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하동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지난 7월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7월7일 신재범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추진사항 제출입니다. 제132회 및 1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현황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현황이 6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하동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은 7월11일부터 7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재정운영이 안정적이면서 건전 기조가 정착되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28일부터 5월17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하유시 대표위원님, 전준수, 이호동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예비비 결산 및 기타 결산사항과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4년도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3,502억 6,820만원의 예산중 3,516억 79,453천원이 세입되어 이중 2,608억 85,409천원을 지출하고 907억 94,044천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502억 6,820만원에 3,544억 53,81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516억 79,45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27억 74,358천원중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억79,952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25억 94,405천원은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3,502억 6,820만원으로 2,608억 85,409천원을 지출하고, 사업여건상 년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과 년내 착수는 하였으나, 공기부족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금 등 688억 29,774천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고, 205억 53,01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잉여금 907억 94,044천원중 명시이월액이 379억 1,684만원, 사고이월액이 185억 34,772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13억 78,161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76,851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223억 87,418천원은 2005년도 세입예산에 이입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3,372억 15,641천원보다 1%가 증가된 3,420억 67,65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392억 9,985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 1억 79,952천원은 결손 처분하고 징수가능한 미수납액 25억 87,848천원은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지방세가 8억 7,805천원이며, 세외수입이 9억 59,995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0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372억 15,641천원중 2,528억 8,2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중 679억 74,435천원은 2005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 사고 계속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3억 58,93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아홉 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130억 52,55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23억 8,61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3억 79,60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6,557천원이 미수납되어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52,559천원중 80억 3,138천원을 지출하고, 상수도사업 3억 95,659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5,968만원을 이월 조치하고 나머지 41억 94,08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관광유치 설명회의 효율적 추진 외 4건으로 예산액 14억 99,317천원에서 1억 31,471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43억 948만원중 제15호 태풍 “메기”피해 이재민지원 주택수해복구등에 13억 5,896만원을 지출하고, 29억 50,02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억 35,419천원중 진교 농공단지조성사업 사전 환경성검토 추가용역에 10,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41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2003년말 14억 95,306천원중 당해 연도에 6억 22,477천원이 증가하여 2004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1억 17,784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증감 사항입니다. 2003년말 18억 39,682천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13,561천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7억 37,079천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 17억 16,164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사항입니다. 2003년말 32억 64,946천원에서 21억 646만원이 감소되고, 조정액은 작년도 이자로서 1억 6,262천원이 발생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 12억 64,748천원입니다. 다음 군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말 340억 61,258천원에서 당해연도 71억 83,883천원이 증가되어 2004년말의 군유재산 현재액은 총 412억 45,141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사항입니다. 2003년도말 859점으로서 취득가격 기준 43억 76,831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71점 폐기 또는 매각을 17점 하여 2004년도말에는 총 913점에 45억 24,169천원입니다. 2004년중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입니다. 보관금과 보증금을 합하여 2003년말 현재 총 16억 95,693천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4,174천원이 감되어 2004년도말 현재 16억 71,51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책으로 제출한 2004 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6월16일 제1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5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하동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 보고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재범 의회운영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