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4대 고성군의회 의원의 임기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지난 3년이라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군정에 대한 활발한 사업진행과 예산규모의 확대등을 바라보면서 군정에 대한 신뢰와 함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산육로관광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주민들은 처음 금강산육로관광이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의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대를 걸면서 큰 희망을 가졌으며, 또한 우리군 주민들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각종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지원사항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정작 지역에는 별다른 실익이 안됨에 따라 지역 주민은 좌절감과 함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주민들은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현대아산측과 관계기관에 수십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온정각 및 집결지내에 판매장 마련과 금강산 육로관광 환경관리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화진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미래의 발전을 바라볼 청사진인 화진포관광지 조성계획이 2005년 1월 20일 변경 승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을 보면 조성계획면적은 1,364,740제곱미터로 총사업비 349억 3,600만원으로 공동부분에 79억 6천만원, 민자부분에 270억 3천만원으로 호텔, 콘도,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효과를 높이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우선 사업을 가려내 착공과 완공을 앞당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화진포관광지 조성지구내에 콘도건설 등 개발계획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주요시설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악썬밸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되고 있는 설악썬밸리 골프장이 오는 8월에 완전 개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인근 어민들은 바다어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미실시는 물론 본 골프장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골프장 개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당시 유치과정을 보면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0년 12월 1일 황종국 고성군수와 주식회사 송지개발 김성진 대표이사가 체결한 약정서 내용에는 송지개발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작성하고 고성군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고성군수와 송지개발 사장으로 확인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정서 내용을 자세히 볼때 민자 및 외자유치를 위한 김성진 공동추진 위원장은 당초부터 사업인․허가를 득한후 매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산주들과 주민들을 설득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자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정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어민들과 골프장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중재와 바다어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전략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7월 2일부터 전면 실시되어 우리지역의 관광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외로 관광지가 한산했고 농촌과 어촌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역으로 지역주민이 타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봤을 때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여건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행정적 지원은 무엇이며,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재원 중 세부현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이나 주민이나 문화를 즐기고 질 좋고 값싼 물건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우리 군에서 준비한 사항이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막연하게 농어촌의 관광객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와 소득 증대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바 차별화된 해수욕장 운영과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농어촌의 관광 대책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