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춘석입니다.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7월11일 제15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대현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여섯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2005년 7월4일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안이 2005년도 7월5일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모두 나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이신 강태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흥섭 위원께서 정대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정대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대로 간사의 역할을 충실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15일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해서 잘 이루워 지도록 열심히 보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장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춘석입니다. 2004년도 장수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2004년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733억88만4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359억1,064만5천원과 2004년도 예산성립의 증가에 373억9,023만9천원입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8,125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429억5,275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잉여금은 430억3,400만6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61억3,335만8천원, 사고이월이 212억7,617만3천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7억4,356만원, 순세계 잉여금 48억8,091만5천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1,979억4,718만5천원보다 246억4,63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004년도 예산액 1,359억1,064만5천원과 예산성립후 증가액 373억9,023만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보다 16억2,378만3천원이 증가한, 1,749억2,466만7천원으로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총 수납액 1,736억 7,163만4천원중 과오납 반납액 2억8,9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5억4,253만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801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3%이고, 세목별로는 주민세 1,216만1천원, 자동차세 61만9천원, 과년도 수입 3,523만8천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은 14억9,451만5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0.8%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2,007만9천원, 무재산 274만4천원, 고질체납 13억635만9천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 8,589만5천원, 기타 1,857만7천원이며, 이월액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억2,464만원, 특별회계 5억6,98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액은 1,303억,4,812만8천원으로서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5.2%이고, 2003년도 결산액 1,529억2,495만2천원 보다 225억7,68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41건에 161억3,335만8천원, 사고이월 194건에 212억7,617만3천원입니다. 불용액은 51억4,593만1천원으로 발생 사유별로는 게획변경 취소 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5,238만3천원, 예살절감 75만원, 예산 집행잔액 41억3,337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4,356만원, 예비비 886만2천원입니다. 결산액 성질별 집행비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입니다. 기금 현황은 14종으로 총 28억1,017만1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 수입과 지출은 수입 23억7,164만1천원, 지출 24억2,834만8천원으로 5,67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입은 장수군 기금 전입금 20억9,470만7천원, 기타 출연금 1,000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등 1억8,096만원, 이자 수입 8.597만4천원등입니다. 다음은 6쪽,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에 있어서는 2004년말 채권 보유액은 일반회계 3,172억1천원과 특별회계의 93억617만9천원으로 재산임대 채권 2,168만3천원, 전화선 예치금 1,003만8천원, 주택사업 8,655만6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577만7천원, 소득사업 92억825만4천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559만2천원입니다. 2003년말 채권 현재액은 76억9,573만7천원으로 결산 승인되었으며, 2004년도 결산결과 전년도말 전년도말 현재액이 76억9,573만7천원으로 일치합니다. 채무에 있어서는 2004년도 채무는 11억7,278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2,009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2004년말 기준 채권.채무 대비는 81억6,511만2천원으로 채권이 많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입니다. 2004년말 공유재산은 현재액은 366억3,996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42억3,228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면적은 34만5,000㎡증가하였고, 증가신규 취득분은 43억2,201만원, 감소 처분은 8,97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류별 증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물품에 있어서는 2004년말 물품 현재액은 104종 1,092점에 34억3,532만7천원으로 연중 증가는 7억2,308만4천원, 연중 감소는 6억6,26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04년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5건에 지출결정액 10억,1,801만2천원, 불용액 886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사과 재배농가 피해 최소화에 2,016만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금 지급에 1,455만원, 한우 부루세라병 발생 긴급 살처분에 인건비 등 10건에 7,734만8천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에 1억595만4천원, 논농업 직불제에 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2004년도 장수군의 재정의 활동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와 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하였는지, 세입, 세출의 집행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세입의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이월 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자금없는 이월의 적정성, 기금.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개괄적인 부분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세입예산의 계상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과거 결산액. 징수신장율 등 세수여건에 따라 편성하는데 최근 3년간 우리군의 평균 세입은 1,561억91만3천원인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8억3,438만1천원으로 3개년 평균 세입액 보다도 32억6,653만2천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1,528억3,438만1천원 보다 11억3,87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530억 47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보다 9억7,265만8천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거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과 이월은 결손처분은 4,801만8천원으로서 사유별로는 무재산 3,644만2천원, 행방불명 61만7천원, 기타 1,095만9천원등이고, 이월액은 9억2,464만원으로서 사유별로는 고질체납 7억9,880만3천원, 소송 및 압류 8,589만5천원, 무재산 274만4천원, 거소불명 2,007만9천원, 기타 1,711만9천원등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62억9,845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0.87%로 전년도 13.75%에 비해 2.88%가 감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미수납 이월액중 무재산 274만4천원과 거소불명 2,079천원은 결손처분 여부를 검토하여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징수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수령액이 735억6,307만7천원, 집행액이 724억2,898만8천원, 잔액이 11억7,439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11억7,439만7천원에 대한 1,000만원이상 집행내역은 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방충사업 1,644만원, 기초생활 급여 5,52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4,091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7,018만9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7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6,095만8천원, 수로원 인건비 1,100만원,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 설치 1,407만5천원, 장수 자생약초 특화사업 1억2,561만4천원, 장계시장 환경구조 개선 1억9,017만1천원등이고, 기타 목별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령액 전액 미 집행액은 7건에 1억657만7천원으로 그 내역은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6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 89만5천원 성병 및 에이즈 환자 검진 및 치료비 3만2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285만원,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임차료 12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100만원, 가시오가피 생산시설 1억원 등입니다. 보조금 전액 미 집행이 7건에 1억657만7천원으로 과다발생 되었는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합계 41건에 161억3,335만7천원으로 시설비 등이 32건에 142억5,195만7천원, 민간보조이전 6건에 18억3,100만원, 여비 2건에 2,040만원, 자산취득비 1건에 3,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이나 설계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등으로 년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 명시이월 하여야 하는데 천천면 전천후 종합체육시설 설치 예산액 3억원등 일부 사업은 부지매입 지연사유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사업부서의 추진 미흡으로 부적정한 명시이월이라 하겠습니다. 사업 완성엥 수년이 걸린다면 계속비로 편성하거나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93건에 212억7,617만2천원입니다. 시설비등이 161건에 185억1,491만6천원, 민간보조이전 30건에 26억9,026만6천원, 연구개발비 3건에 7,099만원입니다. 연도말 사고이월 과다 발생입니다. 연말 12월20일～31일 사이에 지출원인 행위는 113건에 90억9,747만원으로 전체 사고이월 건수 194건 대비 58.2%을 차지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이 집중 되었는바 이는 부적정한 사고이월로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월절차의 개선에 있어서도 이월절차에 있어서 연도말 원인행위 분은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의 조기설계 및 발주등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예산의 적기 편성과 조기발주, 적정한 이월절차 이행 등 개선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의 적정성입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은 9건에 3억467만1천원입니다. 전용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복리후생비에서 5,810만4천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기타 전용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분류 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비 5,000만원을 당초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증액 하였는바 이는 전용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과목 정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적정한 예산정용이라 사료됩니다. 세목간 융통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집행부서의 장이 세목변경 내역서를 작성 예산부서와 협의 상호가 융통 사용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전용승인을 받았는바 이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목간 전용승인 내역은 유인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 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03년도 총발생액이 68억9,413만5천원인데, 04년 본예산에 57억 5,761만2천원이 반영되었고, 2회 추경에 11억3,652만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처리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본예산과 제2회 추경에 전액이 반영되었고, 미처리 2천원은 천원단위 반올림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방안의 검토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장수군은 지방채는 없습니다. 장수군의 채무는 11억7,278만8천원으로 이는 결산액은 약0.9%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권 현재액 93억3,790만1천원 보다 81억6,511만3천원이 적어 건전한 재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합계 51억4,593만1천원으로 계획취소 700만원, 사유미발생 2억5,238만3천원, 예산절감 75만원, 집행잔액 41억3,337만6천원, 보조금 잔액 7억4,356만원, 예비비 886만2천원입니다. 기능별 발생내역은 회계별 내역중 총발생액은 예산현액 대비 2.9% 일반회계가 3%, 특별회계가 2,6%로서 일반회계가 약간 높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7%로 전년 5.3%보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억4,024만4천원, 사회개발비가 15억5,489만원, 경제개발비 11억4,119만6천원, 민방위비 1,026만6천원, 지원경비 14억6,524만5천원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 계는 51억4,593만1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76억3,199만5천원에 비해 24억,8,606만4천원이 적게 발생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 14억4,173만8천원인데, 집행액은 7,069만4천원으로 13억7,10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시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됩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지 집행현황은 15건에 지출결정액이 10억2,678만3천원, 지출액이 10억1,801만1천원, 불용액이 886만2천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제한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2004년 9월10일 예산 전용하고 연금 부담금 세목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보험금 세목에 증액하고 난 후 불과 1개월 후인 2004. 10.11일에 같은 세목인 연금 부담금 세목에 2,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장래 예측없이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이라 사료됩니다. 논농업 직불제 8억원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인데도 사전에 예산확보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자금없는 이월의 적정성입니다. 자금없는 이월내역은 3건에 3억9,729만4천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당해 사업이 부득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자금없는 이월액은 총 34건에 3억9,729만4천원으로 전부 명시이월이며, 사고이우얼은 없으며, 2003년도 10건 74억958만4천원에 비해 큰 폭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감소되었습니다. 19쪽, 기금운영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금중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24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9억5천만원, 4-H후원회 기금 376만원,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14억6,418만7천원 등 5개 기금에서만 24억2,834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남은 9개 기금은 적립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업목적이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고 장기간 집행없이 방치되어 있는 기금은 폐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로 14개 기금 모두 통일되게 예치하고 있으나 예치종목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환매체등 기금별로 산발적으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채권.채무에 있어서는 2004년말 채권현재액은 93억3,790만원으로 2003년말 채권현재액 76억9,573만8천원에 비해 16억4,216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 회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채무액은 11억7,278만8천원으로 2003년말 채무액 12억9,288만원에 비해 1억2,0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이 계속 감소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먼저 계상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에 있어서는 정수물품은 취득 승인후 예산요구하는 등 절차 이행과 상태가 양호한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 하였더라도 계속 사용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견은 2004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 졌고,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되어 보고 드린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은 2004년도 장수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고 대부분 한후 부루세라병 발생 긴급 살처분, 사과 피해농가 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최춘석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맞추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 회계연도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현재 잔액이 109만5천720원이 남았는데, 관보 추록대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두 번째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제안한 사람들한테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18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은.동상하고 장려상을 주고 잔액이 21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칸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법령집 구입을 할려고 200만원을 세웠습니만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책을 보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활용해가지고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집도 그래서 저희들이 꼭 법령집을 새책을 구입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안해가지고 아직은 저희들인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풀예산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87만4천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318만5천원, 부군수 여비가 남아있고, 그리고 풀예산 잔액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5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집행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이월시켜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만은 CD를 제작 입찰을 보니까 입찰잔액으로서 559만2천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도보게재할 의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보를 게재하고 난 후에 경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48쪽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명예감찰관 실비보상 잔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과정에서 식대를 절약을 했는데 이것은 선거관련 해가지고 식비를 줄 것 같으면은 선거법 위반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식사를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잔액이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비 잔액인데 지난해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유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이 45만원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운영비인데 수용비 잔액이 66만2천원이 잔액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지원이 물가 켐페인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120만원 했었는데 이것은 켐페인을 하면서 일반수용비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41쪽에 지역경제관리가 되겠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고, 142쪽,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비 시장과 농공단지 보수비 잔액입니다. 시장에 화장실 동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했었고, 천천면 농공단지 관리사에 비가 새가지고 2층이 스라브 있었는데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가운데 부분에 전통식품 판매장 이월비 인데 2억1,951만260원이 이월사업비에서 금년도 이월시켰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감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43쪽,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국제교류 여기에서 국외여비 가 2,065만96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더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낭여행, 해외연수 또 장기교육생 여비가 들어있었고, 초급간부 이 분들이 교육과정에 해외나갔을 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634만5천원이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이것을 간판을 하도록 농공단지 입구에다가 간판을 저희들이 사무실 앞에 제작을 할라고 했었는데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입주업체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입주업체가 확정이 안돼가지고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농공단지 조성비 잔액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931만3,420원이 되어 있습니다. 249쪽에 농공지구 조성 운영비 중에 기타 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할 금액으로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읍.면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행정관리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이 1,074만4,15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568만1,900원이 도로변에 풀깎기 등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수용비를 지출한 잔액이 1,003만6,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일반행정비중 행정관리로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의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785만7,81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3,197만원 예산중에서 2,09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장교류등 참석자 보상 잔액으로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선거법 위반관계로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96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6,300만원 예산중에서 10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면 청사 보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63만3천원인데 이것은 읍면장 재량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4쪽, 경제개발비 중에서 산림조성입니다. 재해보상금인데, 산불진화대 급식비 잔액이 275만9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결산심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세입관계는 물어봐도 될란가 모르겠네... 아까 설명한 것인데 44페이지, 기타보상금 군민제안제도 여기에서는 90만원이 나갔는데 몇 건이나 됐어요?

18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상반기 3건, 하반기 2건, 5건이 입선이 돼가지고 5건에 대해서만 시상을 했습니다.

5건.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남았다 이거지요?

그것은 인터넷을 활용를 해서 직원들이 법령집을 갔다가 잘 안보고 인터넷을 활용을 했어요.

처리는 어떻게 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46페이지, 이것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작년에 5천만원을....

집행내력은 지금 정산할 때, 나와 있지요?

다 나와있어요.

결산 승인할 때, 결산검사원을 불러다 놓고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청취불능)......아니 결산승인할 때 심의과정에서 결산검수 위원들을 불러다 놓고 자문을 듣고 묻게 되어 있다고... 하나만 더 49페이지, 배상금 1,500만원이 나가는데, 무엇을 배상했는가요?

지금도 법적인 계류가 하나 되어 있는데, 소송건이거든요. 장계에 도시계획 우리가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개인 소유땅이 있어요. 옛날에 그것을 도로 내기 이전 땅인데, 보상을 안해줬어요. 토지를... 그 후손이 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땅값을 내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졌네...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명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하고 도서구입비는 우리 강위원님이 하셨고, 두가지만 물어 봐야겠네요. 홍보물을 CD로 제작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봤어요?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앞에 틀어준 것 있잖아요. 16분짜리....

내가 늦게가서 못 봤는가 모르지만은 내가 기억이 안나네요. 행사할 때 같으면은 시간 딱 되면 가니까?

아니 의회다가도 우리가 CD를 보내 드렸는데...

CD를 제작하다는 ....(청취불능).....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지요.

CD가 돼가지고 있으면.... 국제교류 해가지고...(청취불능).... 이것을 해외여행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깍아서 남았다는 것은....

작년 추경에 5천만원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남았군요.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내 기억으로는 해외여행비가 적다고 했었는데...

작다고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 줘가지고....

올해는 많이 깍았어요.

올해는 적어요.

위원장님 이상이요.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 내 생각이 옳은 것이지,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옳은 것인지......(청취불능).... 틀리다고 보는데 이것은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그 만큼 예산을 절약할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안들여다 보고 안남은 돈 부족했다든가 이런데도 쳐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가 도무지 내 생각에는 결론이 안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임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간은 조금은 그래도 시간을 갖고 해야지 금방 끝나고 하면은 결산서를 이렇게 다루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얘기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를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처음 의회에 들어와면서부터 이 예산을 많이 세우고 활용가치를 높이고 그런 제안제도를 냄으로써 직원한테 제안제도라면은 근평까지도 참고를 할 수 있는 틀에서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역개발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생각 못했던 깜짝 놀란 제안도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스스로 내가 의장때도 그 심의위원회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시각에서 굉장히.. 저는 그런 시각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은... 그 제안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감이 없다고 또 예산 뒷받침 안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체택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충보면은 우리 공직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책임으로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서만 계속해왔기 때문에 막혀있는 생각에서 트인 그런 마음에서 평가 기준을 갔다가 잘못 이것이 좋은 제도였을까? 선택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연히 해 봐도 별효과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버리던가 그래야지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210만원을...(청취불능).... 상이나 몇 개 주고 그런 정도로 할라며은... 할라고 하는 의지가 어디만큼있고, 또 거기에 임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공직자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냉정하니 해왔던 것 계속 연결시켜서 잘되던 어떻게 되던 하겠다고 하는 그런데에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봐서 어떻게 본 것인가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대상을 먼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도록 조례에다 명시를 해왔던 것을 이것은 폐쇄적이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 해가지고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설령 외국이라든지 와서 우리군에 대한 제안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전부다 수용을 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라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우리 군민이 아니다라 해가지고 사실상 거부를 했던 것인데,.....(청취불능)....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제도는 없을 것이고,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18건 중에 상.하반기에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군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저도 큰 기대는 안합니다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문까지 닫아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직 거기까지는 나갈 수가 없잖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제안제도에 임하는 자세가 바꿔야 되겠다. 우리 공직자들이.... 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선택이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라든가 자존심도 살고 그 분에 대한 어떤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것도 함께 곁들여야 만이 이 제도가 아주 효과있게 갈수 있는 것 아니냐! 파격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할 때는 의회와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먼저 조례부터 개정할 때.....

예 그래 저는 이 자리에서 할수도 있는 애기라고 보고 천천에 돌풍으로 인핸가지고 엄청나게 재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기억을 해봤어요. 어제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용담댐 이주민들한테 그때까지 법적으로는 이주 정착비 즉 이주비를 갔다가 못 받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용담댐 주민들이 강하게 엄드려가지고 그때 당시 황인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할 때입니다. 저도 강하게 이것은 이주할 때 당연히 거기에 정착을 할려면은 여러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터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살은 것이 아니다. 유형무형인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삶의 터전을 만드 기 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도시 안 살고 농촌에 살기 때문에 고사리 시절에는 산에 가서 고사리도 꺽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농외소득이 엄청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건강이단 말여요. 그런 것을 보이는 것만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받고 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주비를 줘야 된다. 2,000만원을 한 가구당 줘야 될 것으로 법을 만들어 보쇼! 황인성씨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분이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주비를 그 때부터 이주보상비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천은 지금까지 법적인 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데서만 거기에 그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딱 막혀있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돌풍 재해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일어난 일 같으면은 법에 있지만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는 것 언제 써먹을라고 법에 만들어 놓은 것이 난무하지요. 그런게 특별한 사항이라든 것이지요.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데다가 강하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주장을 해서 만들면은 그런 재해에 피해가 왔을 때에....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예요. 그런데에서 답답하니 틀에서만 이 문제를 보고 대책을 세우는가? 하는데서 안타깝기가 그지 없고, 또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예비비도 의회에 와서 같이 상의를 하자고 부의장이 제의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설명을 할테지만은 총 대책을 짊어져야 하는 건설과장이 와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무엇인가 그런데다가 돈 더 줬다고 감사에 지적되는.... 군수가 소신껏 내가 책임질께... 과감하게 하자.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군수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막혀있어가지고 틀에서만 무엇을 찾을라고 하니까 뭐가 특별하니 나오는가? 나는 참 답답해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얘기. 참 무엇인가 우리가 강하게 이런것에 틀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열린 트인마음에서 가야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실장님도 그 지역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그 분들이 지금 틀에서만 보상이 된다며은 생산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정말 파멸을 만드는 파괴라고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인 과거같이 ....(청취불능)..... 저는 그렇게 봐요. 실장님! 그 분야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지금 예비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은 저희들인 다 승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예비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안주는 줄이는 방향은 안나가고 일단 사업부에서 필요로 한 돈은 들어온다면은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내일 중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쪽에서 협의를 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만약에 조금도 줄여서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좀 도와주자고 하는 측면에서 가는데, 우리 군수가 의지좀 갖게그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군수가 그냥 이런 문제를 강하게 공무원들한테 힘을 심어줘가지고 저기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 걸음도 틀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는 우리 응급복구비로 나가고 ...(청취불능)... 다음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재민들을 생각할 것 같으 면은 지금 당장이 어느정도 고생을 덜 하면은 따뜻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당장 해주고 싶지만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감사받는 과정에 어떠한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아무튼 범위내에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위내 자체가 어떤 틀에....(청취불능)....

그러나 현 법을 무시를 한다거나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맘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쩔수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 아니고 정말 어려운데다가 이렇게 했을 때에 아무리 감사아니라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있는 것 아니냐!

응급 복구비 또 그 분들의 어떤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랄 것 같으면은 급량비 같은 것라든가 어떤 물품구입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는 것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세균 대표도 자기 지역구란 말여요. 그러면은 그 분도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나가는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틀에 �Z매여 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런 보조만 해 준다고 이 분들이 정상을 찾을 수가 없는 현실속에서 무엇인가 특별대책을 원내 대표가 하니까 만들을 수 있는 안을 어제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주재를 줬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와서 �어보고 대충 현황보고 받고 이런 정도로 끝났을 때,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어제 정세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 문제점 그것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 주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듯이... 대본을 검토를 해보니까 시행령 쪽에 많이 법령이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 것을 발취를 해가지고 개선 방향쪽으로 핵지고 도에도 보내고 정세균 대표님실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뭔 대책을 시행령 자체를 검토를 해서... 좀 만들어 보는 쪽으로 연구를 했고만요?

지금 보냈어요.

그것도 내일 의회와서 얘기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번에 결산을 할 때, 들여다 봤는데 이것 사회단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 봤는데, 어떤 단체는 정말 사진만 찍고 모양만 갖추고 돈을 타가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는 정말 행정에서도 감히 상상 못하는 그런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데가 있어요. 정말 더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컨설팅을 해야 돼요. 이 보조금이 나가서 어떤 모양으로 씌여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고, 그 자체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전부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조절이 돼야지, 너도 떡하나 나도 떡하나 300만원이라는 돈을 일류적으로 같이 줘서 그 효과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여러가직 측면에서 검토자체도 없이 그렇게 매번 보조금 결정이 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이 그냥 너무나 중구난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다음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다 줘요. 주고 심사자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용계 쓰레기 매립장 붕괴 지역에 자원봉사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실질적인 봉사하는 것을 저도 봤고, 의원님들도 그것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해 놓은 미약한 부분의 사회봉사단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와가지고 성금도 전달해 주고, 그 쪽 마을에다가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봤습니다.

최종 집계를 해서 이 보조금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을 해 보고,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보조금 결정하는데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변호사 선임을 안해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행정에 관한 건만 자문을 해주시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행정건도 저희들....

그것말고, 우리 주민들의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행정건만 지금.... 변호사 선임비 이것은 우리 행정소송이 되어있을 때, 우리가 변호사 선임했을 때 주는 것이고, 법무관실을 통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와서 그 분들이 법무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하루씩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무계장이 누구요? 어떤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변호사 한테 자문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됐을 때... 그런 것까지 해줘 안해줘?

백영옥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 궁금한 사항까지는요. 문의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돈을 더 주더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어쨌던 간에 우리 주민들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한 그런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고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백영옥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한 사람 더 할라고 추진했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잘하면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으 더 요구할 때는 실적 같은 것이 참고가 돼서 의원들도 보고 아! 이만하면은 더 한 사람 선임을 할 값어치가 있다.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가져야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더 필요하다. 실질 어디만큼 활용을 했는가 그 실적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하고 하면은 참고자료가 없으면은 그런 선뜻 의회에서는 해주기가 어렵지요.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변호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월15만원씩 한 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 부분에서는 전 행정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서 자문도 받고 또 현지 가기도 하고 우리가 전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선임비는 어떤 사건이 우리하고 법정이 재판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더 하면은 지루하겠지요. 할 얘기가 많은데...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김홍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46쪽에를 보면은 아까 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김홍기 위원께서 자세히 보셨을테지만은 행정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일을 하는 단체도 있더라. 이랬는데, 단체 보조금 560만원을 남긴 이유는 한번 심사를 연초에 했다고 하는 이유로 더 잘한데다가 560만원을 더 줘버릴 수 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전부다 받습니다. 사회단체로부터 자체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군 심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회부돼가지고 조정을 가능할 것 같으면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은 증,감을 거기에서 증을 더 어렵지만은 조정을 해가지고 확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발생이 되겠다고 할 때에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60만원을 남긴다는 자체는 그렇게 더 필요한데가 있었을 때를 추가적으로 책정을 해서 줬어도 되지 않는냐 저는 그 말이지요?

물론 그래도 되는데 접수가 안돼가지고 남게 되지요?

없었다.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140쪽에 행사지원비 하고 저도 책을 한번 봅시다.

물가 행사지원비요. 120만원?

예 그것이...

켐페인을 해요?

그런데 예산에는 120만원을 해 놓고, 전혀 지출을 안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수용비에서 일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전혀 안썼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세울 때부터.... 적은 돈인데 이것을 안세웠어도 될 생각이 저는 돼서 얘기를... 기획실장님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전부와서 계시니까 그 다음에 249쪽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248쪽, 249쪽 거기...(청 취불능)... 감리비도 거의 지출이 됐고, 시설비도 필요한 만큼 지출이 되고, 물론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시설부대비 전액.. 한 푼도 지출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556만5천원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간판을 세울라면은 농공단지내에...

제가 249쪽에 제가 얘기 하는거요?

그 사업이 안되므로써 자동적으로 이월해서 남게되지요. 사업을 못하니까?

입간판 얘기는 처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어디어디 들어와 있다고 하는 표시 해야지...

확정됐으니까?

확정됐으니까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읍.면 예산인가? 174쪽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그런 것도 참조해서 앞으로 업무수행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재해보상금 275만9천원이 간식비 산불예방하는 사람 식대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200만원이면 5천원씩 잡아도 몇 십명분인데 사람 책정을 잘못해서 그랬는가? 산서면 몇 명, 장수는 몇 명. 산상감시원은 몇 명, 진화대는 몇 명, 이런 것이 전년도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녀요?

출동횟수가 작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출동횟수에 따라서...산불날 때마다 했으니까?

15일날 기금 별도 보고회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 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면 좋겠지 않냐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실과별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이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질 못하고 있고만요.

또 그래요. 15일날 예비비가... 그것도 검토해 보셔서 건전한 안이 있으면은 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러고 도에서도 합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는 물론 7월15일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심사가 따로 있으니가 그 때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예비비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연금 부담금이 1억5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예비비에서 그런데 44쪽에 아까 맨 밑에를 보면 연금 부담금 1,92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연금이예요? 본 예산에서는 남기고 예비비에서는 꺼내다 쓰고...

45쪽 맨 윗줄에 보면은 의원 상해 부담금입니다.

304번으로 되어 있는가요?

304번 연금 부담금은 다음페이지 45쪽에 의원상해 부담금인데 사유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대로 남게 됐지요.

다음 몇 페이지예요?

44쪽하고 45쪽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44쪽은...(청취불능).... 이것하고는 쓰는 목이 다르다.

24페이지 보면은 이월액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24페이지 2건, 1,125억8천 예산 중에서 이것 이월액을 보면은 404억이....(청취불능).... 35.9% 이월액이 너무나... 결산서 심의 방을 때, 3개년 것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안남은 대책은 없는가?

이것은 지금 실과에서 넘어온 사업으로서...(청취불능)....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도로 이월을 많이 시켰거든요. 작년에 착공을 못해가지고, 그런 대규모 사업, 승마장 사업, 뜬봉샘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됐다. 일단은 이렇게.... 그것은 그렇게 아까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담당 그 지역 출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던지 개선점을 찾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하는데, 네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주민들 ...(청취불능).... 쉽게 말해서 가장 총 책임을 짓고 군수가 이렇게 한다. 첫째로 법을 들먹겨려 그 다음에 제도를... 그 다음에 지침을 들먹겨려... (청취불능)....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여. 이것이 어적깨 실장님도 있어서 알지만 정세균 위원장이 왔을 때, 없는 재난 발생아니냐?...........(청취불능)............. 도에서는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조례가 있다고 그래... 또 남원시도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재해가 많이 나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조례가 있다고 해... 농민회 송용기 위원장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런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해요. 나도 거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적깨 박용근 도의원한테 도에가서 이것좀 꼭 알아서 얘기해달라 했고, 실장님한테....(청취불능)... 15일날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고 했는데 기금도 보면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 2억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쓰질 않고 자꾸 매꿨어요. 이런 것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현장에서 한 얘기는 완파를 하면은 최고로 많이 준 것은 3천만원이다. 이거여. 도비 10%군비20% 30%보조만 있고,...(청취불능).... 이렇게 하면은 900만원 가지고 뭣을 하냐 이말여 그러면서 좌우지간에 1차적으로 집을 새로 지을라면은 있는 집은 다 부셔내야 한다 이거요. 말하자면은 폐기물로 해서 치워야 되는데, 거기만 해도 500만원～600만원 든다 이거여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짓냐 이거여 정말로 막막해서.... 현장에서 주민들 하면은 법테두리 잡고 하니까 불퉁불퉁하고.... 이것 특단의 대책을 해야하는데 어떤 방안이 안나와요.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도에서는 이번 주 주간업무를 보니까 천천지구에 위로금 전달계획이 있던만요. 도비에서...

위로금 뭐가 있다고 그려...

금주 중에 도에서 나와서 위로금으로 전달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7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9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만은, 총괄은 이 내용속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일부가 들어있고, 또 민방위 병사관리는 자치행정 과목에 포함되지 안해가지고 자치행정 총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만원 이상된 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밑에 201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예산액이 8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649만3천10원을 집행해가지고 집행잔액은 164만8,990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제37회 군민의 날 아시대로 우리 군민의 장이 문화체육, 산업공익, 애향,효열 이렇게 4개의 장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체육장이 선정이 안된 관계로 그 금액이 164만6천원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 국내여비 전체적인 예산은 5,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액은 4,453만2,400원 집행잔액이 1,196만7천원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남북교류사업 농기계 수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경비였습니다만은, 300만원씩 4명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아시는대로 준공식을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51쪽에 제일 밑에 인사관리 쪽에 넘겨가지고 52쪽입니다. 인건비 101-04일용인부임 이것이 일용직 퇴직금하고 산재보험료 등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1억3,57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지출액은 1억3,265만560원 집행잔액이 313만4,42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 아시는대로 퇴직예상자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의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101-05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예산액이 8,23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출액은 6,808만3,500원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출산공무원이 적은 관계로 적은 관계로 남은 잔액이 1,429만2,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4년도에 참고로 출산휴가를 낸 분이 10명이 됩니다. 53쪽에, 교육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201-01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42만원, 집행액이 9,799만8,540원 집행잔액이 242만1,4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위탁교육비 교육원에다 내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밑에서 2번째 줄에 국내여비 예산현액이 1억1,3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1억433만7,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4만2,25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전체 교육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934만2,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일반보상금 밑에 301-11기타보상금으로 375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 175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간인들 표창시상품 구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그 때 위원님들 주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금액을 더 높여서 상받을 사람들을 골라서 주라고 주문에 따라가지고 20명에게 지갑, 벨트를 우리가 선물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10만원짜리 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포상금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 지출액이 2,145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사랑 자치학교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은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교육사람들 워크숍 비용을 뺀 나머지 854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1억5,359만9천원입니다만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5,016만9,790원 집행잔액이 342만9,21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단계 지침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단순노무라든가 환경정비 그런 것을 빼고 행정정보화라든가 전산 위주로만 선발해가지고 청년실업구제 차원에서 집행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4단계 그러니까 10월,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접수한 결과 16명이 신청해가지고 1명분 조금 넘게 남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산시 이것은 군비로 우리가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 201-01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3,017만1천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2,293만4,29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연보라든가 또는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홍보용 제작비가 되겠는데, 집행잔액으로 723만6,71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은 100만원 미만이고요. 그 다음 57족에 정보통신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3억950억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3억188만4,42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62만1,58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각종 우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정산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1-01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5,824만4천원, 지출액이 4,413만3천원, 집행잔액이 1,411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방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1,411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현액이 890만원, 지출액이 420만2,500원, 이것은 정보화 마을 이것은 안양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정보화 마을에 주민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에 대한 주민에 대한 교육들이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여기에 참여하고 난 보상금으로 집행한 잔액이 469만7,5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비 예산액이 6,500만원, 지출액이 1,346만4천원, 중에서 153만6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전화기 키폰시설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이 5억8,35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5억7,660만7,700원, 집행잔액이 689만2,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종합전산실에 전산장비 구입잔액이 되겠는데, 주로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집행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는 주민자치는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다음 163쪽, 병사관리가 나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164페이지에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3,493만4천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3,317만460원을 집행하고, 176만3,5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 당초에 2003년도 연말에 2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를 하고 그래서 연말에 보면은 17명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이것은 184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업명이 평생학습 교육반 설치로 2억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당초에 우리 장수학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를 2억원을 받았습니다만은, EBS수능교육 시행을 하면서 장수학당...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짓기 위해서 부기를 바꿔가지고 평생학습교육관 설치할라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경찰서가 이전을 하면서 청사를 재 배치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장수 구경찰서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보화 마을 선정이 지연이 되면서 도비.국비가 2004년도 12월14일자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그 밑에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 정보화 마을 조성 물품구입비 3천만원도 역시 2004년 12월9일 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간단하게 작년도 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시상식을 문화체육장 미선발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한 분야별로 가격이 어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주로 돈 나가는 것이 순금 10돈을짜리를 해 주거든요. 우리 조례에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1인당 나와 버리지요. 그것하고....

대상자가 위원들이 없다고....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인가?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발하고 나서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있었어요. 우리 전 김홍기 의장님이 계십니다만은 그것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짚었던 것인데, 제가 생각에도 받을 만한 분들인데, 탈락이 됐었어요. 예비심사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추천은 되어 있었어요?

추천은 되어 있었는데, 아예....(청취불능)....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정확하게 짚질 못한다고 했는데, 대략 계산이 안나옵니까? 일용인부들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아니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일용인부들 봉급이 얼마안되니까 이 보다 좋은 여건이 있다거나, 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민간인 표창 시상품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60%정도만 지급을 하고 54페이지 보면은 175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은....예산을 세울때 너무다 과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작은돈이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대로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많이 주문을 하셨거든요. 상은 너무나 남발하지 말라.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하는 것인데,...

시상품이 약해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시상할 사람이사람 없는데,....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주로 연말에 표창을 했거든요. 그때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품은 괜찮은 것으로 골랐어요. 10만원짜리 가죽밸트해가지고 했거든요. 밸트 세트로 해가지고....

민간인 강사수당 교육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이행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교육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안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교육이 많다고...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장군수님은 어쨌던 기본적인 의식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외부에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예요.

그러면은 금년에 예산은 어떻게.... 남을 것으로 봐요. 어느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봐요?

금년도는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가 작년보다 줄여가지고 금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거든요. 거의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고만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회선용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나왔는데, 58페이지 그것은 회사간 경쟁을 붙혀서 하는거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도 회선, 또 KT이런데에서 산정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그것을 집행하거든요. 그 분야 는 우리 황계장이 잘아시는데로 답변을....

전라북도 다 통합이 됐네요?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낄라고 하는....... (청취불능).......... 그 만큼 살림살이를 아낄라고 하는 마음과 정성이 있느냐 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의 성격 때문에 각종 사무용품이나 장비 아직까지도 쓸만한데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청취불능).....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산서...(청취불능)....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정치성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정치성 정도로만 되는 부분만 한 두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아까 양종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전체의 큰 시야에서 보고 판단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 중에 아까 얘기했던 문화체육장을 선정을 하는데, 행정에서만 들여다 보는 그런 입장하고, 또 “민”들이 봤을 때에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때하고... 그런데 작년에 1차 심사에서 다 탈락을 시키는 거요. 그러니까 최종심사 권익을 갔다가 완전히 심사할 것도 없이 그냥 들러리만 세우는 이런 심사가 돼가지고 내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것 볼 것도 없어. 그냥 올라오는 사람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로 1차 다 탈락을 시켜버리는가요? 또 문화체육장 정도는 우리가 ...(청취불능)..... 우리 군민이 아닌 우리 지역에 소재를 두고 명예를 ...(청취불능)....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씩 줘야 되는 최하위선권에 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나는 가지수를 정했다고 이렇게 보는거요. 그런데 자기들 1차 심사에서 그냥 우리 과장들이 탈락을 시켜버린거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대상도 안올라왔으니 누구를 하던지 자료가 있어야지 최종심사에서 결정을 하지,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떤 경우라도... 찾아서라도 만약에 이것이 객관적이 측면에서 내가 상을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은 다른데에서 찾아서라도 이렇게 기왕 전군민의 날 해서 또 개중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저 사람이 .....(청취불능)....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선정되는 사람이라고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청취불능).......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청취불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제가 봐도 조금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위원들 중에는 7분인데 공무원이 4분, 민간인이 3분 있어요. 1차 심사에.... 그런데 군민의 장 작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시인합니다만은 군민의 장은 정말로 받을 사람이 군민들의 공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될 분들이 받았다고 지금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고 일부러 찾아가지고........(청취불능).....

그런 것이 나도 몇 번이나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부탁한다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하더라고 그런.....

우리가 공개를 안하고 하는데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던데, 이것은 아무튼 운영별로 살려가지고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면 어느 적절한 정도를 조절을 해야지.

군민의 장을 로비로 해가지고 돼서는 안돼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말요. 이런 것을 로비를 해가지고 억대기 대상도 안되는 사람이 상받고 이런 짓을 양심이 문제지, 그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한 가지 �C붙혀서 혹시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 점이 민감하게 신경이 쓰이고 또 내 스스로 그런 재난을 당했다. 하는 생각을 출발을 해 보자. 이번에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신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간부회의라든가 그 대책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어떻게 그 양반들을 처방을 해서 치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던 간에 그 일이 나자마자 전부다 나서가지고 이것은 우리 일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간부들이 전부다 나서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이 너무낮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그 틀에 속에서 하는 것은 답이 없고, 그런데서 우리가 무엇인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건너 취락마을 사업할 때, 1천만 지원했어요. 번암 죽림마을 1천만원 해줬어요. 그 뒤에 조금 얼마 해줬을 것이라고 기억나고, 장계 동동마을도 500만원 받았습니다, 천천 시가지 정비할 때....(청취불능).... 실질 그런 생각을 한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 왜 과거에 정비차원에서 했던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했는데, 거기는 특수지역의 재난이란말여 그 이상 해줘도 내가 볼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감사나 이런 것을 제도권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답이 안나온 것입니다. 늘 하는 얘기대로 전주시 가 3개 시군이 어울려가지고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그런 발상을 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청취불능).... 우리가 각 시군별로 받았잖아요. 끝에서만 생각하면 햇법이 안나와요, 그런데 벌써 전주시장은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을 두두린단 말여... 얻어지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햇법을 찾아낼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과거에 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전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군수한테 강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합시다. 하고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 군수님이 먼저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지금 보다는 낳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보자고 그렇게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잘 안되는.....

어제도 보고하는데 정세균 의원한테 보고한 것 들었어요. 같이....

아니요.

그것 법적인 틀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고민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어쨌던 간에 국비를...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풀어갈려면은 무슨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연구만 해 보자고....

그런데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얻어올 수 있는 최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를 특별히 대체 이런데에 1천만원을 준다든가 2천만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고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서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한번 대책마련을 해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의원님이 중앙에 가서라든가 또 중앙에 가서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할라고 합니다. 하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과업을 갔다가 국회의원한테도 주고 도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해서 대안대책이 계획이 만들어가지고 보고가 돼야지 어떤 제도권 내에 법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요. 내 얘기는....

아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잘못한 것인데.....

어제 보고를 하는데 직접 다 들은 사람요?

그 보고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했을테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들어봐? 어떤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용을 실어가지고 하는 것과, 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특별히 방법을 마련해 주쇼? 이런 대안없는 대책보다는 내가 만약에 어제 그런 자리라든가 또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 주민들 앞에서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만들어 볼라고 합니다. 하는 틀의 외라도 우리가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할랍니다. 이런 정도는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 분들도...저런 정도까지도 해서 할라고 하는 의지와 최선을 다할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돼야 안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도대체 법이 이래가지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식이요?

그것 한번 민원과에서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라고.... 건설과하고 민원과에서.....

자기가 안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양반있을 때, 그런 집행이 안돼서... 누구라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 분들을 갔다가 더 안정되게 살고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잘될 수 있는 생산적인 파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 보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작 군수한테누구라도 했다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런 대책이라도 빨리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도 나왔었어요. 취락구조 천만원인가 얼마 지원한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자체가 그런 것이 안나오더라니까 어제 주민들앞에서....

주민들 앞에서야 내부적인 방침이 서있더라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을 벙벙하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요. 그러지 않는가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 주민들인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 줄알아요. 이것 말여 돈900만원 전파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는데만 해도 500만원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망연자실이라고 해요, 그런데서 빨리빨리 어떤 대책이 나오면 얘기를 해서 안심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행정이 꿈꾼이 속이 따로 있는데 주민들 앞에서 얘기를 못해, 그 오픈을 안시키고 공개행정을 한다고 하는....

아니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면은 군수가 한 마디 하면은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아 버리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되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청취불능).....

군수에 의지도 그런 정도를 못해.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갔다가. 저렇게 혼자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간부들이 소신있는 얘기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돼지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갔다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회한테도 얘기를 않고 왜 주민들 앞에서도 저렇게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안”을 세워가지고 가서 하루라도 빨리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갔다가 할수 있는 것을 갔다가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로,...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딱하니 해 버리면은 주민들 해내야 할 처지가 돼 버리지 않는가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몰라도 어제 그제 현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기획실에서 얘기했는데 군수님이 브리핑 설명하고 상황 설명하고 할때는 첫째는“ 법”,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지침”그래가지고 꼭 말하자면은 한계를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여 물론 아까 신과장께서도 아건너 그런 것... 그니까 주민들한테는 특혜라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제도가 이렇게 잘못되고, 법이 이렇게 완파되면은 3천만원 밖에 안되고, 이렇게 법을 고쳐주쇼 이런 얘기 밖에 못해.....(청취불능)... 정세균 위원장 왔을 때, 그 법을 고칠라면은 제도가 쉬운가?

아침 간부회의 때, 유과장이 안계십니다만은, 아침에도 1동을 짓는데, 5천만원인가 얼마를 잡았더라고. 무슨 소리냐 1동을 짓는데 적어도 250만원 300만원 잡아야 되지 않냐 올려가 이렇게 내막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얼마 잡았지요?

평당 가격을 25평인가를 잡았는가 본데 5천만원인가 주택계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어떻게 그 돈가지고 짓느냐 말하자면은 동 당 가격은 1동당 한300만원 잡아가지고 올리자, 돼던 안돼던 이렇게 까지도 하고....지금 평당 250만원 더 돼거든요? 확실한 제 소관이 아니라서 간부회의에서 그런 문제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확실하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장수군 행정은 의원들을 껍데기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는가요? 나중에 간부회의에서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강하게 얘기를 해서... 풀어보자고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절약해서 아낄라고 그랬는지 처음부터 계속을 잘 못세워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에다가 두고 봐요. 운영을 잘해서 그것이 남았어요. 처음에 계획을 잘 못해서 남았어요?

아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예측이 가능한 분야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측이 어려워서 조금 여유있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항별로는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아까 좀 많이 남은 것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회선 사용료 같은 것이 좀 많이 남았던데 이것은 평소에 2003년도라든가 2002년도에 흘러온 것을 봐가지고 세웠던 것이거든요.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다 집행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다 있겠지만은 작년에도 이북가는 세웠던가요?

작년에 세웠지요.

세웠어요. 그런데 뭔 일 때문에 작년에 안갔지요? 그런데 금년에 또 세웠어요?

작년에 말하자면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시군비로 5천만원씩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하고 어떤 남북관계가작년에 한 때는 어려웠거든요. 준공식을 못해버렸습니다. 금년에 한다고 작년도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해 버렸고, 금년도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도 또 어떻게 될란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어요.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표준정원은 �O지요. 고정정원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주군을 가 봤더니 무주군은 92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93명인가? 지금 결원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모든 행정을 봐서는 우리 군이 무주군보다 앞서가는 것은 전혀 보이질을 안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만 많지 안이한 말도 복지 부동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몰라요. 93명 가지고 예산을 몇 억을 절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또 그 쪽에 직원들하고 깊이 얘기를 하면은 일손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속에는 많이 있다는 거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던 간에 ...(청취불능).... 정원을 책정했을 때는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근거를 두고 만들었을텐데 그 정도의 인력은 있어야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보고, 책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주어진 인력은 적정하게 쓰는 것이.....

속 내부는 어떨란가 모르지만은 외부로 나타났을 때, 우리 장수군 행정이 무주군 행정보다 낮게 나간다고 그런 것은 보여요.

낮게 나가는 점도 있고, 무주군이 앞서는 것도 있고 그러지요,

그래도 모든 것이 무주군이 모든 사업이나 이주 제한한 것 보면은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적어도 ...앞서나가잖아요. 우리는 숫자만 가뜩 채워놓고 있지 무주 따라가려면은 아직도 멀은 것 같은데요.

앞선다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태권도 공원하고 ...(청취불능)... 그것인데, 그런 것은 지역여건 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아가지고 그런 것이지, 행정을 전부다 무주가 앞선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우리 것이 딱 입에 맞는 떡이 어디있겠어요. 우리도 거기 맞춰서 도전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우리 장수군은 신청 자체도 못했잖아요. 해보덜 못하고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도전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그 쪽에다 요청을 하고 맞춰나가야지요. ....(청취불능)....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지, 인원 늘리는 것이 과장님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주군민들 일부에서는 그것 문제가 잇는 것으로.... 여기 기자들 몇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테지...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은, 오늘 예산심의에서 예산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승인 안해도 수치라든지 효력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는 다만, 부당위법했을 때는 사후 추긍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 참 맥빠진 얘기.... 아까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얘기할 적에 일반회계 1,125억 가운데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35.9%다 이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몇 %나 되는가?

불용액이 우리가 예산액이 44억4,600만원인데, 잔액이 1억1,1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얼마되질 않겠는데.... 그런데 여기 수치로 보면은 어떻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과목별로 뽑아본 것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을 절약을 ...(청취불능).... 좋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교육받으면서 보면은 사업계획의... 예산성립의 부적정 이렇게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말하자면은 이것이 예금을 해서 이자가 얼마나 불은 가는 몰라도... 죽은 돈이다 이거여 1년이 됐던, 반년이 됐던... 시책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52페이지, 포상금 3억4천, 아까 나는 기획실 것이라고 잘못 봤는데, 이것 공무원들 성과급여라고 하는가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S등급은?

S등급은 자기 봉급보다 더 줄수가 있는....(청취불능).... 작년도에 우리가 S등급을 100%로 줬습니다. C등급은 전원 1원 한 장 못 받은 것이되고,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이고, 이것은 민간인이고, 장수자치학교 이런 것도 예산을 이렇게 3,000만원이나 세워놓고 집행은 2,100만원 해놓고 850만원이 남으면은 해 본게 28%,....(청취불능)....

이것 남은 것은 당초에 장수사랑 자치학교를 하면서 해외연수 계획도 있었어요. 해외연수를 생략을 하고, 국내에 선진시찰을 하다보니까 이것 남은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잔액을 줄여야 겠다. 그런 얘기고... 한 가지만 더.... 평생학습관 2억은 어떻게 한다고 한번 설명해 줘요?

평생학습관 당시에는 우리가 학원식으로 학교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운영을 할라고 했었다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반발히 나오고 EBS교육이 학교 인적자원부 방침이 틀려지면서 이것이 보류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관 뒤에 민간인들이 들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 수리해 가지고 조그만한 회의실하고 우리 민간인들이 아무 때라도 와가지고....(청취불능).... 또 방화동 휴양관에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소규모 행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비로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사실은 해외연수 가는 것을 매우 회의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전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간다는 매우 회의적인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구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대기업하고 장수군하고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센咀만� 좋겠다. 그래서 그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하는 연수라든가 이 런 것을 그 기업에 가가지고 실질 유통을 하는 유통센타라든가 또 사무를 하는..(청취불능).... 사무를 보는 그 입장에서는 하루에 실적, 업무량을 벤치마킹해 오고 또 판매사업하는데 가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만이 마케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을 그냥 1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 경비도 절감되고, 효과도 아주 극대화 될 것이다. 하는 특수한 방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구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무주를 얘기했지요. 무주가 한양대학교하고 거의 자매결연을 돼가지고 교류가 아주 깊습니다.그러면은 그 순간순간 어떤 일에 저기했을 때는 한양대학교에서 거의 전담을 해서....(청취불능).....근본적인 그런 것을 전달을 받고 자치단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부터 전문적으로 참 제도권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으로 가서 오는 오늘에 무주가 저렇게 여러 가지를...(청취불능)....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을 그 농촌지역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한번 그런 부분도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혁신을 시켜야지 자치단체간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테두리에서 먼 벤치마킹이 되겠어요. 저는 큰 기대가 않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대혁신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서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는 과업으로 같이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봤는데 기획감사실하고도 한번 연구를 해 봐가지고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기업 그 사람들 따라가질 못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를 이북 재성공단에 갈라고 세웠던 여비 경영차원 여비가... 그것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외여비가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적으로는 한반도와 ....(청취불능).... 실제적으로는 금강산만 갈려고 해도 이북사람들 허가를 받아야 가고 그런데 여비를 국내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것이 민간인 이것은 대체 잘못됐고만요. 금년에 과목을 바꿔거든요. 작년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워 졌다면은 그것을 국외여비로 바꿔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산이 돼버리니까 내버려 뒀는가 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꼭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얘기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물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57～59페이지 전부 정보화 관계로 보면은 정보화 마을 일반보상금 469만원 또 그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689만원 등등 정보화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이것이 장계, 안양하고 용계다 쓸거예요. 장계 신동에다 쓸거예요. 작년것인데.....신동에 다시 책정됐지요.. 다시...

동동예요.

동동이던가요. 그러면 제가 정정하고 거기는 올해 추진하고 별헤의 마을은 작년에 끝난 것으로....

작년에 끝나고...

끝난 것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교육을 다 설치를 했으니까 어디 교육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왜 못 보냈다는 얘기요?

여러 가지고 교육이 있는데 여유있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어쨌던 간에 아까 강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따지면은 많이 남기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장계 동동마을 거의가 그러고, 또 기존마을도... 일부 집행이 됩니다.

아무튼 올해도 차질없이 장계도 추진이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길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저희들이 결산심사는 4번째 이고 4대가 시작했는데, 묻고 답하고 이런 것이 늘 채바퀴돌 듯이 이러고 마는데, 뭣인가도 달라지고 어떻게 되던지 불용액이 많았다. 이월액이 많았다.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너무 많았다. 12월에 집중적으로 했다. 기금이 어찐다. 이런 얘기들을 몇 차례나 거듭하는 얘기인데, 답변도 비슷한 얘기로 하고 또 넘어가고 위원들도 또 다음에 급하면 생각나고 그런데 뭣인가를 고쳐나가자는 이런 태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점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 초창기 보다는 많이 좋아 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은데요. 어차피 어느 정도는 이것이 나올 것이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병국씨라고 이번에 농공단지 정년을 하고 축산분야 전문인으로 취급이 돼서 오타의 코리아에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15일 정도 보고 참! 기업하는 사람들 정말 깜짝놀라게 일을 하더라. 자기 근무할 때, 축협 중앙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봐도 하루에...(청취불능)....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큰일났다고 해요. 앞으로 저 사람들하고 갚이 일할려면은 ..(청취불능)..... 내가 할 수 있을란가 걱정을 태산이 하고 있더라..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