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담당 최승학입니다. 제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9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구청, 각 실․과,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주재방법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진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에 임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행정감사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 행정감사가 뜻있는 행정감사로 마무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도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2005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경험들도 많으시고, 결산검사를 아까 좀 보니까 상당히 잘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소신껏, 여러 가지 집적거리지 말고, 내가 계획대로 무엇을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행정감사 하기 전에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보고 싶다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조를 짜든지 하셔서 그 지역에 가서, 눈으로만 보고 오지 말고 주위 사람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뜻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를 해 보셨지만 용두사미로 이번에는 하지 마십시다. 괜히 퍼뜨려 놓고 마무리 못하고 그러는 것보다, 마무리도 다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문제제기 할 것은 확실히 해서 나중에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행정감사가 실질적으로 올 7월 11일부터 실시되는 행정감사의 시간 자체가 법적으로 일주일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을 빼게 되면 결국은 5일 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동사무소를 하루 방문하게 되면 4일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7개 실․과와 시설관리 공단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행정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하고 다를 바 없이 한 분이 한 과에서 하나씩만 집중적으로 지적 내지는 연구를 해 오셔서 감사에 임하신다면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 입장으로는 한 과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국이면 도시국, 총무국이면 총무국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행정감사를, 총괄적으로 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방대한 17개 실․과와 시설관리공단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과에 한 건이라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홍성균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각 과별로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도 국별로 일괄해서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도 하고, 파헤칠 것은 파헤치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해서, 자리가 비좁더라도 국별로 전부 와서 보고, 타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도 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부구청장님 출석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7월 8일자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몇몇 과장님들이 바뀌셨습니다. 재난관리과도 별도로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과 협의하기를 전임 과장님과 후임 과장님을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길 위원님 말이나, 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자구수정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원관석 이용휘 김진웅 김용익 조동수 홍성균 길학균 김석현 지경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승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