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진필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건에 대하여서는 이미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고 체납세가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지방세 수입도 소폭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경기부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자립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것은 추경시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예산 사장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은 저소득층의 융자금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특히 반복 지적되는 보조금사업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 및 상부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진취적인 업무시행으로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제도개선 건의 및 지역 미등기 대형유통업체 등록세 자진납세 유도 등 한걸음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점은 괄목할 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행자부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종 정보공유 및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더욱 앞선 세무행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실과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 같이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115쪽 설명 중에서 실장님 그 중에 우리 동구문화회관이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50억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50억인데 그것은 아직 원금은 안 나가고 현재까지는 지금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그것하는 것은 어디서 또 청사는 받았는 것이 얼마 받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청사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우리 동사무소 짓는 청사기금 그때.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금액이, 그것은 얼마인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억 빌렸는데 지금 다 갚고 남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주로 54억 중에 동구문화회관 것 이것이 지금 제일 많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제일 처음 첫해 갚을 원금 갚았는 것이 언제 갚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니까 우리가 3년 지나면은 5년이니까 5억이니까 1년에 50억이니까 10억씩, 1년에 10억씩 갚아 들어 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그러면 갚아야 될 첫해가 다 되어 가네요? 내년부터 갚아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한번 제가 한번 봅시다. 공통경비로 37페이지에 지금 그 여비에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총액 대비해서 약 28%정도나 그렇게 많이 남겼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거기에 여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여비 전체적으로 21%, 국내, 국외 해 가지고 국외는 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에 것 하고는 지금 총괄 어디로 나옵니까? 동에 예산 반납하면은 총 그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에는 월액여비로 여기에 안 잡힙니다, 이것은 이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히 동도 그렇고 매달, 매월 또는 반기나 분기별로 이것 예산을 분명히 회계담당이 정리를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게되면은 예를 들면은 2차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결산추경도 하는데 그때 일정부분이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회계정리를 아무도 안 해요. 특정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추경한다고 하는 것은 정리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혀 안 하고 과다하게 내갖고 그 돈을 다른데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202 그 항에 21%하는 이것은 기존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사유야 어떻든간에 안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수억에 대한 이런 돈은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복리후생비가 뭡니까? 11월달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12월달에 결산추경 들어가면은 11월달에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예측을 못하고 수억씩 돈을 남긴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매월 분기나 반기에 정리를 할시에 충분하게 회계담당자가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이것 한달 넘겨버리면은 예산하는 부분들이 한달 넘겨버리면 돈 남는지 안 남는지 모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통경비는 출장여비거든요. 교육을 연말에.
흥표
정흥표위원
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비라 할지라도 제가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도 다 그런 사항으로 구청 전체적으로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동하고는 틀립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동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들이 동에까지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 이런 회계부분을 회계 담당하는 분들한테 어떤 특정부분을 예를 들면은 언제쯤 반납하라 하는 그런 문서 안 보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추경할 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 같은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흥표
정흥표위원
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잡아놨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전부 교육여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저녁에 만약에 12월달에 집중되어가 해 버리면은 우리 반납 했다가 나중에 여비 없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못 보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정해졌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이것은 시에서 회의가 소집되고 전부 회의 출장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공통경비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우리 삭감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부서나 과에서 계에서 그것이 한달이나 두달 뒤에 계획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예측을 못하고 수억씩 예를 들면 구 경비를 수억씩 남긴다고 하면은 말도 안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억씩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한다 하는 것은 그 계획이 없다하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예산을 계획 없이 잡아가지고 남겨놓고 쓴다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그래서 추경할때도 우리가 조금.
흥표
정흥표위원
여비뿐만 아니고 이 밑에 복리후생비가 3억씩이나 남겨 놨잖아요. 또 뒤에 예를 들어가 동에까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그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자주 있는 것 같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시에 발령이 나가지고 가버린다든지 그래 이런 요인에 의해가지고 이 복리후생비 기본급 수당 이것은 전부 같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좀 적게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얼마 남겼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요, 2003년도에요? 그것을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여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덕환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200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서 6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했는 것이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는데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거의 20%내지 15%씩 남겼는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애당초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문화원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해서 예산계에서 통합관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발생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보실에서 안 하고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는 우리 저희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그게 몇 월달에 그랬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작년 2월달에요.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 2월달에 그랬으면은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추경을 중간에 7월달인가 대충 했고 그 다음에 12월달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은 11월달에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은 그것은 사전에 반납을 처리를 해 주어야 다른 예산을 돌릴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과, 각 실 공히 지금 이런 사례가 많아요. 결산이 있으면서도 집행잔액을 그대로 두는 사업 그러면 이야기 하면은 월별, 분기, 반기별로 예산을 회계하는 분들이 그것을 안 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납처리를 해 줘야 다른 사업목적대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거기 나와있고.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서로 협조해서 협의해서 서로가 사전에 경감하고 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못했는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이것은 공보실 뿐만아니고 전체 심지어 동에까지도 지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한달, 두달만 쓰면 예산을 아는데 무려 예산을 무더기로 남겨놓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62페이지 일반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당초 현액예산이 2억1,500만원 정도 되면은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 10%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물론 12월달 딱 하면은 2006년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심의할 겁니다. 예산심의할 때 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10%씩 정액적으로 작년에는 계속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삭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애초에 운영비 같은 것은 10% 절감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사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려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10% 남긴다 하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구에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그 10% 절약하는 사항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열개정도 되는 과하고 동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다 예산 10%씩 절감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61페이지 시설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비율적인 면에서 특히나 많은 부분만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비가 4,200만원, 1,200만원 같으면 이것도 당초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거의 뭐 30% 정도 남겨놨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거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그 위에서 네 번째는 예술단원 운동본부에 대한 2,500 약 8% 예산이지만 전년도에 비하면은 전년도는 약 한 500만원에서 무려 5배나 집행내역을 지금 남겨놨는데 그것이 아까 정년퇴직자 하는 이야기 있던데 그 설명을 한번 다시한번 그 자세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2,500만원이 있는데 그 카누선수단 진료비, 경기장 운영비, 관리비, 우수선수 포상금,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시마다 감액조치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정흥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되는데 그 예술단원 301-01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3억1,800만원 당초예산인데 그것이 카누선수 그것이 예술단원입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카누.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왜 이름을 예술단원이라고 붙였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예산......
진필
오진필위원
예산항목에 예술단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체육인데 그러면 우리 뒤에 여기 또 하나보면은 예술단원이 또 있어요?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예술단원 3,000원인가 돈 남았는 것 하나 있지요?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합창단.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예술단원하고 이것 예술단원하고 어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이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과목은 이것은 그러면 어디 예산편성 지침에 그.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래.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카누선수를 예술단원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체육진흥에 의해서 체육선수 이래 나와야 되지.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 과목에.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것은 뭐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뒤에 또 예술단원 또 하나 있거든.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그 체육부분하고, 문화부분하고 타이틀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이소. 그래야 이해가 되지.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에도, 문화청소년도 있는데.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여성합창단.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저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도 보고드리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의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가 분기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 당초예산 편성한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나더라도 그것하고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마 실장님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예산을 측정할 때도 그렇지만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은 무리가 없이 순수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동구 재정이 열악한 재정인데 잘 좀 앞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환
송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재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 소관 2004년도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해 가지고 한 9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남았네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거의 뭐 한 40% 정도 예산 남았다 하는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유가 안됩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단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을 예산을 책정을 할 당시에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남겼다고 하면은 1월달, 2월달 상반기만 확인을 하면은 과다 책정된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7월달에 우리가 6월, 7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할때 그 나머지 부분을 반납을 해 주어야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그랬어야 되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다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그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저는 지금 회계업무가 전반적으로 실과 관계없이 동까지도 심지어 매월 분기나 반기 이렇게 결산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을 40% 많게는 20%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놓았어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일어나서도 안되고 또 예산을 잡을 때 예산담당 그 예산을 측정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한번 그럴 수 있는걸 추경이나 그 다음에 추경 1차추경에 못했으면은 2차추경때 10월달이나 11월달에 다시 결산 하잖아요. 한달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그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 줘야 다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과 실과가 몇 개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000만원씩 적게는 아까는 수억씩 남겨놨는 이런 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점에, 그리고 아까도 앞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저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때는 10% 삭감을 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 삭감을 다 했어요. 2005년도 이것할 때 10% 삭감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떤 그것이 시각적으로 이만큼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것은 필요할는지 몰라도 저희들 동구 재정상 그런 돈은 애당초에 절감차원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은 쓰지 마십시오. 절감차원은.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애초에 본예산을 할때 예산을 차라리 이 정도 사업 같으면 하겠노라고 이렇게 우리가 절감할테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고려해 주는 것이 전체적 예산집행하는데 오히려 그게 나을 겁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앞에 시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다하더라도 추경시에 반드시 반납처리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걸 다시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동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동에도 지금 특정과에서는 심지어 복리후생비도 한달, 두달만 하면은 그것 몇 개 안되는 것 통반장 수당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과도 있어요. 동도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물론 20개 동중에 다는 아니지만은 몇 개 동에서는 과다한 분명히 회계장부를 한번만 보고 이달에 통반장 수당이 얼만데 다음달에 두달 통반장 수당이 얼마다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한테 물론 민원업무에 바빠서 못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총무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예산이 아주 다른구보다 열악한데 46쪽에도 보면은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예산절감해 가지고 남기는 것은 좋겠지마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짤때에 아주 적절하게 짜면은 이 돈을 다른데로 돌려서 쓸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 이런 모든 예산이 불용으로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불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일예를 들면 이것 예산도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담당 방범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등 특히 이것 보면은 연말에 가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담당계장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연말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합니다. 이것 조그마한 겁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불용으로 이래 넘어가면서 조그마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물론 예산도 얼마 안됩니다. 큰예산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과장님 잘 예산을 집행을 하셔서 전용해 쓸 수도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예산 큰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잘 갈무려 주셔서 구민들의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도록 꼭 꼬집어서 한가지만 꼬집었습니다만 딴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작은 예산 남았는 것은 작은대로 그 나름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리를 봐서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다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은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혁명입니다. 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오늘 우중에도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 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사항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느 과보다는 특별히 나은데 한번 거꾸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이것은 약 한 15% 정도 되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15% 정도를 남겼는데 그 1,000만원을 빼버리면은 민원봉사과 전체 집행잔액은 약 한 얼마 정도 됩니까? 300만원 정도 채 안되겠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한 270만원 정도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70만원 같으면 한 실과에서 270만원 정도를 예산을 남겼다 하는 이것은 아주 예산집행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운영비 아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다른 실과는 전부다 절약차원에서 돈을 남겼다 하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절약차원이 예산절감이 1,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한 5% 전체 2억원 중에 거의 한 5%쯤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거기에 예산절감액을 빼면은 우리가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 보고 드렸습니다. 270만원쯤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 예산현액이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 일반운영비 중에 6,500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하는 것은 15% 정도 남겼는데 다른 실과 공히 8%내지 10%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남겼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아까 저는 실과 다 그래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닌데 행정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보이기 위한 행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절약했다 하는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즈하에서 예산을 남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재작년에 하고는 예산 뭐 10%씩 절감을 하고 올해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남길 것 같으면은 중간 중간에 다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7월달이나 11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음에 12월달에 2006년도 예산을 할때 다 이래되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본예산 다룰 때 벌써 10%, 20%씩 10%가 아니고 한 20%씩 미리 공동으로 다 삭감해 버렸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정흥표 위원님 말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사실 내막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사실 배정을 한 5% 내지 6%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는 다 집행해도 이런게 있는 그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5% 정도 배정을 안 했으면 그것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남기면 되지 왜 실과에 다시 15% 정도 남기느냐 이겁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실과에서는 이 예산액이 과목이 사실 아까 그냥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우리 과목은 많습니다. 과목이 인건비에서 시작해서 업무추진비, 보상비, 예산 또 뭐 참석수당 또 시간외수당 이렇게 많다보니까 과목별로 조금 하다가 보니까 그래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 혹시 하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예산이 적기 때문에 큰 그것은 아닌데 어떤 과는 이런 것이 있습디다. 예산을 남겼는데 대해서 추경때 예산을 다시 올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있으면 자수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 올해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예산이 이래 많이 남겼노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5%니 뭐 1%니, 10%니 일단 남았는 것은 남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사정은 사정이고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남았는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거지 몇 % 남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점에서는 보고하실 적에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 절약 많이 남았다고 하면은 많이 남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시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용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일반회계에 보고하실적에 불용액 많이 남았는 것만 큰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자산물품취득비에 54페이지에 예산현액이 1억 정도에서 1,600만원을 약 16% 예산을 남겼는데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이 하나 말씀해 보이소.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해 주이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자산취득비 예산이 1억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8,400만원,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성능보강에 지출잔액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성능보강은 디스크라든지 기억장치 이중화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웍카드 이것은 시·군·구 시스템용과 지방세 토지시스템용 구매잔액이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백업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기능보강 증설 후 집행잔액이 259만원, 다음에 웹메일 소프트웨어구입 잔액이 60만원,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및 구입잔액이 30만원, 항온 항습기 구입잔액이 104만원 그래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시비가 포함되어가 있는 돈입니까? 시·군·구 행정서비스 600만원, 토지시스템 500만원 이것은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이 계획이 언제 토지시스템에 시 행정이 작년에 하반기 이후에 7월 이후에 이것을 계속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못 알았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전체 행자부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후에 안 한다 하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하는데에서만.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아! 하고 있다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동소이할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다음 만약에 회의때는 보고하실 때 계장님들 보고 설명을 가르쳐 주시고 인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오늘.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실과하고 공히 좀 틀리는 것이 다른 실과에는 일반운영비를 거의 기획실에서 5%를 아예 배정을 안 해서 남겼는 것 있고 또 자체적으로 10% 남겨있는 것도 있는데 세무과만 유독하게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뭐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절감차원이라든지 안그러면 다른 실과는 다 절약했는데 여기는 절약을 안 했다든지 5% 미배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사실 못하고 지금 올라 왔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 5%나 10% 예산절감은 지금 공통사항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세무과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됩니까? 예, 됐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용운
강용운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세입은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관계상 편의를 봐 줍니다. 세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강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거기에 231쪽에 특별회계 19억9,700 예산중에 집행이 3,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첫째 여기에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를 받을라 하면은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대부이자도 높고 이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2003년도에 조례를 우리 개정 했습니다. 보증인 재산세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었고 또 조례에 보면은 대부이율이 높고 5%를 3%로 낮추어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우리가 조례를 완화를 시켰는데도 지금 현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이 사실 보증하고 이것이 대부율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실제 실효성이 없는게 이것이 예산편성에 예산편성이 이만큼 많이 되어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조례를 좀 바꾸든지 안그러면 홍보가 덜되든지 두 개중에 하나인데.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례도 완화를 좀 시켰고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홍보도 팔공메아리라든지 이것 각 통반장 회의때 이 해도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하는 절차에서는 사실 보증인 관계, 대부율 관계 이래서 작년 그 작년에 우리가 완화를 시켜도 이것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좀 더 검토를 한번 하도록.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재원입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재원은 이것이 국민기초생활 저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지원자금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는.
진필
오진필위원
앞으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 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236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이것이 이 장학금은 어떤 제도고 어떻게 해야 장학금을 탈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학금도 우리가 장학기금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제정되어가 91년부터 95년 5개년 동안 매년 우리가 구비를 2,000만원씩 1억을 조성하고 97년에서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4,000만원에서 2억하고 3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가지고 우리가 매년 한 2,700만원 2,77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자금으로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어려운 우리 동구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100만원, 대학교는 200만원씩 이래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장학금이 그래 학교성적이 어떻다든지 이것 수급자 중에서 한해서 주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고등학교는 입학외 전 학기 재학중 성적이 100분의 70이내가 되어야 되고 대학생은 최근 학기에 평균 70점 이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장학대상자를 선발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래 여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는 전부다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교는 그런데 기초생활 해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저소득층들은 다 됩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로 내려왔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구비로 순수하게 3억을 10년동안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해서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한출 위원님께서 그 장학금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성적이 50%이상 70%되는데 어차피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이 되었으면은 안되는 방향보다도 긍정적으로 좀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는 방향으로 리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경제과 결산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기타보상금은 어떤 것을 보상금이라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98쪽,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여기 있는데 보상금은 어떤 제도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기타보상금은 우리 맨 지원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여기에 대한 6억3,000만원이 나가고 남았는 432만원 남았는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농민들 보상금 주는 겁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상세내역서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상세내역서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370만원, 공수의수당 1,400만원, 과원 폐업 지원사업비 3억7,400만원, 쌀 생산 조정제사업 3억3,013만5,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억300만원 등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동구시장 6,600만원 당초예산 가지고 했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언제 2004년도 상반기에 했는 겁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004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3월달에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밑에 주차장 만들어 했고 그겁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동구시장 시장안에 아케이드사업하고 안에 보면은.
진필
오진필위원
전에 사무실부터 내고 뭐 했는 그겁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사무실 그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멘트가 포장 정리하고 했는 그겁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에 정비했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출연금 1억 냈네요, 그지요? 학술연구용역 거기에 맨 출연 어디 출연 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학술용역비 1,800만원요?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밑에 거기 1억도 또 있네요. 출연금 그것은 어디 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돈을 어느 기관에 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시에 부담하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에 부담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시에 우리 부담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다른 구에도 전부다 똑같이 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환원되어서 내려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것으로 우리 시에 부담하는 아직 전부 목표액 다 부담을 작년에 1억 부담했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에 8,400만원에서 5,000만원 근 60%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이 전반기 상반기에 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은 상반기 아니고 매월 지출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그러면은 한번 알아 봅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영유아자녀 양육비 5,000만원 이것 남았는 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8,400만원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잡혀가 있으면은 지출내역이 3,300만원이 전반기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지출되었던 금액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상반기 그러면은 약 1,500, 1,600만원 정도 매월 나가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매월 나가고 상반기 1,500 정도 나가고 하반기에 1,500 나갔다 그것 예산편성사업 저것 장부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맞습니까? 매월 나가가 전반기 1,500만원 나갔는 것이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38명에 대해서 나갔는데 이것은 자녀양육비 매월 농민자녀한테 나갔는 겁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흥표
정흥표위원
국·시비라 해 가지고 큰 그것은 없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상반기를 끊어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6월인가 7월에 아마 1차추경을 했을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2차추경을 결산추경을 12월달에 하면은 마지막 결산추경할때는 11월달에는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은 매월 했다고 그러면은 매월 건당에 대한 얼마에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1회추경때 시에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 이제 국비 50%, 시비 25% 이것은 그 사람들이 벌써 농림부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반납해 달라고 해서 삭감을 안 해 줬고 시비 25%는 우리 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 빠졌습니다. 현재 5,000만원 국비, 시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부 삭감되었는 부분에 이제 나머지 금액이 이거란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구비는 추경때 1,500만원 삭감을 했고요. 남았는 것은 국비, 시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국·시비는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래 시에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자기들 이미 벌써 돈 배정되었는 거라고 잔액을 반납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요구했는 서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삭감이......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요구는 하고 결과처리가 안되어가 그렇다는 겁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1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부분인데요. 1,300만원 남았는 것이 이 물론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가는 아주 금액이 적은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포함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강용운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하시고 큰 불용액 많이 남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 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66쪽에 여기 보면은 보건비가 뭔데 9,200만원이.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것은 보건소.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 이것은 보건소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위에 것, 위에 것.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에 것, 아! 예,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세입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세출만 큰 불용액만 많이 남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장
69쪽에 보면은 일용인부에 여기에 보면은 3억7,000만원이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일용인부가 우리 동구에도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예산을 남길적에는 이것 엄청난 일용인부값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 세울적에 이정도 남으리라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230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퇴직금 판단을 좀 잘못하였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에 환경미화원 200명 아니라 뭐 한 만명 정도 같으면 조금씩 해도 명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 차이가 차질이 있을 수가 있지만 200 몇 명 가지고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을 남길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처음부터 아예 계산을 주먹구구로 계산을 했는거지 사람 숫자라 해 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이 정도는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불용액이 발생 다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70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도 여기 보면은 1,000만원이지요. 얼마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1,000.
용운
강용운위원장
기타보상금이 뭐하는데 기타보상금 여기에 1,000만원이 또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이것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여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만큼 안 남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기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표창, 표창이 25만원 불용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대행보상금이 전체 4,580만원 중에서 4,539만5,700원이 지출이 되고 약 한 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환경미화원이 순직하든가 부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위로금이 여기 7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한 700만원 또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에 69쪽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여하튼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여기에 계시는 여기에 함께 오늘 우리 계장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획실에서 부탁을 하면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해 놓으면은 기획실에 다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오진필 위원.
진필
오진필위원
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되어서 그런데 우리 보통 여기 세입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하는 이것은 기타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관내에 주민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주민들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 판매해 가지고 수입 들어오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봉투판매액이 아니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그래 봉투판매 수입이 들어오는거 안 있습니까? 있고, 그 외에 수수료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세대당 월 1,300원씩 저희들 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따로따로 받고 있고 대형식당에는 더 받고?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3억2,500정도가 미수납이고 이월이 되어가 있거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안 내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이제 월 한 1,300원 정도 부과를 해 보면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로 통해서 받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은 다소 뭐냐 이러니까 체납자가 조금 발생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다수, 다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페이지수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환경관리에 명시이월 800만원 있잖아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공산댐 무슨 공사하다가 남은 돈 아닙니까? 남은 돈을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예산이 사업예산이.
진필
오진필위원
사업예산이.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일부분을 그게.
진필
오진필위원
어느 사업이 하나 하다가 돈이 아직 더 들어가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계속사업이 되어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800 얼마짜리 남았는 돈이 잔액 남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아직 덜 됐습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덜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손민호 예, 상수도 들어가는 각 집에 집집마다 상수도관을 묻는 그런 사업인데 그 시점에 미곡동 지역에 상수도 원관이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1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1년 늦게 시작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다른 부분 과장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큰 그것은 없는데요. 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가지고 두 개가 있네요.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7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산 구입 연, 월, 일이 언제쯤 됩니까? 그 70페이지 있는데.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장 음식물 쓰레기차.
흥표
정흥표위원
대충 날짜는 안 해도 대충 월 정도로만 나올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그 한 대는 저희들이 2004년 5월달에 구입을 했고 한 대는 2005년도 1월 28일날에 구입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한 대는 올해는 2005년도 회기를 넘겨가지고 했고요. 또 한 대는 5월달에.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구비에 대해가지고 결산추경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구입하다가 보니까 좀 구입이 늦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결산추경할 시에 돈이 증액된 부분은 없어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결산추경할적에 이 부분이 저희들 증감 했습니다. 7,000만원 증액해 갖고서.
흥표
정흥표위원
증액을 해 가지고요?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물론 과장님 아까 앞으로는 집행잔액 부분에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니 두말 안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산이 하나는 5월달에 했으면은 이미 우리가 7월달에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때는 그 부분에 정리가 되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했을 때는 돈을 증액해 갖고도 다시 집행잔액을 남긴다 하는 부분은.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을 했을적에 한 부서에서 4억원 이상 그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를 좀 이래 소홀히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됐고요.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좀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아까도 과장님이 하셨다시피 앞으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으면은 우리 또 1회 추경 있을 때 그때 반납을 해 가지고 딴데 우리 모자라는데 돌려 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직무대리 최문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계장님 세입은 하지 마시고요, 세출만 불용액 많이 남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보건소 업무를 처음 보고를 받아 봐서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은 3,300 남았는데 이걸 민간이전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들 의료 및 구료비 목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네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민간이전은 그 위에 부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3,300 돈은 똑같이 남았는데 3,300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에 대 항목 밑에 밑에 입찰 같으면 직접 구입을 안 하고 민간이전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민간에서 돈 줘가지고 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민간이전하는 것은 예산항목에 민간이전으로 그 항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 들어가는 것이 의료 및 구료비 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에 그러면 이것 구입도 민간이전에서 하고 민간에서 돈 줘가지고 합니까? 민간이전 하는 것은 돈을 주는 것 민간에 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보건소에서 지금 시에 구민들에게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뭐 하는 것 수입이 보건소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보건소 수입은 이제 첫째 검사를 해 준다든지, 검사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이제 한 사람당 오면은 500원씩 수입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보험공단에 청구하면은 진료비 저희들 수입이 있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일반 주민들이 의료보험증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병원과 같이 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이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취급해 주는 병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특혜를 주는 치료비에 특혜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이제 옛날에 의료보호대상자라 해 가지고 못사는 분들은 무료로 저희들이 진료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냈는 일반보험환자들은 병원에 가면은 한번 갔을 때 2,000원 내지 3,000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한번 오면은 500원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보통 방역하는 것 있잖아요? 방역은, 방역은 여기 보건소에서 하지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방역을 하는데 지원하고 그것을 수수료 받는데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방역은 수수료 안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안 받고 그냥 가서 방역 다해주고?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동구에는 방역하는 사람 몇 팀이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지금 각 동에 한명씩 해 가지고 2명 있는 동해서 저희들 이제 각 동에 한 사람씩 채용해서 24명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사람 채용은 재원은 여기에 일용인부임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일용인부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는.
진필
오진필위원
1년에 며칠 잡혀 있습니까? 300일 잡혀 있는 것 아니지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그것은 288일로 잡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분들이 겨울 같은데 별로 활동도 안 하고.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겨울에는 안 합니다. 채용을 안 하고 3월에서 저희들 11월까지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든데 보니까 거의 안 보이던데.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지도점검 나가서 각 동에서 그 사람 활동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장
69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우리 오진필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보건소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안한데 3,300만원 남았는 이것이 영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시한번 묻는거거든요. 이것 다시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어떻게 남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여기 의료 및 구료비가 당초예산은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 중에서 보면은 저희들 진료약품이 얼마 안됩니다만 125만원 정도 있고 한방진료약품 그 다음에 물리치료 쓰는 소모품 그 다음에 검사시약이 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료 예방접종 그 다음에 위생재료 소모품 이런게 이게 다 포함되었는 것이 1억6,000만원 저희들 돈이 있었는데 저희들 한번 구입할때마다 이제 입찰을 붙이게 되면은 자기들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따운되고 또 조달 이래하면은 이제 예방접종약은 금년 단가로 해 놨던 것이 내년에 가면은 좀 내려가고 이러면은 이게 좀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 1억6,000만원에 저희들 3,300만원 같으면은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우리가 검사약품 이런걸 헐은 것을 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잘했기 때문에 발생했는 그런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직무대행께서는 3,300만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이 3,300만원이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보건소 예산이 또 그렇게 다른데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지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짜서 맞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이것이 어떻게 957만원인데 이것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래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이제 전년도 작년에 추경할 때 저희들 돈을 남으면은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 이제 다른 그때 이제 추경 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딱 맞게 발생이 되었다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추경때 시설비에 벌써 사전에 그러면은 이게 얼마다 계산에 계획표 딱 빼가지고 이것 추경에 딱 올렸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쓰다가 보면은 일찍 끝났는 예산은 추경때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남는 것은 거기 놔두어 봐야 사장되는 그런 예산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추경때 삭감을 시키고 그 예산만큼 또 다른데 저희들이 추경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딱 맞아떨어졌는 것이 아니고 남아가지고 덜어 주었는 택이다, 그렇지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하나 물읍시다. 아까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에 3,300은 과장님 1억6,000에 비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20%입니다. 전년도 것을 보니까 또 전년도도 한 3,1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도 계속적으로 지금 20%씩 그렇게 남는 것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최종적으로 거기에 거래했던 연, 월, 일 전년도 2004년도에 최종적으로 입찰을 했던 일자가 대충 언제 했습니까? 하반기 늦게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2월달에도 시행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가 이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0% 남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7월달에 이래하면은 1차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을 12월달에 하면은 최종적으로 실과에서 본예산 할 당시에 한 10일이나 되면은 미리 두달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3,300만원 남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왜 최종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12월달에 예를 들면 입찰을 봤는 것이 있다하면은 대충 뒤에 뭐뭐 어느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 그 예측한 부분을 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고 예측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체 5분의 1씩이나 예산을 집행잔액을 계속 놔두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억6,000 작년에도 대충 1억6,000 얼마로 지금 올라와가 있네요. 그래서 3,100만원 남겼고 올해도 거의 비슷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2년 경험으로 봐서는 12월달에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버리면은 예산 1억6,000이 올라오면은 본예산 할적에 20% 애초에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래 이야기 하면은 결산은 언제까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결산도 2월 28일까지입니까? 회계연도는 2월 28일이라도 결산은 12월말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인행위 결손되었을 때 결국은 12월 31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두달분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해 주시고 또하나 그 앞에 인건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15억6,600정도 해 가지고 2,800만원 전체 금액에 비해가지고 그렇게 15억 같으면 약 18%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를 그래 다른 실과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예산은 월, 분기, 반기별로 정리를 안 하면은 돈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1차추경이 있고 결산추경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큰 예산상 큰 그것은 없지만 몇 가지 항목 중에서 그런 부분은 특히 눈에 띠니까요. 지금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남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돈을 남겼는 것을 반납처리만 해 주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 아까 내 하는데 방역 각 동네 한 사람씩이지요?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런데 큰동네는 한 사람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 좀 생각해서 쓰고 지금 실지로 파리 모기나 방역하는데 실지로 동네 가보면은 진짜 파리가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장마철 되어서 더 많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실지로 주민들이 야간에 공원에 놀러오면은 진짜 모기하고 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돈을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2차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조금 주민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방역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최문성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설명)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401-01 시설비 이것 명시이월 되었는 이 부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7,600만원 많이 남았잖아요.
진필
오진필위원
672만원 남았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88페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8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7,600만원이 남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전부 구비하고 국비하고 섞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 쓰고 이것이 전부다 입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남겼는 부분은 구비를 남겼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오진필 위원.
진필
오진필위원
빨리빨리 설명하니까 나는 이 업무를 처음 접하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몇 가지 있잖아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봉무공원에도 사고이월이 4억3,300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8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에 4억3,300, 87페이지.
흥표
정흥표위원
87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일 밑에 말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봉무공원에 되어 있네요. 봉무공원에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87페이지.
흥표
정흥표위원
제일 하단에.
진필
오진필위원
하단에 보면은 사고이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일 하단에 그.
진필
오진필위원
예, 시설부대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가 틀리냐 이거지요. 우리가 페이지가 틀리는 모양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전부 총괄적으로 그 뒷페이지 보시면 쭉 남았는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앞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총괄적이거나 말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은.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월되는 부분은 그 해에 사업을 추진 이전했다든지 넘겨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 그런 사업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말은 그래 맞는데 돈이 3억6,200이나 남았고 쭉 이래 남았잖아요, 그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까 저도 이야기 했다시피 남은 부분은 이제 나비생태학습관.
진필
오진필위원
나비학습관은 위에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나비생태학습관 제일 거기, 8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거기도 돈 7,600만원 남아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그 학습관이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9억3,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7,600만원은, 7,600만원 제일 위에 88페이지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입찰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래 남았는 이 부분은 구비다, 이 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입찰하고 남았는 것은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사고, 명시 이래 쭉 여러 가지 있네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많이 있는데 주로 아까 하나 예를 들어 나비공원을 나비 뭐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짓는데 772만2,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 위에 있는 88페이지 위에 한번 봅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한해 이월되어가지고 2년동안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거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지금 772만원 이것은 내년에 쓰겠다, 2005년도 쓴다 이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 지었습니다. 다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겼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망우공원에 말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망우공원 관리 해서 한번 찾아 보이소.
흥표
정흥표위원
86페이지에.
진필
오진필위원
86페이지가, 망우공원 운영에 쭉 내려오면은 아! 봉무공원 운영 있지요? 87페이지에, 4억3,000만원 돈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망우공원이 중간에 안 있습니까? 86페이지 보면.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망우공원에는 관계 없고 내가 묻는 것은 봉무공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 맨 나비생태학습관이.
진필
오진필위원
봉무공원에 나비생태학습관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아까 뒤에 남았는 하는.
진필
오진필위원
아까 700 얼마 그것은 뭔데? 700 남았는 것?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감리하기전에 공사가 완공되기전에 감리가 아직 덜된 사항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됐고 여기 이것이 2005년도는 전부다 집행은 됐겠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되고 이제 이것 2004년도에 전부 예산 썼는 부분입니다. 그래 여기서 아직까지 또 아까 이월됐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예산 아직 사업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직 실시를 못했는데 그러나 예산은 잡혀져 있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예산 우리 그 하는 회계법상 명시이월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번.
진필
오진필위원
한번에 못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월 한번해서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그것 일 다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안 하면 예산 반납해야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녹지관리에 보면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페이지가요.
흥표
정흥표위원
88페이지.
병길
서병길위원
명시사고, 명시이월 5억인데 사고이월은 2,200, 98만1,000.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몇 페이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90페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남은 잔액은 보면은 2억6,141만3,000원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90페이지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녹지관리 녹지관리 총액, 총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녹지관리에.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계는 5억2,200 이것이 예산이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더 들어갈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이것 쓰고 남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안 들어갑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만치 남아요? 이 녹지관리에, 녹지에 지금 예산이 없어. 사고이월이 있고 그래 명시이월이 있는데. (도시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1억2,900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액은 11억2,955만8,000원에서 지출은 3억6,800, 1,450원을 지출하고 그래 명시이월 5억 사고이월 2,200.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2억.
병길
서병길위원
2억6,000......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억6,1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집행잔액이 생겼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녹지예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이것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치 남을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카메라하고 전부 구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전부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다 하면.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인 줄 아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입찰하고 남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 총괄적으로 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나 이런게 1차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이런 예산이 이만치 남는다 하는 것을 모릅니까? 돈이 2억6,100이나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2억5,000은 우리가 올해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올해 벌써 확보해 놨습니다. 숲가꾸기, 이것 청구네거리 쉼터조성분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 11억2,900에서 3억6,800.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전부다 녹지관리예산 밑에 총괄적인게 위에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 뒤에 내역을 쭉 밑에 남았는걸 보시면 남았는 것 전부 모았는 것이 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녹지관리 세항에 이래 쭉 보시면 그 총괄적인 겁니다. 이 내용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제일 많은게 시설이 제일 많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쪽 뒤에 보시면은 쭉 내려가면은 망우공원 앞에까지 전부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 만큼 남았다, 이 말입니다. 녹지관리에.
진필
오진필위원
녹지관리에 91페이지 셋째줄까지 다인데 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쨌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 여기에 보면은 각종.
병길
서병길위원
총괄적으로 했든 어쨌든 연간 예산이 과장님이 생각할때에 2억6,000이란 예산이 남는 이것이 적게 남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녹지관리에 보면은 국비, 시비교부세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큰사업이 많잖아요. 무인 감시카메라, 사방댐 조성 이런게 많다가 보면은 입찰하다 보면은 남는 것도 많다. 그겁니다. 공사가 이제 많으면은 녹지관리 총괄 예산이 많으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2억6,000 예산이 우리 동구 예산을 봐서는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은 이런게.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걸 설명을.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을 품목을 10개 같으면 1,000만원 같으면 2억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이소.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과장님 이래 설명해 주이소. 전체금액에 녹지관리가 전체 시설비가 지금 2억5,600 전체금액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그 금액이 예를 들면은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2억5,000이 그것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 위에 것 총괄 가지고 이야기 하면은 세부항목이 많으니까 못하니까 제일 큰 항목만 설명을 한번 해 드리면 되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 물론 여러 가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되더라도 이런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만치 이런 예산 같으면 그 건설공사 같으면 이것 많이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과에 녹지예산이 나는 참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동구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고 공원 이것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치 1년 예산이 2억6,100이나 이만치 이 불용으로 남는다 하는 것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것 좀 갈무려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잘몰라서 그런데 우리 건축물 이행강제금 하는 것 있지요? 수입에, 세입에 2,789만8,000원을 지금 못받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결손처분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결손처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기타 하는 것이 그러면 결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결손처분 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2,700만원은 건물주인이 구청에 돈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비송절차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비송절차를 갖는 것은 우리 시비로 들어오지 않고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도 한 5,000만원 덜 들어오고 이런데 그 안에 내용이 들어 있지요? 이런 것이 지금 못 받는,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은 건물은 대부분이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나 저희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부분들인데 일부 시정된 건물들이 돈은 잘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 등 기타 행정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얼마 안되네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유재산 해 봐야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지구 안에요, 그 몇 평씩 깔고 앉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시부지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사용하고 사용료가 시부지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구부지는 얼마 안되는 모양이지요, 아직?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얼마 안됩니다. 안에요, 그 해 봐야 전체 100평도 채 안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불용액 많이 남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 많이 봐주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진필 위원.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견인사업소에서 수입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다 나갑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주는데 주차위반 벌금이 있고 견인료가 있잖아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7만원인가 하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3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3만원 자기들 가지고 가고 4만원 여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4만원 여기.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그것 수입 들어오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3만원 그것입니다. 3만원 견인료.
진필
오진필위원
3만원 들어왔다가 나간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바로 나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제 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로?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대로 나갑니다. 그것이 허수라 이래 보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 그래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보면은.
진필
오진필위원
아까 세입은 안 물었는데 세입에 교통위반 해 가지고 범칙금 주는 것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6억5,000만원 됩니다. 징수목표가 그런데 작년에 징수도 한 6억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맞추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계속 질의 하이소.
진필
오진필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한출
정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