서 일정규모로 하면 수요가 더 늘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산소를 쓰는 것도 억제가 되고 이래서 재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결과가 났습니다만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향후 중장기계획할 때도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이 답곡리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종합환경복지센터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것도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종합환경복지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단지를 그쪽에 위치를 했었는데 그게 전면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면 같이 자동적으로 장사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초성리지역에 그냥 연장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당분간은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2,30년 후에는 추진이 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취소사유가 답곡리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이나 광역종합쓰레기소각장이나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취소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렇습니다.주민들한테 이것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지정이 돼야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에 하겠다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 같습니다.지금 제 사견으로도 답곡리지역이 공설묘지가 이전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리지역이 하나 있지만 그렇게 큰 저항을 안받았지만 설사 연천군에 공설납골당을 건립한다는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상리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장사시설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납골당의 필요성, 그 다음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지 그냥 하향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추진이 오히려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꼭 답곡리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9개공설묘지가 있는데 기 공설묘지에는 아무래도 장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인근주민으로부터 그렇게 큰, 여태까지 공동묘지라는 것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에 오히려 장묘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저항이 덜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용이한 지역을 미리 우리가 발표할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 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에 보면 연천군은 아직까지 매장문화가 많고 점차적으로 화장쪽으로 가는 추세이다 이렇게 해서 연천군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화장장 1기 내지 2기정도는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그것은 최근의 인근 타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또 그럴수록 각 자치단체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받겠다 거기에서도 포화상태로 됐고 각 지역마다 이기적으로 나가서 연천군에도 앞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관내주민들을 위해서 규모는 작지만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화장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장장시설에 대해서는 그것도 납골당을 이왕 설치하게 되면 화장장하고 겸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까지도 물색을 해야겠습니다.그것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서 우선 납골당, 2단계에 가서 화장장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견입니다만 아까도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광역장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화장장까지 간다면 우리도 장묘시설을 어려운 연천군 실정도 있고 또 군생활도 넉넉하고 예산이 많은 지역에서도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위해서 4개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것을 거치지 않고 그낭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신청했다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저항이 생기고 의회 차원까지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무산된 이유인데 우리도 경기도에서 와서 보니까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광역장사시설 할 때는 가장 최적지는 연천군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실무선에서 있었는데 옛날에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아시다시피 화장장 하면 벽제 하는 식으로 화장장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안좋을 때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의식이 우선 우리 주변에서도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 벽제에 가서도 사람이 많아서 화장을 못하고 원주에 가서 하고 온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항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장사시설을 타 시에서 관리를 우리 연천군에 이관해 주고 주변에 진입도로라든가 인센티브로 지역개발사업을 많은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면 광역장사시설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의뢰하고 그런 다음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읍면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차차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분위기가 성숙된 다음에 이런 장묘시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답변 고맙습니다.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 말이죠, 마이크를 앞에 대시고 말씀하세요.뒤로 하시니까 답변이 잘 들리지 않아서요.지금 종합장묘시설에 대한 부분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광역장사시설에 대해서 유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경기도 북부에 4개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추진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무산이 된 겁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무산이 된 겁니다.

무산이 됐어요?

2개지역은 입지자체가 아주 부적격지고요.

입지를 해서 신청했는데?

부적격지로 판정이 됐고 2개지역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된 겁니다.

2개지역은 또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요? 연천군이 작년말로 화장률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자료 안가지고 계신가요?

작년 화장률이 45.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말 통계 수치입니까?

예.

거의 우리군도 경기도 평균지수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만 거의 50%선에 육박할 정도로 화장을 선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구 5만명인 시군에서.그럼 앞으로 화장장에 대해서 특히나 납골묘라든가 매장에 대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서라도 경기도에서 광역장사시설을 공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장입니까, 납골묘입니까?

화장장에 납골묘, 납골당, 공원묘지...,

중요한 것은 세 군데를 다 종합장묘시설로 입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장사시설만 빼고 납골당, 납골공원, 화장장 이렇습니다.

그렇군요.이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개발이,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제 개발에 박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또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보면 민원의 제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그래서 이것을 저는 작년에 광역장사시설을 우리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신문보도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집행부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군같은 데에서 오히려 더 이게 기회가 아니냐 향후 수급전망을 봤을 때, 해서 신청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장묘시설의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동두천, 양주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가 됐겠네요.바로 동두천, 양주 또 고양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하고 접해있는 인근 시군이 이 시설을 신청했다가 유치를 거부당했는데 이것을 북부시군 몇 개 그러니까 동두천, 양주하고 연천하고, 화장장을 연천에서 하나 시설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연천만 쓰기에는 벅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광역으로 묶어서 동두천, 양주, 연천으로 그렇게 갈 의사가 있는지 그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도 경기도에서 도 광역장묘시설이 정 버겁다면 양주라든가 동두천, 파주 등 인근 3,4개시군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설에 대한 것을 줬을 때에 다만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화장에 대한 또 아니면 화장장, 장사시설에 대해서 국민정서가 혐오시설로 거의 대부분 인정하고 있거든요.광역장사시설로 가기 위한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홍보계획이, 로드맵이라 할까요? 진행계획이 서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있어요.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연천군을 끌어나가시는 지도자분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분들 이런 분들만이라도 연차적으로 당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좋은 장사시설에 가면, 저는 개인적인 연유로 인해서 동아 통일동산에 자주 갑니다.거기를 가서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묘지가 공원처럼 너무 잘 조성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기를 데이트코스로 많이 이용하시고 와서 소풍겸 점심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그리고 바로 공원옆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묘지옆 아닙니까? 공설묘지옆에 보면 대단위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거기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가셨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바로 묘지옆으로 테이리공원이니 예술촌이니 해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그 옆에는 영화마을이입주예정이고요.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도 한 군데로 1개지구를 선정해서 묘지자체를 공원적으로 잘 개발해 놓는다면 누구든지 그리로 갑니다.현재 우리 답곡리 공설묘지처럼 그렇게 북향에 누가 그쪽으로 오란다면 상품자체가 되지 않아요.그것가지고는 검토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앞으로 장묘시설은 최적의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타 지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납골을 안하고 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골이요.

산골이라고 그럽니까?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 산골숲을 조성해가지고 오히려 납골을 하는 것보다 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자라게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향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더 개발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다른 시군에서는 마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군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그것이 안된다면 바로 북부에 인접해 있는 동두천이나 양주하고 광역적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장묘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지예정지의 주민들로 하여금, 여태까지 선진지 견학하면 꼭 관리직 공무원들이나 관광삼아 외국에도 갔다오고 선진지 갔다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일신해가지고 오히려 직제 저변에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가지고 장묘납골시설의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같은 것을 극복하는 전략을 세워 병행해서 자체계획 아니면 인근시군계획 아니면 경기도 광역계획이라든가 3단계로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묘문화에 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상당히 홍보가 중요하고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그러한 프로그램을 올해 말부터라도 입안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좋은 곳이 있다면 견학도 시키고 좋은 강사가 있다면 홍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여론을 확산시키셔야 됩니다.당해지역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당해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백이면 백 다 반발합니다.오죽하면 우면동에 서울시장 본관을 짓고 거기에 화장장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자체를 우리는 좀 다르게 가자 그런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