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조승순 민원봉사과장의 병가로 조세현 민원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조세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병가 중으로 민원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홍정훈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천 854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5억 546만 2천원보다 3천 3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19쪽 삭감부분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종합민원상담실 민원상담관 실시보상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구민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당초 예산이 624만원 계상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전문가 민원상담실 운영이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에서 민원발급용 무인발급기 구입은 2005년도 7월부터 매주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제증명 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로 2천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청정 열회수 환기시스템 구입 건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천 830만 6천 8백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올해 실시하는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원실 천정 공사 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 아랫부분에 있는 민방위 예산은 직제 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과의 신설로 민방위관련 모든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전환되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개설한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금년도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550만원 정도가 추경에 삭감을 했고 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직제 개편으로 재난관리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세요?

네, 민방위팀이 재난관리과로 돼 가지고요.

전년도 개선을 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했는데 그 추진 내역을 결과를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진행해서 금년도에... 재난관리과 신설은 됐지만 추진했던 내역이 있을것이고 검단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전년도 제가 질의해서 보고받기로는 약 10개도 안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도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될 사항이 뭐냐하면 현재까지 재난관리과 신설이 되기 전에 진행이 됐었고 원칙적으로 전년도 답변 내용을 보면 전년도 말까지는 다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관련팀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물론 받아 봐야겠습니다만 진행이 안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급선무가 식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같이 인식을 했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전혀 진행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전년도 진행상황과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했을 때의 상황과 전년도까지 진행했던 사항,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더 신설 했냐 그런 상황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선거법에 의해서 620만원이 삭감 됐다는데 이것은 4년마다 한번씩 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아마 3대 때도 지적한 것 같아요. 미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선거 때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럼 미리 사전에, 국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아서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 예산을 정확하게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선거법 위반된다면 안써버리고 위반 안된다면 쓰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는 안돼요. 꼭 필요한 데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많아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세워놓고,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파악해서 세워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언제 신설됐습니까?

5월 23일자로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2개월도 안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지금 6개월 됐는데 단 1원도 안썼습니다. 6개월동안 일을 안했단 말입니다. 우리 가좌4동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가 2개 있는데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잠궈놔 버리니까 그런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다른 동네는 없어서 난리고 우리 동네는 두군데나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보니까 1원도 안썼어요. 답변 해보세요.

이 관계는 제가 아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것처럼 이것은 진행사항을, 지금 예산상에는 3천만원이 안 쓴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좌4동 수질검사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했어요. 잠궈 놨습니다.

아니,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요 무조건 반납했다고 하지 말고 5월달에 지금...

아니 그 사항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성의있게, 부서가 같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있는 부서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정도 업무파악은 돼야죠.

그래서 업무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3천만원을 삭감해서 재난관리과로 넘기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지금 5월달에 이관이 됐으니까 최소한 한군데를 했든가 두군데를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던가 그게 있어야지 전액 그렇게 이관됐다는 식으로 하면 이게 위원님들에게 올바른 업무보고가 되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상담실 민원상담관 실비보상 그것도 선거 때문에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산 동구청을 보니까 실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어느 과인가 정확히 안내를 합니다. 우리 구에 지금 없잖아요.

이 사항은 그것과는 조금...

아니 민원상담관이라면 그와 비슷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그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취지를 알고 답변하십시오. 전액 선거 때문에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굳이 선거 때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예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데 비슷한 행사같은 경우에도 선거 때문에 안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상담을 안하고 삭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우수 행정서비스상도 받고 그러면 그런 소지가 있으면 잘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아까 김위원님 지적했듯이 선거 몇 개월도 못내다보는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아닌 핑계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인지 모르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민원 안내하시는 분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행정서비스 최우수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상 받는 만큼의 서비스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이 좀 그런 것 같고 답답합니다. 과장님 편찮으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121쪽에 민방위 활성화 홍보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민방위 예산은 이것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주무팀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로 이관을 시키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도시국에 소속이 돼있고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그쪽으로 말하자면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전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계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총세출예산이 33억 8천 552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7천 77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939만원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신규설치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급식비이며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990만 8천원입니다. 웰빙서구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사업에 대한 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 540만 8천원과 검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6백만원은 양방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 5백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5백만원입니다. 임산부 신규등록 건수와 산전,산후 관리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약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통합보건사업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정 대비 2천 151만 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재조정하여 1천 54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138페이지 방문보건 안내엽서 스티커 등 일반운영비 32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41페이지, 142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타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천 13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암검진,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대비 5천 572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며 146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 2천 63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48페이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2천 818만 2천원과 149페이지 저소득층 암치료비 1천 497만 6천원, 소아암.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확대됨에 따라 1천 521만 6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타 위탁운영비 2천 1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치매 환자가 상당히 우리 서구에 많죠?

네.

몇 명이나 있어요?

1,300명 정도 됩니다.

내가 지난 본예산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치매 환자 때문에 가정까지 버리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치매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예산을 써서라도 소장님...

이게 시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시비가 적게 내려왔으면 타야지 안그래요?

전반적으로 다 삭감됐기 때문에요.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할 것 아니예요 그럼요. 치매 환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못받으면 구비를 왜세워요. 세울 필요 없잖아요 안그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업비가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3월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1,2월달 치매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계속 잘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본예산에는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측도변에 그런데는 소독이 못가는지 하여튼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몰라요. 왜 구석구석 소독을 못해주냐 그래서 난 답변이 없어서 임시변통으로 난 누구 편에 서서 일하는지 몰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차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소독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말을 했는데 거기는 정말 위험하지만 그래도 모기가 너무 많이 들끓는다는거예요. 쓰레기나 뭐나 아주 형편없어요. 철저히 소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소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는 수동으로 해야되는데 못한다고 그냥, 나는 내가 누구 편에서 일을 하는지 몰라 사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주시라 이 말씀이예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미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다시 파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경유값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하고 싶어도 경유값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각 동별로 분할해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노동력은 단체나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한다고요 지원 해주면. 노동력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지원만 해주면 철저하게 소독을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일 8만원 또 관외출장여비가 일 15만원 이렇게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됐는지 의심스럽고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5천원 세웠는데 이게 직원분들 적정여비가 관내가 일 8만원이라고 하면 16배, 또 관외출장여비 같으면 15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일용직들이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한달 8만원씩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일용직들한테는 국내여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여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1인당 한달에 8만원씩 저희 여비 규정에 맞춰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산출근거를 기장을 잘 하셔야죠. 일 8만원이냐 월 8만원이냐 연 8만원이냐 이걸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냥 8만원 4명 그러면 일 8만원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뒤에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개월인데 10명으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금연상담사 4명이 지금...

관외 출장도 15만원 4명이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3등급으로 줘도 4만 7천원밖에 안돼 관외 여비가. 그래서 잘못돼있지 않냐 말씀 드리드리교 했는데 그러면 기장을 잘못했잖아요.

네, 오타가 났습니다.

관내 출장은 그렇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평가대회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보낼 때 여비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검증의 절차가 확인이 안되는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사를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월 8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장의 금연상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출장여비를 세워준 것입니다.

다시 정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천 63만 6천원이 증액됐고 의료 및 구료비가 4천 837만 5천원이 증액돼서 추경에 상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쪽하고 147쪽.

146쪽 금연보조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800명 분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1,100명 이상이 등록되고 있어서 금연보조제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금연보조제 구입한 것을 보면 5천 573만 3천원어치를 구입해서 전부 다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리코스탑과 껌 종류 두가지로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암검진비가 2천 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국비가 증액시켜 내려와서 나온 사항인데 건강보험 하위 50% 약 4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만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예산이면 11,47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증액이 돼서 13,162명까지 암검진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이 확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 역시 의료보험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성인암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개인별로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간에 암 치료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된 사항이고요. 소아암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역시 1천 6백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백혈병만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소아암 등 암은 전부 다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현재로 약1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더라도 시에 지정을 하면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혈병 환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백혈병 환자의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는데 1인당 3만원짜리 치료비가 있고 골수이식 하는 경우는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한가지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소아암백혈병환자 의료지원 내역을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또 금연보조제는 구입을 어떻게 하게 되죠?

조달구입합니다.

조달가로요?

네.

견적에 의해서, 조달가로 했습니까?

단가계약 해서 입찰해서 조달청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한거죠? 조달가 기준을 상향은 안되는거죠?

일단 조달청에서 등록된 품목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는 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여러 가지죠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네, 그 크기에 따라서...

단가별 구입내역서를 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에서 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약품구입비 2백만원이 당초에 국비보조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항목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실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성장할 때 스크리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를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일단 삭감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 스크리닝 운영비와 강사료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의료구료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실제로 별 활용성이 없어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 안했는데도 2백만원이 배당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보건소가 필요한 예산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시에서 그냥 2백만원 임의로 했다가 여긴 필요 없다고 삭감시켜서, 이게 예산이 좀 적어서 못쓰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도 아까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볼수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와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46페이지 문희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800명에서 1,000명으로 올라갔다는데 연령층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연 의지가 있는 서구 20세 이상 주민하고요 사업장 근로자, 직장이 서구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거예요?

이미 각 사업장별로 공문이 내려갔고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장별로 금연 단체 교육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로 하여금 금연클리닉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사업장만 다니고 지금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손에 붙이는 것 아니예요?

네.

붙여서 얼마 정도 있어야 금연이 성공을 할수 있는거예요?

일단 약 6개월 동안 끊게 되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붙이는 것이 한번 붙여서 6개월이 가는거예요?

하루 가는겁니다.

그러면 계속 바꿔서 붙여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한사람이 금연을 하겠다고 하면 몇 개씩 주는 거예요?

일단은 한통씩 주는데요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시 타러 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실제로 그것으로 금연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치를 한번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봤는데 이게 동별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동에서는 모른다고요. 보건소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성인들이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보건진료를 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진료 왔다가 담배 끊으셔야 된다고 그쪽 사람들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보건사업이 될 수 있고 또한 학교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좀 해서 우리 학생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했으면 해요. 학교 쪽은 어떻게 해요?

학교는 금연교실이라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도 틀어주고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한달에 몇 번 해요?

금연교실이 두 번 정도...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지정을 해놓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서구에 49개 학교가 있다 하면 열개씩 단위로 끊던가 해야지 한달에 두 번, 어디를 두 번 하는거예요?

금연클리닉 대상자는 20세 이상으로 돼 있고 학생들은 하게 돼있지 않거든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금연클리닉은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학생부장으로 하여금 담배로 인해 지적된 학생들을 소그룹별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4일 금연교실을 해요. 그런 경우에 각 학교에 홍보가 됐고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만.

네.

20세 이상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원했을 때만 한다.

네, 예방교육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4일간 두시간씩 8시간 해서 6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학교 측에도 많이 활용해서 젊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사람들이 못끊는거예요 실상, 기초일 때 끊게 해야지. 본 위원도 아직까지는 처음부터 안 피워봤어요. 학교 다닐 때 뒤에 가서 많이 피워보고 화장실 가서 피우지만 기초에 잡아야 된다고 이게. 다 피워서 완전히 끊을 수 없을 때는 효과를 못보니까요 학생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흡연을 안하게끔 보건소에서 홍보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는 장소가 있어요. 흡연장소가 있어요 지금.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해서 배제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금연운동에 좀 노력 해주십시오. 실제 흡연장소가 있어요 학교마다.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소유한 것은 2대가 있습니다.

2대 가지고 15개 동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2대하고 위탁방역업체가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하고 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은 동별로 자율방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나씩 다 차량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역 하지 마시고 그런 돈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차라리 예산을 지원 해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 실정을 더 많이 알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인 방역이 된단 말입니다.

위탁방역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류비하고 소독약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조끼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통에서 통장님들이 새로 방역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받을지를 몰라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소독약과 유류비는 지원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시면 보건소 오면 다 지원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위탁방역업체는 주로 취약지역 청라지구나 검단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원내역은 유류하고 소독약은 저희가 지원하고 방역할 때 인건비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실제 무슨 약품도 없고 자기 자비로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하고싶어도 지원이 안돼서 못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통장님들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의 하지 않습니까 25일날. 그러면 그분들 요청을 받아서 하면 보건소에서도 짐이 덜어지지 않습니까? 어렵게 그렇게 집행하시냐 그거죠.

아니요 실제로 방역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100% 다 지원되는 것을 알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원이 안되는줄 알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안내해서 100%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장님에게 양해를 얻고 실제 동장님이 신경 쓸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게 정상인데 그게 잘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동장님께 많은 협조 부탁해요.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되는 것 질문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 해준 것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관대하게 승인 해준단 말입니다. 보건소 관련된 것은 삭감되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반납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6대 통사정 했는데도 지금 삭감됐어요 이번에도. 예산 책정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항상 검단지역 발전과 저희 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마수일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의 구세팀장입니다. 최명희 시세팀장입니다. 정태임 복지팀장입니다. 오선용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임동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산업팀장은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로 연가를 내게 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05년도 검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8%가 증가한 총 6천 4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검단출장소의 기업지원팀 신설로 인해서 직원 3명이 증원됐고 또 업무량 증가, 각종 사무용품과 전산소모품 등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총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저희 검단지역은 넓은 관계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처리용 경형승용차 구입과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서 총 9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과 158쪽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검단지역 신규 건축물의 증가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건축 관련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도면전산화작업 보조인부 인건비와 소품비, 항측조사용 카메라 구입비로 총 6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시설비는 관내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 노면 파손 및 구조물에 대한 불량에 따른 도로 구조물 정비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쪽록 우리 검단출장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천만원, 전번에 1억 세웠죠?

네, 본예산에 1억 세웠습니다.

그때 목을 다 달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목을 왜 안달아요. 어디어디 뭐뭐 어떻게...

올 봄 예산에...

소장님이 풀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풀로 쓴다는 자체는 하나의 소장님이 모든 계약조건이 요즘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되니까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이 그것을 어느 특정 업체에 주면안되니까 공정하게 해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발주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네.

생색내기 위해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공사내역을 단위공사 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부족예산이 4천만원 세웠지만...

필요한데다 쓰겠죠 당연히. 내 말 뜻을 정확히 알아 들으셔야죠. 부족분에 대해서 4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고 또 구에서 하고 또 검단출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큼직한 것은 다 시에서 해주겠고 구에서 건설과에서 어지간한 것은 다 해주고 있잖아요. 1억 4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나의 생색내기 사업을 하지 말고 필요한데, 진짜 꼭 필요한데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해주고 입찰을 안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줄 수도 있는거고.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하라 이거죠.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성이란 것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을 해줘야만 업자들도 정확히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같이. 그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64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 비용 5백만원을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계속 추진하다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과 공동대응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이 반영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매립지 관리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항을 좀 재고를 해주셔서 우리 서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하게 매립지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자매결연 추진행사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사업비로 공무원들의 식견을 보다 더 높이고 상호교류를 통해서 행정정보도 교류하 또 비교시찰을 통해서 다양한 우수시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로 의사 타진이 기관간에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집행부 간부와 구의원님하고 한번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방문 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75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제작 2천만원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내방객을 위해서라도 구를 대표해서 제공돼야 할 홍보물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끝에 이것을 기존에 해오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구정화보 책자를 제작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77페이지 제3회 서구랑랑축제 지원사항인데요. 물론 구비 3천만원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대로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천만원 더 추가해서 5천만원 가지고 하라는 축제비용은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니까 시비 사항은 반영을 해주시고요 구비는 제가 위원님들 검토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서곶문화예술제에서 피아노 경연대회인데요. 금년도 들어서 10회인데 금년 대회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대상을 문화관광부장관 상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제반적인 절차가 있어야만이 격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장님 상으로 했는데 명년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의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제인만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업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총무국 업무주요시책사업비가 청장님 추진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상 1억 6천만원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5천만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총무국 소관의 2천만원을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대상황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 상황실이 없다보니까 다른 실.과로 쓰이던 것을 이번에 환경위생과가 별관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번에 상황실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 상황실을 ‘90년도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서 한번도 리모델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황실로 상시보고회장 또는 상황실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빔프로젝트까지 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타구나 타시.도에도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만 없는 형편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구의 위상도 있을 수 있도 상황실은 꼭 설치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컨설팅인부로 768만 1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잘 된 데가 있고 안 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안 된 곳은 좀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가 최우수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및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