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의 결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억2,229만원에서 14억210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1억2,019만원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처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2004 회계연도 남동구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597억5천만원에서 431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128억8,3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전에 세입액에 대한 현황을 가급적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상호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도는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 검증을 통하여 행정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으로써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40만 우리 남동구민에 대한 재정보고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에 있어서 당초 심의 의결되었던 예산대로 즉 우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또한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 시킨다고 하는데 의의를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재원의 확보와 세출예산의 운영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액이 460억7,1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464억6,1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41억2,700만원에서 858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282억8,500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조치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의 365억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9억2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365억5,700만원에서 199억500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 166억5,000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되는 사항으로써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경우에만 가능토록 그 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 시기를 놓치거나 단순 미집행 사유 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또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심사를 심도있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 익히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걸로 동의를 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답변을 생략하자는 동의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저기 질의 답변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지금 회의 진행을 각 실, 과장을 한분 한분 이렇게 과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진행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질의자가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할때는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고 해서 일괄 처리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전체를 다 생략하자는 거예요?

전체 생략.

그러니까 지금 전익수 위원님 말씀에 전체 생략은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한분, 한부서 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해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 발언에 동의하고 이거는 지금 간사님들이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무위원회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 과별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 결산을 함에 있어서 많이 나타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갖고 각 과에서 기 준비한 예산을 갖다 준비 계획을 짜는데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부적절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함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의 기조가 더 확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앞으로 원인이야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들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대부분 불용액이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낙찰 차액이라든가 또한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을 연말에 정리추경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때 불용 예산을 편성에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한 그런 지침이라든가 또한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적절한데요 연말에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리추경때 소화할 건 소화하고 빨리 예산 집행이 변형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익수 위원입니다. 의회가 좀 생산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정회전에도 본 위원이 동의안을 냈었던 사항인데 이미 소관 위원회별로 결산 심사를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고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주 정확한 결산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여러분들 이런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위원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결산검사 의견서 받으셨죠?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보다 좀 경제적이고 건전한 회의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미 소관 부서에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한 사항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또 뭐 다시 질의하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비생산적인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걸로 다시 동의를 냅니다, 위원장.

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전익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참, 공무원들이신데 그럼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어요.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전익수 위원님 때문에 지금 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나가서 다 상의하고 들어왔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들어왔으니까, 책에 있는 걸 갖다 놓고 뭐 할라고 감사해요?

지금 결산검사 내용이 다 나왔고, 실, 과별로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잖아요.

아니 회의를 할지 안할지도, 왜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할 사람도 있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의견을 아까 그 사전에 다 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냥 진행하세요.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편성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므로 적정한 추계로 객관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 관리 비용으로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된 미수납액도 체납정리가 미흡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셋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넷째,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확정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에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