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조승순 민원봉사과장의 병가로 조세현 민원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조세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병가 중으로 민원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홍정훈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천 854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5억 546만 2천원보다 3천 3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19쪽 삭감부분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종합민원상담실 민원상담관 실시보상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구민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당초 예산이 624만원 계상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전문가 민원상담실 운영이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에서 민원발급용 무인발급기 구입은 2005년도 7월부터 매주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제증명 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로 2천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청정 열회수 환기시스템 구입 건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천 830만 6천 8백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올해 실시하는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원실 천정 공사 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 아랫부분에 있는 민방위 예산은 직제 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과의 신설로 민방위관련 모든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전환되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개설한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금년도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550만원 정도가 추경에 삭감을 했고 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직제 개편으로 재난관리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세요?

네, 민방위팀이 재난관리과로 돼 가지고요.

전년도 개선을 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했는데 그 추진 내역을 결과를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진행해서 금년도에... 재난관리과 신설은 됐지만 추진했던 내역이 있을것이고 검단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전년도 제가 질의해서 보고받기로는 약 10개도 안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도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될 사항이 뭐냐하면 현재까지 재난관리과 신설이 되기 전에 진행이 됐었고 원칙적으로 전년도 답변 내용을 보면 전년도 말까지는 다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관련팀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물론 받아 봐야겠습니다만 진행이 안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급선무가 식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같이 인식을 했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전혀 진행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전년도 진행상황과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했을 때의 상황과 전년도까지 진행했던 사항,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더 신설 했냐 그런 상황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선거법에 의해서 620만원이 삭감 됐다는데 이것은 4년마다 한번씩 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아마 3대 때도 지적한 것 같아요. 미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럼 미리 사전에, 국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아서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 예산을 정확하게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선거법 위반된다면 안써버리고 위반 안된다면 쓰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는 안돼요. 꼭 필요한 데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많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세워놓고,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파악해서 세워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언제 신설됐습니까?

5월 23일자로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2개월도 안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지금 6개월 됐는데 단 1원도 안썼습니다. 6개월동안 일을 안했단 말입니다. 우리 가좌4동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가 2개 있는데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잠궈놔 버리니까 그런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다른 동네는 없어서 난리고 우리 동네는 두군데나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보니까 1원도 안썼어요. 답변 해보세요.

이 관계는 제가 아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것처럼 이것은 진행사항을, 지금 예산상에는 3천만원이 안 쓴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좌4동 수질검사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했어요. 잠궈 놨습니다.

아니,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요 무조건 반납했다고 하지 말고 5월달에 지금...

아니 그 사항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성의있게, 부서가 같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있는 부서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정도 업무파악은 돼야죠.

그래서 업무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3천만원을 삭감해서 재난관리과로 넘기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지금 5월달에 이관이 됐으니까 최소한 한군데를 했든가 두군데를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던가 그게 있어야지 전액 그렇게 이관됐다는 식으로 하면 이게 위원님들에게 올바른 업무보고가 되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상담실 민원상담관 실비보상 그것도 선거 때문에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산 동구청을 보니까 실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어느 과인가 정확히 안내를 합니다. 우리 구에 지금 없잖아요.

이 사항은 그것과는 조금...

아니 민원상담관이라면 그와 비슷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그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취지를 알고 답변하십시오. 전액 선거 때문에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굳이 선거 때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데 비슷한 행사같은 경우에도 선거 때문에 안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상담을 안하고 삭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우수 행정서비스상도 받고 그러면 그런 소지가 있으면 잘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아까 김위원님 지적했듯이 선거 몇 개월도 못내다보는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아닌 핑계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인지 모르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민원 안내하시는 분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행정서비스 최우수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상 받는 만큼의 서비스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이 좀 그런 것 같고 답답합니다. 과장님 편찮으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121쪽에 민방위 활성화 홍보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민방위 예산은 이것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주무팀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로 이관을 시키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도시국에 소속이 돼있고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그쪽으로 말하자면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전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계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총세출예산이 33억 8천 552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7천 77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939만원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신규설치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급식비이며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990만 8천원입니다. 웰빙서구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사업에 대한 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 540만 8천원과 검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6백만원은 양방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 5백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5백만원입니다. 임산부 신규등록 건수와 산전,산후 관리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약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통합보건사업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정 대비 2천 151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재조정하여 1천 5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138페이지 방문보건 안내엽서 스티커 등 일반운영비 32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41페이지, 142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타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천 13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암검진,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대비 5천 572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며 146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 2천 63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48페이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2천 818만 2천원과 149페이지 저소득층 암치료비 1천 497만 6천원, 소아암.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확대됨에 따라 1천 521만 6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페이지 맨 밑에 웰빙서구만들기 사업이 뭡니까?

웰빙서구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서구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에서는 손씻기 사업을 하나를 추가로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손씻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내역에 보면 검사용 특수형광로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고 기구에 손을 대면 손의 더러워진 부분이 형광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을 제대로 씻었나 안씻었나 하는 것이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 봄으로써 손을 제대로 씻었다 안씻었다 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는 전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아직 하는데가 없습니다. 처음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어디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서구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 서울에서는 전부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대문구 보건소를 가서 견학을 하고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한다.

네, 학교를 방문 해가지고 학교하고 유치원 다니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거예요? 튜브형인가요?

튜브인데요 그거 말고 뷰박스라고 해서 기계가 있습니다. 튜브를 손에 바르고 뷰박스에 손을 대면 형광물질이 묻고 안묻은데가 나타나서 손을 씻었나 안씻었나가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로션 50개를 구입한다는데 한개에 몇사람 정도 할수 있어요?

50개면 약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정해서 할거예요?

아닙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우선 선정 되는대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손씻기 사업 소모품에 향균비누는 뭐예요?

이것은 끝난 다음에 비누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에 나눠줄 거예요?

네,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지는 못하고 그냥 닦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검단보건지소가 있는데 소장이라나 그 양반은 전문 분야가 뭐예요?

일반의입니다.

아닌데요.

지소장이면서 일반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의면 소아과 전문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전문의 아직 자젹은 시험을 안보고요 산업의학을 전공한 것으로 이력서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산업의학전문의 과정을 수련하고 아직 시험 자격을 안거쳤기 때문에 일반의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응급환자 다룰 수 있어요?

네, 산업의학 할 때 어느 정도 임상경험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원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의학과 계통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마 산업의학 전공하신 것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도 없는 것을 사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치면 어느 정도는 다 활용을 할줄 아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소 소장님들 임용할 때 일반의학을 전공했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네, 의사입니다.

특수계통...

그러니까 의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과를 하든 소아과를 하든 외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예방의학도 있고요. 그런데 산업의학을 전공했는데 주로 예방의학과 임상이 접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금연 아주 좋은건데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뭘 준다는 거예요?

만보기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보통 1만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폐활량 측정기와 쭉 내려가서 혈압측정기, 청진기 구입이 국비와 구비 모두 다 삭감이 됐는데 반납 됐는데 왜 그래요? 남아돌아가요?

이것은 사업이 조정이 돼가지고요.

어디로요? 그럼 뭐하러 국비를 요구해요. 애초에 요구하지 말아야지. 또 구비도 본예산에 섰는데 다 잘라버렸는데 왜 그래요? 예산을 잘못 세운거예요 뭐예요?

이게 금연관계 예산인데 지금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장비가 있습니다만 금연클리닉 예상 인원이 800명을 잡고 있는데 지금 1,100명이 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만...

그럼 이런 측정기가 더 필요하죠.

네, 더 필요합니다마는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금연보조제가 더 당장, 물론 기본적인 측정기는 있으니까 물론 더 지원도 모색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국비라든가 구비를 요구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 반납할걸 뭐하러 받아요?

반납이 아니고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돌려가지고...

그럼 새로 보조제라든가 새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국비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다 말고 보조제를 산다는게 말이 돼요? 별도로 세워야지.

별도로 100% 다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목 변동이예요 뭐예요?

네, 목 변동입니다.

그럼 앞으로 보건소는 목 하나에다 아무렇게나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니예요.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때 과장이 누구예요?

접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이거 잘못 된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서야됩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줬고 국비도 요청해서 국비가 이만큼 나가니까 구비 부담을 일정부분 해야된다 해서 해줬는데 몽땅 다 없애버리고 보조제를 산다니, 별도로 요청해야 원칙 아니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타 위탁운영비 2천 1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치매 환자가 상당히 우리 서구에 많죠?

네.

몇 명이나 있어요?

1,300명 정도 됩니다.

내가 지난 본예산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치매 환자 때문에 가정까지 버리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치매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예산을 써서라도 소장님...

이게 시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시비가 적게 내려왔으면 타야지 안그래요?

전반적으로 다 삭감됐기 때문에요.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할 것 아니예요 그럼요. 치매 환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못받으면 구비를 왜세워요. 세울 필요 없잖아요 안그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업비가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3월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1,2월달 치매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계속 잘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본예산에는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측도변에 그런데는 소독이 못가는지 하여튼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몰라요. 왜 구석구석 소독을 못해주냐 그래서 난 답변이 없어서 임시변통으로 난 누구 편에 서서 일하는지 몰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차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소독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말을 했는데 거기는 정말 위험하지만 그래도 모기가 너무 많이 들끓는다는거예요. 쓰레기나 뭐나 아주 형편없어요. 철저히 소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소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는 수동으로 해야되는데 못한다고 그냥, 나는 내가 누구 편에서 일을 하는지 몰라 사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주시라 이 말씀이예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미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다시 파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경유값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도 경유값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각 동별로 분할해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노동력은 단체나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한다고요 지원 해주면. 노동력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지원만 해주면 철저하게 소독을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일 8만원 또 관외출장여비가 일 15만원 이렇게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됐는지 의심스럽고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5천원 세웠는데 이게 직원분들 적정여비가 관내가 일 8만원이라고 하면 16배, 또 관외출장여비 같으면 15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일용직들이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한달 8만원씩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일용직들한테는 국내여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여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1인당 한달에 8만원씩 저희 여비 규정에 맞춰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산출근거를 기장을 잘 하셔야죠. 일 8만원이냐 월 8만원이냐 연 8만원이냐 이걸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냥 8만원 4명 그러면 일 8만원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뒤에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개월인데 10명으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금연상담사 4명이 지금...

관외 출장도 15만원 4명이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3등급으로 줘도 4만 7천원밖에 안돼 관외 여비가. 그래서 잘못돼있지 않냐 말씀 드리드리교 했는데 그러면 기장을 잘못했잖아요.

네, 오타가 났습니다.

관내 출장은 그렇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평가대회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보낼 때 여비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검증의 절차가 확인이 안되는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사를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월 8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장의 금연상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출장여비를 세워준 것입니다.

다시 정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천 63만 6천원이 증액됐고 의료 및 구료비가 4천 837만 5천원이 증액돼서 추경에 상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쪽하고 147쪽.

146쪽 금연보조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800명 분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1,100명 이상이 등록되고 있어서 금연보조제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금연보조제 구입한 것을 보면 5천 573만 3천원어치를 구입해서 전부 다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리코스탑과 껌 종류 두가지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암검진비가 2천 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국비가 증액시켜 내려와서 나온 사항인데 건강보험 하위 50% 약 4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만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예산이면 11,47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증액이 돼서 13,162명까지 암검진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이 확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 역시 의료보험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성인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개인별로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간에 암 치료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된 사항이고요. 소아암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역시 1천 6백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백혈병만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소아암 등 암은 전부 다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현재로 약1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더라도 시에 지정을 하면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혈병 환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백혈병 환자의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는데 1인당 3만원짜리 치료비가 있고 골수이식 하는 경우는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한가지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소아암백혈병환자 의료지원 내역을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또 금연보조제는 구입을 어떻게 하게 되죠?

조달구입합니다.

조달가로요?

네.

견적에 의해서, 조달가로 했습니까?

단가계약 해서 입찰해서 조달청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한거죠? 조달가 기준을 상향은 안되는거죠?

일단 조달청에서 등록된 품목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는 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여러 가지죠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네, 그 크기에 따라서...

단가별 구입내역서를 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6쪽 차량보험료가 이렇게 싸요? 이것은 직원들이 아무나 탈수 있게 들었을텐데.

경자동차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보험료보다 쌉니다.

경자동차가 종류가 뭐예요?

대우 마티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분이 타요?

직원들이 출장갈 때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는건가 뭐야 자산취득비? 새로 살거예요?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겁니다.

위의 것과 똑같이.

네.

사실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도로구조물 정비는 우리가 1,2,3,4,5,6지구가 있어서 그게 뭐 필요 있을까요? 어디에 쓸려고 그래요? 그 이외 지역이 어디예요?

구조물정비비는 단위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을 안길이나 간선도로변 쪽 파손된 부분이 현재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4천만원으로 모자라지만 계상 해주시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구획정리지구는 뺀거네요?

네,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천만원, 전번에 1억 세웠죠?

네, 본예산에 1억 세웠습니다.

그때 목을 다 달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목을 왜 안달아요. 어디어디 뭐뭐 어떻게...

올 봄 예산에...

소장님이 풀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풀로 쓴다는 자체는 하나의 소장님이 모든 계약조건이 요즘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되니까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이 그것을 어느 특정 업체에 주면안되니까 공정하게 해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발주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네.

생색내기 위해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공사내역을 단위공사 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부족예산이 4천만원 세웠지만...

필요한데다 쓰겠죠 당연히. 내 말 뜻을 정확히 알아 들으셔야죠. 부족분에 대해서 4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고 또 구에서 하고 또 검단출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큼직한 것은 다 시에서 해주겠고 구에서 건설과에서 어지간한 것은 다 해주고 있잖아요. 1억 4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나의 생색내기 사업을 하지 말고 필요한데, 진짜 꼭 필요한데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해주고 입찰을 안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줄 수도 있는거고.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하라 이거죠.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성이란 것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을 해줘야만 업자들도 정확히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같이. 그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64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 비용 5백만원을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계속 추진하다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과 공동대응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이 반영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매립지 관리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항을 좀 재고를 해주셔서 우리 서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하게 매립지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자매결연 추진행사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사업비로 공무원들의 식견을 보다 더 높이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행정정보도 교류하 또 비교시찰을 통해서 다양한 우수시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로 의사 타진이 기관간에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집행부 간부와 구의원님하고 한번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방문 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75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제작 2천만원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내방객을 위해서라도 구를 대표해서 제공돼야 할 홍보물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끝에 이것을 기존에 해오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구정화보 책자를 제작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77페이지 제3회 서구랑랑축제 지원사항인데요. 물론 구비 3천만원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대로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천만원 더 추가해서 5천만원 가지고 하라는 축제비용은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니까 시비 사항은 반영을 해주시고요 구비는 제가 위원님들 검토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서곶문화예술제에서 피아노 경연대회인데요. 금년도 들어서 10회인데 금년 대회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대상을 문화관광부장관 상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제반적인 절차가 있어야만이 격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장님 상으로 했는데 명년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의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제인만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업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총무국 업무주요시책사업비가 청장님 추진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상 1억 6천만원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5천만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총무국 소관의 2천만원을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대상황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 상황실이 없다보니까 다른 실.과로 쓰이던 것을 이번에 환경위생과가 별관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번에 상황실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 상황실을 ‘90년도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서 한번도 리모델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황실로 상시보고회장 또는 상황실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빔프로젝트까지 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타구나 타시.도에도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만 없는 형편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구의 위상도 있을 수 있도 상황실은 꼭 설치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컨설팅인부로 768만 1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잘 된 데가 있고 안 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안 된 곳은 좀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가 최우수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및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화공보실 랑랑축제가 시비하고 구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문화공보실의 랑랑축제에 대한 예산 삭감 범위를 다시 한번 읽어 달라고요.

시비가 2천만원, 구비 3천만원입니다.

다시 한번요.

77페이지 랑랑축제 시비 2천만원, 79페이지 구비 3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