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기획감사실장 오관식, 자치행정과장 이의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005년도 6월말 현재 전체 발주건수 및 발주율과 자금 집행액 및 집행율등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6월말 현재 전체 발주대상사업 건수대비 발주건수 및 발주율과 자금 집행액 및 집행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단위사업 건수는 137건에 사업비는 769억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발주는 129건에 574억7500만원해서 94.2%가 되고 집행은 81건에 189억2400만원해서 32.9%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의정회에다 선진 지방의회 비교견학 사업비로 지원액 179만원을 지원해서 179만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9일날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읍면별 정보이용센터 설치현황 및 최근 3년간 이용 주민수와 장비 고장회수, 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이용센터 설치현황은 갈말읍을 제외한 5개 읍면에 동일하게 설치하였습니다. 기기를 보고 드리면 컴퓨터가 10대, 프린터가 하나, 허브가 하나, 전자차단시스템이 하나, 정보통신망 랜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8번, 한국워드안이 8번, 하드보안관이 8번입니다. 시설은 컴퓨터책상 2인용이 4종, 1인용이 1종, 의자가 9개, 원탁테이블이 하나, 책상이 하나, 하이트보드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1만4993명, 2003년도에는 3만43명, 지난해에는 4만3893명 그리고 금년에는 1/4분기 동안에 81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입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 정부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앞으로 회계운영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 계상의 목적대로 사용 준수와 업무추진비의 월별 배정계획에 의거 집행하겠습니다. 현금 사용부분을 예산과목별 30%로 이하로 집행하고 있으며 일체의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분야별 추진 및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조기추진 및 집행을 위한 조기집행추진상황실을 월 2회 운영하여 사업별 추진대책을 점검, 조기추진을 독려하는 등 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주요업무평가의 경우 중간평가는 지난해 10월 14일, 최종평가는 금년 3월 19일 통하여 실과소별 사업의 조기발주 사항을 중점평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05년도부터 분기 1회씩 주요사업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추진 및 자급집행사항을 파악 조기에 사업추진 및 자금이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 8월 20일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실태조사한 결과 법률 및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 역시 상위 법령에 의한 것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통한 정비를 독려하였습니다. 금년 7월중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새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한 여성위원 확대와 신규 위원회 구성을 억제하고 부득이 위원회 구성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철원군 지원 상한액인 4억1541만1000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19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17개 단체 3억1962만8000원을 확정하였고 9578만3000원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단체별 형평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 심도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하다 보니 신규 단체 또는 신규사업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축소하고 친목성격의 사업은 배제되도록 엄격히 심사하였으며 심사기준의 재검토 및 단체별 규모 등을 고려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세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6월말 현재 9개 기금에 28억원입니다. 기금별 향후운영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북한과 답보상태에 있어 남북교류사업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 20%로 조성을 적립하여 높은 이율의 채무액을 우선 상환하였으며 조기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액 감소로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지방채무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철원군인재육성기금은 원활한 증식과 기금운영 본래의 취지를 도모코자 기금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본래의 취지대로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증식과 기금운영 본래의 취지를 도모코자 철원군금고의 농협중앙회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고 안전한 예금상품으로 예치하여 기금증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최근 금리인하로 인해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판단되어 적립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증진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로 이전해서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사업비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은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1억5000만원이 조성된 후 1개 사업당 2000만원의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중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법규집 추록발간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추록발간은 지난해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추록을 9월 18일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20만원의 예산으로 대본을 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대본발간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 개정 추록발간은 매년 예산 및 분량에 맞추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해서 추록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개발주식회사 관련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군이 출자하여 손해가 발생했던 금액은 2억5000만원으로써 이중 4000만원의 전세금은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불법행위자 소유재산 청구를 위하여 불법행위자 소유재산 청구를 통하여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208번지 외 6필지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토지는 84,257㎡로 5인의 소유로서 이중 9,546㎡가 우리군 소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공유지분을 정리하거나 현재 점유자등 실태를 파악코자 하였으나 소유자들이 지분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잡종재산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토지 공유소유자들도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의 지분정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분정리를 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토지 소재지를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구한 후 재산권 행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공유지분 정리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공매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공건물 도로포장, 농로에 대한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총 58건으로서 240억7642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건물은 4건에 12억2437만7000원이고 도로는 33건에 211억5384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농로는 21건에 16억981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7건에 151억39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이 5건에 19억9108만5000원이고 도로가 16건에 105억62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로는 26건에 25억8628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괄질의 합니까?

잠깐만요.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목차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6월말 현재 전체 발주대상사업 건수대비 발주건수 및 발주율과 자금 집행액 및 집행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자료에 대한 답변자료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답변자료 하고 차이가 나는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판단해 주셔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마다 누누이 얘기하는건데 자치행정과에 일시사역인부 상용직하고 일시사역인부가 분명히 다른데도 일시사역인부현황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기획감사실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한 내역이라고 했는데 감사한 내역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안했으면 감사한 내역이 없다고 할텐데 검사 서류검사한 부분만 나타나있고 그 다음에 감리 및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내역이라고 하는데 집행액만 나와 있고 이런 입장인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부분에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방향에서 질의서를 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발주율과 자금집행액 및 집행율 했는데 올해 상반기 목표가 몇%로 였죠. 발주율하고 집행율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자료 낸 것은 조기집행 자료인데요. 물론 100%가 되어야만이 정상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주가. 집행은 50%가 목표인데 조금 부진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때 대상사업은 160건에 821억원이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대상건수도 줄어있고 사업액도 줄어있고 다음에 발주율은 94.2%인데 집행율은 32.9%라고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보고상에는 발주율이 88%로하고 목표액이 집행율이 62%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줬는데 물론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특히 발주율에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때 발주율이 높아야 되는 겁니까, 자금 집행율이 높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집행율이 높아야 합니다.

집행율이 낮은 이유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할 때 정부에서 집행율을 정한 것이 전국 일률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군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 평균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해서 도에서 건의를 받아서 내년서부터는 편차적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철원군의 입장에서 4월 달이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2개월만에 집행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 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되 또 자금집행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데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도 집행부서에서 여건이라든가 조건이 맞아야 집행이 가능한건데 상급부서에서 집행율을 높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집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32.9%가 나왔는데 이점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부시책에 포용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선급금도 자발적으로 타가라고 독려해서 집행도하고 이런 실정인데 하여간 연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우리 지역이 혹한지역이라서 발주라든가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예산편성서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사업계획에 10억이면 10억 해놓고 그때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고 부지매입 들어가다 보면은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월되거나 아니면은 발주는 시켜놔도 집행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정립된다고 하면은 집행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무조건 어렵다 하기 보다는 뭔가 처음서부터 사업계획할 때서부터 뭔가 예산편성 할 때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하고 또 혹한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주율 높이려고 애쓰고 집행율 높이려고 애쓰는데도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상급기관에서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세수입이 적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부세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 인센티브해서 올 초에 행자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교부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으로 들어가겠다고. 국가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건데 좀 더 우리가 어려우시겠지만 사업계획단계서부터 해서 예산편성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같이 7쪽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한테 부닥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원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이 우리 군의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또 올해 126회 본회의 때도 본회의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본회의 때 실장님한테 제가 약속받은 사항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아직 보고한 내용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에도 감사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었고 또 정기종합감사대상에도 포함하기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철원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또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일반사회단체들에 대한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셔서 감사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소액일 경우에는 일괄 지급을 하고 나중에 결산처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일괄지급을 안하고 처음에 60% 정도 주고 추진사항을 검사한 후에 완벽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나머지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은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각 실과별로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단체별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단체별로 일일이 지적하기 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빨리 정립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감사를 해서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을 해갖고 유사한 감사를 한 상태에서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조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보조금 환수 그 다음에 신규지원 금지, 경고, 주위까지 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는 쓰면 안된다는 사용하면은 안된다는 그런 틀을 갖고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틀을 못 만들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금액에 대한 서류상의 검사만 할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유대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자치단체 실과에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뭔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면은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이제는 좀 더 사업에 주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겠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게 20억, 30억 늘어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올해 2005년도 2월 23일 업무보고시에 실장님이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2004년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그때 대답을 하셨고 정기종합감사대상에 집어넣기로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정기적인 종합감사대상에 넣으면은 사회단체도 어느 정도 행사하는데 있어서 아니면은 쓰는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룰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변명 아닌 변명 같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감사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상급감사나 감사원감사는 제일 먼저 감사를 하는 표적이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동장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에 의존해서 여태까지 소홀히 한 적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입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요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은 포괄적으로만 되어있지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제출을 안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해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앞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다 계획대로 집행이 안됐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읍면별 정보이용센타 설치현황 및 최근 3년간 읍면별 이용주민수와 장비 고장횟수, 수리예산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면서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읍면별 정보이용센타의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한게 없는데요.

제가 파악을 좀 해보니까 이게 좀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각 시도가 문제인데 설치해 놓고서 기종이 노후화돼서 PC사양에 부분들이 문제가 가장 크고 또 주 이용대상 연령층이 너무 연소자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군인은 일부가 좀 있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고 또 검색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 인터넷 망이 군을 통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터넷 망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담당직원이 읍면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게 놔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읍면별로 있는 정보이용센타가 점점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4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 역시 업무가 산중해서 깊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만 5년이 됐는데 기계가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저도 자료만 갖고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간담회시라든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일괄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복식부기제도 도입예정 했는데 도입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식부기제도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병순 내년도 2006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구요, 강원도에서.

(청취불능)

임병순 전국적으로 실시가 이루어지구요.

전국적으로요.

임병순 예, 2007년도까지요. 2008년도까지 복식부기하고 주민참여용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복식부기하고 주민참여...

임병순 예산제도가 전면적으로...

2008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되면은 이게 시기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기서부터 문제가 되겠네요, 참여하는 시기가. 몇 개월 이전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임병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저거거든요. 디지털예산제도거든요. 디지털예산제도가 강원도가 시범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속초하고 인제 두군데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그게 전면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데 복식부기는 2007년도부터 아마 우리 강원도는 전면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요.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교육상의 문제 때문에 질의했을 때는 없어질 확률이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임병순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부서 통으로 해서 읍면까지 복식부기교육 갖다온 사람이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 회계파트공무원들은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회계파트공무원이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무조건 회계파트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임병순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있는 회계공무원들도 그때까지 회계를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6쪽에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여성위원을 30%까지 충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플라즈마 제단설립에 관해서도 그렇고 거기 여성위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고민이 많은데 제가 봐도 우리 철원군에서 현재 여러 군에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여성인명록을 작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마냥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회단체해서 꼭두각시로 해서 참여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전문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여성인명부를 작성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소수인원이 위원회 중복으로 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재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7쪽에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는데 실장님 감사계가 기획실 내에 있죠.

예.

사무실 따로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감사를 할 때 사회단체 직원들이 와서 감사를 받게되면 조금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계에 대한 감사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공간을 좀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실에 대한 것은 비단 우리 감사뿐만이 아니라 군청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는 사무실을 확충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금년에 당초에 세웠던 자료실 증축이라든가 이 문제를 해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보고 금년도에는 감사행위가 필요할 때는 청내에 별도의 공간을 해서 외부사람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여건상 별도의 공간을 수시로 갖추어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구요.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공간을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상시감사체제로 간다면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계 공간조성을 주문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에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판단 되세요.

2억3600만원 있습니다.

2억3600만원인데 제가 평통자문회의를 갖다 오니까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남북교류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 의견제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농업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는 기금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제개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개진된 의견중에서 대규모 영농단지조성이라든가 농기계공장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당장 힘드시겠지만 영농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은 지금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라도 교류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장학금의 목표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목표액이 1억입니다.

목표액이 10억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1억2400만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목표액은 10억인데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했을 때 점점 줄고 있는데 이자는 점점 이율이 낮아서 줄고 있는데 매년 120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 1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기금 세입상에 지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억은 잡아놓고 매년 기금이 감소되겠끔 나두실 겁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재육성기금하고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 하실건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안돼서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텐데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3억인데 지금 3억5700만원이 넘어갔는데도 기금운영계획상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고, 운영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목표액을 더 올려서 제대로 이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지, 아니면 목표액이 넘었으면은 지금서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운영계획상에 맞게끔 운영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시던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제가 예산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몇 번 지적한 내용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그냥 이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여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금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별도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내용을 보면은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1억5000만원이 조성된 후 1개 사업당 2000만원의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중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때에는 현재 여기 1억5000만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우리 진흥기금 목표상이 2억인데 현재액 대비해서 적립되는 이자 비율을 보면은 10년이 걸려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년내에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냥 이자만 갖고서 가식적으로 조성을 할것인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뭔가 검토보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1쪽에 철원개발주식회사 관련 처리대책에서 평창군에 있는 토지가 지목이 뭡니까?

임병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가 있고요. 번지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필지 있고요.

대지요?

임병순 네.

대지가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임병순 298㎡입니다.

298평이요?

임병순 298㎡입니다.

나머지가 임야...

임병순 나머지가 임야입니다.

용도지정은 어떻게 됩니까?

임병순 용도는 나머지 임야고요, 대지부분은 여기 토지대장으로는 확인이 안되는데요.

준농림지역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산림...

임병순 산림지역입니다. 임야입니다.

보존지역입니까?

임병순 지금 여기에서는 용도가 제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철원개발주식회사 재산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미처 용도지역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니, 이게 우리가 근저당을 잡아놓은거죠?

예.

이정도 근저당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하겠다고 해서 검토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지역의 땅이 어느정도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도 판단할려면은 이거 당연히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의 재산입니다, 재산. 우리 재산관리하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큰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도 내팽겨쳐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나머지 2억1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손실이 갈지, 어느정도 권리행사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뭔가 대책을 해주셔야지 서류상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양수 위원님이 질의한 철원개발주식회사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여기 어떻게되죠?

임병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전체필지 합쳐가지고 공시지가로 575만9000원으로 나온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임병순 예, 전체금액이 공시지가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는 많지 않은데 현재로 다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 할 당시에는 그때 지분으로는 저희가 900분의 102인데 102에 대한 지분을 갖고 따져볼 때에 575만9000원이 공시지가입니다.

전체 공시지가 가격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는 얼만지 모르겠네?

임병순 현 시가는 좀 올랐다고 보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다시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냥 여기서 나온거 보면은 잡종재산으로 관리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지금 현재 쭉 보면은 우리 철원군 지분이 2,890평. 지분이 그렇게 되는거죠?

예.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현시가가 얼마이고, 공시지가도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이양수 위원이 질의했지만은 그 지역이 어떤용도로 되어 있는지, 산림보존지역인지, 아니면은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지, 그 가치성을 따져가지고 2억1천만원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지, 매각을 했을 때에 손실이 얼마큼 나올지, 또 공유지분으로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인가요 아니면은... 공유지분이예요?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나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지가상승도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해서 결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0쪽 법규집 추록발간 철저 해가지고 먼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달에 대본을 발행했죠? 2003년 9월달에 대본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언제 발행을 했죠? 대본 발행을?

김길용 그것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이루어 진 것은.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것은 제일 밑에 보면은 조례나 규칙 공포즉시 추록을 발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달에 대본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2005년 6월 30일부로 해가지고 대본발행을 또 했습니다. 대본발행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길용 저희가 추록 2004년도 추록발간을 했는데요, 그 각 실과, 직계 또 조례 개정되는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1320만원을 가지고 자체 추록 전체 발간을 했고, 잔액 28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추록으로 조례 분량을 보아가지고 발간을 할지는 안할지는 연말쯤 가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록으로 해야되는데, 추록은 저희가 가능한은 인터넷으로 즉시즉시 공포하면서 올려놓고 즉시즉시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본발행한 경우입니다.

실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추록발간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아서 대본발행은 물론, 금년도에 법규나 바뀐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본발행을 이미 했지만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최소한 3년은 지나서 대본발행을 해야지 2003년 9월달에 대본발행을 했는데, 이거 추록발간으로 충분하게, 아무리 분량이 많다라고는 하지만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추록을 수시로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록발간을 즉시즉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대본발행을 덜컥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8쪽에 지방채상환기금 이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0%이상을 적립해가지고 채무액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 이상 적립을 해가지고 지방채상환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을 확보해서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로의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의무적으로 한도를 정해놓으니까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파트에서는 압박요인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30%정도를 의무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한참 모자라죠?

당연히 모자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2004년, 2005년 공공건물, 도로포장, 농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저희한테 답변한 부분에서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의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못받아 가지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추가자료 이외의 것이 있어요. 기 제출한 자료 이외의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일시사역인부하고 상용직에 대한 부분만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상용직 부분도 그렇고 일시사역인부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에서부터 임용할 당시서부터 요 근래에 2004년도 2005년도 까지도 일부 읍면에 집중되어서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 읍면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상용직, 일시사역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할때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혹시 검사하면서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죠? 아직까지는.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에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적이 있죠?

예.

자치행정과만 보더라도 거의 서류상의 검사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상이 없게끔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규제, 통제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다시한번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일 경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처리가 어떻게...

아니 323만원하고 8000원하고 360만원하고...

예산절감이 36만원이잖아요. 제 얘기 뜻은 이 자료상에 혼란이 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료만 갖고 그러는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료로도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임병순 집행잔액은 저희가 연말에 불용액을 판단할 때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세출예산을 뺍니다. 그게 불용액이구요. 순세계잉여금같이 실지로 넘어가는 금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실제 수치를 결산액으로 뺍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예산잔액하고 절감액 부분을 집행잔액 부분하고 같이 판단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임병순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하구요.

같은 맥락으로 봐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43쪽 감리비 부분에서 김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서 감리비가 없습니까? 김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서 감리비가 전혀 책정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 쪽에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요율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47쪽에 공무원교육 확대추진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은 지방분권 및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보다 빠른 적응을 위하여 관련공무원들의 직렬, 직급별 해외연수 및 각종 목적 교육을 보다 철저히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방분권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5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임병순 예,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분권화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임병순 지방교부세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교부세법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순 보통교부세는 2005년도부터..... (청취불능)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해주시죠.

먼저 추경 작업시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모두발언으로 어려움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침을 받을 때 착각이랄까 차질을 초래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 예산부분은 그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48쪽에 공정한 인사정책 추진해서 지금 기능직에서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49쪽에 한탄강 래프팅 안전운행 질서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운행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김종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안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위원장입니다. 우리 실업팀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해서 숙소라든가 선수명단이라든가 여기에 지급되는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철원공설운동장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51쪽에 2006년도 부분이 사업비 부분이 계속비사업 부분에서 3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사업이 2006년도까지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가능하겠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추가로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석 증축공사가 내년 4월달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만 완료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