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2005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감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모든위원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실시에들어가기에앞서본위원장이참고적으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는해당부서장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4항의규정에의해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를할시에는각실·과·소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5년7월11일연수구자치행정국장신건종 사회문화국장서동일 도시국장이연창 기획감사실장조성천 총무과장박준성 주민자치과장왕동항 재무과장민흥기 세무과장조태현 민원지적과장황유익 사회복지과장심우승 문화체육과장차경준 청소과장오병남 환경위생과장박중업 지역경제과장장덕근 건설과장박원규 건축과장임헌기 도시관리과장정성호 재난안전관리과장권욱한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서에서명하시고금일행정사무감사에해당되지않는부서의부서장께서는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총무과,환경위생과를하는데일반적으로환경위생과내용이적어환경위생과를먼저진행했으면하는데위원님들생각은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서석원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총무과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송도드래곤낼리마스터플랜사본과마스터플랜에대한외부기관평가보고서,인천광역시장이발부한연수구기관경고장,2003년10월6일구청장이프랑스를방문하고온뒤제출한공무여행보고서사본,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의위원별안건내용의자문사항및참석대상자,구정발전기획단의전문위원별연수보고서전체내용,부지매입비,투자비700억원등총1,500억원의내역,총무과는시책업무추진비원장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이아직안되어있는데내역이있을지,..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무슨원장을얘기하는것인지?
서석원위원
자료를받았는데중간중간에빠져있어서원장을제출해달라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추산부를복사해서제출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들어가기에앞서회의진행에대해서주문을드리겠습니다.5일간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데과거에진행된것을보면너무한분한테치우쳐원활한회의가안되는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질의시간을20분정도로맞춰질의해주시고다른위원들이한다음에추가로질의하도록할애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한부분에대해서우려속에말씀을한것으로이해를합니다.사안별로20분을한정하게되면효율적인진행은될지언정심도있는질의·응답이단절될수있기때문에위원님들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도와주셨으면좋겠고유연하게진행했으면합니다.
곽종배위원
두가지정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195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는어떤경우에부과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를안받는차량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상반기에부과된내용이1,396건에3억3,998만원을부과하여75건의491만원을징수해서징수율이0.1%라면체납액징수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현재납기미도래가344건으로되어있고독촉고지서발급이451건있습니다.현재재산조회24건으로실질적으로자동차정밀검사가정착되지않아위원님이지적한대로징수율은낮습니다.앞으로는수시로독촉하고재산을압류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1세기는산업의발달로인해지구의온난화로환경오염의심각성은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행정업무를추진하면서상대방에게환경의중요성을인지시켜상대방이공감하도록충분한설득과이해를구한후에처분을했으면좋겠습니다.다음은202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면시설물의부과기준에대해답변해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인경우에는160㎡이상시설물에대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조사를누가하는것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조사요원이1년에2번실시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하반기에시작했는데15명정도일시사역인부를고용해서그사람들이현지에나가서시설물이나자동차,신규건물에대해이해를구하고조사합니다.
곽종배위원
담당팀장이나직원이현장확인을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변동된사항이나신규건축물에대해서그날그날확인을합니다.
곽종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국세로알고있는데인센티브와지방세로전환될수있도록건의할용의는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전액국세이지만저희한테9%가내려옵니다.여러기관에서건의하는실정인데언제개선될지모르나조금완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203쪽,무신고식품접객업소단속실적을나열했는데지금현재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고발을다하고폐쇄명령까지내렸습니다.고발할경우검찰에서저희한테결과가회신이안오면동일건으로처리합니다.
이재호위원
세무과에서는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법적으로폐쇄조치나경고문을업장안에A3용지크기로“본업소는국세몇조몇항에의하여세금을미납부한업자로서업장폐쇄를한업소입니다.이용을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경고문을부치잖아요.환경위생과에서도들어가는입구에강하게행정조치를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환경위생과에서는왜안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도부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쳐있는곳이없잖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떼었는지,안떼었는지매일실태조사를나가기는힘듭니다.
이재호위원
발본색원할때까지최소한업장으로들어가는입구나주출입로에경고문을부착하고사진촬영후사후관리를위해서나갑니까?올바른행정을펼치려는강한의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최대한손님이와서바로볼수있는데로부착을하고인터넷에무신고업소라는것을참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바로시작되는것으로알아도되겠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이재호위원
학교급식지도점검한내역을자료로주실수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위탁급식소를하게되어있고직영은시교육청에서전담해서하게돼있습니다.저희는교육청에서직영에대해합동점검을요구할때같이나갈수있는데그실적은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일어났던식중독사고는식자재구입에서문제가있었던것으로되어있는데그이후에식자재구입에대해서어떤조치가있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정확하게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크게이슈화됐던것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2～3년전은있었는데작년에는없었던것으로압니다.
이재호위원
있었습니다.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다시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10쪽,약수터관리에대해서약수터개수를조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휴식처로제공된산에산새를보기힘든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물이없어서그렇다고봅니다.과감하게부적합판정을받은곳만이라도폐공해서정리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소수라도구민이이용하는시설인데폐쇄했을경우애로가있습니다.작년에도최두환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앞에문구도써놓고인터넷에게시도했습니다.그런데부적합해도가져가서끓여서드시는분도계십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서211쪽,유흥업소단속결과가나왔는데철저하게단속하셨는데법에는형평성이있어야된다고보고상대적으로솜방망이에대해서지적하는겁니다.심지어부동산을잡겠다고하면부동산이올라가는전기적인증상이라는말이있듯이아가과장님께서도인정하셨는데강평전까지방향을잡으셔서그에따른노력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99쪽,시책업무추진비월별사용내역서에환경위생관리업무는시책업무추진비에맞추게되죠?어떤달은10원도사용하지않고12월에35%이상을쓰는데오해의소지가있을수도있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말에의제21에따른2건이있어서그때썼던겁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년계획이철저하게이루어지지못했다는오해가없도록해주시고업무보고서187쪽,식품생산자실명제실시에대해서향후추진계획에주민만족도설문조사를실시한다고했는데구체적인계획이나왔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1단계가3월부터이고2단계는5월부터3단계는7월부터시작되는데9～10월정도에그동안의문제점을감안해서참고하기위해서계획하고있습니다.설문항목에대해서구체적으로나온것은없는지확인해서9,10월정도에실시할예정입니다.방법도매장이다양하기때문에그게맞게할생각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형식적인절차가되면안되겠다고생각하고175쪽,집단급식소지도점검과관련해서철저하게지도점검을해주셨으면하고다시한번말씀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학교뿐만아니라어린이집같은데나영유아시설에대해서는학교와똑같이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는직영에대해서하고위탁은식약청에서하고그이외의집단급식소에대해서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위탁업체에서식중독사고가주로일어나는데식약청에서몇회정도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상·하반기두번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우리한테통보가오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어린이집이나영유아시설은몇회정도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상·하반기두번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좀더철저하게관심을가져주셔야되겠다는뜻에서급식조례도이번에올렸는데좀더애정을갖고해줘야되겠다고봅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전부터홍보를하고있는데앞으로도꾸준히관심을갖고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73쪽,쾌적한도시환경관리에대해서남동공단에대해서시에요구하라고말씀드렸는데하셨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진위원님이나가셔서보고오셨는데합동단속시진위원님을포함시켰으면좋겠다는얘기를분명히시에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쪽은남동구청이관할하다보니까환경오염행위를감시하겠다고향후추진계획에나와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독단으로지도감독하기가어렵습니다.4～9월까지악취상황실은운영하고있는데야간에도수시로순찰하고무단방류에대한통보가오면공조해서나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올해나간사례가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나간사례는없지만인터넷상에많이뜹니다.그러면수시로비상체제를갖추고있기때문에신속정확하게활동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와남동구청하고같이이루어져야되는내용입니다.좀더구체적으로시와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지지않는것같습니다.시에강력하게주장하셔서남동공단공해저감대책에대해서연수구에서이부분에대한대책을세워서강력하게요구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생각을해왔습니다.한건도없는데장마철에주로쏟아붓는데연수구에서강력하게대처해야된다고봅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수시로나가는데굵직굵직한건은없다는겁니다.그리고시에요구를해서공조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하반기저수조청소소독관리및청소업체지도점검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주로아파트인데미비한사항에대해서나가서지도감독하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연수구에식당이나유흥업소가몇개정도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200개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대로건강진단을받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6개월에한번씩받게되어있는데지금은규제완화차원에서1년에한번으로돼있습니다.중국음식점과같이주방이지저분한곳은별도로나가고있고신고가들어오는곳도나가서지도하면서주방을확인하고반드시건강진단서를확인하고있는데7～80%정도로많이올라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현실적으로100%단속이어려울겁니다.현재는신고위주로업무를보시는것같은데진취적인행정을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중점적으로잘지켜지지않은데는불시에단속을하든지해서시행령에보면위반업소는벌금을부과하게돼있는데실제그렇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계도차원으로나가지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확인서를제출하면반드시처벌하게돼있고다만,갱신기간은1～2일지난것은계도차원에서하는경우는있습니다.그러나안했다고하면반드시확인을받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구민들의건강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데지금보다조금더나아가는행정을펼쳐달라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자동판매기영업준수사항이있는데자판기내위생상태및점검을아크릴로된점검표에기록하고비치하도록돼있는데연수구에자판기가몇대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20개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규칙에따라서점검이이루어지지않는것같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점검을하고있는데최대한인원을동원해서조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런데에대한방안을강구하셔서규칙대로개선되는방향으로7월중순까지담당팀에서자판기에대한관리계획을세워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께질의보다확인을하겠습니다.식품업체가2,200개정도된다고하셨는데인력센터나주부들알선업체가있는데거기는보건소에서보건증을확인해줘야만인력센터에들어갈수가있습니다.연수구보건소에서시행하고있는데아르바이트나노래방같은데에출입하는사람들은보건증을할수가없고안하고있습니다.그분들은90%정도가지고있고가지고있어야만식당이나유흥업소에알선해주는데그곳은철저히지키고있습니다.다른곳과는차이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213쪽,토양오염대상에대해서지방지에보도된옥골지역토양오염대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토양정밀조사를했었는데2004년12월20일날토양정밀조사의뢰를해서사격연맹에서시체육진흥과에보고해서시에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정밀검사가진행중인데2005년11월15일까지답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토양오염과관련해서의뢰만할것이아니라소음이라든지철저하게대책을구체적으로세워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놀이터토양오염에대해서송도유원지부분도환경위생과에서지도감독하십니까?거기에대한조사를해보셨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직저희가한것은없습니다.특별하게관리대상으로 지정된부분이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구주민도상당히많이이용하는데학교운동장이나어린이집에대한부분도하는데송도유원지에대한오염도도판단을해줘야주민에대한서비스가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료를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에대한감사에들어갈시간이나오찬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민
정태민위원
정태민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과관련해작년10월28일대법원에서고등법원으로환송됐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재고등법원에서소송이진행사항이기때문에정확한결과는저희가아직모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쪽,행정소송에관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동춘동(주)서부트럭터미널의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에대한행정소송이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세한내용은세무과소관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도록충분한설명을드리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관계법령을찾아봐야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전에토지등급과종합토지세과세표준적용율에대한부과에신중을기했어야했는데행정소송까지간것을보면기획감사실업무의실수가아닌가싶은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소가진행된사항은부과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실에서관련됐다고는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민들이부담하는종합토지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각종세금의부과에신중을기했으면해서질의를드립니다.23쪽,사고이월을보면청룡어린이공원조성공사,선학어린이공원조성공사,솔안근린공원조성공사,솔밭공원화장실신축공사와이면도로정비사업에대한예산이상당부분불용처리되고금년으로이월되는특별한원인이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건별로내용이다른데청룡어린이공원은실시계획인가등에기간이필요했고선학어린이공원과솔안근린공원은공사비가지연돼사업기간이늘어남에따라서이월됐던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지난해에이미준공되거나조기에건설토록서둘러야되는데공원공사로인해주민불편과예산편성에문제점이있다고보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업을계획하고추진할때까지는면밀히기간별로예산투입의적절한시기를해야되는데기간에차이가있었다고봅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기획감사실에서는주민의불편과공사의견실성을감안한적기에공사가이루어지도록보다세밀한계획과준비가필요하다고여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곽종배위원
42쪽,징계의결요구내역결과를보면집행부의공무원상다수가경징계및중징계처분을받았는데어떤사유로받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8월21일자사항은시종합감사결과로업무처리소홀로받은사항이고2004년11월15일자사항은공무원파업과관련된사항으로시에서중징계처분된사항이되겠습니다.2004년12월30일자는공금수납과정에서과태료부과의징수처리를소홀히한사항이고2005년5월3일은교통법위반으로된사항이고2005년6월7일은현재중징계요구는아직처분이안된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생각하기에는징계수위가너무과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부징계수위가소청에서조정된사항이나타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의공직생활중에서징계를받게되면신분상어떤조치는물론이고공직생활에치명타를입는다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더군다나근무의욕을상실시키게되는것이고본위원이알기로는연수구청500여공직자여러분을보면타구에비해서확고한국가관과투철한사명을갖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장으로서가장곤욕스럽고근무중에피해야할부분으로어려움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는징계수위에있어감사실에서는심사숙고해서적절하게대처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질의를시작하기전에부탁드리고싶은것은먼저제2의행담도사건이라할정도로KBS뉴스라인까지탔는데지금부터하는질의·응답은흔히업무보고할때질의·응답이아니고행정사무감사장의증인으로오전에선서한것처럼만약에위증을했을경우지방자치법에따라서처벌을받을수있음을상기해주시기를말씀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송도유원지테마파크와관련해자료를요청했는데드래곤낼리마스터플랜사본하고마스터플랜외부기관평가보고서가빠졌는데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사업을처음으로추진한것이2003년4월19일부터라는데사실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3년4월19일처음으로대화가시작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2003년10월29일의향서를체결했는데정구운구청장님과얀트란롱이의향서를체결할때얀트란롱이라프타사사장이었습니까?아니면오페럴리코리아사장이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갖고있는자료는지난번시정질의에관한해명자료하고시정질의답변자료에의해서말씀드리기때문에그때나타나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모르는게많습니다.이해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시에오페럴리코리아가존재했어요?
의범
진의범간사
추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2004년6월26일송도드래곤낼리합의서를연수구청장과얀트란롱과체결한사실을언제알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최근에알았습니다.시에서두달전에조사를나와서그때합의서가있었다는것을알았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작년말부터올해몇차례걸쳐서자료를요청했었는데자료를못준이유가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가지고있었던자료가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합의서를체결할때얀트란롱이이회사의대표이사입니까?아니면이사였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사로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실장님,합의서를체결할적에는대표이사가아닌사람과체결한사실을사전에파악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모르고있던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의향서나합의서를체결할때구청이나밖에서공식적으나비공식적으로얀트란롱을만난적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정영수전문위원님,의향서나합의서를체결할때구청이나밖에서공식,비공식적으로얀트란롱을만난적이있습니까?
누가연락해서만나게되었습니까?
실장님,시정질의에언급된이교수를만난사실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합의서를체결할때어디서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시말씀드리지만이업무와관련돼서며칠전에반박자료가작성된전사항은구체적으로제가아는바가없습니다.그외에제가아는것은이자료에의한어떤내용들을질의를하면설명을드릴수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정책기획단의단장이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기획감사실장님밑에있는조직에서일어나고있는업무에대해서모든것을인지하고보고할것아닙니까?반박자료외에모르면직무유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구청장으로서외국자본을유치하는과정에서업무가구체적으로추진되기전에유치자와투자자가의견교환을하고향후방향을논하는단계중에있다가무효가된사항입니다.무효가된이후에시에서시정질문이나오게되고그에따라서자료가나갔기때문에제가아는것이지그전에는청장님이개인적으로유치자와투자자의의견교환단계에서개발계획이알려졌을때부지매입비나구체적인사업시행의부작용때문에당사자간의보안을유지하면서이루어진사항입니다.합의자체도어떤결재라인을통한공식문서가아니고두분끼리의견의합치를서로확인하는정도의수준인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실장님,처음부터공개적으로했어야되는데의회에협조요청을하면당연히해주지않겠습니까?그런데보안이라는말씀을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정질문때청장님께서밝히신다고말씀하셨고당사자가아직구체화된것이아니고보안을유지하면서해달라고요청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다시정리하면연수구기획감사실장님은만난사실을모르고구 의회의원은알고있고어떻게이해해야되는겁니까?답변내용을들어보면답답한생각이듭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충분히이해가되는데부동산구입을할때보안을요할때도있습니다.이것도큰프로젝트이다보니까부지매입도부작용을생각해서보안을유지하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합의서내용을보면기가막힙니다.합의서체결을어디에서했습니까?
실무접촉은누가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자리에제가없었기때문에청장님이계셨다는것이외에는아는사항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8만평이라는규모는송도면적을초과한것아닙니까?
협상조건중에제2조1항에기부체납은BOT사업입니까? BTO사업입니까?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진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합의서내용을볼때운영권을40년간보장한다고돼있는데BTO사업임에도BOT사업으로말씀하시는데연수구는민간투자사업에대한혼선을빚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시에서어떤답변을했는지아시죠?BOT방식에의한사업대상이아니라고본다고답변이나왔는데이답변서를준비한모든공무원들이심각한문제가,..
올해13일로중지가됐습니다.12,13쪽을보면향후추진일정에2005년7월오페럴리코리아자본증가,2005년7월오페럴리코리아외투법인전환,2005년8월지분및토지매입협상,2005년8월부터12006년2월행정절차진행,2005년10월송도드래곤낼리사업실시계약체결해서향후추진일정이진행되고있는겁니다.
6월13일자자료에접수인이안찍혀있는데왜그렇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장님과서신으로오고갔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합의서체결당시구청장을수행한사람이누구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홍범실장하고저둘이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프로젝트에합의서가존재하고있다는것은언제알았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달전에시에서감사가내려와서알게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담당부서장이이내용을모르고있었다는게어느구민이이해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직청장님하고그쪽대표하고의견교환이나하고향후추진하겠다는의견을나눈사항인데그사항까지실무적으로검토할단계는아니라고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월말에송도유원지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설명하셨는데담당부서장은무슨내용인지모르고있었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리모델링외자유치를해서1억원을들여서공사하고리모델링한다는수준으로저는이해하고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합의서가2004년에다있었고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들어있지도않았는데의견교환이됐었다고이렇게발표를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도각동을순회하면서내용이무엇인지물어보는사람은한명도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한마당에액수까지1,400억정도라고나왔는데무슨말씀을두루뭉실하게하십니까?5월18일에도1억유로라고까지나왔는데요.기획감사실장님은오신지정확하게언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2월말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때는기획감사실장님으로오시지않았다고말씀하셨는데.
작년2월에오셔서양해각서가이루어지고합의서체결이이루어졌는데이내용을두달전에알았다고하셨는데2004년2월에오셔서합의각서는6월에이루어졌습니다.몰랐다는것은명백한직무유기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결제라인을통한것이아니고앞으로정책의지를합의하는사항에서개인적으로약속하고추진하는전단계입니다.정책기획단장으로서자질이부족하고관리소홀에대해서어제오늘의지적이아닙니다.저또한그런지적에대해서는난감하고그직을인수치못한것에대해서인정하고몰랐던것도인정하지않았습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태만히한거죠.청장님은이조직에대해서인정을하시는겁니까?이자리에구청장님출석을요청할수밖에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아니라고강하게부정하시는데시에서자문위원한테답변받은내용에대해서시나구의회가의견을묻는절차가선행됐어야된다고해석했는데다음질의하겠습니다.담당이나부서장이모르고있었고나중에체결된사실을알았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2달전에시감사가내려왔기때문에알았는데실장님은이합의서를직접본적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합의서를본후에문제점은느끼지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지적을제가느끼고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2004년도체결된합의서를누가갖고있었죠?
구청장이조례또는예산수반사항은지방의회의결사항이라는것을알고계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구청장이합의서내용중우리연수구가예산을부담하는사항이있습니까?없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수구는예산을투자한다는말이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제10조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본합의서체결후연수구가본계약을위반하거나오페럴리가마스터플랜을제공한후드래곤낼리사업이오페럴리와진행되지않는경우연수구는1억5천만원을지급한다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구는운영권을40년간보장한다.테마파크의운영이천재지변,정부의조치등으로중단된경우연수구는기지출투자비의회수를보증한다」이것이예산수반사항아닙니까?앞으로연수구청장은4년씩40년의연임을하시더라도자치단체장으로이것을끌어안고가야되는거죠?이것이직권남용아닙니까?또보험도안되는배상으로우리연수구가특혜를주면서계약을해야되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아는상식으로는본합의서는BOT방식을전제하는것이고이합의이후본계약및절차를이미명시했습니다.제13조기타에「본합의내용은당사자간서면합의로써변경할수있다」고돼있고두분의의견을통한합치인것이고본계약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그이후제13조에대해서변경이가능한조항에대한것인지는모르지만2월13일서신으로오고간내용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먼저,연수구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을보더라도정구운구청장님께서는법위에계신것같아요.왜냐하면예산이수반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의회의사전승인의결을거치지않는합의서를실·국장결재라인을통한것도아니고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2조1호를보면「매매계약서,기부체납서,증여서,각서」7호에보면「부동산및기타권리의무에관한변동이생길우려가있는서류」이런것들은반드시부동산에관한권리의무증서를철저히보관관리함으로써재산권보호를목적으로한다.이목적에맞게하려면3조(보관관리책임)「재무과장책임하에집중관리하되제2조제1호와제6호의증서는영구보존조치를하여야한다」이조례법을뛰어넘은거예요.이합의서를공무원의결재없이구청장개인서랍에보관한것에대해법률위반이아니냐는것에대해인천시에서위반이라는답변이나왔고불평등조항이고각조항마다위법적인행위가있었고불공정한계약이라고평가받을수있는사안에대해서특혜시비라는오해가나올수있는것아니에요.또테마파크설치를위한전기,수도등인프라설치비용을연수구의책임과비용으로한다.이것도문제가있다고보지않습니까?
2005년6월23일인천광역시에서기관경고를내린권리없는자의행정행위에대해서도부인하는것아니에요?
실장님에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추연어시의원이시장을상대로시정질문에대해서반박자료를발표한것을받아봤습니다.작년11월인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하고올해2월,6월인천시감사관실에서감사를했단말입니다.만일감사를안했으면이대로진행이됐을것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6월에무효공문이왔잖아요.
의범
진의범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의이름을기재하면서반박을했단말입니다.이미내용을알고있었던것아니냐고이해할수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반박자료를기획단에서급히만들고기획단을운영하는실장이기때문에연락처에넣었고수석전문위원정영수를표기한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6월13일자로오페럴리코리아가연수구청장에게보낸통고문에서드래곤낼리사업추진을위한보증서를써준다는합의서를작성하고도연수구청이불가함을고지했다는데고지방법을문서로했습니까?전화로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5년1월회의석상에서청장님이고지한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참석자가누구였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장
앞으로겸손하게답변을해주세요.
홍인선위원
이건에대해서관심을갖고계신위원님들이많거든요.진위원님께서1시간반이상질의를하는것같은데우선1단계로정리를해주시고다른위원님들이여기에대해서질의를한다음에다시질의하는방식으로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40년간운영하면서천재지변에의안손실보전,선보증서를쓰기로문서로합의해놓고나중에보증을안하겠다고구두로이야기가됐다는부분에대해서의아하게생각하고오페럴리코리아사가문서로통보한점은차후에법률적대응을대비할수있다는의미인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무효화가처리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추연어시의원이시정질문한것을보면4월에오페럴리가마스터플랜을제공한거죠?
2005년6월9일인천시장에게구청장님하고오페럴리가함께가서브리핑을보고한것사실이죠?
이후드래곤낼리마스터플랜을삼일회계법인에외부기관평가를맡겼는데누가맡겼습니까?
오페럴리회사가수립한마스터플랜을오페럴리가지정한회사에서평가가나오면당연히그계획이잘됐다고할것이지,잘못됐다고할것입니까?
마스터플랜을왜제출하지않는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있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스터플랜이제출된후에그사업이취소되거나다른사항이생길경우에는협의서내용대로연수구에서1억5천만원을배상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마스터플랜이아직제출이안된것아닙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6월13일자오페럴리가연수구에보낸공문에더이상합의서에대해서는효력을갖고있지않다고통보했단말입니다.그통보된공문이연수구에접수됐다는근거를얘기해주세요?
정구운개인에게보낸서류라면정영수전문위원은왜왔습니까?정구운개인을불러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그렇게말씀하면안되죠?
두환
최두환위원
개인적인서신이라고보기에는애매한문구가많아요.수신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되어있고귀청으로되어있는데개인이라는표현이라면귀청이아니라정구운개인이라는얘기가나와야되는데모든것을구청으로얘기했어요.만약에모든서류가개인이라면기획감사실장이계실필요가없어요?
의범
진의범간사
연수구에접수됐다는근거가아무데도없어요.이것에대한답변을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식문서로접수는안됐고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문서의효력범위에염려가되고문서의효력이없을때에는철회사항이다시무효화될까염려돼서말씀하는데지금합의사항도청장님개인적인사인으로이루어졌듯이그합의에기초한그사항을철회한것도똑같이개인적으로서신을받은것으로갈음하고있습니다.이후에법적으로효력에대해염려하는것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추연어시의원이시정질문을하고이후에연수구에서반박자료가나간이후에시청감사실에서6월13일자로온공문의접수된근거가있는지조사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조사하지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6월13일자공문을오페럴리가어떤루트로보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오페럴리코리아의얀트란롱으로부터청장님한테개인서신으로전달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실장님,대통령령제18746호즉,사무관리규정제8조1항에보면「문서는당해문서에대한서면에의한결재가있음으로써성립한다」고되어있거든요.연수구청장님께서체결한합의서를결재과정을거치지않고구청장개인서랍에보관하도록왜방치했습니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기관경고를받았는데답변서를보면「구청장의이런행위가직무유기이고업무상배임죄성립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결론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질의에바로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중요한직책에있는실장님께서는책임을져야될것같은데어떻게책임을지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의행정행위가권리없는자의행정행위라고해서기관경고를받았는데그에앞서서권리없는자의행정행위라기보다는중재자로서투자유치하고리모델링이라는큰틀을이루려고했던충정을이해해주시고청장님은보안으로추진했는데적극적으로법률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오페럴리자본금이5억인데향후추진계획에2억을투자한다는얘기가나오는데오페럴리자본금으로사업을하는겁니까?아니면프랑스의어느자본금이들어오는겁니까?
프랑스라프타사는자본금이얼마정도되죠?
결국투자회사의실체가없는것아닙니까?
오페럴리코리아라고말로만프랑스회사이름만따왔지결국에는그회사가프랑스의자회사나지점도아니라는사실이네요?
향후추진계획에다른방식으로사업을추진한다고했는데누가그런허가를내주는겁니까?
대략정리를해보면구청장은결국연수구의회의사전의결을무시해서지방자치법을위배했고직권을남용했고구청장이개인서류로보관해서대통령령을위반해서시장에게경고장을받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책임을져야되겠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앞으로이와유사사례시에는이사항을참고해서업무를면밀하게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실정법과관련해서문제점이걸려있는데시의기관경고뿐만아니라권리없는행정행위를한것도직권남용한것이고의회사전의결을무시한부분도지방자치법을위반한사실이고몇가지사항을종합해볼때구청장님,실장님,관련자는연수구26만구민앞에어떤방식으로든책임을져야될것이라는점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깊은내용과정치적인견해를말씀하셨는데.
의범
진의범간사
정치적인것이아니고법률적인사항입니다.시에서세분의법률고문을통해서받은내용을종합해볼때그런결론에도달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법리적으로거기까지는검토하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의문이드는사항에대해서정리하고넘어가겠습니다.개인적인합의서이든기관합의서이든간에합의서를공무원이작성할경우에는사람은가도문서가남는것아닙니까?문맥이법적으로하자가없는지여러번신경을쓴거거든요.더군다나이렇게큰프로젝트인경우는합의서를만들때심혈을기울여야하는겁니다.금년5월경에시청에서얘기가나와서시회의록을봤더니작년12월21일자로ꡒ연수구청장이프랑스오페럴리사의자본으로최첨단테마파크를조성한다는상호구속력을갖는투자협약서를체결하였지만ꡓ이런식으로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실장님한테이투자협약서가뭐냐고물었더니뒤로빼는말씀을하시다가제가강하게나가니까10월26일날체결된양해각서를한장갖고오셨습니다.제가볼때시의회회의록에나오는내용은한장으로된것만있다면그런식으로얘기가안나올것으로생각이들었는데그것밖에없다는겁니다.그래서인정을하고넘어간겁니다.그런데이번에터지면서반박자료를보니까작년6월26일날합의서가체결됐더라고요.실장님이양해각서는알고있지만이렇게중요한합의서문안을모르고있었을까답답했었습니다.5월에감사가내려오니까그때합의서가체결된것을알았다고말씀하셨는데연수발전프로젝트를운영하겠다고해서얼마전에전임계약직한명을채용한적이있었는데왜채용했는지따져가다보니까이서류를보면,기획담당,정은모팀장,실장,부구청장,구청장이작년12월2일날결제한겁니다.큰프로젝트4개사업이있어서4개사업을원만하게추진하기위해서전임계약직한명을채용해서운영해야겠다는내용들인데여기에송도유원지라는말이나옵니다.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해서그동안추진상황에「2004년1월26일연수구청과오페럴리코리아가사업추진합의서체결-오페럴리코리아는송도유원지토지매입및테마시설설치1,400억원연수구에토지및테마시설소유권이전,연수구는오페럴리코리아에게40년간영업권을보장하겠다」해서조실장이작년12월2일날구청장이결제했으니까바로직전에조실장이결제한겁니다.여기나오는문맥에합의서를체결했다는내용도나오는데5월에물어보니까그이후에는없었다라든지조금아까진위원이물어보니까6월달에시감사실에서내려와서알았다고하는데어떻게이해해야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5월에시에서감사가내려와서그때,...시의회에서그것을갖고논란이됐었다고했는데사실몰랐었습니다.감사가종료된후에도몰랐고그때청장님이합의서를준것은알긴알았습니다.12월달에얼핏실무진에서계획서를만들때4대전략사업을어떻게구상할것인가에대해서중지가모아진것이고내용하나하나는기획단하고합의하면서작성된겁니다.그합의서라는것도의향서정도로이해했던겁니다.
홍인선위원
여보오,여기날짜가나와있어요.2004년6월26일합의서체결했다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깊게제가보지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구성운영계획을조실장이주관부서장으로서만든겁니다.여기에서중요한것은계약직1명을쓰기위해서만든건데정책기획단3명이지방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면서이사업을받아야될사람이청내있을필요가있어서1명을더채용하는것이이계획서의가장큰목적이라고해석하고있는데1명을채용하고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을만들었다는얘기를행정감사자료를보다보니까이상한게눈에띄어서거슬러가다보니까이서류까지받은것인데조용히처리한겁니다.지금까지업무보고를받으면서연수발전프로젝트를운영하겠다는보고를받은적도없고계약직을전임으로1명채용하겠다는얘기도들은바가없어요.굉장히조용하게처리한겁니다.이것은신경을많이쓴계획인데여기에나오는내용을실장이몰랐다는게말이되는겁니까?그렇게거짓말을해가면서,..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거짓말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여보오! 그리고다른프로젝트들은초기단계에있을뿐이고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은준비가완료됐고진행이완료된사업이라고요.싸인만하고세부내용을못봤다고얘기하면누가믿겠어요?한번거짓말을하면계속꼬리를무는겁니다.우선이건에대해서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류를가져오라고했는데간단간단하게아니오,네라고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확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조례제12조에증인이구정발전기획단의단장으로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정책기획단전문위원들의단장을책임지고있는데계약직공무원인거아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증인은단장으로서기획단과회의를지금까지몇번이나하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수시로했습니다.공식적인계획이아니고어떤안에대해서올라가서얘기할때도있고내려와서얘기할때에도있었습니다.근거는없고업무하듯이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몇번을했던한근거는있을거아닙니까?전혀없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근거자료는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조례제18조에의하여기획단장은기획단회의를월례회의로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까지총18회하여야한다고나와있는데한번도안했다는겁니까?조례에나와있는데자료가없다면직무유기아닙니까?실장님은직무유기를한사실에대해서인정하시는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증인은정책기획단단장으로회의를하여야하나연수구의미래40년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사항으로보는데합의서를불공평하게체결한사실을사전에모르고있었고차후에알았음에도시정하려는노력을하지않았고의회에도알리지않은사실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회에보고한사항은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의회정책자문위원회운영조례가2002년11월20일제정되었고현재운영중이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2003년도와2004년도에회의를몇번이나개최하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회했습니다.
서석원위원
1년에정례회를2회개최하도록조례에명시하고있는데지금까지3회만했는데2005년도에는한번밖에안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2회했고2005년도에는상반기에했고하반기에할예정입니다.2003년도것은자료를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합의서를체결한후홍인선위원한테개발관련자료를달라고했더니자료가없다고안준사실을인정하시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는양해각서가자료인줄알고복사해서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
아까안주셨다고하고번복하시면어떻게합니까?구청장의말처럼연수구발전을위한중요한사업을구정발전기획단안건으로상정하지않고연수구의회승인을받지않은이유는실장님께서어떻게보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논란이되고있었던사항입니다만,아직구체화되기전단계이고양자간의의견으로확인하는사항이기때문에의회에보고할단계는아닌것으로판단이됩니다.본계약이될때그때의회에보고하거나의결을거쳐야되는거죠.
서석원위원
실장님이지금까지체결한것은아무것도없다,안했다,몰랐다로만표현했는데지금현재승인도안받고의회에보고도안한사항에대해서실장님입장에서어떻게보시느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두가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는선의적으로볼때이사항이노출됐을때사업추진의어려움으로이해해주시고또하나는그럼으로인해서논란이됐고시에서기관경고로야기된일련의사항에대해서죄송하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합의서를사후에알고그내용을비밀리에하라는구청장의지시가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증인이단독으로생각하셔서의회에보고도안한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의회에보고할단계는아니라고생각했습니다.이사항도정식적으로의회의의결을요하는단계인지는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송도드레곤낼리사업에대해서인천시의감사를받은사실이있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서석원위원
시에서감사받기전에어느시점에얘기해줬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도몰랐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받고는알았나요?몇월몇일이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히2개월이상된것만알고있었습니다.
서석원위원
2개월이됐다면현재까지알고만쉬쉬했다는얘기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세한내용도모르고저희한테묻기에모른다고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후에인천시감사실에합의서를주고우리의회에는쉬쉬하고감추고보고도하지않고결국추연어시의원에게공개적으로밝혀졌는데실장님이책임을못느끼십니까?지난6월23일인천시장으로부터연수구가기관경고를받은것에대해서구청장님이나실장님께서는26만구민들한테해명을해주십시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수구가획기적으로이익이될수있는큰프로젝트사업으로청장님께서는당사자간에사업의노출로인해서부작용을염려해서비공개로추진하셨습니다.그배경에는사업이어느정도됐을때에는당연히의회의의결과정을거쳐야된다고생각하면서했다고보여집니다.다만,그사업이철회되기전에시의경고를받은일련의사태가나타난점에대해서는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서석원위원
이내용에대해서정책기획단이나실장님께서는누군가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합의서가무효화된상태이고청장님이시의기관경고를받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업무추진을잘못했거나구청장에게정치적치명타를입힌것이나기관경고받은것에대해정책기획단을해체하면서단장에서사퇴할용의는없으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의해체여부는일단의원님께서승인해준사항이고행정의실수를문제점으로지적하는데이사업에대한성패이후에다시한번논의해야된다고봅니다.
서석원위원
사전에실장님이의회에와서성의를보였어야했다고지적하는겁니다.실장님도공감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께서자료를요청한것중에송도드래곤낼리마스터플랜사본,마스터플랜의외부기관평가보고서의답변을보니까삼일회계법인“2005년6월최고의수익률을기대할수있는사업,사업성공의가능성여부높다”고판단내린것에대해서의회에제출을안했습니까?
서석원위원
이번시감사때서류가어느정도갔습니까?
우리구에서는내용을전혀모르고있네요?
이재호위원
마스터플랜은오페럴리가갖고있는설계계획이기때문에내줄수없는거죠.
서석원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가지고있다고봅니다.
추후에밝혀진다면실장님께서책임질용의는있으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그게있다면실장님이책임을져야되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영수위원님실장님하고질의응답하는데답변하는것에도가지나치다고볼수있거든요.
서석원위원
있는데도없다고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나중에봤거나있는데도없다고했으면책임지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반박자료12쪽을보면갖고있다고추론할수있거든요.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계속논란이됐던게사인간의합의인지,구청과기업간의합의인지답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문서자체는개인간의합의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송도테마파크조성관련출장결과보고자료를보면사인간의계약을하기위해서출장을갔다온것인지공무로간것인지여러가지정황을볼때판단이안섭니다.
공적인목적으로나갔다가그결과로사적인합의를본거예요.○기획감사실장조성천장시간논란의핵심은작성을결재라인을통해서직인이찍혔으면이야기가나오지않는데청장님이움직인것은공적으로출장을다녀왔고,..
비공개이유에대해서답변을들었는데다시한번의회에단한마디상의없이추진될수밖에없었던이유가무엇인지간단히설명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년전부터이사업을추진하면서출장을다녀오고대화를많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과정에서구체적으로집행되기전에부지매입또는노출됐을때의어떤어려움.
두환
최두환위원
그어려움이무엇인지?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부지를살때에는계약전까지는서로보안을유지하면서거래를합니다.좀더나갔으면의회에보고를하고승인을받았을것으로.
두환
최두환위원
개인이추진하는그사업에대해서의회에서발목을잡을까라는오해를불러일으킬만한답변을해주셨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결코그렇지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7쪽,일상감사결과지적사항내역에서공사부분에매년똑같은사항이지적돼서올라오는데어떤특단의조치를취해야되는것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속반복돼서지적되면제도의문제점이있거나아니면메시지전달이안돼서그런것도있습니다.제도가잘못됐으면과감히개선하고잘못을저질렀는데도불구하고반대적인행위가없었기때문에반복된다면따끔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서에서주의하면해결될것으로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드래곤낼리와관련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송도유원지개발합의서체결과관련하여본위원은안타까움을느낍니다.왜냐하면구청장께서는구민을위하고어떻게보면100년앞을내다보고연수구의어떤이미지를살리고재정자립도를높이고자실시를하셨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실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배경이거기에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제는전문가의자문을구하면서사업설명회나공청회를통해서무엇보다도구의회의의견을수렴하여보다좋은대안과기획으로구청에서대처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본위원은아쉽기짝이없습니다.일정기간동안공개하지않는것도비공개로봐야되죠.본사업의시행주체이고오페럴리코리아공동대표인불란서인얀트란롱에대해신뢰할수있습니까?
6월13일오페럴리코리아에서기존합의서를없었던것으로철회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통보에의하면BOT방식을전제로한것인데그전제방식이철회됨으로서본합의서도철회하는것으로,..
곽종배위원
정책기획단에서는큰사업을하면서사전에검토가없었는지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논란이되고있는합의서는이미효력을상실한문서란말이죠.구청장님은본사업을의사를표명하는의향서수위로생각하는것같은데의향서는구체적으로어떤의미입니까?
의사전달정도수준이었는데어떻게시기관경고를받았는지이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불법일수도있고위법일수있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기관경고의취지를살펴보면당사자간의실무협의없이행정행위에의해나타난문제점들이지적된겁니다.법률검토가매끄럽지못해논란이됐고다행히6월13일공문으로철회했기때문에다시한번법률검토를하지않아도되는다행일수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큰프로젝트를기획하면서정책기획단의단장인실장님그리고정책기획단의정영수수석전문위원은어떻게보면구청장님의보좌를못하는지안타까워요.앞으로가장현명한방안으로해결할수있는아이디어가없습니까?
앞으로송도유원지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다른업체를하려는것인지?
남은기간동안구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는행정을부탁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1쪽,통합서버구축에대해서추진실적에서울강남구,강서구,수원원주시에견학갔다온내용하고연수구에서7월1일부터들어가는데차이점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4개구청을다녀왔는데크게시스템은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하나는가장큰컴퓨터하나로모든업무를처리하는슈퍼돔이있고또하나는겉모습은하나지만내용은두개를담고안정성을확보하는건데가장좋은방법은슈퍼돔을갖는겁니다.문제는처음도입할때값은저렴한데유지보수비가24%나듭니다.국가기관에서갖을수있는한도는8%미만입니다.그렇다면나머지24%는이면계약을해야되는데강남구는돈이많은구청이라전혀문제가없지만저희구청같은경우에는그렇게할수없다보니까수원시나원주시에서하는방법대로큰시스템하나중에서안에서버시스템두개를놓고하나가다운되면하나가돌아가는시스템을구축하는겁니다.
서석원위원
우리구청이서버박스용량을많이늘렸지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것하고는틀립니다.현재있는것은국산장비라서2000년도에산장비인데낙후된장비입니다.현재다운되는원인이그서버때문에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타구에비해서용량도크고고가장비로알고있는데시스템에몇개의업무가있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21개의업무가돌아가고있는데2000년도입때정부시책에의해서국산장비를샀습니다.그장비가문제가많은데현재보유하고있는구청은저희구청밖에없는데내구년수때문에가능하면2005년까지버텨보려고했는데서버가다운돼서주민등록업무가1시간정도지연되곤하는데이중체계로구성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겁니다.
서석원위원
타구는국산이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예.바꿨습니다.HP나썬같은것을쓰고우리는휴레펫제품이들어올겁니다.
서석원위원
현재32개게시판에서버장비가언제쯤바뀌고전체다교환하려면어느정도걸리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7월말까지설치가완료되고자료옮기면9월1일부터정상으로가동될겁니다.
서석원위원
그럼현재쓰고있는장비는폐기되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폐기됩니다.그안에탑재된소프트웨어가7～8천만원되는데지적소유권때문에그소프트웨어가우리서버로들어오기때문에그자체는없는겁니다.
서석원위원
23쪽,홈페이지실명제가있는데인천시에서몇개구가하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연수구가제일먼저시작하고8월경에계양구,서구가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연수구하고3개구가시범으로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렇지않습니다.옹진군하고강화군은예전에했었고올해중구,남동구에서실시했고7월1일부터저희가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서울이나경기는인구가많은데실명제는65%정도되고경상도는55%정도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전에는의회에서적극적으로할용의가없냐고했다가이번에갑자기바뀌어서주민들중에서언성이높은사람들이있습니다.7월1일부터하는것에대해서홍보하지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팝업창에2주일전부터실명제에대해서홍보를했습니다.
서석원위원
2주는너무짧지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실명제는누군가는손해를보는제도이고여러가지의견이엇갈리면일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2주정도로잡았습니다.
서석원위원
홍보나해명이나설명에대해서이해가가도록1달이나2달정도계획을세워서하실생각은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지속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현재야후나다음이나네이버가있는데그중에서실명제에대해서설문조사를한게있는데제일적게나올때가50%이고40～6,70%입니다.인터넷이라는것은익명성으로하는것이맞는데여러가지비방이많기때문에실명제를도입해야만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라고보기때문에정보통신부에서이런문제에대해서토의하고있고각정당도크게반대하지않는입장이라제생각에는올해안에실명제가많이도입될것으로봅니다.
서석원위원
거기에대해서좀더다른분들에게이해가가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자료요청을했었는데마스터플랜외부기관평가서는없다고말씀하셨는데추후에라도책임을지겠다고하셨습니다.시에가서논의할때송도드래곤낼리마스터플랜에대해서외부기관의평가내용과관련해서도같이얘기하지않았습니까?
그렇다면시반박자료에사업성공의가능성이매우높다라는것은어떤근거에의해서나온거죠?
상식적으로보면,오페럴리코리아에서자기들이평가받아서중차재한부분을추진하면서정영수씨도그평가서를보고한것도아니고구두로얘기한부분으로반박자료를냈다는건데어느누가이런부분에대해서신뢰할수있을까요?
삼일회계자료를보면일반인들이추정하기를외부기관의평가서를토대로해서반박자료가나왔다고추정하지3년간의신뢰에의해서구두로한얘기로반박자료를냈다고추정하겠냐는겁니다.문제있다는생각이안들었냐는겁니다.
적격한비유가아닌것같습니다.몇시간째하면서신뢰부분에대해서어떻게확정하고넘어가야되는지얼마나논란이심했습니까?시에서고급인력들이답변내용을그렇게허술하게작성하지는않았을것으로봅니다.지방자치법위반에대해서도시에서도정리해주지않았습니까?6월13일편지로왔다고하는데개인간의합의인데연수구민의혈세를들여서프랑스까지가서1억5천만원의손실보전등시에서명확하게답변한내용이잘못됐다고보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합의내용이계약단계를전제로해서나타난쌍방간의의견에대한의지의표현이었고합의서내용유무도시에서논할단계는아니라고했습니다.다만,그과정에서실무적으로협의가부족했기때문에효력을발생하기에는행정상하자가있지않았나해서기관경고를받았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니까책임질수없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6월13일자로무효됐기때문에귀속사유가되는것은아니고다만,이서류에대해서법적인판단은시에서도유무판단을아직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마스터플랜을보지도못했고없다고하셨는데추후사실과다를시에는책임을지겠다고말씀하셨는데6월8일인천시장한테브리핑할때누가참석했습니까?
보고를어떻게했습니까?
시감사팀장이마스터플랜을요구했었죠?
디스켓에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정영수전문위원님이그런말씀을한적이없다는거죠?
실장님,2층영상회의실에서합의서를체결했다고답변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공식적인문서로서근거도없는서신형식으로빌어서없었던일로했을때추후에효력과관련해서논란의소지가충분히가능할수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정확한사항은답변드리기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효력과관련해쟁점화될소지를안고있는데전혀생각을안해보셨다는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BOT을전제로한합의이기때문에BOT가아니라면판단하기어렵다고보고있고철회하는공문은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어떤법률적인행위가이루어졌을경우에형법상위법부당한행위로판단할수있고변호사들의답변을보면범죄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행위를종료하지못하였거나결과가발생치않을경우에도미수범으로간주하고있거든요.기행위가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위법부당하고배제될수없을경우강한책임이따릅니다.구청장뿐만아니라기획감사실장,관련위원의오류된부분에대해서책임이따를수밖에없다는것에대해서책임을통감하고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개인적으로어떤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서노출치못하고사업자들과만난사항을제가모르고있습니다.모르고있었다는것에대해서책임이있다면따로할말은없는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중요한자리에있으면서몰랐다고한부분도직무유기에해당하는부분이고책임지는실천의모습이있어야되겠다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전체적으로이사항이위원님은법학을전공하고강의까지해서법리적인해석을깊게했겠지만저는어려운부분이고다만,이것에대해서시의판단은법적인잘못이기이전에당사자간실무적인협의가미흡해서법률행위에문제가있는부분에의해서기관경고를내린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작년12월29일시책업무추진비에서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현황판을제작한다고100만원이지출됐는데이것은일반수용비에서지출할수있는것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에서현황판을제작하는데본예산산출기초에현황판제작이없었습니다.시책추진비로여러가지부족한부분을쓸수있다고판단해서사용한겁니다.
홍인선위원
정리추경할때불용액에대해서예산액을삭감시키는데일반운영비를얼마큼불용시켰어요.현황판이꼭필요하다면12월2일연수발전프로젝트기획단이발대됐는데안이만들어지기시작한것은11월이라현황판이필요할것인지판단을할수있었어요.일반운영비에서만들생각을할수있었는데그때는가만히있다가12월29일에현황판을만든다고시책업무추진비에서100만원의품의를맡았는데상식적으로이해가가는얘기에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처음부터어떤의도나발상은좋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우리의역할이나우리가갖고있고우리가할수있는게지극히제한적인데이게맞았는지송도유원지가우리연수구에위치했을뿐이지우리한테어떤권한도없습니다.2008정책기획단에서청장님께건의드렸는데어떤계기로그런발상을했는지알고싶습니다.
그러면인천시에의견을개진해서시에서추진했다면어떻게달라졌을까요?
너무의욕이앞선나머지세세한부분에대해서주의를하지않고순진하게너무믿고나가지않았는지처음부터오페럴리코리아는외자를유치할의사도또한능력조차도의심스럽고처음부터개발권을취득해서제2,제3자에게넘기려는의도가없었느냐라고반대로생각해보는거예요.결국연수구가거기에말려들어간것아닌가하는생각을해보는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구청에서는잘되는방향으로만추진하다가지금어려움을겪고
이재호위원
합의서는계약의전단계로계약과동일한성격을갖죠?
계약단계에들어간다면어차피합의서에있던내용이그대로옮겨지게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를보면땅8만2천평을매입해서연수구에주고사용료를내고시설을하면서모든권리를연수구에넘기고운영권만40년간갖겠다는얘기에요.계약서내용을추리해보면오페럴리코리아는처음부터외자유치보다는사업권의확보후제3자에게넘기는사전계획에연수구가휘말리지않았느냐?
이런행정행위를함에있어서우리구청장이개입됐다는것이그로인해서우리가기관경고를받았다는것이과연전문위원님말씀대로사인간의서신이라면우리가청장을불러서특위를열어야지관계공무원들이배석할이유가없어요.연수구청이아닌인간정구운이가서계약을했기때문에그런데인간정구운개인으로어떤행적이나행위라고보기가어려운게거기에공무원들이깊숙이다개입을했단말이에요.이제는물건너간거예요.현실은이론적으로되지않는것이고다년간기획이돼서접목이되는것이라고그런면에서아쉬움이남습니다.구민의다친자존심에대해서실장께서는책임을다하지않은것에대해면피될수없는겁니다.실추된구민의자존심에대한해명이나사과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오늘장시간위원님들의질책,의문제기,질의답변하는과정에서제가미흡했던부분모르는게능사가아니고몰랐기때문에,..나름대로누구라도그럴수밖에없다는변명을하고싶은것이고이사안은공식적으로내용이여러가지포함되어있겠지만이사업이앞으로잘되길바라고그렇게될때지금까지위원님이염려하고질책했던사항에대해만해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합의서가철회됐으니까모든사업이물건너간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구민의이익이되고.
이재호위원
구민의이익이라면두루뭉실할것이아니라처음합의서에밝혀진내용은물건너갔다고얘기하는거라고요?
사기라는말을안했어요.
이부분은물건너가지않았느냐,처음부터외자유치에는안중에도없었고처음부터이들의 그림은혹시이런쪽에있었지않았냐라고의심도해볼수있는거아닙니까?굉장히거부감을느끼시네요?
이부분에대한효과에대해서인정을안했습니까?
두루뭉실한것은한계를정확히긋자는얘깁니다.BOT방식을최초에합의서를맺었던내용에대해서는이미끝난것이아니냐,두부분이같이엉켜있으니까같이나누자는뜻입니다.지역경제에미치는그것도추상치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문제제기를안했고그정도효과를얻기위해서공무원들이무리하게이슈화되게추진했어야됐는지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단순히우리가그런방식이었다면어디엔가누군가개발팀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처음부터목적을잡았던겁니까?포커스를어디에맞췄던겁니까?
우리가권한도없고땅한평도갖고있지않은연수구에서그것을개발하기위해서지역의세외수익이라든지CEO개념으로청장님께서프랑스까지가셔서얻어지는수익이것을생각했으면처음부터개인비행기값으로라도리모델링만해줬으면하는생각으로프랑스에가신거에요?
그럼,이합의서를맺을당시에는기대치도상상할수없는엄청난것을얻어오신거네요?우리는개발만누가해줬으면좋겠는데땅도8만평주고40년만하고주겠다니까엄청난것을얻어오셨다고자평하셨겠네요?
기대치이상으로땅이8만평인데엄청난조건이라고생각하셨겠네요?터무니없는내용을준다고하는데정책기획단에서검토해본적은없었나요?
바로그겁니다.처음부터외자유치보다는연수구청이보증인이되고그러면민자유치가원활해질것이고고도의계산에연수구청이말려들어갔다는생각은안하세요?
이상과현실의차이벽같은것을아직도실감하지못하고계시네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사인간의계약얘기가나오고했는데어찌됐든이자리에정구운구청장님당사자가참석하는것으로의원모두의일치된의견을나눴습니다.즉시정구운구청장님의출석을요구합니다.지금8시50분인데빠른시간내에정구운구청장님이특위장에오셔서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이재호위원님께서구청장님이오시는동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시간에질의한내용에대해서정영수전문위원님은인정을못하시는겁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복기만했을뿐이고얻을이득에대해서는두루뭉실답하지말라는부분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모든것은인정하는데인정하면서도합의서에있었던내용은얻을수없지않느냐는것도인정을하셨고그부분의어휘선택에있어서본위원의문제가있습니까?
최초의입안당시에는BOT방식에의한내용은얻으려고하지않았는데도느닷없이큰선물을내놓은겁니다.다시한번되짚어보지는않았다는겁니다.
그럼이합의서는왜썼어요?
느닷없이땅을8만평사주고사용료를내겠다는계약이라면다시한번되짚어볼여유도없었냐는겁니다.의원들도추론을한번해보는데하물며이런거대한프로젝트를기획하고입안한정책기획단에서그런추론조차도안해봤습니까?연수구라는구민들이누구나쉽게당할수있는연수구청의브랜드가혹시라도이용당하지않을까그럼으로써손상도입을수있지않느냐는질의를한겁니다.아까민감한반응을하시면서부정하시는데왜죽어도아니라는생각을갖고계시죠?
그리고지금책임있는답변을하겠다고나오신두분이청장과사인간의레터라고얘기를하신다면여기에왜와서답변을하시죠?행위자가와서답변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테마파크를추진하려는사항인데구청장님께서프랑스에출장가셔서오페럴리사에찾가가셨다고하시는데오페럴리사가언제설립이된거죠?
이환식교수를통해서멀티미디어를운영하고있는대표이사를접촉할때루프스멀티미디어이렇게나와야되는데오페럴리가나오는데오페럴리에대해서는자료가없으시잖아요?언제설립이됐는지도모르고.
프랑스를가실때에는오페럴리사를찾아가셔서테마파크인더스트리에서오페럴리라고해도좋고루프스라고해도좋습니다.이사람들의어떤실적이라든지어느포지션이라든지하는부분은체크를하셨습니까?
적어도사업을하는데파트너가정해지면이법인이투자할수있을정도의능력이라든지그분야에서의실적을체크해보는게당연하다고보는데어느정도체크해나갔는지미스터얀에대한정보가아무것도없습니다.
이력서를들어보니까설계쪽으로성공한사람이라는느낌이옵니다.투자를유치할때에는CEO체크도중요하고그회사가투자할능력이있는지도체크가돼야되는겁니다.결국오페럴리는특수목적법인이고루프스멀티미디어에서투자를주관할텐데이회사가어느정도의재정능력이있는지하는부분은따져봤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4그리고시행령제17조의4「감사시에는감사대상기관의장이나보조기관그리고감사상관련된증인또는참고인출석을요구하여의문나는사항이나잘못된사항등에대하여질의하거나답변을청취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회의규칙제66조구청장및출석요구2항에「위원회는의결로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는근거에의해서7시50분에구청장님출석을요구했습니다.구청장님이참석하실때까지정회를하고진행했으면합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구청장님이특위에참석하실때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1시 10분 감사중지
22시 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정회시간에위원님들이구청장님출석을요구한결과지금까지구청장님께서출석을안하고계신이유에대해말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서울에서일을보고계셔서부득이참석치못함을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의드래곤낼리부분은내일10시에구청장님을모시고다시시작하는것으로정리하고총무과를하는것에대해위원님들의견은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소관질의·응답을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지출내역서8쪽,2004년2월17일연두방문에따른주민과다과회비지출295만원,구청장연수방문에따른주민과다과회비지출200만원같은날짜에같은내용으로지출했는데사유가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연두방문과관련해서간담회를통한식비가되겠습니다.각동방문날짜는틀립니다.10개동을포함해서두번에걸쳐서지출한겁니다.
서석원위원
41개사회단체에보조금을지원합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신청된단체수는그렇고최종심사해서결정된단체는35개단체로결정났습니다.
서석원위원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생활체육협의회,재향군인회,능허대축제위원,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8개단체만간담회나식사를한것으로되어있는데식사를안한단체는간담회를안했는지형평성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업무와관련해서간담회를할수도있고없을수도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업무보고34쪽,모범공무원문화체험을2박3일제주도로간다는데사기진작차원에서중국이나해외로갈수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모범공무원문화체험의경우금강산으로추진하려고했는데한달전부터수속을밟지못해서제주도로하게됐습니다.내년에는제주도가아닌금강산으로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39쪽,구민생활현장방문에서구청장님이각동장의안내에따라현안지역을도보순찰하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건설과장,교통행정과장,청소과장이같이현안사항위주로방문합니다.
서석원위원
연두방문때나가서보면구청장님이1시간을약속하면50분내지55분을얘기하고주민의목소리를두사람내지세사람얘기듣고끝냅니다.구청장이동사무소에나가서주민들의목소리를듣는것이아니라구청장이다음선거를위해서홍보역할하러나가는것이라고말씀드리고또하나는국장님이나과장님들이같이현장방문나갈때주민들의목소리를얼마나듣고추진한결과가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장에서바로지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장공약사항중에진행되지않는것이아직도있는데그동에나온다면해당동의의원도대동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장방문을통해서현황사항을들으면지시해서바로이행되도록하고있습니다.의원님을대동하는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1시간이라고하면청장님이40분이상을공약사항으로많은시간할애하는데국장님이나총무과장님께서는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쪽,사회단체지원과관련해각단체마다현장방문후예산에반영해달라고심의위원회회의때말씀해야된다고보거든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지만접수시요구됐던금액이예산액보다많았습니다.심의를하면서그사업의타당성을객관적으로심사하지만요구했던사업에대해서반영되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곽종배위원
78개단체중에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단체가41개단체인데신규로사업비를올린단체들이전액삭감됐는데이유가뭡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신규로보조금이반영되지않는단체가4개단체입니다.
곽종배위원
보조금을받기위해서자부담을그단체에서어느정도해야되는데지침이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따로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결정목록을보면과장님말씀과상반되는게물론단체마다다른점이있겠지만상이군경회연수구지회나전몰미망인회연수구지회,전몰군경유족회연수구지회,무공수훈자회는자부담이없는데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라도자부담을부담해야되지않는지또각단체에서어떤봉사활동을하는지직접봐야되는겁니다.잎삭독서문화연구회는초등학교에가서회원들이책을읽어주는등활발한활동을하는데알고계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전체적인총괄은총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만각부서별로1차적인검토를한후저희한테올라오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0쪽을보면작년에도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사무국장인건비에대해서언급한바있습니다마는사무국장인경우주소가서구로되어있단말입니다.사무국장은중앙에서임명해서내려오는겁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됐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구에살고있는분을채용하는것으로지적했는데시정이안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는데각지회의사무국장인사부분을살펴봤는데시지회에서발령을내주고있습니다.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을채용하게되면다른지회에있는사무국장이빠져나가야되는문제가있고.
곽종배위원
이런단체의사무국장같은분은중앙이나시에서합의사항이지시지침에의해서시협의에의해서지명하는것은아닙니다.매년계속언급이되기때문에공문을보내라는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연수구사무국장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새마을협의회연수구지회가제가알기로는사무국장이연수구지회오기전에여성분이맡았는데사업비가얼마되지않는반면에다른단체에비해서사무국장인건비를연수구예산으로지원하다보니까이왕이면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이면좋겠다고하는겁니다.신경써주시고17쪽,인사교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전입과전출은어떤경우에이루어지고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지금현재시군구타시도는1:1교류가대부분입니다.또시에서교류없이구직원들을시로전입하는경우에교류가되고있고연고지배치같은경우에는교류없이연고지로그지역에해당군에서전입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근래에시로6급이하인사교류가있었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4월에연수구에서7급3명,8급2명,9급1명해서시에서직원이오지는않고바로시로전입된경우도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구500여공무원중에서시로가고싶어하는직원들은어떻게조치를취하고계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시에전입을하고자하더라도시에서정원이비어있어야전입을받지그렇지않으면힘듭니다.
곽종배위원
인사원칙도중요하지만인정받고열심히일하는공직자가적재적소에발굴되는인사교류가되었으면하는뜻에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인사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현재의회사무과나보건소가구청과독립이돼있다고해서본청보다소외돼있다고느끼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의사과나보건소는최선을다해서고생들을많이하고도인사때보면어려운부서로가게되는경우가있는데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동이나보건소나의회에서소수직에있다고해서소외되는것은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가100%만족시킬수는없는것이고일부직원들은동으로가고자하는직원도있고그렇게소외되는부분은없다고봅니다.
서석원위원
3년동안보아오면서그런것을많이느꼈는데앞으로똑같이점수를줘서고생하는분은나은곳으로보내는게좋다고보는데어떠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고생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충분히감안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외여행여비에대해서자료를받았는데이번에배낭여행예산이얼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5,100만원정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0명에1인당170만원인데자부담이40%면300만원정도되는데작년부터배낭여행갔다온보고서를보면첫마디가다똑같습니다.짧은일정기간동안유럽아니면호주쪽인데배낭여행자체가외국에나가는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직접몸으로부딪혀보는좋은기회가될수있는데그금액이면호텔에서묵으면10일이상지낼수있더라고요.한번의기회인데제대로해줘서아쉬움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올해도작년과같은보고서를또받아봐야되는지궁금합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여행기간이짧습니다.가능하면1～2일정도추가로할수있는부분까지검토했는데내실있는여행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팀별로자체계획을수립해서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배낭여행의취지에맞는과감한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공무원휴양시설확대운영에대해서콘도추첨을하셨는데11개구좌외에추가로신청하신것은없으시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총11개구좌를운영하고있는데여름성수기,주말에몰려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름성수기라는것은한정돼있는데다른지역에서도떨어진 분이있는데추첨이몰려있어서비어있는날이많은데그비어있는날은추가로신청이가능하거든요.이번에체크하셔서그쪽으로가고싶어하는공무원이있으면다시예약을할수있게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확인해서최대한한분이라도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자료실에낡은책들이수북한데정리를해주시고공익요원들이있는데자리를비워서잠겨있는경우가많습니다.같은행정자료들이같이쌓여있고책을빌리니까도서대출대장도공익요원이연습장에써놨다가지우고하는데도서대장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행정자료실관리를시청의행정자료실수준으로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책은다시정리를했고단계별로확실하게추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행정사무자료8쪽,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12월에불용액이2만8천원이나왔는데1천만원을썼습니다.33%가넘는금액을12월에썼는데그이유가뭐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월별로보면12월에특별하게몰려서그런것이고행사가많다보니까불용액을쓰려고그런것은절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업무보고서37쪽,2003년도지역신문을보면양성평등인사운영에대해서나와있는데5급사무관이상이몇분계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37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여성은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양성평등인사운영에대해서근무연수를비교하면의아스러운점이있습니다.2003년도에구청장님이연수신문에서정책적으로여성들의승진과관련해서동등하게대안을갖고반드시풀어나가겠다고답변을한내용이있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하셨는데정책적으로어떻게반영이됐습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인사기준을탈피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여성공무원에대해서차별화되지않는방침으로공정하게하겠다는뜻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중앙부처에서2단계를뛰어넘어서여성이팀장을맡은것을보면서남여평등에대한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하겠다고말씀하신부분이고결과물이아직도나오지않았는데구체적으로반영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그리고43쪽,공무원단체체계적지원이나와있는데어떤근거로협조체계를이루어나가면서지원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지원팀이신설돼있고직장협의회와관련돼서집기라든가여러부분을지원하고있습니다.2004년도에는프로젝션TV라든가지원해주었고.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지원팀하고협조체계가잘이루어지지않으면일반기업체에서일어날수있는오해들이있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상용직노조에대해서는시에서주로했죠?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상용직노조에대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연수구에서도추진하고있는데10개구군,상수도사업본부,종합건설본부,시청등14개기관이참여하고있는데그중에대표교섭권이연수구총무과장으로돼있어서교섭을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지금11차끝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비정규직과관련해서논란이많은데지혜로움을많이발휘하셔야될것같습니다.업무보고40쪽과증빙자료65쪽을보면공통사항으로카드사용실적저조,당해사업을추진하면서변경승인이나상호융통하여집행하고있고보조사업에수반되는자부담을당초계획보다적게집행한다면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받기위해서계획서를올려심의를받을때자부담을얼마로하겠다고해놓고당초계획보다적게집행되는경우는패널티를적용해서다음심의때삭감토록주문을했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참고적으로집행정산결과를보고드리면카드부분에지적받아카드를사용토록했고정산검사를철저히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사례를들면,바르게살기는단위사업품목을사전변경승인없이바로융통해버리는사례,해병전우회는10만원이상사용시에계좌입금처리했는데자부담같은경우는간이영수증을처리해서지적했고시민단체는당초사업계획서에총사업비가1,589만원으로자부담이960만원인데최종사업비집행액을보면자부담이280만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지출결의서작성및증빙서류첨부여부,결의서의영수증불일치,자부담불일치,인출금액불일치,지출결의서하고통장하고인출금액이불일치하고10만원이상계좌입금처리여부미이행으로지적됐는데세부운영계획과차이가나면패널티를적용하는게중요한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각단체별로지적을하셨는데저희도정산검사를하면서사전승인없이단위사업품목을융통한것은단체별로일일이주의를시키고있습니다.상당히많은부분이개선되고있는게사실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정산,보조금에대해서철저히정산검사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정확하게자리잡기위해서는가장빠른방법은패널티를적용하는겁니다.자부담등리스트를만들어서심의위원회에서과감하게적용하면바로해결되는겁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전체적인사항은판단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제가말씀드린부분이연수구의발전을위해서라도일조하리라생각이듭니다.법과제도로서이것을시스템화되지않으면반복되기때문에우려하는겁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박준성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10시에개의하여중단되었던기획감사실에대해구청장님을출석시키는가운데기획감사실을하고주민자치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