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등단)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 무주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64호입니다. 개정의 이유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 및 직위가 전에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하고 맞게 이 본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관리실’을 ‘기획감사실’로, ‘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등등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바로 잡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의 명칭을 일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조례는 붙여 쓰도록 하던 것을 띄어쓰기를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낫자 표시 낫 표시를 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목을 띄어 쓰고, 그리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등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은 낫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66호로 제안된 무주군 통합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무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웹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하고 대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 그리고 주민 참여에 관한사항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일방지 또는 손해배상등에 관한 사항 등등이 이번 조례안에 전부 포함이 돼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의결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05-771호로 제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외국의 자치단체는 중화인민 공화국 하남성 등봉시입니다. 면적은 1,220㎢로 무주군 2배 행정구역은 12개 향진, 3개 사무소가 있고 특산물은 밀, 옥수수, 담배등등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황하문명의 발상지이고 중국 고대 중학에 해당하는 숭산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권도하고 버금가는 중국 소림 무술의 본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해 12월 23일 자매결연 의양서를 체결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등봉시장의 초청으로 무주군 대표단이 2005년도 2월 24일에 출국해서 등봉시를 공식 방문했고, 금년 6월 3일날 무주군의 공식 초청에 의해서 등봉시 대표단 8명이 우리 반딧불 축제를 견학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 24일 중국의 등봉시장이 전국 무술 고향대회에 9월에 개최되는 이 무술 대회에 무주군 각계각층 대표를 참가토록 방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시고, 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시행령 15조 4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8. 무주군사무의 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의안번호 2005-765호 무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기존의 복무 조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군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추기 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공무원의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에 사적인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삭제가 되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규정 그리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69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읍면의 위임사무를 개정을 합니다. 즉,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시키고 읍면에 있는 6급이하 공무원의 읍면내에 전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7급 이하로 하양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위임한 사무중 납세관리인 신고수리 등등을 전부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군의회의사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9. 무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10.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 심의의건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5-767호가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치고,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세율조정을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세율 1000분의 1을 주택에 대하여 1000분의 1.5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68호로 상정된 2004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네 번째 기금결산상황, 다섯 번째 채권결산상황, 여섯 번째 채무결산상황, 일곱 번째 공유재산결산상황, 여덟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를 설명 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 결산액은 총 예산액 2,057억5,814만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009억23만4,7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26억9,511만2,660원으로 682억512만2,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05년도 각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66건에 155억5,390만원 사고이월이 총 78건에 173억6,811만원 계속비 이월은 총 29건에 217억4,309만5,00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1억2,936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1,065만7,12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1,911억7,134만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1,886억3,980만4,4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86억4,304만6,860원으로 599억9,675만7,630원의 차인발생액이 발생하여 2005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65건에 151억6,882만원 사고이월이 74건에 171억1,779만9,000원 계속비 이월은 21건에 180억9,799만2,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5,333만6,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5,881만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총 예산편성현액은 145억8,680만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122억6,043만2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억5,206만5,800원으로 82억836만4,49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05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에 3억8,508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2억5,031만1,000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36억4,510만3,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7,602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5,184만6,49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결산서 유인물 5페이지 내지 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페이지 기금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13종으로써 2003년도 현재 17억9,258만401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2억8,509만2,490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1억7,152만8,270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억1,356만4,220원이 증가한 19억614만4,6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페이지 채권결산상황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채권을 비롯한 6종으로써 2003년도 말 현재 46억7,689만9,620원에서 당해년도에 11억4,458만1,330원이 발생하고 12억2,613만5,120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8,155만3,790원이 감소된 45억9,534만5,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6페이지 채무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1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 132억3,465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4,200만원이 상환되어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7억9,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채무에 대한 상환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부담채무가 105억3,513만1,000원이고 지방비 부담 채무는 도비로써 22억5,772만9,000원이며 우리 무주군 부담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3년도말 현재 577억900만1,000원에서 2004년도 취득으로 45억8,807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2억986만8,000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3억7,820만6,000원이 증가한 620억8,7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469억2,102만9,000원이고 고정재산이 953만9,000원이며 잡종재산은 151억5,6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03년도말 44억3,954만3,000원에서 2004년도에 신규 취득등으로 9억1,149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0억2,464만7,000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억1,315만7,000원 감소한 44만2,6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소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토록 노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하에서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11. 무주군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2차수정안 심의의건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2차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48호입니다. 수정이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련 시설묘지의 설치기준을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현실성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 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도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중 산 등 지형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곳을 도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중 지형물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2차분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제2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무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건

(등단)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5-77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규정이 24개 개별법으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제도 미비점을 보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 29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현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기준 또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했고,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했으며,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따로붙임 무주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무주군의회고문변호사위촉 심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