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정일순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5-07-11

회의 전체 보기 5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왕렬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왕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은 2,675억원에 대하여 4,062억1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77억3천5백만원을 포함한 4,052억3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695억7천6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1,366억3천5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5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9천7백만원을 포함한 1,080억2천4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86억1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은 1,867억원에 대하여 3,221억2천9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48억7천4백만원을 포함한 3,215억7천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90억5천4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830억7천5백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9천5백만원을 포함한 681억6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9억1천5백만원으로 심사 확인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 3,254억1백만원의 99%인 3,221억2천9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 결정액 283억2천4백만원의 91.5%인 259억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4억1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1천1백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673억1천만원의 99.5%인 1,664억5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8억5천7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671억2천만원, 지방양여금 106억2천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92억6천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215억7천4백만원의 74.3%인 2,390억5천4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52억3천3백만원의 90.7%인 319억6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08억5천만원의 69.8%인 634억4천4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879억3천8백만원의 74.8%인 1,406억3천5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3천2백만원의 84.2%인 5억3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69억2천1백만원의 35.7%인 24억7천5백만원이 집행 되었음을 심사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분야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08억원에 대하여 840억8천2백만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억6천1백만원을 포함한 836억8천1백만원중 305억2천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535억6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398억6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6억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건강보험요율 증가 및 신규직원 증원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7천만원을 당초 연금부담금에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3건에 1억1천3백만원을 전용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며, 예산 이체 사항으로는 일반회계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산업경제과의 일반 운영비 등 16개 항목 총 10억9천9백만원을 주민자치과로 이체하였으며 특별회계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산업경제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등 3개항목 총 2억6천4백만원을 주민자치과로 이체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0억6천8백만원이며, 이중 9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승인 받아 8억4천4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주요지출 사항으로는 울진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1천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5건에 1억4천8백만원, 태풍 “메기”피해지구 응급복구비 11건에 4억6천2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부족액 1억5천5백만원, 경북으뜸상품전 경북 물산전 독립부스설치에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0억5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등 모두 5종이며, 2004년도에 2억7천9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4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10억4백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별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8천8백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천2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27억4천2백만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융자금 17억5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6천4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억8천7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2004회계년도말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45억2천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144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 3천5백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내역과 현재액을 말씀 드리면, 2004회계년도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1,306억4천4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057억2백만원, 잡종재산은 249억4천2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6종에 65억8천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11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2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현재액은 업무용 정수물품인 중형승용차 등 26종에 24억1천5백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인 대형승합차 등 70종에 41억6천5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 사항은 없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이 1,366억원.,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286억원으로서 우리군이 일반회계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며, 이의 개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6억3천9백만원, 영업외 수익4천7백만원, 원전특별지원자금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60억원, 전기이월금 25억4천7백만원등 총 220억원이며 이중 49억4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8억3천만원이 이월되고 1억4천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170억원이 증가한 387억8천8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24억3천5백만원, 자본이 363억5천2백만원으로 결사 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5억9천9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으며, 총괄 원가 계산상 연간 물 생산량 515만4천톤, 연간 조정량 413만4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388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812원으로 109%의 인상요인 발생 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감사 의뢰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및 전산화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