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정현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을 추천 올립니다.

그러면 김종원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종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원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원 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원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김종원)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예산운영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민갑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민갑식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갑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민갑식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4. 간사(민갑식)인사

민갑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지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을 보필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통한 결산안 심사를 하고, 7월 12일 내일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위법 부당한 예산운용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1호 200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난 7월 8일 제12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하현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4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백종학의원을 대표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인 하종봉 씨, 재무 및 세무행정 경력자인 공무원출신 정인택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04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면밀하게 검사, 심층 분석된 사항으로 우리 북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제·사회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구세, 세외수입 등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으로 향후 우리 구 지역여건의 특성상 사회복지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나 구 재정여건에 비추어 관련예산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분석을 감안하여 임대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수급자 증가, 복지시설 및 복지수요 증가 요인을 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우리 구 재정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4년도 우리 구 재정수지 운영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이며 공격적인 운영이라고 판단되나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가 해를 더할수록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사전 현장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사후 추가공사 설계변경이 빈번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고 또 예상되는 민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를 통해 연도 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께도 발언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 살림을 사시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한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일수록 재정확충이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율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했듯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를 보면 부과는 5만여 건을 했고, 징수는 2만 2,000여 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반도 안 되는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로 야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조치계획에도 보면 적절한 조치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여나 과태료를 내게 하는 적발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의 과태료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는 결산검사 할 때 지적하신 사유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징수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우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단속 당하신 분들이 차를 정리할 때 이때 일시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이 일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금 시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일정기간 그것이 되면 각종 은행에 신용규제까지 다할 수 있는 이런 규제법이 시행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단속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정차위반은 하루에 우리 구 전체 약 20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를 볼 때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또 징수를 위해서 억지로 단속을 남발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법을 준수해야 될 시민이나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하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민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징수불능의 이유가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체납자 소재불명 등으로 징수불능조치를 하는데 징수불능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 내역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가 330건에 1,348만원, 2003년도에는 건수가 1,126건에 4,330만원, 2004년도에는 3,290건에 1억 2,297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에 징수불능처리 분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 내용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지적을 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돼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건수가 현저히 증가한 부분은 주로 시효소멸 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따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결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효소멸이라 하면 5년 경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징수불능 분을 줄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먼저 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산조회,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조회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결손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돼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1차적으로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하고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를테면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확보되면 바로 재산을 압류해서 그 압류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채권이 확보되고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나부분에 예방접종을 약이 제때 구입되지 않아서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약을 구매할 때 언제쯤 신청한 것이 늦게 구매되어서 접종을 하지 못했는지……,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일찍 신청해서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늦게 준비가 되어서 주민이 예방접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전국적으로 불균형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청 구매로 전량을 구매를 신청 했었는데 질병본부와 백신제약회사의 계약관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한 2개월간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8월말에서 9월초에 공급이 예정되었었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약이 저희들에게 공급이 돼서 시작시기가 한 1개월 반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도 접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접종계획보다 적어졌고 또 백신공급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도 없고 재작년도의 수요량에 맞춰서 백신공급을 집행본부에서 제약회사에 발주를 하는데 전년도 소비량이 적었기 때문에 좀 줄은 탓도 있지만 백신제조회사에서 단가 관계로 정부와 마찰 관계로 인해서 제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질을 빚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고, 저희들이 약이 늦게 왔는데 짧은 기간에 한 몫에 주지도 안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약을 공급해서 주민들이 접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정부에서 아마 일찍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8월 초순에 계획이 수립되면 약 공급은 9월달 중에 일찍 공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라든지 하절기에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찍 주문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8월달에 약이 내려온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작년도에 늦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었다면 금년에는 반복되는 불편과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제때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 예방접종하고 있는 일본뇌염백신 관계는 금년에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빌려오고 그래서 불편 없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예방접종 관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 9월달부터 11월, 약 2개월 반 정도 시행되는데 그 백신이 공급에 차질이 있었지만 뇌염백신은 하절기 들어서 공급차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 관계는 일찍이 지금 시 단위에서 집행본부에 수요예측량을 조사해서 보고한 상태고 금년에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약품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약품을 말합니까?

올해 쓸 수 있는, 확보되어 있는 약품.

그것은 1년 단위로 쓰기 때문에 확보해 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는 그 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독감예방접종은 여름철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달까지는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백신접종 하고 나서 1개월 이후에 면역이 생기면 한 6개월간 시효가 가기 때문에 가을에 맞으면 봄철 1, 2월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독감접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6개월 가는데 1월부터 8월달까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다 아닙니까.

유행 주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가는 것 같으면 6개월 정도는 약을 확보해서 해야지 어째서 6개월 가는 약품을 1월부터 8월까지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것은 약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가을에 맞으면 6개월 이상은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가을에 맞으면 그러면 10월달에 맞는다고 봤을 때 10월부터 6개월까지면 몇 월 달까지입니까?

3월까지는 가지지요.

그러면 3월달부터 8월달까지 6개월까지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름철에는 독감이 유행을 안 하기 때문에-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안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약이 제때 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이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약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우리가 약품구입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일반 개인병원 보다 늦으면 엄청나게 행정에 미스(Mistake)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께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일반병원보다 빨리 약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서 책을 보시면 지적사항 8번에 사회복지분야 예산 및 행정수요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더라도 우리 북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많이 돼 있는 것이 북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밀집돼서 재정부담이 많이 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청관계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결산 보고를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의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지금 그간의 추진 내용이나 향후 계획은 작년처럼 똑같은 내용뿐입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 1,206억 중에 사회복지 소관 세출예산이 475억, 약 39%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억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2004년도 구비부담액은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다시피 51억 7,700만원이 됩니다.

우리 순수 구비부담이 5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구청 실무자들은 순수한 구비가 51억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북구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많음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5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내년에도, 2004년도에 51억이 들어갔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 구비가 51억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이것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시에다가 항의를 하든지 국가에도 항의를 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냥 올해처럼만 이렇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구는 영세민 숫자나 복지관 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 관계로 구비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국가사무니까 전액을 국비부담을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그것이 꼭 어려우면 지방비 부담률이 20%이니까 그 중에서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담액을 전액 시비로 100% 부담을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올렸고,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6,99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자세대가 자리가 비면 부산시내의 기초수급자 중에서 들어오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 기초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먼저 줘서 자리가 비면 우리 구에서 먼저 들어오고 없을 때는 타 구에서 들어오도록, 이런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방비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초단체별로 분류를 해서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20%의 지방비부담액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통지가 있었고, 저희들 시에서는 기초단체별로 구분해서 편차 있게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 대신에 조정교부금 중에서 생활보장비 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정교부금, 참고로 27억원이 조정교부금이 사회보장비 조로 교부가 돼졌습니다. 올해는 31억이 내려와서 4억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건의가 받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법령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 할 때 우리의 재정부담, 우리 구의 현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향후 재정부담 해소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건의를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업무를 다른 구보다 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시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안 되면 우리 북구에 전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올해에 있었던 지적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계속 4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내내 이런 것이.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확고하게 북구가 손해 보는 것을 찾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때에 집행부가 하지 말고 여기에 전문가들도 많고 밖에서 단체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2005년도에는 확실한 우리 북구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6개 구·군 중 세무직 1인당 징수목표액은 3위고 징수실적은 10위로 저조한 실적이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과 행정직의 중복된 사유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가 그 중 하나가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하고 세무직이 중복돼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총 36명 중 세무직이 33명입니다. 그 중 행정직은 1명입니다. 전산직 1명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전부 세무직입니다. 그 세무직이 전문성을 저희들이 다 확보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 예산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수확보에 전 세무직들이 합심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직이 36명 중 33명의 공무원이 지금 재직 중에 있다고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세무직에도 전공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전체 지방세무직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인당 담당공무원들에게 부과되는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직 1인당 부담금액이 타 구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개인별로 부담액이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바람에 그런 사유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부…… 직원이 적어서 세금을 적게 거뒀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직원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안 맞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 직원이 적고 목표액이 많아도 타 구보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세무직이 33명이고, 그 인근에 징수목표가 거의 같은 사상구에도 보면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관계공무원들은 다른 구·군보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원이 적음에도 최소한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지적했듯이 징수실적은 그래도 중·하위권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조치계획에도 보면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철저히 잘 지켜서 인원확보도 하시고 해서 퍼센티지를 올린다면 여기에 한 1%만 올려도 10억 이상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실적 이런 것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등 이런 수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참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쉽게 말하면-이런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대화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로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한 안을 짜서 세수확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예산이나 아니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3년 전부터 각 구·군별로 우리 북구가 최고 많은 액수를 받아오고 있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시와의 유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협조관계를 통해서 사실상 의존재원 확보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구보다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원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나름대로 목에 대한 한도액이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최대한 저희들 자체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 주체에서 서로 노력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여러분들께서도 하셔서 일심해서 이 분야에 더 많은 획기적인 성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억 4,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일시사역인부 잔액과 복리후생비 부분들이 3억 6,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1,000만원이 남아있고, 학술용역비가 약 1억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별 총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자료는 저희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성질별로 모아놓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잔액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실제로 보면 일용인부임을 우리가 책정하더라고 해도 중도에 그만두고 나갔을 경우에 사실 진작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시에 결원이 열 몇 명씩 항시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유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남아 집니다.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결산현황 20페이지, 21페이지 이 사항만 가지고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용도에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남았다는 이 수치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백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돼서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행사지원비 예산이 약7,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다 써버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계획에 의거 인건비를 책정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위원 질의에 대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이 25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132억, 사고이월이 65억, 계속이월은 없습니다. 계속이월이 없다면 우리 북구에서 중·장기 프로젝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700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인데 지금 백종학위원님도 잔액이 너무 많다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132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은 중요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미집행 예산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것을 보니까 중요한 사항보다는 대부분 준공기일 미도래나 교부세 지연 내시로 연도 내 집행불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예산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금방 본 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이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경비지출 미집행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지출시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전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해연도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자 하구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중한 예산들을 잠재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사실상 재원부족으로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거기서 측량해서 감정하고 보상협의 들어가고 공사하는 이런 과정인데 실제로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부서나 요구부서에서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여건상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결산설명서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구포2동 구남공영주차장 옆 도로개설 해서 5,000만원 있죠. 그것이 명시이월로 돼 있고, 13페이지 구포2동 구남공영주차장 옆 도로개설 해서 800만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각각 분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오는 구포2동 구남공영주차장 옆에 도로개설이 명시이월된 금액 5,000만원 이것은 200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창 구남공영주차장 옆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올 8, 9월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포2동 구남공영주차장 옆에 도로개설 800만원 이것도 아직까지 준공기일이 미도래 되어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주로 아직까지 준공기일이 미도래 돼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시켜놓고, 사고이월도 시켜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어떨 때 명시이월 시키고 어떨 때 사고이월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본예산에 2003년도 같으면 2004년도에 공사를 다 못하면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까지 공사를 못하면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계속사업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구남공영주차장 옆 도로개설은 아직 시행도 못한다는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8월달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남공영주차장 옆 도로개설 800만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다면서요. 사고이월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야죠.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돈을 잘라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있고, 2004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감실장님, 순세계잉여금 108억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불용액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하고 「지방재정법」 34조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규모의 1% 이상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해서 예비비 규모가 1.46%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현재 관련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는 이 비율 자체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사유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비 금액이 많이 남은 그런 결과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단 결산추경에나 아니면 중간추경에 이후의 소요를 파악해서 예비비 규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법령에는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결산추경에 1% 미만으로 삭감합시다. 그러면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비비 불용액은 줄어들죠 그죠? 2004년도 불용액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예비비가 제일 많잖아요 비율상,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 당시 결산추경 편성할 때 일단 긴급한 소요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1% 내에라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등록대사 인건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7일이네요. 4,66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전용해서 물품구매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비비 전용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방 기감실장님께서는 예비비는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쓰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서 불용이 많으면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되는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민갑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구남공영주차장 옆 도로개설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도가 넘어서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답변은 계속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 800만원 가지고 도로개설 못하겠다 해서 놔두는 사항이다 보니 사고이월로 된 거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더 빨리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전년도에도 5,000만원으로 해서 짤막하게 도로개설 했습니다. 도로개설 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북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 제척지내 도로개설 9,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또 2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단가가 적다해서 재결하는 바람에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명시이월에 보면 2억 6,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지만 보상이 적다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우리 기감실장님하고 다 계시지만-여기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사고이월이, 이런 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째 공사를 하려면 설계부터 전부다 해야 되지만, 감정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에도 올라가야 되고 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계연도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감정의뢰를 해 봐야 되니까, 서로 주민간에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3회에 걸쳐서, 일종의 이것도 행정성과가 없으면 예산 사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계속적으로 예산을 넣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것이 해결이 되고 예산을 넣었으면 하는, 그러면 예산의 효율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0m 하는데 50m 구간은 협의가 되는데 50m 구간은 또 협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다고 그 동네에 예산을 투입 안 할 수는 없고 투입은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그 동네에 대해서는 예산투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인데-저는 생각합니다-어차피 돈을 다 투입할 수는 없더라도 일이 좀 더디게 되더라도 한 공사를 다 마쳐줘야 동네의 발전이나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공사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재결 도중이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만 되고, 그렇다고 보상협의가 안 되고 따라서 공사가 사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만 사장이 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벌써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 말이지요. 그런데도 4회에 예산을 또 넣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 앞으로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모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3페이지부터 계속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과별로 금액의 많고 적음은 있지만 총 2억 2,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행정집행의 효율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상을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경상적경비의 증가이유가 된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과목별로 10%에서 5% 정도 절감계획을 세웁니다. 총괄적으로 남은 금액은 항목별로 해서 다 집계된 금액이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인데 실제로 저희들로써는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 가지고 일단 절감목표를 세우고 절감목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경상경비가 대체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실제로 예산을 부풀려서 절감목표를 충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가격조사를 한다든지 또 예산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사실상 예산집행하기 전에 나름대로 항목별로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러한 경상적경비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편성의 결과는 아니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율이 높으면 집행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정운영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해서 5% 내지 10%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5%에서 10% 그 절감목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기준에 적합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최대로 해서 그 항목에서 10%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한 5% 하고-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어떤 경우에는 예산편성한 그 내역대로 다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시 우리가 예산심사도 하고 결산심사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부풀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부분이 당초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과다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도록 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항목별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04년도 책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총사업비가 13억 4,000만원 정도, 사용액이 12억 6,900만원, 집행잔액이 7,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2,260만원이었는데 사용액이 300만원입니다. 1,961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당초 시설종사자 인건비 조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영아전담시설이 두 개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당초 준공일자보다도-민원이 발생해서-상당히 늦게 개관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종사자 인건비가 그만큼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성폭력피해 보호자금 지원은 이것도 예산배정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사업이 예산이 2,200만원인데 300만원만 집행하고 1,900만원을 반납한다는 뜻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반납한다는 뜻입니까?

이 사업이 신규로 생겨서 이 사업이 사업실시가 늦게 됐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시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늦게 시작함으로써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처럼 2,200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사업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연히 올해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2,200만원 정도 편성돼서 홍보를 안 했다든지, 늦게 내려온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2,200만원을 1,900만원이나 반납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했든지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집행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세한 사항은 제가 문서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구의 집행현황하고, 북구만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면으로 타 구 집행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이월 사유별 내역에 보면 기타 한 건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한 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명시이월 중에 백양중학교 아스팔트 농구장 건립, 신덕중 농구·배구대 설치, 명진중 농구대 설치하고, 화명중학교 농구대 설치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우천 등으로 인한 미집행 이렇게 이월사유를 이야기를 했고, 교부세 지연 내시로 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중학교, 명진중학교, 화명중학교 체육시설 설치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작년 12월-연말에-예산이 배정된 관계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하고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기타 한 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결산승인안 20페이지 보면 2004회계연도 예산이월 사유별 내역 해서 예산반영 지연 등 절대 공기부족 해서 스물다섯 건, 보상협의 지연 해서 여덟 건, 유관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열 건, 그 다음에 기타 한 건 돼 있는데 기타 한 건이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사업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공공근로사업 3,585만 2,200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 이월사유에는 보면 우천 등으로 인한 미집행 이래 돼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4단계로 끊어서-날짜가 명시가 돼 있으니까-그 기간 동안에 우천으로 사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분기에 그 예산사업을 다 달성을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기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4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 못 쓴 것은 2단계로, 계속해서 4단계까지 넘어 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못 쓴 것은 2단계에서 쓸 수 있고, 2단계에서 못 쓴 것은 3단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자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천 등으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일 사역기간인데 그 중에 비가 3, 4일 오면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다시 쓰기 위해서 이월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연도에 쓰도록 예산승인을 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 받고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중-예를 들어서-우천이 한 100일 된다고 봅시다. 한 7, 8십일 된다고 봐도 충분히 사역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인데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7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가 있는데요. 결산잉여금이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세출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시행연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함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공공청사를 지을 때 청사 정비기금을 차입을 해서 일부 충당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실제로 상환기간이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연 이자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 단위에서 보면 채무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상환기간이 길고 이율 자체가 시중은행 이율보다 크게 높지 않습니다 3%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채무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균등상환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당초에 융자받은 그 계획대로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내역을 보면 분할상환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잉여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이자가 3% 이상은 넘을 걸요 대출이자보다. 예금이자가 3% 안 됩니까?

우리가 대출받는 은행은 3%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1% 정도.

그러니까 예금이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 같으면 우리 기감실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한,

대출이, (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잉여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하나 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수입은 많은데 기금지출이 적습니다. 기금운영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전년도 말 3,12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 수입이 5,225만 9,020원 아닙니까. 현재 지출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목표는 저희들이 3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재원이 없고 우리 예산으로 해마다 한 5,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억이 조성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도 그렇습니까?

예, 국민기초생활기금도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도 2억이 목표인데 아직 2억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2억이 도달되면 집행하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3대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3대 기금이 다 공히 그렇다 이거죠?

예.

기금운용 조성금에 못을 박고 나서 꼭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액이 어느 정도 차야 그 돈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목표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예산의 사장을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역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구청이 표방하고 있는 자치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재정지출과 자치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합당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