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 의안번호 제180호 고창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의견 청취안 -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202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192호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18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동호해수욕장안전관리센터신축) -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19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소규모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 - 의안번호 제19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국공유재산상호교환) -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담당인력과 과료 담당 인력 사회복지 담당인력 등의 정원 승인 있기 때문에 고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현재 699명인데 13명이 늘어난 71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686명에서 3명이 늘어난 69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증가되는 공무원 정원 내력을 말씀 드리면은 동학혁명과 일제 강제동원 담당 정원 승인이 행정 7급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3월1일자 승인되었고 개별 주택 가격평가 담당은 정원 승인은 금년도 3월2일자 세무 6급 1명 세무 7급 1명 세무 8급 2명이 승인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사회복지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3명 9급 3명 총 13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과 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 담당 기구설치와 자치행정과에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 동원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과에 분장사무 중 담당설치 내용은 삽입했고사회복지과 분장사무를 복지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중 동학혁명과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시적인 주민 봉사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여기 인원을 늘리는데 정식으로 늘리는 것 입니까.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 입니까?

정식입니다.

동학혁명하고 일제 강제동원하고......

동학혁명 그것은 한 6년 정도 현재 저희가 추산한 것이 1,175명 정도가 신고를 했는데요. 현지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조사 정식으로 하는 것 입니까?

7급으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평가 담당 지금 재정과에서 개별지가 전부 조사해 가지고 과표 자료도 활용하고 주택가격 지역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거든요. 변동 때마다 가격조사 해 가지고 과표 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승인 났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고 행자부에서 시도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인원을 배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군민의 살림살이 맡아 가지고 신중하고 그 다음 인원하나라도 쓰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안 늘여진다 늘여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그것을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2001호 한번 보시면 고창군의회 먼저 조례안이 승인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요.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하지요.

검토 보고서보면요. 도에서 내려 왔구만요.

행자부에서 도로 통보되면은 도에서는 시군에 정원을 통보합니다. 군에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지요.

동학혁명 일제 강제동원 담당이라든가 개별주택가격 평가 담당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담당이라든가 자동으로 위에서 내려오느냐구요.

정부에서 인원을 일단 증원시키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우리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이구만요. 행자부나 도에서 일 볼 사람이지요.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증원하라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담당 같은 것은 처음에 조사하라고 내오려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느냐면 여기에 있는 인원을 요청을 안했는데 행자부나 도에서 인원 해버린다면은 요구도 안했는데 주어 버린다는 것은.

이런 사업에 인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다 이러 이런 사업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사전 승인시키고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하면 그럴 때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상수 시설사업소 설치할 때 저희가 해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않고도 올려도 괜찮다는 이야기지이요.

우리가 업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의회 승인요구 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서요.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담당 인력정원승인 통보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3114호로 3월2일 통보 했구만요. 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 인력 승인은 5월 12일날 했구만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승인 안했어도 도에서 내려 왔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증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도청에 다 내려주면 도에서 시군에 다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 이유는 군민에 알 권리를 보장 해 주고 군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행정 정보목록을 작성해서 또 비록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고 치더라도 정기적 공개 할 목록 별지 조례안 5조 1항을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에 있어서 7개항하고 제5조 2항에 나와 있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인허가 등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개제도 규정목적에 두었고 심의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7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 알 권리는 보장하고 군민의참여와 군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조에 정의를 보면은 1항 2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항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여기에는 전자문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 정보 공개의 원칙은 집행기관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는 집행기관 의장은 보유 관리하는 행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조 2항 집행기간의 장은 행정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고창군에 신청 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개 방법 및 비용 부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열람 신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재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한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 기능에 있어가지고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집행기관 의장이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처리 세 번째는 기타 행정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의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3조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를 설명 드리자면 앞장 부동산가격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관한 평가 법률이 7월달부터 시행되어지는 재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로 재경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할 필요가 있어서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고창군 토지 평가 위원회를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위원님.

정원환 입니다. 교환조건이 올라와 있는데 대산 노인당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께 개인 면담을 해가지고 그것 교환한가도 확인해 가지고 교환한쪽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오기 전에 대산 노인당 부지를 확정해가지고 2억 예산 주신 것을 지금 빨리 지어야 하는데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과장 협의회 공유 재산 관리 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음 재산관리 심의회해가지고 면에 의견을 들으려고 보냈던 부분이 있고 일단 면적이 1,000㎡이상 이거나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집행부 결정하면은 가능한 부분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재정위원님.

의안번호 186호 기부체납승인 받을 때 인감 안 받아도 되는가요?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이 있고 하니까 여기는 인감이 첨부가 안 되었을 때 의견을 듣도록 하면 위원장님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요.

또 하나 우리 매각하는 토지요. 현장 한번 보았으면 쓰겠어요. 도로가하고 인접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 하니까요. 도로 확 포장하려면은 짜투리 땅을 팔아 버리면 나중에 확 포장하려면 다시 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이라도 보고 와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신다면 저희들 현장 안내 해드리겠고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 이재정 위원님 하신 말씀이 타당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현장을 못 가보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현지를 보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복명사항이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필요했던 부분 그래서 도로 주변이 아니라 농지랄지는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먼 훗날에 모르겠습니다. 당장에는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관계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 다면은 한시라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대웅 입니다. 고창군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규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한 배경설명 드리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사회 복지법 제7조 제2 및 동시행령 규칙 제1조 3항 내지 4항에 규정에서 고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체 지역사회복지심의협의체 조직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했습니다. 배경으로서 지역사회 단위로 민간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복지 행정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원인제공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민간 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 복지 사무소 설치 시범 사업을 시행 후에 민간 참여를 기반한 보건 복지 기능 연계한 활성화를 기하는데 실효성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지역사회협의체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2004년 7월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 2005년도 상반기 준비과정 7월 30일까지 준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2005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가 10명 내지 20명 이내 구성 군수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격은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많은 자와 사회복지의료사업 시행하는 기관단체 대표 공익단체 및 민간단체 추천한 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지방자치 단체장 공익 단체 추천자 주민 대표자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대표 군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학교,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임명직 공무원 및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군 사회복지과장 재무계장 또 민간 유급자를 둘 수 있는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공무원은 위원 정원에 재직기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추진되어서 준비위원회를 7월 7일 부 군수 준비단장외 3명이 참석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3호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계획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규정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 및 위원 임명 사항 등 규정은 조례안으로 제3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대표자 실무자 협의체 각 10인 내지 20인 이내 구성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업무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학계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자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간사 및 직원규정 조례안 제7조에 의거 협의체는 각 1인 간사를 두고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라항은 회의 관련사항 규정 조례안 제8조제10조가 되겠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제적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회의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 의결사항은 군수에게 보고 실무협의체 의결사항은 대표 협의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마항 의견청취관련사항규정은 조례안 제11조 제12조 되어있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및 재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5년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고창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