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전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이며, 이중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창군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2004년 결산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및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등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회계 관리를 통한 주민의 행정 신뢰도 거양과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속에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지난 한 해 동안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하여왔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처리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주관으로 5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31건의 지적내용에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번 결산검사를 토대로 저희 공직자들은 부단한 업무연찬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호인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866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2,670억2천5백만원 196억4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154억9천2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711억8천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159억1천6백만원, 사고이월액 288억8천8백만원, 계속비이월액 78억5천9백만원, 보조금잔액 7억6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77억5천7백만원을 회계별로 2005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2,742억3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59억6천만원으로 682억7천9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 159억1천6백만원, 사고이월액 279억4천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78억5천9백만원, 보조금잔액 7억5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8억6백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125억9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0억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06억7백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2,742억4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2,492억8천4백만원보다 249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 예산액은 80억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90억1백만원보다 8.8%증액된 98억6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231억9천1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0억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12억원이며, 829억6천3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673억6천5백만원보다 155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775억3천2백만원보다 64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839억9천9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7억9천8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150억2천만원보다 14.7%인 22억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15억4천3백만원보다 35.1% 늘어난 20억8천5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825억2천7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788억2천1백만원보다 4.7% 늘어난 37억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706억7백만원의 76.1%인 2,059억6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72억3천2백만원의 9○ 8%인 429억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35억7천4백만원의 7○ 1%인 656억6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243억9천8백만원의 76.9%인 956억7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5천만원의 9○ 5%인 3억1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0억5천3백만원의 27.5%인 13억9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4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24억3천만원의 76.6%인 95억3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0억8천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억2천1백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9억4천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4억2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8천1백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 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천3백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억3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2천2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1천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억6천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3천9백만원으로서순세계잉여금이 2천2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9억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3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4천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6천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8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9억5천1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34억9천만원으로 이를 기금종류별로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천7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8천4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4억2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7천5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8천3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4천3백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2천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1천5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7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백만원, 주택관리사업 1억3천3백만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33억3천3백만원, 자활복지기금 채권 2억5천3백만원입니다. 자활복지기금 채권은 그동안 기금결산에 포함되었으나 2004회계년도 결산작성기준의 변경에 따라 채권결산에 기금채권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종류별로는 전부 융자금 채권으로 37억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2003년도말 8억1천1백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2004년 1월 일반회계 군ㆍ면 청사 건립사업 5억1천5백만원과,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주택융자금 2억9천6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511억5천4백만원으로 취득이 31억1천5백만원, 처분이 6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482억8천9백만원 보존재산이 18억9천9백만원 잡종재산이 9억6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물품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 1,036점, 20억9천7백만원, 사업용 475점 27억7천7백만원으로총 1,511점에 48억 7천4백만원입니다. 취득이 236점에 4억9천8백만원, 처분이 142점에 2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1,417점 46억3천3백만원에 비하여 94점에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결산 심의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키로 하고 제안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안면 출신 박영구 의원입니다.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주력하신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4대 의회도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미진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우리 군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76개 중앙 공공기관 유치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에 13개 기관이 이전되고 이미 전주시, 완주군 등 8개 시ㆍ군5개 지역이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신청을 안 한 이유와, 유치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유치추진단을 구성 전라북도와 유치코자하는 기관을 방문 우리군의 여건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군정 질문 하였던 부안 선운리 국화단지 대책에 대하여 재 질문하겠습니다. 12월 9일 답변에 의하면 주차장, 식수대, 화장실 문제는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상기 시키는 뜻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선운리 국화꽃 단지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경관농업단지 지정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친일 및 독재 군부에 대한 행적 때문에 지역 정서와 지역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미진한 내용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처음 국화꽃이 피었을 때도 중앙방송에 한두 번 홍보 되더니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적어도 작년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지역 특화사업 차원에서도 꼭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또 다시 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창군을 어떻게 보고 느끼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씩 쉬운 것부터 해결하여 두 번 다시 관광객으로 하여금 고창군의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보면서 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내죽도 연육교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개발 사업이면서 본 군의 관광벨트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고창군 선운사에서 미당시문학관, 김성수 생가를 경유해서 연육교를 지나 살아있는행정의 갯벌체험장과 죽도를 낚시터로 개발하면 지역의 발전과 우리군의 좋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 종합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면에는 90년대 중반에 추진하였던 수산업 종합개발사업인 축제식 양식장과 선운리 횟집 숙박시설 등이 95%의 많은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하였으나, 운영의 미숙과 지도관리를 하여야할 수산당국의 방치로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 하였고 초기의 성과도 거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구상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군 수산을 축제식 양식장도 포함하여 관광객들의 관심과 활성화를 유발시키고 경쟁력 있고 안전한 어종을 개발하여 축양토록하며 저금리 양어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 영 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회 열린의정으로 군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내면 출신 이재정 의원입니다. 제13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한 우리 군이 대상을 수상하여 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이강수 고창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는 급속도로 변화에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국내ㆍ외적으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내적으로는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앞장서고 외적으로는 서해안 시대를 리더하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농촌경관을 이용한 테마관광조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복분자 세계명품화 추진 열린 행정구현등으로 좋은 성과였다고 봅니다. 시상이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계속되는 장마 속에 금년 농사걱정 재해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이번장마는 지금 까지는 큰 재해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대비 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과 같이 만전을 대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 기간중 평소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선운사에 노래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고창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사찰 선운사와 도립공원 선운산이 있으며 이를 소재로 한 송창식 작사 작곡 노래에 선운사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창에도 시와 노래 등으로 표현한 미당 서정주선생의 선운사동구 최영미시인에 선운사에서 김동진 시인의 시월의 선운사 등이 있으며 이외도 고창을 소재로 한 문학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로 표현한 시비 노래로 표현한 노래비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주문진에는 배호에 파도라는 노래비가 있습니다. 먼저 고창을 대표하는 관광지 선운사에다 송창식이 부른 선운사라는 노래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은 선운사와 동백꽃을 인상깊게 표현한 내용으로서 노래비를 세우므로서 동백꽃이 피지 않은 계절에도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으며 노래가사처럼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여요”라는 가사가 있어 못 떠날망정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며 또 하나의 상징물로서 고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노래비를 세웠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창군을 알리는 홍보대사 임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경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복분자 산업특구지정과 경관농업 특구지정 등 이를 이용한 테마관광 서해안시대의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등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웰빙도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창군은 홍보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우리 고창도 상업을 겸한 농업을 만들어야 하며 찾아오는 고창에서 다시 찾고 싶은 고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지역을 알리는 홍보 경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처럼 우리군도 인기 연예인등을 섭외하여 우리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를임명하여 고창군을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쌀 생산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입니다. 또한 고창군은 농군으로서 2002년부터 친환경 오리농법을 시작으로 미생물농법시범사업 친환경시범농업단지 지원사업 미생물(EM)농법 참게농법 스테비아농법 등 지원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그렇다할 브랜드나 고창을 대표하는 친환경 및 기능성 제품을 내놓을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특히 스테비아농법으로 재배한 고창군 쌀이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의하면 농가로부터 40kg기준 58,000원에 매입하고 현재 도정하여 쌀로 20kg기준 38,000원에 대도시에 판매하고 있어 손익분기점인 42,5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지 시장조사를 하여 소비자 구매에 만족하는 쌀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쌀 생산방법이 바꾸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비자 욕구만족을 위하여 소비자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쌀 생산을 위해 고창군에서는 농협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유기농법인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지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창의 향토베기쌀을 생산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지정은 재배면적 확대보다는 현실에 맞고 소비자 기호에 맞추는 맞춤형 단지를 조성해 생산하고 여기에 맞추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지금 고창군의 농협이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농림부로부터 통합승인을 얻어 통합이 되면 당연 단일 브랜드가 탄생 무한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앞서 말한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군수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복분자 가공에 따른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은 복분자 산업특구 지정 등으로 복분자 재배와 가공 부분 등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간추려 보면 복분자 관광빌리지조성 32억 6천만원 복분자 생산단지조성 10억원 환차 공장건립 6억 FTA지방자율지원 복분자 비가림시설 9억 6천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조성 4억 이밖에도 복분자 가공시설 개선자금지원 2건에 8억 등이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5년에 걸쳐2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경쟁력이 있다면 더 많이 투자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배면적을 보면 금년 생산 면적이 약484헥타 생산량은 약2,700톤 금년에 식재한 면적이 429헥타 내년에 생산량은 5,000톤에 약300억원의 소득이 예상되는데 소비를 위하여 특단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 복분자 관광빌리지조성 내에 대기업이나 전문생산가공업체를 고창군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유치조건에 지원한 만큼 고창군의 복분자를 우선 수매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군민이 안정된 복분자 생산으로 그야말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창건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앞으로도 고창군민을 위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본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채찍과 좋은 의견을 계진하여 주십시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 재 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산면 출신 정원환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7월 장맛비에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당부 드리고 수박 터지는 소리에 가슴조이는 농민의 심정을 함께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저는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미국을 방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공부하면서 그들의 발전과 규모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약 43억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약 13억원을 삭감하였음에도 위원회 존중은 전혀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 한 푼의 삭감이 없이, 오히려 10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통과 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행정에서는 의원들의 최대 약점인 주민숙원사업 즉 소규모 편익사업 일명 의원 사업비를 이용 행정의 예산통과 목적성이 도달 했을 때 수정안에 세워주는 비민주적 비의회적 발상을 중단 할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급기야는 2005년 추경에 소규모 편익사업 즉 의원 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존의 3천만원과 합하여 1억이 되었는데 이 이후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 수정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군수, 의원 3명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에 산회를 하면 그날 회의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해 가면서 예산을 원안 통과도 아닌 10억1천만원 증액 통과를 하였다는 말입니까? 군수께서는 부정부패가 전혀 없다는, 고창군에서 10억1천만원의 재원은 갑작스럽게 어디에서 마련하였는가 소상히 답하여 주시고,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초법적 통과에 대해 군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 있으므로 군수 스스로 떳떳함을 펼치기 위해 몇몇 시민단체로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 이 사실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에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어 아우성 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식물이 고사되어 죽어 가듯이 우리 군민들은 버티다, 버티다 상가를 청산하고 비어가고 있습니다. 현 군민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상가의 문 닫은 숫자가 약124개 정도 된다는데 맞는지 답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지표는 경제 지표의 선행 지수입니다. 군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는 하청업 하나라도 지역에 떨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고창군 대다수 사업은 외부업체가 발주 받고 그 하청업 마저도 외부업체가 수주하여 고창군 예산은 외부업체를 위한 예산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중대형 사업의 발주현황과 그 하청업의 현황을 답하여 주시고 특히 고창군 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전체 수주의 몇 %나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자 어머니께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을 이사를 하셨고 오늘에 교육열은 강남 특구를 만들었으며 외국에 자녀를 보내 교육시키기 위해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도 생겨났는데 고창군은 어찌하여 학교 정문 앞에 제2청사를 군민의 뜻을 져버리고 신축하더니 도서관 신축을 관광지역에 신축 하겠다는 사실은 100년 대계를 약속하는 교육에는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이제라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관광지구에 구상하는 도서관은 유해 환경이 적은 좋은 장소를 물색 도서관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군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은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에 경관농업지역을 설정하고 여러 명목의 사업비 약 80억 정도를 투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부인 주차장 옆에 최근 인삼 밭이 경작 되어버렸습니다. 청보리밭 근접 지역에도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증설되었습니다. 청보리밭 내에 인삼 총 재배면적과 인근 비가림 하우스 증설 면적을 답하여 주시고 경관농업 유해 요소 대책에 대해서 답하여 주십시오. 군민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데 무슨 소식 전할 것이 많아서 군정 소식지에 2003년도 5천5백7십7만6천원이었는데 2005년 예산은 2억8천1백5십1만1천원의 500% 증가 군민의 어려움에 대한 역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민들께서 2006년 선거를 위한 선거용 군정홍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증액된 이유를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 군민들의 여론수렴마저 무시한 이강수 군수의 독단 독주 표본인 제2청사는 17대의 증차 요인으로 외부 주차장 계획이 없다던 행정의 호언장담은 제2청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군청 건너 다혜유치원 인근에 약 30억이 소요되는 주차장 가시화는 얼마나 한치 앞도 못 보는 미래에 대한 행정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2004년, 2005년, 2006년 최근에 신축 구상하는 건물 제2청사 약40억, 기술센타 약20억, 도서관 약21억, 예술회관 약90억, 보건소 약16억, 제2청사 주차장 약30억, 노후된 읍사무소 신축 계획 기타 연관사업을 지가가 낮은 고창읍의 서쪽에 넓게 확보하여 서해안 시대를 향해 통합행정 타운을 신축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만 군수께서는 따로따로 신축 고창군의 도시계획을 10년 퇴보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작금에 지방자치 무한 경쟁시대에 고창, 부안, 영광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거점도시 확정시 행정타운의 부지 면적과 효율성은 서로의 경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터인데 이 부분에서 전혀 대비치 않고 제2청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통합행정의 부재를 만들더니 장기발전 계획에도 없는 급조된 제2청사의 선택으로 인한 합하여 약 70억이 소요된다면 군민 누가 찬성하고 납득하겠습니까? 군민 여러분 !제2청사를 위한 약 70억의 예산은 새 청사를 구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군수께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갖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여론 수렴없이 제2청사를 신축하였고, 읍내의 좁은땅(1,035평)을 선택 영업 보상비 건물보상비 및 감정 가격이 높은 시내 땅을 구입 주차장 구상으로 앞으로 있을 고창, 부안, 영광 통합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통합시 중심 거점 도시 확정 방안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0억 투자될 농산물 유통센타는 군민의 과다 투자 우려 속에 시작되어 군민의 우려가 현실로 되어가는 조짐이 있습니다. 특히 수박 선별장은 수박의 특성상 비가림만 된 넓은 장소에서 운송차에서 하차선별 즉시 출하 하여야 함에도 농산물유통센터는 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고급 건물에 좁게하여 기계 2대를 무리하게 설치하여 일명 기계 전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박을 파렛트 작업을 통해 선별하다보니 농민의 허리가 오죽이나 아프겠습니까? 물류비용은 자연적으로 높아져 100～200원 더 받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농민의 소리를 전합니다. 군민의 우려 속에 의욕에 찬 군수의 농산물유통센터가 농민들의 이 만족도가 낮으니 개선방안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께서는 3년 임기중에 군민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있었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1일 고창군의회 의원 정 원 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5일 14시 제2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