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일 구정질문을 견학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부평지 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7월 5일 제1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7일자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27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써 7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7월 12일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27회 정례회 회의에서는 행정자치 분야와 도시경제 분야를 합하여 모두 14분의 의원님께서 총 1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 발언자 위치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이 중앙에 의원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에 의원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연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시간의 유수 같이 흘러 제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박윤배 구청장님도 취임한 지 어느덧3년이 지났습니다. 취임과 더불어 내걸었던 공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지켜졌는지 뒤돌아보고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이 되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신 있게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할 때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와 더불어 공무원 모두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예산편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지방분권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커지는 반면 권리와 권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재정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구태의연하게 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비를 책정하여 놓고 구비를 반영하라는 압력성 사업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대부분 구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만 하고 부당성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나 건의사항도 없이 무조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책임보다는 책임자들의 보신주의에 의한 책임회피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ㆍ시비 사업중 많은 사업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국ㆍ시비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현안사업이 아닌 선심성 사업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년도 2005년도 시비보조 사업중 원어민 교육사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구비를 세우지 않았던 시비사업인 원어민 교육사업에 약 9,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예년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타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자에 의하면 부평구에서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배정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교육경비에서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것으로만 끝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부구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후 국ㆍ시비보조사업중 구청에서 예산미반영사업을 상급기관에서 강제로 예산에 반영할 경우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 가용예산이 부족하여도 국ㆍ시비보조가 강제집행되면 구청에서는 지역현안사업에 우선하여 구비를 세워 집행할 것인지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진행되면 항상 구의 이익사업이 되는 것인지 부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7건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어떤 것인지 사안별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순서로 부평구 지역 전체에 균형적이지 못한 지역발전의 해결방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으로 부평6동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른 부지활용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평 남부권역 주민들에 어떠한 혜택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의진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방청석에도 귀한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장애인복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기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장애인이 현재 1만 8,935명으로서 지체장애인이 1만 559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 등의 순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1년도로써 유엔에서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장애인 복지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처음 정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그해 4월 20일에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였기 때문이며 이후로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올해 제25회째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평생을 장애의 고통속에서 사회의 편견과 어려움 속에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장애인등록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선천적 또는 교통사고 등의 후천적 요인 속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장애인과 관련하여 문제점들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 문제가 있습니다. 즉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애인의 교육 및 노동기회부족 문제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 할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구성원간의 문제와 장애인보호 부담의 증가가 커지면서 가족들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불가능으로 인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간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간병 및 수발의 일상화 또는 장기화로 가족들의 개인적 희생강요와 가족의 희생으로 인해 장애인 본인이 느끼는 죄책감이 있으며 간병으로 인한 과중한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족간 상호작용의 상실과 장애인의 보호와 수발에 대한 비용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수입감소로 가정 전체의 빈곤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웃의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로부터의 정서적 고립과 장애인을 동반하여 외출시 대중교통 수단이나 편의시설, 음식점 등 이용의 어려움과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및 결혼에서의 차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적 제약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구의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시설장애인 지원과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설장애인에 대하여는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재활시설에 지난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국·시비 포함하여 총 4억 400여만 원이 지원되었고 재가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등록진단비 등으로 국·시비 11억 1,7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활기반과 재활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규정에 의한 지원과 장애인등록관리에 머무르는 것 같아 더욱 집행부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을 해결해 주고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교육, 보호, 자립 등의 여러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는 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가정과 사회, 정상적인 사람과 격리시키 거나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장애인 본인과 가족, 사회, 국가 등이 협력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얼마전 모 신문에서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시책이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는 사설을 보도 한 바 있습니다. 타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현실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정책이 미비하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해에 실시한 전국아동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서비스 실태평가 결과 우리 시가 광역단체중 11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야 할 공동운명체로서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확충과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안을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재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기술을 배우거나 지원해 주는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등을 위한 시설이 미비합니다.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한 차원 높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확충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 수당지급의 현실화 내지 지급의 차등화입니다. 장애수당은 현재 장애인등급 1·2급이 월 6만 원, 3∼6급까지는 월 2만 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가족중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729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장애유형, 연령, 생활정도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수준이 상이함에도 등급별 동일한 급여액이 지급됨에 따라 지원효과와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발전을 담당했던 주체가 국가와 자치단체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인천광역시부평구지체장애인협의회와 8개의 산하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애호협회 부평구지회를 비롯한 9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단체는 장애인 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 및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한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립능력에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건으로써 지역의 모든 시설물과 공간에서 장애인들의 통행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동에 따른 불편과 고통으로 장애인들이 통행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족들의 말 못할 애환과 슬픔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당장 부평역 앞만 봐도 장애인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도로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설치나 개선을 하는 분들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당사자의 마음으로 향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 와 제안에 많은 제약과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며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만 해주셔도 저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장애인들의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구청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4동 출신 강문기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장마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동 민원현안 및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행태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통일안보 등등 각종 사안에 대한 나라 걱정과 국가발전에 대한 대책강구는 현 정부를 비롯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즘 흔히들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 시대, 이 정부는 잘 사는 사람도 못 살게 만들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만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 본인들의 의견이 다 맞는 양 그 행정적인 정책을, 대책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요 사이 갖가지 수많은 이데올로기 홍수 속에서 본인들의 검증되지도 않고 실험적인, 연습적인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적으로 보면 근자에 북한군 병사가 3ㆍ8경계선을 아무런 제재 없이 유유히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철통같은 군인들의 경계로 인해서 체포했느냐? 아닙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TV방송매체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유유히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병영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마리 미꾸라지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는 젊은 한 병사가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수류탄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해서 무고한 동료병사들까지 죽이는 이런 무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TV방송매체를 보니까 군 사회의 오래된 세습체제, 그리고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만을 거론하지 정말로 한 젊은이의 잘못된 생각과 올바르지 못한 정신자세를 탓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근자에 간첩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 찾고자 하는 이런 세상에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회나 공직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군사회든 공직사회든 계급사회입니다. 모든 일의 영이 무너지고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청 내에서는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도면유출 건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 청내에서 실무자나 팀장 선에서 이런 어떤 사안이든 간에 결정이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팀장이나 실무자에서 경과보고 혹은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또 그 업무보고를 받았다면 어떠한 지침을 내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해결 강구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기강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덕시간에도 배웠지만 예(禮)입니다, 예.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낄줄 아는 기본적인 도리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계급사회인 구청 내에서도 군에서 말하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과에서는 팀장이 부하직원이 보는 가운데서도 과장에게 고성으로 대들고 항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 동장에게 나이가 많은 것을 핑계로 심하게 대드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불어 가끔 과장님, 국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부하직원들, 하급직원들을 존중해서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의하는 게 아니고 눈치를 보면서 "일을 못해먹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면 정말 어이가 없고 쓴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물론 저희 부평구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그리고 광역단체가 이런 현실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정부, 이 시대의 산물인 듯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있습니다, 개혁. 물론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고기불에 불판 갈 듯이 무조건 확확 다 갈아버리는 게 개혁인지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또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게 개혁인데 무조건 다 자기네 말들이 옳다 하는 식의 개혁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무너진 공직기강, 어떠한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강을 세우고자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그리고 수많은 이데올로기 홍수속에서 우리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낄 줄 아는 예의근본들을 지킵시다. 두서없이 드린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회기 동안 수고 하시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평구 곳곳을 살펴볼 때 정말 구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편한 마음보다는 어렵고 힘든 구민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서 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알뜰한 구정살림이 되도록 바른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구민 여러분의 일꾼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기사를 읽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마음속까지, 아니 뼈속까지 아파오는 전율을 볼 때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구나 하는 걱정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3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 평균수명은 남자가 74세, 여가가 81세로 점차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15년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참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수명은 늘어나나 나이에 비례해서 건강은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노인들이 골다공증, 관절염, 성인병으로 시달리고 더욱 딱한 현실은 중풍과 치매노인이 날로 늘어간다는 통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날로 늘어가는 의료비를 충당하기가 정부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고 엄청난 의료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초에 모 신문기사에 인근 K시의 노인복지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통계수치와 함께 놀라운 것은 65세 이상 치매노인 인구가 10%를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율을 우리 구에 적용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3만 5,000명으로 볼 때 3,500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중풍과 치매노인이 이런 추세로 앞으로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각 가정에서 암초에 걸린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노인봉양문제로 가족간에 불화합이 시작되어 더 나아가 부모님 모시기를 꺼려하고 남몰래 병든 부모님을 길에 버리기도 하고 노인을 학대한다는 무서운 사건을 우리는 수시로 접하고 주위에서 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노인학대신고센터까지 운영하는 부끄러운 정책을 정부에서 하는 심각한 현실에 도달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각 경로당에 가보신 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나 요즘 노인정에 70세 노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75세에서 90세까지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모여 계십니다. 이 상태로 보았을 때 부평구도 고령사회로 가고 있음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70세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평구에서도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예산문제를 이유로 시나 중앙에 국ㆍ시비에 의존한 눈치보기식 노인복지정책만을 펼친다고 분명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 속담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고령화 대비에 관한 정책수립의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대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접목시킬 때입니다. 노인복지문제는 단순히 사회복지정책만 추진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구의 종합적 정책 접근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는 노인이 행정의 중요한 고객임에도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부, 일반인, 학생들 위주로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노인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화 시대에 있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경로당까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병자상태나 치매로 가기까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노인들을 위한 치료가 아닌 예방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구에서는 경로당에 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극적이고 참여율이 저조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참여하고 싶어지는 프로그램과 쉽게 하는 생활체육을 개발하고 노인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텔레비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모 도시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당뇨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건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먼저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심각한 고령화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우선순위와 노인문제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갖고 부평구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정책적 비중도 매우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에만 매달릴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시기를 놓친다고 보며 이제는 지자체의 노인문제 접근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건강 및 치매예방 관련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의제와 계획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역 광장 상설공연무대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역 광장은 조형물과 공원으로 조성되어 부평로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넓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형물을 중심으로 벤치가 몇 개 있을 뿐 구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가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역광장인데도 너무 한산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에는 노인분들과 청소년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앞쪽 상가에서 쇼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123회 정례회 기간중 2005년도 본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평역 광장 상설무대 설치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설비 소요예산 1억 6,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후로 본 의원은 역광장 무대시설 관련 필요한 것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부평동 224-1 부평역 광장의 중요시설로 조형물과 녹지 또 다른 기반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0년 12월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시철도기획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역 광장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17회, 2004년도 11회, 2005년도 6월까지 4회로 아주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넓고 좋은 시설이 이용도가 낮을까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곳에서는 공연, 캠페인, 추모제,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 각양각색의 문화행사가 선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어쩌다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관심을 갖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무대시설은 부평민자역사 조성시 만들어진 것으로 공연을 하기에는 무대면적이 비교적 협소하고 위치가 한구석 측면에 위치하여 관람객들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역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한다면 각종 공연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씩하는 풍물축제도 계속하여 공연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 항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놀이공간을 찾아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보면서 한 곳에 모여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가장 심각한 청소년 선도사업을 한 번에 능률적인 정책수립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장께서는 구민에게 실제로 찾아가는 지식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부평구의 문화정책과 부평역 상설무대 설치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의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27회 정례회 기간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최만용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장애인시책 관련 개선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장애인시책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67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2004년에 신설 개관한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시설 총 21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구비 5억을 확보하고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장애인수당 현실화, 차등화 지급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평구 장애인협의회를 통해 일거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행정적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나 종교ㆍ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금년까지 GM대우자동차 협조로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복지관에 칼로스 자동차 4대를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법 시행 이후에 시설물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법설치와 구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공사시 장애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기관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장애인 시설물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평역 지하상가 계단에 대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 및 횡단보도상 시각장애인용 신호기설치에 대하여 설치 관련 기관인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경찰청에 장애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이해진 공직,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이러한 행위가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이고 전공직자가 부패척결에 동참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사람이 부평구 전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도면유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으로는 우선 신상필벌의 원칙에 충실하고 직무감찰을 보다더 확대하면서 2003년 5월에 개정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조직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직무수행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각자가 새로운 변혁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금년 6월에 가나안농군학교에 7급 이상 공무원 113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직무연찬과 상하관계의 원활한 대화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으며 맡은바 직무를 소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에 도움이 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들께 다가가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에 경쟁력 강화와 미래발전을 위해 인사관리제도가 능력중심제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공직풍토를 만들어가고자 각종 시스템을 개선 보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기구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5국, 1실, 18과, 21개 동, 101개 팀으로 신설되어 있고 구ㆍ동간 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880명중 현원 873명이 근무하고 있고 파견 11명과 휴직 21명 등 총 32명은 별도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용직으로는 사업부서 등에 총 257명중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요원, 도로보수원 등 180명이 상용직으로 근무중에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녹지관리원, 쉼터관리원, 병충해방제원 등 31명이 있으며 기타 행정보조요원 42명이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업무 등을 보조하면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5년도에 방위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병역의 무 이행을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시행초기에는 40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던 해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 각종 사건사고와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를 지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는 총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은 국ㆍ시비 70%와 30%의 구비로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요즘 경제지표 및 성장률 등을 보면 하반기의 경제회복도 낙관할 수가 없는 어려운 시기에 봉착돼 있고 특히 청년실업자의 증가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02년만 해도 연평균 3,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경기상황 및 예산 등의 문제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계별로 사업을 발굴하여 총 502명중 청년실업 125명, 일반 노무실업자 377명을 선발하여 289개 사업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업무처리와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일에 대한 분야별 특성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구 구세현황을 보면 인구 56만 명에 예산액 1,859억 원, 공무원수는 880명으로서 1인당 주민 63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서울 강남구가 인구 52만 명에 예산액은 4,345억 원, 공무원수는 2,387명으로서 1인당 주민 381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전 서구는 인구 50만 명에 예산액은 1,632억 원, 공무원수는 850명으로서 1인당 주민 598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공무원수에 비하여 타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인력증원은 표준정원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구 및 직제개편 등을 통하여 유사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인력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직렬을 감축하고 기술직렬을 증원하여 주민봉사행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처리건수에 비례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운영의 개선방안으로는 2004년 8월경부터 사업추진이 종결되거나 정규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보조 형식으로 고용되는 일시사역인부는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지침을 강화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도 2004년을 시점으로 2007년까지 일반행정보조인력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인원이 많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질서계도 업무와 가정방문을 통한 사회복지분야 등에 중점배치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에도 사업의 성과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력조정계획 등을 수립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노인인구는 2005년 6월 현재 3만 4,620명으로 부평구 인구의 6%를 차지하고 2020년에는 노인 인구의 점유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효실천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산곡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원을 금년중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로써 경로당건립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개소 이상씩 건립하는 한편 새로운 노인문화정책을 위해 168개 경로당에 대해서 문화 바꾸기 5대 사업인 건강체조, 게이트볼, 일거리 마련, 문화프로그램,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경로당 자매결연사업과 노인공동작업장에 일거리 마련사업 그리고 효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자생력 있는 문화경로당으로 변화시키는 등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설문조사 계획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분야에서도 현재 3개소인 노인건강체조교실을 더욱 확대하고 게이트볼장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하며 노인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유지 및 치매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치매예방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치매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을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겠으며 2004년도에 신설 운영하기 시작한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원거리 및 재가 치매환자의 방문간호를 적극 추진하는 등 치매환자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뇨 등 노인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을 넓혀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생활체육, 주민자치분야 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 광장을 풍물대축제와 연계한 상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역 광장에서는 연간 10여 회 정도의 소규모 공연이 실시되고 있으나 구조상 공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무대설치비를 계상하였으나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역광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대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한 후 풍물 상설공연과 기획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문화부평 실현을 위해 지난 9년 동안에 부평풍물대축제 경험을 토대로 축제 10년이 되는 내년에는 국제문화축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문화시설 저변확대를 위하여 부평국민체육센터를 금년초 개장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부평역사박물관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중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가시화와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향후 문화재단을 창립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문화 창조 역량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사 교육자료로 허용될 수 있는 부평사를 2007년 발간하여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자긍심과 정조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만용 의원님 외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우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127회 정례회 기간중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ㆍ시비 사업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예산비 반영사업을 상급기관에서 강제로 예산을 반영할 경우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국가의 시책을 모든 국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구에서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국가시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가용예산이 부족하여도 국ㆍ시비보조사업이 강제집행이 되면 구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하여 구비를 세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예산중 가용재원은 총 세입예산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재원으로 필수경비에는 인건비, 국ㆍ시비보조금 등 경직성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많을 경우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지역 현안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의원님들과도 상의하여 투자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진행되면 항상 구에 이익사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은 대부분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모ㆍ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구비부담보다 국ㆍ시비보조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익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많으냐 하는 문제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보조사업 7건, 이미 집행사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과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이 7월중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도로개설 완공 후 기능보강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부평종합복지관과 갈산종합복지관이 건물 개ㆍ보수예산으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7월중에는 두 곳 모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은 산곡1동 성당 피정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하며 현재 설계완료 후 검토중으로 7월중에는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8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착공 후 7∼8개월 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관련 사업은 재래시장에 방송장비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부평시장 추가 연장구간 사업이 설계중이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방송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중 부개2동 주차장 조성 사업만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기 때문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평가 관련 유공자 및 단체보상사업은 금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식비나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십정녹지조성사업은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 5,607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8,600여만 원, 보상비로 3,000만 원이 추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잔액도 보상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변옥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철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변옥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러면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총 20분이므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면 좌측에 마련된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질문답변자는 김우철 부구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금년 교육경비에서 보조된 원어민 교육사업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우리 부평구청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회의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소신 있게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한다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 좋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되거나 시기가, 이익의 시기지요. 이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국ㆍ시비를 지원하면 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전혀 없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 어느 정도 이익은 있는데 제가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익의 정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 해도 그렇습니까?

사업의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는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국ㆍ시비를 주는 사업은 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며 본 의원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시급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우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국ㆍ시비 사업은 해주는 것이 구를 위해서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어려워도 언젠가는 이익을 발생할 국ㆍ시비보조 사업이 우리 구에 배정이 많이 되면 이에 따른 구비를 확충하는 예산편성을 할 겁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이래 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거기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가결하신다면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편성은 합니다.

그렇다 하면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많이 반영되면 우리가 운영할 운영자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의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이라 하면 우선은 잡아넣겠다. 그리고 판단은 의원들이 해라, 가용재산 있건 없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판단도 하지만 우선은 저희 담당공무원과 우리 기관장이신 청장님과 모든 분들이 판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립니다.

자, 부구청장님 댁에 쌀이 떨어져 먹거리가 없는데 만약에 국ㆍ시비보조로 80% 지원할 테니까 자부담 20%로 자동차 구입해라 하면 먹고 살게 없어도 자동차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정도되면 집안으로 보면 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이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합니까?

저는 가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연히 청장님이 계십니다.

청장님을 보좌하는 사람도 어머니도 가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견 제시는 합니다. 제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 판단해서 우리 예산을 결정하는데 저도 물론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들하고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에서 국ㆍ시비보조사업이라고 구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면 이것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부당하게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한다!

예.

그럼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이양사업 있지요?

예.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지요. 부구청장께서는 금년도 지방이양사업중 총예산 193억 6,000만 원중 분권교부액 56억 4,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모자란 부분중에서 일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다가 시에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더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중 22건 98억 4,700만 원중 향후 분권교부액 13억 6,500만 원, 시ㆍ국비지 원 8억 4,500만 원, 시ㆍ군지원비가 1억 4,400만 원 이렇게 제한 과부족액이 85억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조달방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상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이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운 구비 3억 2,000만 원이 상급기관에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지방이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운 구비 있지요. 구비가 지금 3억 6,000만 원이 저기됐는데 이게 부당한 지시는 아니지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금년도 지방이양사업이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가 아니며 국ㆍ시비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 왜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행해야 되지요. 부구청장님 아까 답변을 이익이 되면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합쳐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부당한 지시라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내려온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했으면 부당한 지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자기능력범위를 벗어나는 거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큰 범위 넘어서면 그렇지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 부당한 지시라고 답변하셨는데 아까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받아본 적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당한 지시가 아니면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앞으로 부구청장께서는 상급기관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소신을 갖고 거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주 완전히 부당하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이 답변한 것은 의회 속기록에 기록된 것으로 부구청장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그리고 김우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7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류수용 배영선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우철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고건배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