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신활력사업 및 영동 포도 클러스터사업 등 새롭게 발생된 신규사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업무들에 대한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공무원단체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공보과 소관에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사업, 사회경제과 소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농정과 소관에 영동포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인력보강 등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조례에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우리군 공무원 정원이 총619명인데 이번에 9명을 증원해서 628명으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내역을 설명드리면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정원증원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간 약 2억6,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조례상에 규정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은 공무원이 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일부 상위법령에 불부합된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업무 전달체계 개선 및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늘어나는 신규사무를 해당 실과로 분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소관 사무에 공무원단체 지원, 문화공보과장 소관 사무에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사업, 사회경제과장 소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농정과장 소관에 영동포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신설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자부의 공무원단체 담당 설치지침 등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이 되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공무원단체 담당 신설 등의 신규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무원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동군지방공무원 정원을 현 619명에서 일반직 9명을 증원하여 628명으로 하며 직급별 증원내역은 6급 1명, 7급 이하 8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자부에서 승인한 공무원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 불부합한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상위법에 부합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악단원들에게도 해당됩니까?

국악단원들은 직접 해당이 안됩니다. 지방공무원에만 해당됩니다. 난계국악단은 조례로 설치하고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규정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난계국악단원들이 개인교습을 하면서 영리를 취하는 예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영동포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업무가 농정과로 가면 와인코리아도 갑니까?

예 와인코리아 업무도 농정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업무가 기획실에 있는데 굳이 농정과 갈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팀에서 담당하는 그 업무는 사업의 집행이 아니고 사업의 기획까지 추진하고 그것이 완성돼서 집행할 때는 소관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당초부터 농정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농정과로 가는 것이 타당한데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와인코리아 같은 것은 심사·감사 등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기획실에 있잖아요?

와인코리아 업무가 군에서 심사나 감사할 기능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감사는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터치할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군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심사하고 감사합니까?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그럼 우리 군비를 투자한데 대해서 심사나 감사를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군에서 행정적으로 직접 감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있고 우리군도 주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감사도 일반 법인과 같이 외부 공인회계사 쪽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를 구입하는데 싸게 구입한다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할 권한도 없고요?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죠. 군에서 감사기능을 발동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정과로 가면 농정과에서도 업무분장이 없는데 어떻게 지적할 수 있습니까? 걱정되는데요.

농정과로 와인코리아 지원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훈령에 규정할 사항은 훈령에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했죠?

농정과나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영수익기금으로 출자하는 단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단계까지 추진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할 일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또 운영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기능상 농정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사업기금이 특별회계에서 나갔죠?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는 총괄만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간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법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지금 군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와인코리아에 관한 것을 상법에 의해서 전부 추진하고 진행하겠다면 한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주주로서 주주의 입장에서, 이사회 입장에서 운영권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와인코리아가 독립회계인데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왜 거기다 지원을 하고 왜 영동군에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독립회계인데 왜 지원하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냅니까. 상법에 의해서 한다면 홍보비 같은 것은 회사 영업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와인코리아가 서울에서 각종 행사할 때 홍보비를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반대가 많아서 지원을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상법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영업비로 마케팅비나 홍보비를 지원해야지 거기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있습니다. 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7조에 보면 일직, 숙직이 일직·숙직·방호원으로 바뀌는데 방호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방호원을 둘 필요가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 넣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방호원을 넣습니까?

기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군에 49% 지분이면 주주로서는 제일 크죠?

예 대주주죠.

영동군이 지분이 제일 많은 주주인 만큼 이사선임이나 감사선임을 영동군에서 진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을 안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대주주다 보니까 감사, 이사가 3명이죠?

6명이죠.

우리가 3명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인데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모르는 업무를 농정과로 넘기면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알겠습니까?

업무를 맡으면 연구하고 연찬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되더라도 검토해 보셔야죠.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와인코리아 업무, 포도 클러스터 농정과로 이관되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또 글로벌 영동문화만들기가 문화공보과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을 하셨고 재난관리과, 건설과도 걱정을 하셔서 각 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업무 기능상 업무가 분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각 실과장님들이 동의를 했고 그 대신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면 실과별 정원은 훈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훈령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원책정을 하는 것으로 일부 자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산하고 가공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기획실에서 할 일을 농정과에 방대한 업무를 넘겨놓고 심사나 감사도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군비를 투자해 놓고 한번도 심사나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와인코리아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법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5. 영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됐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율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26조2항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2/1,000로 적용하던 것을 1.5/1,000으로 0.5/1,000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2/1,000로 적용하던 것을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5/1,000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충북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상위법에 부합되고 절차상 행자부장관의 사전허가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부 개정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80년도 12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향교재단에서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1,000을 적용했는데 향교재단이 별로 수익성도 없고 임대하는자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0.5/1,000를 내려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전국의 향교재단에서 요구해서 개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0.5/1,000 인하 했을 때 우리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변동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46,000㎡ 정도가 우리군 향교재단 소유로 돼 있는데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줘서 256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0.5/,000 내리면 몇 십만원 밖에 하향조정 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6.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임운경 사회경제과 사회담당 임운경입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이 공로연수로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외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협의체의 기능을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연계협력과 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시책에 관한 심의·건의를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대표협의체 업무에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 사회경제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실무협의체에 조사 또는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각 협의체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14조에 회의수당 등 지급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협의체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및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제1항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2항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성회관운영관리업무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운영관리를 여성회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회관 사용시 허가규정을 안 제6조2에 신설했으며 여성회관사용료를 안 제7조 별표에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3월22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폐지입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3월22일 폐지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동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구성, 위원회임기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북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상위법에 부합되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직개편에 의거 여성회관 관리업무가 신설부서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에 있어 민간위탁을 가능토록 하고 여성회관 사용시 허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성회관 사용기준 및 사용금액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상위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표준안 그대로 안을 제출한거죠?

임운경 예

12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군수가 의견을 듣는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돼있죠?

임운경 예

강제조항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도 문제없습니까?

임운경 강제조항 같이 돼있는데 상부로부터 위원장을 군수로 임명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위원장은 군수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돼있는데 강제조항은 당연히 제재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구성원들을 보면 강제조항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돼있어요. 또 업무와 기능을 봐도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게 돼있음엗 불구하고 12조에 강제조항으로 돼있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임운경 저도 세밀한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추진해 나가면서 불부합하거나 또는 개정사유가 되는 것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검토해 보시고 불합리하거나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세요. 강제조항은 당연히 제재조치가 따라야 되거든요.

임운경 검토해서 추진하고 이상이 있을 때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조에 사무공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타 위원회하고도 비교가 안될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운경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시면 담당부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운경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요.

임운경 그것은 예식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임운경 예

정태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