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내용인 우리군의 기초수급자 현황 및 선정방법 그리고 부정수급자 내역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의 기초수급자 현황은 2000년 처음 시행당시에는 총 1,659세대 3,072명이었으나 현재는 총 1,816세대 2,981명이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선정방법은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려는 저소득주민이 호적등본 등 인적관계서류와 소득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재산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행정프로그램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의 급여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현지 실태조사와 전산조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거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례는 2001년 부정수급자 1인이 발견되어 기 지급한 보장비용 143만원을 징수 수납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부정수급대상자로 확인되어 보장비용을 징수한 사례는 없으나 지속적인 기초수급자 실태조사결과 2005년 상반기중에 수급자의 취업 및 소득초과 등이 발생되어 31세대 62명을 보호중지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이 부정수급자 발생과 수급자의 소득변동에 대한 보호중지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담당업무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연천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107세대이며, 국민기초이외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보육아동, 차상위 저소득계층 관리 등 복지수혜대상자가 날로 증가되는 실정에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226세대 470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현황 실태조사를 금융재산조회와 전산확인 외에는 본인의 자존심과 마을 이장님의 확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증원하도록 하여 우리 연천군에서도 7명의 정원승인을 득하고 인력충원 준비중에 있으며, 차후 인력이 충원되고 업무환경이 개선된다면 현재 수급자의 실태조사시 수급자의 신고나 이장의 확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성장여건 개선 및 건강한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민관경 합동으로 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센터를 여성회관내에 설치하여 상담원 2명을 배치 청소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청소년공부방 6개소를 운영하여 공부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천고등학교외 5개교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소년가요제 및 예술제를 개최하여 갈고 닦은 청소년들의 기예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사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도비 7,6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매주 토요일에 수영, 농구, 족구, 인라인 강습, 주말영화 상영, 현장체험 등 각종 이벤트를 개발 청소년의 건전놀이문화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추진내용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사업 및 청소년 문화예술제 등을 확대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종합장묘시설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지역내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연천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 9개소중 답곡리 공설묘지외 8개소는 만장상태이고 답곡리 공설묘지 공급능력도 향후 500여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연천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공설장사시설을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개인 및 일정규모 미만의 종중묘지를 제외한 대단위시설 및 법인장묘시설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신서면 답곡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종합환경복지센터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답곡리 종합환경복지센터 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계획도 재검토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답곡리 산269번지에 위치한 답곡리 공설묘지에 종합장사시설 설치계획도 검토하였으나 경사도가 심한 서북향으로서 종합장사시설은 물론 납골당 설치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특히 대단위 종합장묘시설 설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선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혐오시설이니 지역개발 저해요인이니 하여 장묘시설 설치의 결사적인 반대는 물론 지역갈등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따라서 연천군 종합장묘시설 설치를 위하여 향후 2006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입지선정과 장묘시설 설치의 불가피성 등을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종합장묘시설 추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물론 준공후 해당시군에 운영권을 이양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하여 동두천시나 고양시, 양주시, 가평군 등 4개시군에서 광역장사시설 설치신청을 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신청지역의 부지 부적정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갖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저소득층 및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자매결연 대상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정이 17세대, 독거노인이 82세대이며,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3개소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9명의 군청 간부공무원이 저소득층 녹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 명절이나 생일 등에 방문하여 선물전달과 위로를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의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도록 수시로 상담 등에 응하고 있습니다.또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노인요양 전문시설인 은혜마을에서 5-6명의 인원이 봉사를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월 1회 장애인 복지시설인 동트는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만든 빵, 과자를 선물하고 있으며, 관내 군부대에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목욕, 청소, 말벗 등 봉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도 4개가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봉사활동 확대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군청 공무원 및 각급 기관과 봉사가 필요한 대상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항상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어려운 이웃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선정기준은 최저 생계비가 1인당 40만 1,4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2인일 경우에는 66만 3,504원 그래서 1인, 2인 금액이 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만 상승해가지고 6인까지 최고 147만 7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예.

대개 독거노인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현금을 통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발견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그래서 원칙은 아니지만 인근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다못해 동네에 거주하는 이장님 명의로라도 예금을 예치시켰다가 금융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수급혜택을 받도록 비공식적으로 안내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중에 31세대 6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소득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소득원이 새로 취업을 했다거나 그런 점으로 해서요.

그것은 수시로는 안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다든가 아니면 정 생활이 어려우시면 수시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40만원정도로 잡고 있거든요.차상위계층은 40만원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사람, 즉 1인당 48만원의 월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초과가 돼서 해당도 안되고 40만원초과 48만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리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차상위는 의료급여 특례지원이 있고요,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영아 1인당 3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긴급생계급여라고 해서 예상못한 사유발생,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가 어려운 생활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도저히 생활하기가 곤란한 예상못한 사유가 발생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13만 9,87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것은 1개월간 하고 필요시에는 또 1개월 연장하도록 된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1인이 그렇고 2인도 매일 일정비율로 상승되어서 2인일 경우에는 24만 8210원, 3인일 경우에 34만 5,39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장 참여확대라고 해서 1인 2만원씩 지급을 해서 2만원 내지 3만 1천원의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다음 정부양곡 가격할인 공급을 동절기동안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10㎏ 기준으로 해서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고요.다음에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인데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공단에서 의료보험료가 체납됐을 경우에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결산처분하는 특혜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수급빈곤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인당 14만 9,870원씩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 3개월간 연장 가능해서 비수급빈곤층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200만원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개월 내지 3개월동안 지급기한내 지급을 하고 계속 지급할 수는 없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속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해가지고 불가피할 때는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죠, 이것이 계속 연장됐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겠죠.

일시적인 곤란사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1개월 내지 3개월 주는 것은 그것이 경과돼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곤란한 지경에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연히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각 읍면에, 저도 읍면에 있어봤지만 저소득층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색출됩니다.그래서 아주 저변에 있는 하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만 확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를 하면 도에서 즉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자료에 그것을 미처 넣지 못했는데요, 정신교육으로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각 중·고등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성교육 하나 한 것이고 앞으로 도에서도 각 학교에서 그런 정신교육에 필요한 강의를 요청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하게 되면 강사를 배정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항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1차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곡리에 환경종합센터 계획이 전면 취소됐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고지를 맞춰나가려고 했었는데 천상 내년도부터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답곡리의 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군유지인 공설묘지 사이에 있는 토지는 도저히 납골당으로서 적지가 안되고 해서 그 인근지역에 최소한 동남향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서 납골당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고요.1단계는 부지선정 및 납골공원을 설치해야 되고, 중기계획으로 2단계로서 화장장 등까지 설치해야 되고, 장기계획으로 봐서 우리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있는 묘지를 전부 이장해서 납골묘에 이전시키는 장기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모르고 하여튼 우리 연천군에 현재 있는 공설묘지 봉안능력으로 봐서는 당초 2004년도에 답곡리에 있는 공설 납골당 설치를 1만기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2023년까지는 매장가능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통계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백학면에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묘지라는 것이 일반 개발사업과 틀려서 돌아가신 분의 묘지라도 법에서 인권이라든가 산 사람과 버금가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해서 기 매장된 시신을 이장한다든가 하는 것이 엄청나게 난해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예.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단지를 그쪽에 위치를 했었는데 그게 전면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면 같이 자동적으로 장사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초성리지역에 그냥 연장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당분간은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2,30년 후에는 추진이 될지 모르지요.

사실 이렇습니다.주민들한테 이것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지정이 돼야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에 하겠다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 같습니다.지금 제 사견으로도 답곡리지역이 공설묘지가 이전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리지역이 하나 있지만 그렇게 큰 저항을 안받았지만 설사 연천군에 공설납골당을 건립한다는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상리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장사시설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납골당의 필요성, 그 다음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지 그냥 하향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추진이 오히려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꼭 답곡리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9개공설묘지가 있는데 기 공설묘지에는 아무래도 장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인근주민으로부터 그렇게 큰, 여태까지 공동묘지라는 것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에 오히려 장묘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저항이 덜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용이한 지역을 미리 우리가 발표할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 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장장시설에 대해서는 그것도 납골당을 이왕 설치하게 되면 화장장하고 겸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까지도 물색을 해야겠습니다.그것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서 우선 납골당, 2단계에 가서 화장장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견입니다만 아까도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광역장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화장장까지 간다면 우리도 장묘시설을 어려운 연천군 실정도 있고 또 군생활도 넉넉하고 예산이 많은 지역에서도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위해서 4개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것을 거치지 않고 그낭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신청했다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저항이 생기고 의회 차원까지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무산된 이유인데 우리도 경기도에서 와서 보니까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광역장사시설 할 때는 가장 최적지는 연천군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실무선에서 있었는데 옛날에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아시다시피 화장장 하면 벽제 하는 식으로 화장장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안좋을 때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의식이 우선 우리 주변에서도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 벽제에 가서도 사람이 많아서 화장을 못하고 원주에 가서 하고 온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항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장사시설을 타 시에서 관리를 우리 연천군에 이관해 주고 주변에 진입도로라든가 인센티브로 지역개발사업을 많은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면 광역장사시설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의뢰하고 그런 다음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읍면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차차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분위기가 성숙된 다음에 이런 장묘시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