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조례 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3월 5일 공포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령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준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고창군 학교급식 식품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되겠습니다. 급식학교 등의 의무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 학교장은 우수한 농 축 수산물을 구입해서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고 수당 등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급식학교등의 의무 및 군의감독사항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대상 분담 방법 지원기준관리 체계와 급식학교 등의 의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회의수당 군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농촌지역인 고창군에 초등학교도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학부모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 받을 수 없는 학교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함에도 고창군내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일괄규정 되었으므로 별첨 신구 대조문과 같이 수정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신구 대조문을 말씀드리면 제출안 제4조 지원대상 및 급식경비부담에 있어서 1항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이 사항은 중 고등학교까지 싹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2항 고창군의 급식경비부담은 초 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등 식품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까지 다보면은 식품비 3분의1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 별도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정안에 있어서는 제4조 지원대상 및 급식경비 부담에서 1항 학교급식법 제4조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급식 경비 부담은 고창군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분의 1하고 별도 경비는 초등학교에 한정하고 2항에서는 학교급식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부모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점심시간 주식 및 부식을 제공 받을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은 고창군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읍 성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고창읍 성남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401-1번지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45,112㎡입니다. 평수 환산하자면 13,000여평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691m 공용주차장 설치 2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저소득 주민의 집단주거지역에 대하여 일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3월 16일 사업지구로 확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창읍 성남지구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결정입안에 대한 고창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거수.

이귀섭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성남지구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설명해 주시었는데요. 지도를 보면 글씨가 적어서 잘 안보입니다만은 여기 주차장 1안 2안이 1,502㎡ 약 900여평 시설하려고 들어 있는데 제가 이의를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주차장에서 위쪽 녹색 선 있는 데가 시장 쪽인가요? 상원아파트 쪽인가요?

우리 군청에서 남정리선 동산물선 고창읍에 주거가 밀집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지구가 남정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구에 우리가 투입해서 주거를 봐주겠다 하는 사업으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남정리 쪽입니다. 남정리 쪽이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정리로 올라가자면 옛날에 양조장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 그 앞에가 모양성 밑에로 해서 거까지 해가지고 모양성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도시계획 68년도부터 지정된 도시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 도로를 쭉 나아가서 상원아파트하고 미영아파트 사이에 길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모양성 위험 때문에 모양성이 높고 물이 여기 달라 드니까 큰 비가 올 때는 지하에 피해를 보는 지구이어요. 바로 도로는 중요하지만 도로를 함으로써 여기에 하수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 계획 안 되다 보니까 물이 밀려가지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어가지고 그 조치는 일단 했습니다. 조치했는데 그런 복합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거환경계획에 사업을 잡어 넣어가지고 여기 상원 아파트하고 미영 아파트 사이는 도시계획이 터져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아까 양조장 앞에 신양춘씨 라고 기와집이 있어요. 거기까지 트고 T자로 기존 남정리선 하고 모양성 앞으로 연결해 가지고 도로를 터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수구라던가 주거환경을 활발하게 만들고 거기서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 옆으로 해서 시장 가는 도로는 우리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동인씨 집이 불편이 있어가지고 절차를 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시장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완전히 됩니다. 그 중간에 천주교 못 가서 이쪽으로 도시계획 가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까지 하는 이번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연결이 크기 때문에 주거를 좋게 하려면 주차가 편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쪽에 어차피 해야 하니까요. 또 사업비 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아까 말한대로 도시계획 도로만 쓰는데 기초 사업이 많아요. 주차공간은 넓혀야 쓰겠고 해서 우리 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 땅이 1주차장 내에 있어요? 2주차장 내에가 있어요?

2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안은 고창읍 읍내리 401-1번지 45,112㎡ 지구내에 있는 노후 및 불량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2개노선 691m 도로와 2개소 3,068㎡ 주차장을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걸쳐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