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도시팀장입니다. 임재욱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수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유병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병일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244쪽에 시설녹지조성 타임캡슐사업하고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시설녹지조성 타임캡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임캡슐사업에 대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좌 석남 시설녹지는 그동안 약 30년간 장기 미 집행된 시설로서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녹지조성 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 중점 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담을 기록등과 완충녹지 조성과 준공에 따른 구민들의 목표를 갖도록 하여 지역 애향심과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를 고취시키고 희망적인 미래를 갖도록 추진하는 나의 목표 타임캡슐을 제작하여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주민들 약 10,000여명을 참여하게 하여 저희들이 애향심 고취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으로서 1천 7백 44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저희 시설녹지사업이 2002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되어 총 사업비가 1천 2백억 정도의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현재 지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사업 추진에 지장을 많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완충녹지 내에 식재될 조경수 비용의 일부를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 나무 갖기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식재 밀도를 높임은 물론 구 예산 절감효과를 거행하고 지역주민의 휴게와 운동 교양 공원을 목표연도에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 9백 10만원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범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비 및 선진 시·군·구 비교시찰비를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지금 현재 가좌 1단계 구간에 사업을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에 나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보다 밀도를 높게 식재를 해서 푸른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타임캡슐사업하고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이 시책추진팀에서 나온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상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저는 오진환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타임캡슐사업 속에 무엇을 집어넣을 예정입니까?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여태껏 우리 관내에 장기 미 집행된 30년간 미 집행된 시설이고 또한 우리 서구의 열악한 환경이 이번에 시설녹지를 꾸밈으로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 서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겠다는 것입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추진팀에서 이관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설녹지 안에다가 아이들의 꿈나무 10년 향후에 어떤 목표 설정치를 타임캡슐로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시설녹지 또 한번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년 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계획을 하면서 1단계부터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좌가 24,000이 되고 석남이 80,000여평 됩니다. 그중에서 한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차라리 나무를 한그루라도 더 식재를 하세요. 그 돈으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식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추진사업 하는 것 어떤 사업단을 발족시킨다고 하는데 사업단 그만 발족시키세요. 사업단 발족시켜서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비 차라리 그것으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 한그루 값을 계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범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내 나무 갖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아는데 그것을 학교측과 연관을 지어서 아이들한테 자기 나무를 심게끔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벌리세요. 굳이 그런 추진팀들 자꾸 만드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학교도 저희들이 분과별로 3개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물론 연계는 되지만 저희들이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녹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 역점사업이라든지 3백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타임캡슐사업이 초·중·고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하고 일반 주민들 해서 약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태원 위원입니다. 245쪽 배수지 X게임장이 뭐예요?

저희들이 석남 배수지하고 검단 배수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작년에 조성 완료 했습니다.그리고 저희들 서곶 근린공원 내에 보면 연희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마쳤습니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X게임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로울러 블레이드 스케이트 그런 비슷한 종류의 아이들이 타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을 국제화 규격으로 맞게 해서 트랙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로울러 게임장하고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자체에서 즐기는 그런 게임 놀이 시설물입니다. 전체적인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트랙을 도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을 이용해서 점프도 하고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공원이라든지 서울 시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로울러 스케이트 동호회에서는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연희공원에도 그게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트랙 규격이 40에서 80m 정도가 됩니다 약 규모가 1,00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X게임장은 그 가운데에다 집어넣고 양쪽 트랙으로 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팀장 김형배입니다. 다음은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53페이지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과장님 지적과 소관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난 5월 23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석기입니다. 그동안 서구 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전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인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유광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추경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세입 부분은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상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덕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최석기 과장님. 지금 257쪽에 시설비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57에 무인단속시스템하고 차량탑제 CCTV 설치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시 계획이 축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중 공영주차장건설사업 42억 9천 5백만원에 대한 예산 삭감 경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시비 50%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나 2005년도의 경우 당초 인천시에서 주민 제안 주차장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2004년 11월달에 주민 제안 주차장 건설사업비 42억 9천 5백만원을 예산 내시한 사항으로 2005년도에 특별회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2005년 3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권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에 최소화 및 조기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조기 해결을 위해서 예산의 전용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적용 결정함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2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된 것입니다.그래서 이 삭감한 예산은 저희가 다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2동 284-80번지에 사업취소 및 예산 삭감 사유는 2003년도에 시비 30%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04년도에 가정오거리 개발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등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미정이나 향후 수용방식 등으로 결정될 경우 국공유지로 무상 귀속되어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가정동 284-8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1억 4천 7백 60만원을 시에서 반납토록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정비비 예산을 활용해서 접석 깔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설명 다하신 것입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