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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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것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장 김상준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김석천 위원은 현장확인차 나가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인데 과장님 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 전문위원 인력 육성에 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9명에 대해서 2억4,2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융자를 주면 몇% 이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서 연리 4%, 5년거치 10년 분할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어민후계자가 9명인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고. 9명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명단은 제가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주로 어선 건조나 양식사업 등입니다. 다음 어구 구매, 교체.

조일

이조일위원

어민후계자회가 388명인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해 바다를 지키고 어업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의심스럽고 관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인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사업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사무소와 군청이 년1회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년1회로 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늘 늘려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늘려서 해 주고. 후계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어업도 잘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어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교육도 시키고 수입성도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다음 어항개발사업 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미조 등대 방파제가 일본인들이 만들었는데 그 방파제가 태풍에도 아무 지장없이 파손이 안되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번 매미 태풍때 방파제가 손실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빠졌는데 태풍이 앞으로 오기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미조면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군수님 연두 순방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를 했는데 자기들이 둘러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때 보수를 해 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기는 그래서 마산청에 계속 요청중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합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보고만 했습니까? 수행을 할 것이라고 수산청에 들러 봤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거기서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어업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서 지도선 1척이 경남 245 23톤급이 있고 모터보트가 있는데 단속 공무원이 5명, 선원이 3명인데 단속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수산과 직원입니까? 배 선원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단속이 나가면 수산과 담당자 하고 배치완씨 하고 어업지도계장하고 나머지 선원 3명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5명인데 지도 대상이 어선수가 2,921척, 어장수가 452건,많이 되어 있는데 꼭 단속위주 보다행정적으로 유도리 있는 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배치완씨 같은 직원은 공무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도 교육을 받습니까? 그리고 배 선원들은 어민에게 대화를 할때나, 바다에서 잘못해서 부정으로 걸린다거나 할때 다 같은 군민이거든요. 친절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서 지도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단속은 자체적으로 단속은 드물고 해수부나 검찰, 해경해서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단속 건수 증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적고 해경에서, 해수부에서 넘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검찰 합동 단속할 때 1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 부분은 선원은 1년에 1번씩 교육을 받고 우리도 직무 교육을 통해서 고객감동, 친절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단속할 때도 어민들이 단속을 당하고도 감정을 안상하도록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어업지도 계장님, 어민들 지도하는 데에 대해서 남해군이 특히 유자망이나 고기를 잡을려고 하는데 다소의 경계구역도 있는데 지금 바다가 단속으로 인해서 남해 어민이 불만이 있습니다. 충무나 여수쪽은 심하게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쪽에는 왜 단속을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너무 지나친 단속이다. 죄인처럼 단속하는 경향도 있고 해경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 경제가 IMF 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인상이 많이 되고 어민들은 어자원이 고갈이 되어서 고기도 잘 안잡히고 지금 배가 정박되어 있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고 바다에 나가면 단속이 많아서 배가 떠 있으니까 사실상 작업을 할려고 하면 하나도 안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과장님이나 수산과에서 알아서 피부로 느끼도록 나가서 업체별로 연안 통발이나 현황을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종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새우조망에서 제가 어제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 남해에 새우가 황금 시대입니다. 1년산인데 지금 한마리도 못잡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에서 시기도 안맞고 8월말까지라도 정하든지. 한참 빨간새우가 날 철인데 남해군에 소득 증대를 많이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 고기는 여수에서는 많이 올라옵니다. 남해는 1상자도 올라올까 말까 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어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민들 하고 대화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해소를 시켜주든지 지금 원성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내가 주선을 하든지 할 것이니 대화를 해라,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 왜 고기가 고갈되는지 제가 어제 어민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배가 한달씩 나가면 박스 같은 것을 많이 가져 가는데 들어올 때는 쓰레기는 한개도 안가지고 들어옵니다. 전부 바다에 버리고 오는데 쓰레기가 바다에 밀리고 파묻히고 하다 보니까 고기가 자연적으로 고갈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지난번에 송정해수욕장 개장할 때 나가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도 쓰레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배치해야 합니다. 1년 연중. 왜 해야 하느냐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객지에 안가도록, 산불 조심 씩으로 지금 주5일 근무제로서 겨울에도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할 것 없이 올 것인데 예산을 실지 이 문제는 공공요원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남해가 환경남해가 아니고 쓰레기 남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바다마다 피서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남해에. 그래서 공공요원해서 젊은 사람들을 쓰면 객지에 안나가고 공공근로자도 많이 생겨서 살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인구정책도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바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쓰레기가 육지에서 떠밀려 오는 것이 많다 해서 현재 경기도나 인천은 강화도에 별도로 차단막을 설치해서 이번 7월중순경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에 17개 시장.군수를 모아서 육지쓰레기의 바다 유입 문제 대책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섬진강, 남강, 기타 남해 주변 양쪽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들이 전부 남해로 오는데 바람이 부는 조류의 이동으로 해서 거의다 남해 연안으로 밀려오는 실정이고. 바다 쓰레기를 어민들이 모아놓아도 가져가는 장비가 없어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장비나 인력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공공근로로 해서 전 연안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어촌계 별로 수거를 하고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우고 취약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치워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어민편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경에서 너무 단속이 심하다. 다음에 버스나 차를 타고 가면 입출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편사항이 어민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해경이 바다에 떠 있고 입․출항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이런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그날 작업하는데 꼭 입출항이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편의를 도모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새우조망에 대해서 건의서가 왔는데 이것을 보시고 새우조망이 36척인데 36명을 만나서 좋은 방안으로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감사를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수산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계장님, 소관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감사를 하면 예산 감사도 되고 업무감사도 되는데 남해군 전체 예산정도, 사면이 바다인 남해군에 수산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 정도는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각 계별로도 우리계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 알아야 합니다. 권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연안관

권영준 : 예, 맞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과장님 현재 수산과 전체 예산을 들여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안들이고 할만한 사업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구상이 안되었으면 빨리 안나옵니다. 군 행정이 돈만 들여서 수산과에 보면 어항개발사업 등 해서 몇 십억, 몇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수산과는 뭣을 하느냐 보면 서류 챙기고 지도하고 이런 것 밖에 안하고 행정절차만 챙겨주는데 급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돈도 적게 들이고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청소만 잘해도 관광남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수산과나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에서는 전혀 생각안하고 이 업무가 전에는 바다의 날 행사때 공무원들도 하루 정해서 청소해서 수거해서 했는데 과장님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죠. 바다 청소의 날 정하면 직원들이 다나가서 주민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돈 안들이고 하는 수산행정에,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 같이 해서 수산과가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어촌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이 어떤것을 말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마을을 99년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민의 인프라를, 어항시설이나 전체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투자를 하고 어항개발사업은 선착장, 물량장등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업내용은.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비슷하고 사업 지원율이.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데 2004년도 사업이 고현면에 공정이 50%, 70% 되어 있고 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이것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1차년도는 금년도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업 기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침에 사업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고현면에 갈화 선착장은 준공이 되고 차면 방파제, 화전 선착장, 이어 공동작업장은 70%밖에 지난해 공사가 이것밖에 안되었고 서면 권역은 거의다 준공이 다 되고 서상 수산물 유통사업 하고 정포 공동작업장은 20% 실적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해 봅니까? 서면은 왜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건축물을 지을 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 관계가 해결이 늦어서.

재기

김재기위원

2년동안 이런 정도 이면. 이래도 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정포는 사업지를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기

김개기위원

당초 선정을 잘못했네요.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 그 위치에 할려고 선정했는데 여러가지 건폐율 등 제약이 있어서.

재기

김재기위원

계약이면 계약파기 입니다. 정포 공동작업장은 장소를 변경할 것입니까? 어느 부락으로.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위치 변경입니다. 마을이 아니고.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도나 수산청에도 알고 있습니까? 사업변경이 올라 가야 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장소 변경, 위치변경은 승인을 안받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해서 해야죠. 다른 것은 다 준공이 되었는데... .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리고 금년도 고현권역에 보니까 이제 부지 보상 협의하는 곳이 있고. 상반기가 넘어간 현재까지, 군수한테 보고하니까 뭐라고 합디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바로 안하고 마을과 협의해서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설계 누가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용역 업체에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부지 보상 협의는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도로를 내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시행 의뢰는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계약 의뢰를.

재기

김재기위원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행 의뢰가 9개 사업중에서 4개이고 설계는 용역업체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승인이 5월23일날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다 잡아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2004년도 어항개발사업은 전부 준공이 되었는데 어촌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어항개발사업은 바로 승인없이 시행하니까 가능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불법어업단속에서 불구속 송치 55건은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어업위반에 대해서 불구속 했다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004년도 32건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벌금입니다. 불구속 송치는.

재기

김재기위원

금년도 23건도 마찬가지 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불법어구를 하거나 조업구역 위반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불법어업 단속해서 벌금이 되면 그 이후는 불법 어로 안합니까? 근절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근절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벌금이 얼마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100만원에서 200만원.

재기

김재기위원

1번 문제가 되어서 법에 걸리면 조심을 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걸리면 다음에 다른 또 행정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는 강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수에는 적당하게 지도만 하고 넘어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침에 남해읍 시장에 한번씩 나가 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1개월에 몇 번 나갑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7번에서 10번 정도 나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돌아보면 불법단속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앞으로 강력 단속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도를 통해서 못하도록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직접 금거나 단속한 것은 별로 없고 합동단속은 해경, 검찰에서 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중간을 통과하는 지점이어서 단속실적이 많고 여수는 자기들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수와 접경 지역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지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불법 어업은 어떻게 하면 불법 어업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안하면 안하는데 지도 홍보 나 어민 교육이나 7월 중순경에 전체어촌계장들을 모아서 법이 바뀐 부분들, 바다 쓰레기 수거 관계 등에 대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방침이 불법 어업에 대해서 강력 단속해서 근절할 것인지, 수산과 전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통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불법어업 근절을 하겠습니까?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지도와 강력단속중에서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불법 어업을 안하도록.

재기

김재기위원

어업지도선 무엇을 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합동단속때 차출되어서 나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에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수에서 새우조망 허가가 난다고 해서 여수 사람을 잠복 근무해서 검거한 실적은 있고 자체적으로 는 홍보 효과, 어민들의 불법행위를 억제시키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합동단속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기지를 발휘해서 어민들도 보호하고 불법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불법 어업 행정처분에 과징금이 780만원, 120만원인데 전문위원은 세입사항을 결산서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종묘 구입한 과정, 숫자확인 과정, 돌돔, 감성돔 입찰 과정을 전문위원께서는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패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31만2,000미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입 과정, 입찰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양식장 소독재는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인공적으로 보리새우 양식하는 곳이 문의하고 갈화에 있는데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인데 계속적으로 한군데 하니까 질병이 생겨서 소독을 하는 약품비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소독재를 구입해 줍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약품을 구입해 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도 구입사항을 서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방제에 3억원, 황토 확보 5,000톤 확보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적조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적조가 안오는 바람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황토 토취장 허가 신청중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창선 오룡에 황토 토취장이 있는데 허가기간이 만료 되어서 작년까지는 하동에서 흙을 가져 왔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흙을 구입하기 위해서 토취장 허가 중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허가는 누가 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군수가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신청중이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현재 이것이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등기가 안되어서 면에서 공고중인데.

재기

김재기위원

적조가 언제 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년에 보면 8월 초순이나 중순에 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10페이지 전통가공식품 액젖 공장 건물 관리사 작업장, 창고, 조경시설, 창고 가공시설, 진열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지어줍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물건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고 은점은 85% 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물건은 정산서 받았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용기류 하고 기계 구입비만 7,8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마치면 확인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물 준공이 끝이 나야.

재기

김재기위원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다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보조사업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챙기면 보조를 받았으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언제라도 일반 행정감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정비가 무엇 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은 바다가에 국토가 바닷물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데 국토가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2억1,500만원을 들여서 돌쌓고 호안 개보수 하는데 쓰레기는 왜 안줍습니까? 연안정비를 하면서 쓰레기를 치워 주도록 지도하고 이런 것이 돈 안들이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 하기 전에는 사람이 진입을 못하니까 청소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정비하고 나면 청소가 용이하게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장정화 사업 무엇입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업인 교육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여기보면 신기술 보급 유용한 정보 이렇게 교육함으로서 국내 여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업인 교육을 한다. 돈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청소 안하면 지원안해 준다. 바다 쓰레기 발생 근거는 육지에서 내려 오는 것 말고는 어민들이 버리는 것인데 이런것을 자꾸 교육시키고 강조해야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어업질서가 회복이 된다. 깊이 생각해 주기 바라고. 혁신이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발상의 전환,새롭게 바꾸는 것을.

재기

김재기위원

수산과장님은 청소하는 것을 혁신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해야 관광하고 연계가 됩니다.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불법어업을 안하도록 꾸준하게 해서 혁신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 어선건조, 친환경이 무엇입니까? 인공어초시설을 도에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전부 도에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어촌계라든지 이장도 모르게 해서 마음대로 투하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수산과학원에서 지질조사 해서 수심의 깊이나 뻘층이 없는 곳에 투하가 가능한 곳에 투하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 것을 할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몰라도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잡히는지는 압니다. 주민들 모르게 해서 투하를 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반드시 어촌계 입회시키고 투하 숫자라든가 이런것도 다 같이 입회해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느 지역이 잘되니까 여기여기에 해 주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자기 마을 쪽으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 잘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나가 봤는데 마을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지질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은 가능한데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한다 이것입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계장님, 그런 것을 잘 압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면 나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지확인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기타 해양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폐어망, 어구, 폐 로프, 폐 비닐 등 그래서 이것이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폐어망 등인데 이것을 남해군에서 1리터당 100원, 1억원을 들여서 수매하고 있다. 이 사업이 재원이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국가사업인데 어민들이 배를 타고 가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오니까 돈을 줄테니까 가져 오라 그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잘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6월 임시 간이집하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조업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에서 수협에서 설치했습니다. 임시로 집하장을.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을 하는데 국비를 줍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조업중인 쓰레기 수매사업에만. 7,000만원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주민들이 호응을 합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그것때문에 7월 14일날 어촌계장 회의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불가사리 구제가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잡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4,00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 2월에 사업 물량이 확정되고 6월에 준공이 5건, 하반기 사업이 준공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관내 27개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1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 해서 마을별로 물량 배정 했는데 불가사리 잡는 양을,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키로그램당 400원에 사는데 어촌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확인해서 다잡은 어촌계는 5개마을은 계획대로 다 집행되고 나머지 마을은 지금하고 있고.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10톤의 목표치 보다 더 잡으면.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사실은 목표치 보다는 더 많이 잡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어촌계장이 확인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수지가 맞습니까? 어촌계원들이.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수지보다는 마을앞에 있는 불가사리를 잡아야 고기가 보호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은 돈을 안들여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전부다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어민들 한테 기계를 사준다든지 해야 지, 불가사리 구제, 이것은 의타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국가에서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어민들 의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속 담수어 복원사업이 특수시책인데 참게하고 빙어, 도에서 그냥 내줍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당초에 참게, 붕어, 잉어로서 토속 담수어 잡기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빙어가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붕어, 잉어는 17개소에 할 것이고 빙어는 별도로 추가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 연안에 폐어선이 버려진 것이 몇 개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연초에 1척했고 현재는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설천 동흥에 새우양식장 하는데 치웠습니까? 다니면서 보십시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 연안에 새우가 잡힙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새우조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 말고는 못잡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잡아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새우가 1년생 입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다 잡아야 하네요.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60%정도 잡고 40%는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는 새우 허가를 그 시기만 내줍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어업지도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리고 허가증 내준 사본 3건만, 금년도 하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허가내 준 것 3건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3일만에 1번씩 읍시장에 나가보면 남해에서 잡히는 새우를 봤습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남해산인지 여수산인지 잘 모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남해 새우를 눈을 씻고 보자해도, 제가 아침 시장에 나가서 물가도 알아보고 하는데 금년에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남해는 재작년에는 새우가 났는데 왜 새우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읍에사는 분들이 객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반찬 하라고 보내는데 그래서 찾는데 새우가 나는 시기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도 나가 보세요. 보면 전부다 싱싱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는 새우냐고 물으면 전부다 여수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왜 여수에는 새우가 잡히고 남해는 왜 안잡히느냐. 이것은 지적을 해야 합니다. 전혀 남해 새우가 안보입니다. 현재 어업허가증 담당 계장은 복사를 해서 가져 오십시오. 그래서 새우를 잡는 것이 남해하고 여수 지역하고 그런 지역하고 잡는 시기가 틀립니까?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새우를 잡지 말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당초에 법을 만들때 용역해서 경상도쪽으로 나는 새우하고 전남은 접새우인데 잡는 기간이 차이가, 경상남도도 묶어 놓기를 통영, 거제, 사천, 남해는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전남 여수, 고흥, 완도, 해남은 9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잡고. 새우 조망허가 낼때 새우를 잡는 것은 먹이나 독새우를 잡는 것을 위주로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새우조망 허가 내주기 전에도 많이 잡았는데 저도 시장에 가니까 여수에서 가져 왔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별도 단속은 안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우리는 4월 30일 까지 하고 여수쪽은 6월 말까지인데 이것이 문제 입니다. 우리는 끝이나서 조업을 못한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것은 그대로만 여기지 말고 개선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이것을 해수부에 정책설명회시 건의했는데 법을 만들때 수산과학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는데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자원보호를 위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바로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새우 조망에 대해서 잡는 어업 시기를 정확히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해서 어민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36척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많은 어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할 일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권영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은 96년도부터 출발했는데 당초에 미조에 독새우를 잡기 위해서 김두관 군수가 고데구리를 합법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도 용역을 했는데 48건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면에 있었는데 우리 이동면에서도 5명이 신청했는데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김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우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은 남해군에 48건은 미조해역에 한정되어 있고 조업 시기는 99년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했는데 개정해 달라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전에 되었고 그 이후에 사천하고 남해, 하동, 통영하고 해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역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더해 보자 해서 지금까지 되었고요. 지금 오는 새우는 새우조망에서 잡히는 것은 없고 작년에 남해 시장에 난 것은 전부 고데구리 입니다. 여수에서 잡히는 것도 고흥반도 까지 가서 고데구리 입니다. 그것말고는 새우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을 해서 설천 일부, 서면 일부, 창선 일부해서 용역을 했는데 새우조망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구는 거의다 정치해 놓고 있는데 통발로 해서, 새우조망은 고데구리나 이런 것은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우조망에 대한 것, 우리군에 새우를 잡을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 하고 직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36명이 남해 전 연안에 잡으라고 하면 다른 배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새우를 슬기롭게 잡을 수 있을 지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36명을 모이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비자들 한테나 그분들한테 이것은 어업시기가 그렇다고 하고. 여수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남해는 안된다. 남해는 수산과에서 못 잡도록 한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끝이나고 여수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끝이났는데.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산조정위원회에 이야기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 꼭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하고 절충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어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절충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데 남해는 수산과가 건재해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수산자원이 고갈되면 이런 것도 고갈이 안되도록 깊이 생각하고 어민들을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향상이 되도록 깊이 생각하고 돈 안들이는 사업도 해서 남해군 수산이 돈만 들여서 하는 사업을 떠나서 고르게 해서 잘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남해군은 바다에서 1,000억 정도가 생산이 되어야 남해 전 군민이 먹고 사는데 사실상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지도 계몽을 하면서 어민들의 총생산량에 보탬이 되는 직원들의 총체적인 지도와 연구가 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것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민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위생안전담당 심완섭.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 입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위생 보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자율방역단이 339개단인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인지 정확한 단체 이름을 밝혀 주시고. 하수구 주변쓰레기 처리장등 환경 비위생지역에는 자율방역단, 연막등을 한다고 하는데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단체가 아니고 각 마을에 1개내지 2개의 청년회나 단원으로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지시사항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면으로 들어갑니까? 방역을 직접 하라고 지시합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직접 방역합니다. 각 마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월몇회 정도 방역합니까? 주 몇 번하는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당초계획은 주 1회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월4회, 무료로 그분들한테 일당이 없이 합니까? 보수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장단이나 청년회에서 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보건소에는 월몇회 정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관내 취약지를 지정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취약지구는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인구 밀집지역이나 쓰레기장을 이야기 합니다. 관광지, 유원지 등.

조일

이조일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방역단이 39개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방역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잘 하는 면도 있겠지만 전혀 안하는 부락도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은 누가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장이 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장이 안하면 보건소에 연락이 들어옵니까? 안하고 있는 지역이나 부락에서.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방역약품을 지원하면서 주1회씩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안하는 부락은 지원 안하는데 잘하는 부락은 잘하고 안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잘 안하는 이유가 거의다 노약자이다 보니까 보건소에다 해 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차량 1대로서 낮에는 방역을 하면 효과가 없고 오후 5시이후부터 10시까지 하면 능력이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지만 방역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자율방범단을 구성해 놓으니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역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하는 부락은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미조면 지역에 매일은 안해도 한달에 몇 번나갑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주1회 나갑니다.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주1회씩 해서 보건소에서는 우천을 제외하고 다 나갑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미조가 어업 전진기지 인데 어획으로서 멸치 유자망을 하고 있는데 멸치 고기 피어물이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읍에까지 나올때는 물이 적게 나오고 그것이 미조에서 나올때는 바로 집 앞으로 가면 냄세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하거나 챙겨봐 주거나 수협하고 관계해서 개선책을 이야기를 하든지. 수협 주위에 보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미조에 와서 한번 보세요. 바다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보건소에서 관심있게 방역도 해야 하고 특히 주1회가 아니라 월2번이라도 제대로 해서, 저녁에 모기가 많이 나올때 한번해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주민에게 이야기 들어니까 1번인가 했다고 하던데 실지 방역을 관심있게, 10개 읍면에 골고루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리고 미조지구 각 마을하고 자율방역단 하고 수협등을 통해서 자체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자율적으로 합의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조일

이조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첫 인사합니까?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인사말을 주고 받는지 압니까? 전부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였는데 요즘은 전부다 건강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께서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들 2가지만 이야기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있게 어느 누가 물어도 나는 남해군 보건소장으로서 이 일만큼은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 노라고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는, 남해군 보건소가 시부는 빼도 군부 10개 군에서 수준높은 보건소로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는지,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오래 계시면서 이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되어 나가면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만 예산은 재원만 풍족하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풍족하게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강을 위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름에는 방역소독을 제일 잘해야 하고 식당문화개선, 서비스 개선 음식점,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음식제공, 이것은 무슨 음식으로 봅니까? 비빔밥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말만 이렇게 하느냐. 보건소에서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남해에 가면 그것하나는 먹고 가자. 전주가면 전주 비빔밥 하듯이 남해 음식문화, 식당개선, 위생적이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향우들이 왔다 가면 남해 식단문화, 특히 불친절, 바가지 요금, 어느곳에서도 향우들이 이야기 하는데 남해에 있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좀 고칠 수 없느냐. 소장님은 특히 이런 사항들은 돈을 들이는 사업이 아닌데 깊이해서 남해군 보건업무, 식당개선, 맛있는 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문화개선을 위해서 혁신을 해 보자. 친절, 여름에는 바로 들어가면 물수건을 아주차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접시에 내놓는 것, 그것하나만이라도 혁신을 해 보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내 놓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것은 신경만 썹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름철 방역 관계도 남해전문대학에 교수나 직원한테서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군민회관 밑으로 와서 방역차가 전문대학 강당 앞에 서 있으면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역 소독차가 방역 안하고 들어 왔다가 로타리 있는 거기서만 와서 연기가 나고 그냥 가더라. 그래서 기왕에 들어 왔으면 안에 기숙사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방역 소독이면 천천히 다니면서 모기가 없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름에 할때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금연클리닉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있습니다. 클리닉을 운영하는 직원 순수 국비입니다. 월150만원.

재기

김재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은 정책이 흡연을 줄여가면서 인체에 위해를 알려주면서 차츰 금연을 하도록 유도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클리닉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흡연자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흡연에 대한 위해를 인식하고 1회용 금연 패치도 붙이고 몸의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그래서 금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담합니다. 1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6개월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축하하는 뜻에서 기념품을 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금연하면 본인도 좋고 한데 기념품을 준다. 다음에 지도 한다고 하는데 금연하면 몸에 이롭고 가족들도 좋고 하는 것이 클리닉인데 금연 치료비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니코틴 패치 입니다. 붙이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죠. 1,800만원인데, 다음 금연 클리닉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운영비하고 동일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담배 안피우게 하는데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4,816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금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 입니다. 국비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담배를 안피우는 제일 방법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부터 안피우면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지금부터 담배를 끊자 라고. 다음 사상체질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체질을 이용한 체질개선을 해서 몸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 사람이 지금 없다는 말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전출을 가서 못하고 하반기에 만성질환 운영 교실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체성분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비만을 운동을 해서 정상적인 체질로 가질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기계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여러모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레벨업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향상, 개선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괄호 열고 설명을 하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름철 방역소독, 전체적으로 식당문화개선, 차별화된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서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수건 하나라도 내놓으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감사1반장

예,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15분간 휴식하고 3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석천

김석천위원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니까 전염병 고위험 시설 예방관리,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점검, 급수시설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165개소 360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 우물의 수질검사, 학교는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아원의 수질검사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군에도 초.중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위생 점검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식중독이 무방비로 위험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다음 남해군 보건소에서 식품제조 업체 허가를 해 줍니까? 예를들어서 삼동 물건 어부림 영어조합법인에서 멸치액젖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은점마을에서 멸치액젖 가공공장을 신축했는데 군비가 각 멸치액젖 가공공장에 3억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식품 제조허가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먼저 수질검사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 의뢰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당 12,000원 정도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남해에 수질검사는 각 학교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몇군데 있는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유아원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유아원도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는 우리한테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철저한 점검을 하십시오. 제가 유아원에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유아원에서 진주에 물을 가져가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전염병은 최고 문제가 수질입니다. 물이 나쁘면 전염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나 유아원까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고. 유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원래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8개항목에 대해서 하고 진주산업대학교 하고 진주시에서는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 세균 계통으로 검사하고 있고 진주는 생화학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지하수 처음 개발할 때는 반드시 진주나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점검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분기1회 이상하고 있고 교육청과 적어도 1회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월1회 점검하는 제도를...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법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인데 우리는 분기 1회이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하고 있고.

석천

김석천위원

남해군이 보물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만에 하나 수질이나 식중독이 발견되면 보물섬 남해에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보건직 공무원들이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우리군에서 학생들 성인병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지, 점검할 계획은 있는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학생들에게도 채혈이나 간 기능 검사도 하고 있고 정신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까지는 안해도 년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진팀이 학교에 가서. 창선에서는 삼천포 제일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학생들의 보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검사를 해서 검사 자료가 있어야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다음 식품제조 업소는 군내는 53개소 있는데 신고하면 별도로 시설 기준이 맞는 것을 확인하는데 절차는 법적인 시설기준과 제조 공정표가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건소에 신고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전문적으로 시설규정이 적절한지 안한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사 자격증.

석천

김석천위원

물건, 은점은 제조 가공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직 신고 서류가 안들어 왔는데 은점은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시설을 완료하고 신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식품들을 제조하고 있는데 은점, 물건을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남해군에서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식품을 다시 제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안해 준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 절차를 밟아서 빨리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무허가로 또 들어갑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작년에 120개 업소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벌금도 물었는데 무허가를 없애고 관광상품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건 숲도 있고 액젖 공장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 한테 도움도 되고 해서 관광상품화 쪽으로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 수산과와 협의해서 허가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아직 제조가공 허가가 안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멸치액젖 공장, 멸치액젖을 보관하는 장소가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이것이 식품인데 콘크리트 바닥위에 있는데 액젖이 여기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독에 담겨져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맞는 독을 만들었는데 직접 식품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콘그리트가 부식되면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가루는. 그런데 이 폐기물이 가공하면서 바람이 불면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에 의해서 액젖이 여기서 숙성이 되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안에 건물에서 가공해서 숙성을 하는데 수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여기도 공장이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석천

김석천위원

본 위원이 남해 멸치액젖 공장, 남해에서 주민들이 소득원의 일환으로서 많은 군비를 지원했는데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숙성실도 즉 말해서 공장인데 여기도 타이루를 하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보관해야 소비자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보물섬 남해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상품은 청정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소장님에게 세분의 위원님이 각각 특색있는 남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또 답변도 했습니다. 남해군을 위해서 식당문화, 방역문화, 수질문제 등을 이야기 했는데 남해가 청정 보물섬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수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소장님, 소아과 병원 관계는 생길 수 있는지 마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것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문화시설담당 임종출,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채민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상주 생활체육공원, 창선을 비롯한 방대한 시설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 토목이나 건축기사 자격증 가진 분이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능직 김평주씨가 조림 자격증이 있고 토목은 없습니다. 건축도.

석천

김석천위원

이 방대한 사업 검토는 누가 합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에 전문 부서에 검토 의뢰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각 부서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업은 책임성이 있습니다. 감리나 설계를 검토하면 담당자의 검토 의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직이 없어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타 과의 직원들이 검토의견서를 써야 하는데 그 직원이 도장을 찍어 주는지 직원이 없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했는데 기술직이있어야 하겠다. 8월달 인사때는 기술직을 1명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에 사업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43억, 21억, 4억9,000만원, 실내체육관도 사업비가 100억, 창선 생활체육공원 20억,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이 없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처음에 용역이나 설계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검수해야 하는데 사업소는 방대한 사업을 할려면 전문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한테 보고하십시오. 전문가가 없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타이틀은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 입니다. 각종 사업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을 가지고는, 정원이 14명인데 13명으로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를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인원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이런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과에 사업을 이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능직 김평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임업 자격증이 있어서 그 친구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군 직원한테 협조를 구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하고 싶은 것은 없고 직원만 1명더 보내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더 잘알고 있겠지만 13명의 인원으로서 막대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아주 피곤하고 타 업무를 보는 사람은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사업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계장님들 불평불만 도 알고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해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휘관 한테 보고해서 기술직을 1명 더 받을 용의는 있지요?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공설운동장 우레타늄 조성 공사를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스폰지 현상으로 되어서 맨발로 운동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아침 저녁에 몇 명씩 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전에는 70명, 저녁에는 300명 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읍 지역에 사는 분이나 고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저녁에 11시 까지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한번 나가 봤는데 우리는 10시까지만 개방할려고 하는데 10시반까지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1시까지는 처음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10시반까지는 해 줄 용의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시간을 잘 판단해서 규칙을 정해서 잘 의논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혹시 불량한 사람들이 술먹고 술병을 깨서 안다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계는 누가 합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에서 집행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도내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동에 있다고 하는데... .

재기

김재기위원

읍 군 게이트볼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억.

재기

김재기위원

진해시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본 분들이 잘되어 있고 하동도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동에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담당계장은 군 게이트볼협회장이나 군 게이트볼 협회 사무국장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현재 고현 도마의 게이트볼장은 창고로 지어 놓았다, 소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 봤는데 게이트볼 장으로서 그 정도 시설 같으면 잘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진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왕에 우리도 지을 것 같으면 남해군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서 와서 견학을 오고 구경할 수 있도록. 군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은 확실히 해 주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도 그사람들을 데리고 견학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앞으로 설계가 잘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창선 생활체육실시설계 창선 상신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용역, 중지 사유가 수자원 보존지역이 해결이 안되어서 중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수자원보존지역이 해제가 안되면 생활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수자원 보존지역인줄 알면서 하다가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2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보면 근린 생활시설이나 탐방로 해서 20평방미터 되는데 그중에 57,000평방미터가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은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체육시설은 할 수 있도록.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안되면 체육시설 해 놓으면 뭐합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내년정도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는데 경영혁신과에서 내년 연말정도 되어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체육시설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은 우리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하겠다. 수산자원보존지역이 해제가 안되었는데 내년에 해제된다.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안되고 내년에 된다. 그래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기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에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인원하고. 6개월간 문화체육시설 7개해서 이용 인원이 69,987명, 금년 6월 20일까지 89,737명, 전부 159,724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7월1일부터... .

재기

김재기위원

2억5,944만1,000원이 수입액 입니다. 여기에 7개 체육시설에 작년, 금년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4페이지에 나옵니다. 인건비 해서 3억7,200만원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 금년해서.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6억7,000만원 정도. 그래서 3억9천하고 2억9천하고 하니까... .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수입액은 적고 경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보니까 금년 6월20일까지 1년간에 5억3,600만원이 경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계장님들이 심사분석, 투자분석을 해 봤는지. 7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투자대 경비대 수입을 분석해서, 어느 시설은 가족휴양촌은 2,009만8,000원이 순이익이고 문화체육센터, 군민회관, 청소년수련원 등 에 대해서 분석해서 문제점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족휴양촌 하고 청소년수련원만 분석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청소년수련원 하고 가족휴양촌은 해보고, 청소년 수련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대비 흑자입니다. 2005년도에 5,200만원 수입인데... .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군민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수영장은 분석을 안합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체육시설은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흑자를 낼 것이 다하는 식으로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난번에 수영장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니까 자동차를 배치하면 수입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김재기 위원이 못가게 한다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작년 1년동안, 금년도 경비 내역하고 지출내역을 계산해 보면 수영장에 들어간 수입액,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비품비 등 해서 들어간 금액이 수영장을 계산해 보세요.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72만4,000원,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입은 3,164만원 해서 4,6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2005년도는 7,194만2,000원이 지출이고 수입이 1,100만원으로 6,000만원 적자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1년에 1억4,600만원 이 적자입니다. 수영장에 인건비, 전기료, 연료비에 3,300만원, 물만 데워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조금 신경을 써서 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봉고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가게 하든지, 그 넓은 수용장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도록 이런 조치는 안해주고 물만 데워서 1년에 돈이 1억4,6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도 군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 군내 버스를 이용하니까 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올 때 몇 시몇 분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안되었고 다음 또 다른 버스로 했는데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있는데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했는데 당초에 시내버스가 올때는 몇 일 왔다 갔는데 그때 분이고 이것은 여름한철만 북적거리고 다른데는 회원들이 해서 오고 자기 차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을 심사분석을 해서 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하겠다. 계속 적자가 나는데 몇 사람 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작년에 인건비가 2,000만원, 금년도 인건비가 1,400만원, 그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미안할 것이 다. 물만 데워놓고 사람은 가만있고 인건비, 연료비만 축내고 수영장에 금년에 연료비가 3,560만원, 작년에 3,350만원,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경영적으로 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가족휴양촌 하고 청소년수련원 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보겠고. 수영장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해 볼려고 스포츠파크 호텔에 사우나 하는 사람이 여수 사람인데 사우나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적자가 많이 나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1억 이상이 적자가 나는데 민간위탁 하면 보조를 해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데요.

재기

김재기위원

민간위탁도 안되면 계속 군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전체 남해군 세금을 받아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받아서 하는 것을 1억4,000만원이 빚이지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월말 까지는 성수기이고 요즘 연수도 많이 오고 수영 강습도 하고 해서 이달부터는 8월까지는 휴무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계속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나중에 보조를 주어도 민간사업자를 정해서 아니면 수영장으로 가는 봉고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한다. 그런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서 수입을 올려야 안되느냐. 소장님 그것을 꼭 지켜 주시고. 이것이 과연 내 개인의 수영장 이다 보면 1년에 1억4,600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운행하겠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개인 같으면 운행 안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군정도 경영행정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전문위원은 운영 경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재료비, 주․부식 구입비, 소모품비, 비품비, 기타로 해서 어떻게 구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기타가 1억4,000만원, 비품구매가 1,000만원, 소모품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서류로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19페이지 국제대회에 있어서 아시아 여자 U-17 축구대회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11개팀이 참여해서 2억3,000만원 들여서 경제효과를 8억2,800만원 올렸다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1개팀이 몇 명인지, 2억3,000만원의 지출한 지출 내역서를 받으시고. 경제효과 산출근거도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14일간 8,500만원 들여서 11억8,6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되었다. 1팀이 몇 명이며 11억8,6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60회 전국 야구대회 선수권대회31개팀 선수 및 학부모 1,000여명인데 선수, 학부모는 몇 명인지 산출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대회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60회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 대회는 6,000만원으로 분담금 5,000만원 해서 운영비 1,000만원인데 운영비는 어디에, 하루에 운영비가 100만원 들어갔는데 운영비 지출 명세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각종 체육행사 지원 내역이 있는데 정산서를 보고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때 왜 하지 말라고 했나요.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 수지타산도 안맞추어 보고 의원님들 이 반대했기 때문에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 싶은데 의원들이 곤란하다 해서 안한 것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류했는데 2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 보고 그 이후로 적자가 나면 민간위탁 하든지, 그래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군수님 한테 수영장도 건의 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건의 안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항은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 하고 경영혁신과에도 이야기 해서 경영을 혁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음 남해 중학교 야간조명등 철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해전기 창고에 있는데 등이 휘어져서 합선이 되어서 인명 피해가 있을 까 싶어서 철거해서. 남해중학교 실내 체육관이 있어서 등은 사용을 못하도록.

재기

김재기위원

청소년수련원 모타 보터는 어디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 창고에 있습니다. 이용을 해 볼려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3명이 듭니다. 수상보조요원 하고 운전원 하고 3명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캠프를 하면서 문의를 하니까 1년정도는 계약해야 하는데 2개월간 남해에 와서 안전요원 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 하면 이것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 시킬려고 계획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 하세요. 군수, 부군수한테 이야기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세요. 우리집 같으면 그대로 놓아 두겠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비로 한 사업인데 매각해도 일정 기간이 있고.

재기

김재기위원

감사원에 보고할 계획이 없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했지만 같은 동료인데 그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샀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군수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이것도 꼭 기록을 해 두세요. 그리고 야간조명등을 남해전기에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무를 철거해서.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자가 생활체육회 축구 연합회 입니다. 거기서 전기세 내고. 축구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연합회에 위탁해서 축구협회에서 돈을 내고 했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그대로 이용이 되면 되었는데 안되고 철거했으면 재산상 가치가 있으면 문제를 정립해서 맡기든지 보관증 받았습니까?

재기

김재기위원

방금 설명한 대로 될 것입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전문대학장 한테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군에서도 신경을 써십시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2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여자 축구대회, 53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60회 대학 야구선수권 대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60회 전국대학 선수권대회 경제효과를 8억2,800만원, 제1회 아시아 여자 U-17세이하 축구대회도 8억2,800만원, 대통령배 축구대회는 14일간 11억8,600만원, 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 지원해준 이것도 8억2,8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올라왔고 단돈 5,900만원 주었는데 8억2,800만원, 소장님, 보세요. 60회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 대회도 8억2,800만원, 제1회 아시아 여자축구대회도 8억2,800만원,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인 효과 산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학생은 1일 39,000원, 일반인은 1일 43,000원.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투자를 하면서 일반 식당이나 투자 효과에 대한 간접 수입인데 통계가 정확해야 간접 효과를 올 수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관광협회에서 1인당 얼마를 잡든지 수치 내역을, 명세가 나온 수치를 사실대로 해 주면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시설을 할때 처음에 할때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비로 돈이 왔지만 앞으로 관리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소장님, 돌아 보십시오. 가로등도 고쳐야 하고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통계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효과 있는 감사를 했다 생각하지, 자꾸 설명하지 말고 내일 오전중으로 이 자료를 낸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대로 보고해 주면 되겠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축구대회 11개팀에 8억2,800만원의 효과가 왔고 전국대학야구 선수권대회는 31개팀에 사람 숫자는 몇 명이며 세부 추진계획이 참가 규모 31개팀, 선수 및 학부모 1,000여명인데 1,000여명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이런 것이 나중에 이치에 안맞으면 따집니다. 31개팀이 와서 몇 명이 머물렀는지, 어디에 이런 것 까지 샘플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31개팀이 와서 12일간 하고 11개팀이 와서 12일간, 축구하고 야구 선수권대회 팀의 숫자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8억2,800만원이 똑 같이 경제적인 효과가 나왔는지, 똑같이 이렇게 효과가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도 11억8,6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하지, 대충하면 안되고 숫자가 신뢰할만한 근거냐 이것을 따질 것입니다. 똑 같이 8억2,800만원이 나왔으면 대충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신뢰할 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56억9,300만원이다. 무엇을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이것은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고 유치할 때 유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수치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든지 머리를 맞대고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해 주세요. 앞으로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실어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용역을 주어서.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김석천 위원 입니다. 소장님, 중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기 위원님이 문의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정산서를 주십시오 라고 감사 10일전에 했는데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 오는데 궁금한 것은 제1회 아시아 여자 U-17축구대회에 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3,000만원 입니다. 1억3,000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썼는지. 대회가 끝난지 2달이 넘었는데 왜 정산 내역서가 없는지. 정산 내역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자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당초예산에 1억하고 1회 추경에 스포츠 마케팅 해서 5,000만원, 1억5,000만원 하고 8,000만원은 해당 목에서 사용했는데 지금 예산서가 오픈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아시아 여자 청소년축구대회가 얼마, 야구대회가 얼마 하는 것은 부기상인데 우리 입장은 위에서 분담금을 이야기 할때 예산 1억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00만원을 할려고 이야기 되는 것이 있어서 꼭 1억이라고 해서 꼭 1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사실 쓴 것은 1억은 당초예산에 것 하고 5,000만원은 스포츠 유치 홍보비 하고 8,000만원은 그 목에서.

석천

김석천위원

소장님, 각종 대회유치 진행 1회 추경에 5,000만원은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5,000만원을 승인해 주라 라고 해서 승인을 했지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에 쓸 것이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으니까 이 돈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집행했다는. 그런데 소장님은 예산승인 할때 하고 지금 이야기 하고 안맞는데 이래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제가 그당시 예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별로 종목별로 예산을 명시하면 상대방에서 우리 예산서를 다 보기 때문에 상대할 때 불리한 경우가 있고 예산서 이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는 1억원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당초 대회가, 2회 추경시에는 대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같은 목에 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7,500만원되어 있었는데 융통해서 사용하고 경비는 1회 추경때 5,000만원 사용한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각종 대회 유치는 별개입니다. 산출기초가 틀리면 1억해 놓고 2억3,000만원 쓰도 됩니까? 또 항목이 대회 유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청소년 대회가 마친 뒤입니다. 예산 승인을 뒤에 했는데. 다하고 나서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서 집행중이라고 했는데 내역서도 없고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에 1억 승인했는데 2억3,000만원을 쓰도 되는지, 예산서는 필요없는 것인지, 산출 부기는 무엇인지, 정산은 왜 안되고 있는지.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당초에 1억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수송이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각종 행사 유치 금액은 군민의 세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의회 승인도 안하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위원장님,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1회 추경을 대회 마치고 했는데 거기에 썼다. 또 담당자 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하니까 집행을 안했다 하고 소장님은 위증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지, 조사특위를 해야 하는지.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김석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는 사실대로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그당시 1억이면 유치가 가능했는데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인이 와서 문제가 있었고 경찰들이 와서 사설 경비원이 왔는데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참가를 안할려고 하니까 대회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 아시아 대회를 유치하면서 때아닌 독도 문제 때문에 사설 경비를 요청하다 보니 돈이 더 들었다. 그래서 정산서를 내서 되었으면 사실대로 말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뭣이 나와야 참고를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산서를 내서 서로 협의를 해 주어야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안물었으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주면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다시 받아서 군민을 위해서 다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다시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없어서 여기서 결정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는 내일까지 김석천 위원님에게 충분히 이야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소장님, 대회가 끝난지 얼마 되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개월 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정산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해축구협회에 보조해서 거기서 정산서를 받는데 거기서 늦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축구협회에서 했습니까? 남해군에서 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해군에서, 군에서 해도.

석천

김석천위원

주관 부서에서 돈이 어디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대회는 보조금을 남해 축구협회에서 주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주관 부서에서 돈을 집행 안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경상보조는 군에서 주관하면서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협찬은 협찬을 해야 지 그 돈을 다 축구협회에 주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석천

김석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감사를 받아야 겠네요.

재기

김재기위원

주관 부서에서 집행안했으면 축구협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한 것을 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축구협회로 교부 결정해 주고 지급된 것은 축구협회에서 보고하는데... .

재기

김재기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소에서 합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축구협회에서 군에다 돈을 주라고 해서 유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해 축구협회에서 감히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안했잖아요.

그러면 남해군에서 유치를 해 놓고 축구협회에서 모든 일을 했는데 축구협회 공차는 사람들 보다 2억을 쓸려고 하면 경리 부기야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것인데 그러면 돈을 주면서 공무원과 축구협회 담당이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정산서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이 잘못하면 남해군 축구협회 산하에 조기회가 몇 개인지 알아요. 이야기 잘못나오면 위원들이 건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데... .

석천

김석천위원

지금 국제대회는 국제심판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 심부름은 군에서 다했는데 축구협회 회원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협약서 있습니까?

얼마를 신청해서 주었는지. 감사자료 요구한지 열흘이 넘었는데 남해군 축구협회에 본 위원도 이앞에 부회장 했는데 축국협회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축구협회는 보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주관이 남해군인데 주관 부서에서 돈을 집행안하고 협찬한 남해군 축구협회에 돈을 준 것은 군민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주관부서가 남해군이면 군에서 해야죠.

재기

김재기위원

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모든 축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남해군 축구협회는 심부름만 했는데.

석천

김석천위원

아시아 여자 청소년 축구대회에 분담금 얼마 주었습니까?

경비가 1억8,000만원 나갔는데 이 돈이 예산서를 설명할때는 1억이었는데 하고 나서는 2억3,000만원 썼는데 위탁했으면 위탁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모든 대회 진행을 했는데 남해군 축구협회는 그야말로 협찬인데 1억8,000만원을 남해군 축구협회에서 다 썼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남해축구협회에다 지원해서 교부 결정해서 거기서 집행해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하는데 이번에 아시아 여자 청소년 축구대회는 서류상은 남해축구협회에 교부해서 집행은 사업소에서 집행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1회추경에 소장님이 설명을 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다음의 각종 대회유치 및 진행 지원 1억원은 경남도내에서 통영, 거제, 고성, 함안에서 스포츠파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와 경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해 스포츠파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군 하고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8월달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거기에 분담금 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제가 또 물었는데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이 제53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 1억원, 제6회 대학 축구선수권 대회에 1억, 2005년 추계 초등학교 연맹전 2억5,000만원, 2005년 FA컵 축구대회에 3,000만원이 행사만 치루어도 되겠습니다. 방금 고등학교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라는데 그러면 각종이 아니고 고등학교 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여야 각종 대회 유치 및 진행요원이라고 하니까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라고 했고 내가 소장님 예산은 산출기초가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1억원을 주라는 이야기는 U대회에 쓸 것이라고는 한마디도 없고 방금 설명한 대로 다른 시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벌써 5억원은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시에는 1억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했고 그뒤에 발생한 것이 일본팀이 출전해서 그당시에 독도 관계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경남도경이나 남해경찰서에 그 분들 일본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나가고 예측 못한 경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소장님이 2억3,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내역만 보여 주시면, 경비내역만 인정하는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이런 정도 돈이 들어가서 목이 바뀌어서 썼구나 이해가 되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억3,000만원이 축구대회에 들어간 것을 압니까? 지휘관이.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알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위원장님, 예산서에 1억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1억3,000만원을 더 써서 2억3,000만원을 의회에도 더 쓰겠다는 것을 승인도 안받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우리가 의원 간담회 하고 의원님들이 항시 말씀하는데 예산 문제나 사업 집행에 대한 것이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1억을 통과했는데 목이 있으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이 항목이 아닌 이 돈을 쓰는데 의원님들 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사전승인 그런 것이 라도 해 주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 모든 것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위원님, 지금 정산서가 바로 안나오니까 오늘 마치고 내일까지 내 주라고 하고 안나오면 안나오는 대로 합동특위를 해서 조사특위를 하든지 군정질문을 하든지 이런것을 검토하도록 정산서를 내일까지 내주는 조건으로서 그 질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위원장님, 내일까지 정산서가 안들어 오거나 정산서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자격으로서 조사특위를 할 수 있는지.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조사특위를 할려면 김위원님이 제의하면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의회 진행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충분히 중재를 한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통계수치의 정확성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기초자료가 되니까 이것을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스포츠마케팅이 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골프장 부지 공유재산이 남해군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기 때문에 흙을 메우는 경비만 해도 104억이 들어 갔는데 이것을 35억에 팔은 것과 아시아 U 대회에 1억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2억3,000만원 집행한 것은 이 두가지를 견주어 볼때, 승인해 주어서 마음대로 팔고 예산을 1억 승인했는데 2억3,000만원 쓰고 이런것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한번더 강조를 하는 것은 골프장 부지 공유재산을 남해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흙을 메우는데 104억원이 들어간 땅을 35억원에 판 사항과 아시아 여자 17세 이하 소녀축구대회에 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집행은 2억3,000만원 한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일단 문제 제기를 해 놓겠습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예, 정산서를 제대로 해서 김석천 위원한테 내일까지 접수되도록,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더 이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두면서... .

석천

김석천위원

공설 운동장에 주경기장에 본부석이 무엇입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방송실 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은 모르겠는데 축구대회 할때 방송하면 관중하고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석천

김석천위원

여기는 본부석 정가운데인데, 사전에 방송실이 없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부석인데 전문가 한테 질의 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비바람 치면 그 안에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석천

김석천위원

다른 곳이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광양하고 여러군데.

석천

김석천위원

문제는 여기가 본부석입니다. 그런데 외부 초청인사는 어디 앉습니까?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8석이고 그밑에는 한줄이 18석입니다. 양쪽에 48석 해서 거의 100석 정도 되고 가능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본부석 최상단은 책상이 놓이고 내빈, 외빈 양쪽으로 12명 정도 앉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꼭 여기에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큰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초청 인사가 많이 옵니다. 그분들을 가에다 앉힐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면 전문가와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받아서 해야 지.

권찬

양권찬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에 좌석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지적하겠습니다. 남해군의 주경기장에 이런 방송시설을 하면 의회에 와서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정도는 상의하고 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 합니다.

채민

최채민감사1반장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감사2반 가. 농촌진흥과 소관

18시33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인력육성담당 조태연,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항상 남해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주시는 배이용 감사 반장님과 강상태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인력육성계장, 박정식 연구개발계장, 이일옥 관광농업계장, 이경희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5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용

배이용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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