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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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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

최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전국적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박태윤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 외에 공무수행과 중복되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어떤 단체의 책임자가 되어 근무 시간중 기본적인 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단체의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의 그 업무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자기는 공무보다 자기가 맡은 단체의 직위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항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조금 전 박태윤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이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이나 인사를 직접 임면을 하고 있는 군수께서도 명확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작년 감사장에서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근들어 공직자가 사회단체에 겸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협회장을 맡았을 경우 당시 의회가 개원이 되고 민원이 있는데도 도체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동군정 수행하는데 저해 요인입니다. 반드시 취임을 하면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무원이 제26조의2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평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무방한데 그 책임자로 취임을 했을 경우 이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 조례 개정도 그렇고 종전의 법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사항에 질의를 하니 누구 하나 정의를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로타리, 테니스협회, 궁도협회, 협회장을 공직자가 맡으면 반드시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인 안 받고 취임을 합니까?
그럼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걸 박태윤위원이 묻고 위원장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취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단체에 열중하다보니 본연의 업무인 공무수행이 소홀해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