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주양해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룡
강태룡사무직원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임태상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임태상, 간사 주양해위원)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주양해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제 규정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 다음해 예산안 심사와 구정활동 등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지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내무위원회 실·과·소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예비비결산 현황은 도로건설 같으면 건설과? 사회도시 쪽에 할 때 질의를 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같으면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집행했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결산서의 인쇄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안경 쓰고도 안 보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김창기위원
숫자로 표시한 건 좀 커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결산서 1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세입결산 총괄 했는 걸 보면 결손처분액이 5억1,298만4,15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과에서 과별로 결손처분액이 5년 되면 과태료나 어떤 게 징수가 안됐을 때 전부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과별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과별로 결손처분한 전체 리스트가 뽑아 올라오면 그게 합산해서 처분액을 정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가 정상적으로 기획실에 다 넘어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아니고 세외수입 관계는 모든 결산은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서 그 내역을 세무과에 통보해서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손처분했는 내역서는 세무과에 파악을 하면 다 알 수 있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결손처분내역은 해당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만 세무과에 통보해서 전체집계가 나오게 됩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공유재산 이건 어디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적과에 해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적과 아닌 것도 있는데요? 정수물품 같은 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실장님,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29쪽에 보면 예비비 안 있습니까, 예비비가 지금 남은 게 28억7,889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액은 29억5,276만3,000원 중에서 예비비 사용 결정한 금액이 7,38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내역이 도로건설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800만원, 붕괴위험 노후주택 철거비가 4,300만원, 속기사 휴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두 번 했는데 332만5,000원, 공익요원 매연측정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이 1,953만6,000원만 사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도 보면 총 우리 예비비 예산편성 중에서 지금 지출했는 내역이 불과 얼마 안되는데, 예비비 남은 건 이월시켜야 되지요? 해마다 이렇게 안 남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예비비는 다른 데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발생할 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한 걸 보면 3,000만원 도로 하고 전부 다 합쳐도 불과 2억 정도 안되지요, 계략적으로 계산해도?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근 28억7,889만2,000원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투입될 돈이 모자라서 구청이 사업 못 하는 그런 실정이 안 많습니까. 실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당초 각 실·과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곳은 돈이 모자라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현실을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사회과쪽 사업부서에는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우리 관계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비비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게 당초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급하게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걸 써야 되거든요. 예상을 했더라면 당초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예상치 못 했거나 구청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해 줘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비비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장님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바 없습니다만 예비비라는 자체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되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예비비를 예산사업이 부족해서 쓸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원길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필요한 데는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부서에 보시면 좀 적극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 많이 해서 사장해서 다음해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할 때 다른 부서에는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근 29억 이상의 돈이 남는다면 이건 우리가 사업하는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해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놨으면 또 집행하고 필요할 때는 같이 편성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짚을려고 하면 우리 사회과 사업부서 내역서를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대여섯 가지 이상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제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다른 부서의 협조가 들어오면 꼭 중요한 부분은 잔액을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실장님, 상임위원회별 책자 27페이지에 하단부 인건비가 115억6,831만8,000원이 세출 예산현액이었고 지출액은 113억9,590만4,130원이었고 집행잔액이 1억7,241만3,87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에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풀경비기 때문에 기관공통을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해주는 그런 성격으로써 풀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건비 기본수당하고 기본급이 약 1억5,800만원 정도, 경상적경비가 일반수용비하고 국외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건 전부 이런 것이 우리 풀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신 지는 몇 월이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월 달에 갔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2004년 1월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1월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였기 때문에 실장님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네요?
병환
류병환총무국장
결원액입니다. 인건비는 몇 명이 결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전체가 4억4,100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전체 정원에서 결원이 좀 줄어있고요, 정원별로 제수당이나 이런 거 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언제 또 보충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주양해위원
그런데 당초에 인원은 이미 계획된 인원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몇 명이나 보충이 안됐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우리 구 전체가 691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691명이 되지 않고 결원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결원이 몇 명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691명에 대한 직급별로 봉급을 다 계상을 하는데 인원이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원이 691명인데 결원이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지금 확실하게
주양해위원
뒤에 보조를 좀 해주시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32명 정도 결원이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32명이 2004년 연중 결원이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 24명을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691명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놨는데 그 중에 32명이 결원된 봉급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연중 1년 동안 32명이 결원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1명씩 3명씩 이렇게 결원이 보충이 되는 것이지요. 결원되는 숫자만큼 기관공통경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남게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마다 인원이 적어서 실지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으면서까지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인원보충 관계는 기획실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27쪽부터 28쪽까지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자체사업이 이렇게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자체사업은 각 계별로 예산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전산통신이라든지 각 계별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각 항목마다 분리해서 거기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집행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 각 계별로 분산해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계별로 자체사업치고는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심하거든요. 제일 많은 데는 3억8,500만원씩이나 되고 적은 데는 28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게 어떻게 계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자체사업 중에서도 통신이나 전산관계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건 기계자체가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조달 입찰을 해보면 입찰잔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85%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전체 금액을 다 반영시켜줍니다만 입찰을 해보면 거의 떨어지거든요.
주양해위원
자체사업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재정통합시스템 관리위탁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경비에서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전산개발비인데 전산개발비가 좀 많이 남아있고 보통 자체사업이라는 게 주로 물품 전체 구입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힘없는 부서에는 장비를 하나 구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도 전부 중요한 건 집행잔액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타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물품을 사기 위한 예산은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물품을 못 산다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마이크 한 개가 시중 가격으로 1,000원이라면 1,000원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걸 입찰을 보게 되면 85% 같으면 한 150원 정도 남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타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실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볼 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서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시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5쪽이나 74쪽에 취로형 사업 노임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출이 안 되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국비, 시비가 다 남아있는데 집행현황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온 건 국비, 시비 중에서 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받는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행했는 각 실·과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상임위원회 때 전용 건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 시에 행사비 전액이 1,200만원이 들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10페이지에 보면 이벤트행사 부족분을 국내여비에서 전용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상임위원회 결산 심의 때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에서 전용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건 국외여비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202-03에 1,500만원 본예산에서 승인을 하고 2004회계연도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승인을 하고 해서 2,500만원. 거기에서 400만원을 전용하고 그 다음에 301-09 여기에서 8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인데 그렇다면 307-04로 지출과목을 완전히 신설한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307-04는 전용을 해서 204-03 국외여비에서 400만원하고 기관공통 경상적경비 301-09에서 800만원을 전용해서 1,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달서천복개도로 개통 이벤트 행사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위탁이거든요.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려면 307-04에 목을 신설해서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7-04 신설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전용 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상이한데 전용은 2004년 12월 2일 했고 지출한 것은 12월 22일 이렇게 상이된 이유가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출이 언젭니까?
김홍수위원
전용일자는 2004년 12월 2일이고 지출일자는 2004년 12월 22일.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용을 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준비기간이 소요되어서 집행일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행사일자가 22일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2월 15일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 발의는 13일 발의를 해서 최종결정은 22일 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13일에 났으면 결재도 안난 상태에서 행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3일은 일단 내부품위를 내서 결재를 하고 원인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공사를 다 끝내면, 15일에 공사 계약을 다 하고 나면 15일에 행사를 시작하고 다 완료가 되면 청구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가 22일 정도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수위원
청구는 21일에 했어요. 그래서 22일에 결재를, 내부결재 올리기는 12월 13일 했고, 그런데 1,200만원이 다 들었습니까, 여기서 얼마 남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고 자치행정과에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달서천복개도로 행사 때 1,200만원 전용을 했는데 그게 다 1,200만원이 다 지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얼마가 남았는지 그걸 한 번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사업 지적이라기보다 2004년도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약 84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3억2,800여 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한 그 내용 중에는 순수하게 예산절감을 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할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액이라는 건 순수하게 경상적 경비로서 시책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관서운영비 같은 건 전부 10%씩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나머지는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절감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지요, 사업의 축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축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러면 사실상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판단하기 좀 곤란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예산절감했던 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전부 경상적 경비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이지 사업부서에서 예산절감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A라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5억원을 했다. 사업의 축소라든가 또는 취소나 이런 것도 없지만 완벽하게 했는데 어떠한 우리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 사업 예산이 현저하게 절약이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막연히 예산편성액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다 하고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받잖아요, 의회로부터.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현저하게 절감되었을 때 그 부서나 담당공무원한테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적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전체 예산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절감하는 정신이 발휘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업무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수 동이나 우수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에 여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하여튼 예산절감평가심사위원회 비슷한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는 방향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 우리 전용했는 부분 안있습니까, 우리 결산서 44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전용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과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 당초 실·과에서 당초예산을 적정하다고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족 예산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각 실·과에서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꼭 필요해서 전용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전용했는 내용이 다른 과 보다는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그런데,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하면 아까 사회도시나 사업부서는 전용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잖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길위원
사업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에 서로 협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행정과목은 과목 자체가 세항부터 세세항목까지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목을 제외한 행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처럼 기획감사실에서만 할 수 있고 타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보면 사회과에서 전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심의를 해보면 사회과에서 전용을 해서 썼는 게 내 기억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전용했는 게 13개나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 전체 11개 부서 다 합쳐도 이만큼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용은 예를 들어서 타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 예산이 서있지 않을 때 전용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우편요금이 없다. 그러면 그 우편요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른 국외여비라든지 다른 항목에서 돈이 좀 남아도는 여유분이 있다면 그 돈을 일단 전용을 해서 세무과에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용숫자가 많아지지요. 기획감사실에 쓰기 위한 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에서 우편요금 없을 때 공공요금 없을 때 전용해서 세무과에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양태이기 때문에 전용이 많아집니다, 공통경비를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 별도로 내줘야 되고 집기를 사줘야 되는 이런 문제는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전용보다는 정말로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한 번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반복되는 예산인데 물론 계략적으로 어떤 때는 해야 되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위까지도 실제로 해놓고 그렇게 가줘야 정말 예산편성 예비비가 이렇게 남아서 사장되고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어느 부서는 돈이 이만큼 남아서 1년 동안이나 사장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우리 핵심부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품취득비 전용했는 거 다 목이 틀리니까 오늘 이 자료 심사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전용했는지. 이것보다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심도있게 해달라. 벌써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사회과 다 합쳐도 전용했는 게 없는데 기획감사실 핵심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관련부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심의 결정하는데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이나 전용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대체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집행부에서 잘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되도록이면 이용 전용이 없이 내년도에 예산승인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혹시 이게 이용하고 전용이 예산적 낭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풀예산, 집중관리 이런 데에서 필요에 따라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전 부서에 공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초에 전부 업무보고를 하고 중간에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계획 세운 건 다 되었는데 추진상황보고가 없는 게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겠다. 여섯 개 분야 21개 사업 이걸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이게 없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진상황을 월별이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 이게 어떤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파악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각 과에서, 물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중간 중간 체크하고 항상 우리가 궁금해 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다 이런 걸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명확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결산서 137쪽에 기금결산보고서 있습니다. 그럼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여섯 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자금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음식문화 개선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서에 보면 기금 보관 상황이 전부 정기예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관계는 사실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일반통장에 넣을 때 보다는 그 기금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이자를 선택하려고 각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2금융이나 부실한 금융에 맡겨놓았을 때 사고가 나면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시중은행이라도 대구은행처럼 단단한 은행에 맡겨서 기금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6종 중에 이 기금운용도 과별로 운영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실지 이율문제도 과별로 다 틀리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율도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원금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결산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치기간도 다 틀리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보통 3년짜리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축하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상임위원회별 책자 3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1억8,025만원이고 수납액이 1,670만원, 결손처분액이 2,58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1억3,77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현액이 없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되고, 또 그러면서 결손처분액은 어떻게 해서 2,580만원이나 되는 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현액이 없는 건 주로 관허업소들은 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청소년보호법 과태료를 취급하고 있고 저희 공보실은 그 외에,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위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슈퍼나 순수 민간인들이 소규모로 하는 이런 업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워서 세입은 잡지 않고, 그 외에 연중에 검찰로부터 통보된 이런 건 저희들이 바로 징수결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허업소들은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민간인들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관허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분들은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납부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거의 재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체납액이 발생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채권확보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하여튼 실장님 처음 오셔서 대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궁금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한데, 어차피 오셔서 금년도부터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결산서 137쪽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육성자금이 9,937만6,550원 이게 정기예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되어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3.5%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결손처분액이 2,580만원인데 이 결손액 내역은 주로 무엇인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주로 슈퍼에서 담배 팔다가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술.
류기태위원
그러면 슈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슈퍼하고 있으면?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규모가 큰 데는 되고 규모가 작은 데는 행정 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미루다가 도산이 되고 이사를 가버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슈퍼에서 담배 팔다가 처음 걸리면 100만원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50만원 같으면 슈퍼의 경우는 얼마든지 징수는 가능한 것 같은데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납기를 정하고 체납기간에 독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자진 납부하는, 좀 이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류기태위원
구청에서 과태료 매기는 건 돈 안 내면 되겠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관허업소들은 충분히 저희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슈퍼나 이런 건 관허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돈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돈을 안 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독촉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바로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슈퍼하고 있으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재산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는 곤란합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27페이지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691명인데 32명이 결원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1억7,241만3,870원이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의 인원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32명이 결원이 생겼는데도 1년을 1억7,200만원을 예산잔액이 남아가면서도 지나갔는데 이는 인원이 결원이 생겨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우리 서구 정원은 704명입니다. 704명인데 그 당시는 670명 정도로 해서 2004년도에는 결원이 32명, 참고로 지금 현재 정원도 마이너스 23명입니다. 결원이 23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언제 정원 충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부족한 인원은 왜 부족하냐 하면 우리가 기술직은 우리 자체 인사를 못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시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이 시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로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공무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못하고 시에서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7명도 시에서 지난 6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구청의 결원은 한 20명 내외로 유지 됩니다. 또 행자부에서도 항상 작은 정부라고 해서 항상 T/O가 딱 정한대로 계속 있지는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하고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절감액이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출산휴가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출산휴가를 4명이 가있는데 그 분들은 봉급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출산수당이라고 해서 1년간 휴직하면서 월 40만원만 받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딱 그런 자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몇 명 이상 결원이 있을 때 다시 또 모집하고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의 예를 보면 한 20명 내외는 항상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에 1명이 결원이고 22명은 구청의 결원입니다. 특히 기술직이 많습니다, 세무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세무과는 5명이 결원이고 재난관리과 3명, 또 새로 이번에 T/O가 늘은 곳이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 내에는.
주양해위원
대략적으로 기술직은 대구시에서 인사발령을 내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도시위원회, 특히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인원이 늘 부족해서 언제나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기술직을 대구시에서 빠르게 좀 공급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빨리 시 인사계에 증원을 요청합니다. 타 구도 저희들하고 결원비율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좀 차면 다시 새로 모집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시에도 이걸 매월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항상 결원이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현원이 모자라면 항상 시청 인사계와 유기적인 연락으로 항상 우리 서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또 한 가지 김홍수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신 복개도로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에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계획은 1,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1,200만원, 집행이 다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 집행내역서를 ....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별도로 나중에 집행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355만원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세입·세출결산내역서 35쪽에 보면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355만원인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 과태료는 민방위 과태료,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만 2004년도까지는 민방위계가 저희 과에 있어서 민방위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안 받을 때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하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5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채권을 관리하고 독려를 하다가 재산조사를 해서 납세 무능력자라야만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돈이 많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건 다음에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외하고 그 이외에 350만원을 결손처분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과태료를 즉시 즉시 채권확보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민원봉사과라면 주민에 대한 친절이 우선 떠오르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자체강사 이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두 명이지요, 친절 자체 강사가?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강사 두 분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이든 뭐든 스스로 자체에서 말하자면 가서 받는 교육만 해서는 안된다, 그나마 두 명 자체 강사가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금년에도 얼마 전에 전 직원이 혁신교육을 받던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특별교육이고, 또 올해 나라 전체가 혁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직원들도 자체에서 교육시키고 다른 데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교육은 꼭 상급부서에서 교육을 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 교육을 하고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강사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 정도하면 될 것 같고 많이 연구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교육도 받아오고 이래서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강사들 발전시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일반적인 교육은 두 사람이 교육을 시키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되어야 될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한다는 것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도 앞으로 바꾸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년에 한 20명을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표창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보니까 상금을 30만원 분기별로 2명씩 해서 8명, 한 사람당 30만원하면 24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2004년도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사람을 주더라도 친절왕이라든지 만약에 상을 주려면 금을 한 냥으로 하든지, 한 냥 해봐야 65만원인가 이런데 눈에 툭 불거지도록 해야 되는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줘서 상이 자꾸 나눠 먹기 식이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 친절한 것은 당연한데 친절한 거 상 받는 건 없애는 게 안 맞겠느냐. 하려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집에 걸어놔도 너희 아버지가 친절 왕이다, 그리고 자기가 목에 걸고 근무를 하면 주민들도 와서 보면 이 사람이 친절하구나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상금 주는 건 친절도라든가 전화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에서 이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기앙양책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하려면 눈에 확 띄도록 하고, 사소하게 여기 보니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한다, 바쁜데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사소한데 인력이나 체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거의 직원들이 친절한데 나도 그 직원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고의적인지 뭔지 인사를 안 해요. 남자 직원인데. 나한테만 그러는 것인지 지금 이것과는 별개인데 그 남자직원 특히 교육을 한 번 시키세요. 그 분 나도 얼굴을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저께도 여기 지나가는 데도 고개를 돌리거든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싹 돌려요,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주 불쾌하더라니까요.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남자직원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저한테는 인사 잘 하고 친절도가 상당히 좋던데요. 좋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긴 한 모양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산서 56쪽에 민원행정 1241 밑에서 5개, 민원행정의 잔액이 449만1,830원 안 남았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민원실에 보면 LCD TV를 한 대 당초예산에 650만원이고 공기청정기가 한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 당시에는 TV 한 대가 442만원이고 받침대 한 44만2,000원 정도고 공기청정기도 600만원인데 그때 마케팅을 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당초예산할 때 보다 물가도 하락되고 해서 좀 싸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원길위원
물품 절감했는 거네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전부 기기 넣고 컴퓨터 넣고 한 관계이지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케팅을 잘 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이원길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문화공보실에 계시다가 세무과로 오셨는데 각 과 다 동일하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도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 사업소세 등등이 결손처분액 2억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으니까 독촉은 각 과별로 하고 모든 종합집계하는 건 세무과에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세무과에서 면허세라든지 이런 게 징수가 안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파악이 안되었으면 실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철입니다. 지난주 제가 업무를 맡아서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각종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징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각종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납기가 끝나면 체납이 되었을 때 독촉고지를 전부 합니다. 독촉고지를 했는데도 다시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채권확보를 하고 재산이 없었을 때는 계속 독려를 하다가 정말 무재산이고 부도가 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럴 때는 결손처분이 나옵니다. 통상 어느 세목이든지 전반적으로 징수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혹시 압류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부동산관계, 특히 요즘 자동차관계가 많습니다. 관련부서에 우리가 조회를 해서 재산관계를 확인 받으면 전부 압류 조치를 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류기태위원
면허세 같은 경우는 차량에 압류를 하면 되지만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건물에 대한 세금은 건물에다 압류를 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본 부동산에 대해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이건 틀릴 일도 없겠습니다만 2005년 3월 11일자로 금고에 예금잔액을 확인했는 건 있는데 그걸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를 하면 좋겠는데요. 금액은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이 금액의? 이걸 결산검사할 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자료를 잔액증명서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손처분액이 지금 전년도에 보면 2004년도에 2억2,683만6,6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면 교통과가 제일 결손액이 많지요? 그 다음에 청소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과는 직원이 몇 명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50여 명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하는 직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19명 정도입니다.
이원길위원
19명이 현지출장도 가고 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출장 나가고 거기 자료 색출하고 재산확인하고
이원길위원
그러면 19명이 현지출장 가동되는 인원입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 중 전부 가동이 아니고 체납세를 위해서 색출도 해야 되고 재산추적도 해야 되고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에 관련되는 업무를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의 결손액이 한 2억2,000 이상 되는데 19명이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업무에 비해서 충분히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인력은 사실상 부족하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낼 수 없고 또 채권확보가 어려울 때 그게 애로가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됐으니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명이 가동했을 때 우리 결손처리 징수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 하시면서 느끼는 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세무관리담당 이시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정인원으로 충분히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적정인원으로 가동하고 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적정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19명으로 현재 결손처분액의 업무를 해보니까 인원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세무과 입장에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업무의 형평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부득이하게 과표업무가 올해 신설되는 바람에 그 인원을 임시적으로 과표쪽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적정한 인원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한 다섯 명 정도 보충이 되면 그 인원을 체납정리계 쪽으로 투입할 것이고,
이원길위원
다섯 명 정도 더 보충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과태료 징수 관계에서 인력난으로 제일 문제가 야기되는 쪽이 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는 많이 밀려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징수는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교통과 일부 업무를 세무과로 이관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세수 거둬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깁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무업무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저희들 세무과에서 처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원길위원
교통과는 2명으로 2억 이상 되는 걸 징수를 하는데, 세무과는 19명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인원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저희들 19명이 담당하는 세액이 약 한 110억 정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태료 지금 하는 것, 2억2,000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그러면 제가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 데 저희들 체납세를 담당하는 인원이 한 19명 정도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 정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50명 중에 물론 업무가 파트별로 분리되어 있지만 19명 중에 2명이 과태료를 정산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19명 중에 2명이 포함 안됩니다. 그건 순수한 조세, 지방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쉽게 이야기 합시다. 과태료결손액 처분하는 파트에 업무보는 사람이 1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과태료는 아니고, 세금을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19명이고 세외수입은 2명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50명 중에 전부 담당 다 하는 것 아닙니까, 50명이?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50명이 업무에 다 파트별로 안 나눠져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아닙니다.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은 체납정리계, 체납처분계 거기에서 주관해서 19명이 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총괄계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이원길위원
그러면 처분계가 19명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19명 중에 세외수입은 관리를 안 합니다. 19명이라는 수치는 체납액을, 이 체납액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세만 담당하는 19명을 뜻하는 것이고, 2명은 세외수입만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딱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연계된 그 업무만 파트별로 나눠서 과태료만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두 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19명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교통과는 두 명이 다른 검사하고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징수는 안 되고 자꾸 결손만 남아서, 그러니 인원이 모자라면 좀 더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계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산안을 처리하면서 이 결손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소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전부 결손처분액이 나오는데 그 처분액을 회수하는 담당직원이 두 명밖에 안되니까 일단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무과에는 전적으로 세금만 담당을 하니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교통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원은 적고 세무과에는 직원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손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시우 사실 업무적인 면에서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유별로 시효가 5년이 지났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즉 쉽게 말해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5년 기간 중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차량하고 부동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세무과 입장으로서는 물론 구청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게 효율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세만 담당해서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마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세무과 입장으로서는 업무가 조금 과중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문화회관장님, 무슨 특별한 사안은 없고 우리 문화회관은 결산에 앞서서 정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요일은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오늘 여기 오신 김에 우리 동료위원들 있을 때 문화회관이라든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화회관에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급식비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심지어 저의 업무추진비로 대납할 정도로 하는데 그건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장으로서 구청발전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입장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관장님, 문화회관에서도 예식을 하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주양해위원
예식을 하는데 지금 호응도나 이용도는 아주 저조하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주양해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게 작년부턴가 일반식당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웨딩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주차난도 사실 문화회관측이 저조합니다, 다른 예식장에 비해서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쪽 문화회관에 와서 예식을 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 올해 제가 온 이후로 사실 예식을 한 50건 정도 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봐가면서 더 예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게 다른 구의 문화회관에 가보면 일반 예식장보다도 예식횟수가, 혹은 못 사는 서민층이 이용자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거기 이용을 잘해서 순서를 거기 날짜에 맞추려고 결혼일자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그만큼이나 안 된다손 치더라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뒤에 구민운동장을 이용해도 될 것이고 여기에는 상당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쪽으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저는 평리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주 7월 6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에 기금결산보고서 해놨는 데 보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기금이 1억5,622만7,770원 이게 정기예탁 되어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도 역시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대구은행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이율이 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율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당초 계획은 1999년도에 5,000만원 하고 매년 1억원씩 해서 2003년도까지 4억5,000만원 목표액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1억이 되고 지금까지 1억5,000만원 밖에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이걸 한 4억5,000만원 정도 되어야 우리가 노인복지 관련 기금으로 사용코자하는 데 정기예금 이율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1억5,622만7,770원 전액이 정기예탁된 건 아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전액 예탁되었습니다. 5,000만원씩 3년 모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건데 답변을 하시겠어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지난번에 동민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비용을 전용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 한 번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예산이 행사비에 문화공보실에서 1,000만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5,450만원해서 6,450만원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02 본예산에 3,064만원이고 301-09가 6,080만원이고 그 중에서 201-02에서 2,700만원, 301-09에서 2,750만원 이렇게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1-02에서 2,700만원 딱 떨어지게 어떻게 전용을 했는가? 그 다음에 301-09에서 6,080만원 중에서 2,750만원을 했는데 2,750만원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김홍수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담당도 이번에 바뀌었고 또 노인담당자는 이번에 오늘 교육이 하루 종일 있어서 시지까지 교육을 갔습니다.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6,450만원 행사비 중에서 5,450만원 전용을 했는데 이걸 전용을 해서 307-04로 목을 신설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게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는데 주민화합행사로 구민체육대회와 어르신한마당축제를 함께 하다가, 전에는 어르신한마당 축제 따로, 구민체육대회 따로 이렇게 하던 것을 같이 합쳐서 동별로 했는 과정에 전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세세한 구체적인 건 저희가 별도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7-04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307-04로 해서 주관은 그러면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김홍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세세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전용일자가 2004년 3월 2일인데 우리 동민한마당축제 행사일이 언제였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다 틀리게 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시기는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5월 5일에서 6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여기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세 가지 행사가 하나로 동민한마당축제로 묶어서 했거든요. 그게 전에 하던 구민화합체육대회, 어르신한마당 축제, 열전의 현장 이 세 개를 묶어서 동민한마당축제로 이렇게 통일된 명칭을 썼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이 행사가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예산편성할 시에 예측을 할 수 있었는 건지 없었는 건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침을 같이 묶어서 하자 이런 계획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해당부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 계획을 대략 언제 수립했어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용일자하고 비슷한, 조금 미리 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건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 주관부서에서는 301-09로 행사지원비를 1,000만원 그때 2004년도 예산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사회과에서는 5,450만원이나 주관부서에는 적게 잡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문화공보실에 물으니까 사회복지과에 한 번 물어보라고 해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건 제가 오늘 교육 마치는 대로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잘 아시니까, 200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2003년도 말 되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세 가지 행사를 동민한마당축제로 단일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다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연말은 없었지 싶습니다.
김홍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124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사회복지과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있지요? 거기 예산은 2억9,000여 만원 확정해서 전액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이월사유는 추경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 2회 추경, 12월 20일 경에 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된 걸로
김창기위원
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2월 20일로 알고 있는데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문제는 추경사업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는 이유인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전혀 예산확보도 안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포함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국·시비가 시에서 추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이유는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확보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예측예산만 세워놨다는 결론이거든요. 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종합복지관 증축공사거든요. 시비가 내려와야 우리 구비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할 수 없는 것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구비를 먼저 확보 못 합니다.
김창기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는 이유가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국·시비에 따르는 문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증축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다 했지요. 이 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완료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건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다 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건 마무리했고 4층 증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완료를 했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위생과장님, 결산서 138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잔액은 한 3억300여 만원 남았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지출액이 9,700여 만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용도는 시설개선융자사업이라든지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비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모범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료라든지 1년에 한 번씩 150여 개소 됩니다만 5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홍보사업비 이런 것 등입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대로 그러한 사업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타당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예산 중에 기금으로 사용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금용도법에 보면 71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기금이라는 건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기금을 사용하겠다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겠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넣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기금사용명세서 그거 자료 주십시오. 어떠한 사업이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재래시장 상인들 대표하고 간담회를 1회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김홍수위원
한 번 개최해 봤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시장 사업별로 전체 일괄적인 간담회는 개최한 적이 없고 각 시장별 할 때 대표자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개요라든가 예비설계서 검토 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김홍수위원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한 사실은 없다구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전 시장대표들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간 업무계획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으면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연말에 이 사업 업무계획하고 또 달성도라든지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결산수치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보면 되지만.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업무의 계획은 실천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사실 재래시장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책 같은 걸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2004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더라도 화장실 개·보수공사라든지 지하수개발공사라든지 시장안내판,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해주는데 근본적인 문제, 적극적인 지원 문제 이걸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도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시장 번영회에서 각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릴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계획은 이건 잘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금년도에는 실천을 해서 자구노력이 뭔가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10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내역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이거든요. 그 중에 잡종금 및 기타인데 106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자부담금 2,150여 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 자부담금은 2003년도에 시비보조를 잡아서 그해 공기 부족으로 2004년도로 이월된 대평리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1,700만원하고 조금 전에 김홍수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우리 지원사업 합해서 전부 2,150만원 이건 전액 집행을 다 했는 사업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월했네요? 전년도 말 현재액이면 그러면 2003년도에서 넘어온 예산 아닙니까? 2,150만3,390원?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전액 사용했지요? 그러면 사용했는 사업이 어떤 부분에 사용했어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2004년도에 집행한 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화장실 개·보수사업 한 군데하고 입간판 설치 3개소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결산서 98쪽에 보면 시설비가 1억1,798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전년도 이월액으로, 본예산액은 7,800만원이며 전년도, 즉 2003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예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으로.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담당자 답변은 이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과는 틀리는데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월액으로 전체 시비하고 우리 구비 전체 합한 액수는 1억1,798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1억1,798만원 안에 이 자부담금액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여기 잡종금 기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자부담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서 순수한 우리 구비와 국·시비 보조금만 지금 포함이 됩니다, 이 금액 안에는.
김창기위원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님이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입·세출결산서 내역 11쪽 예비비에 지출내용을 보면 구상금청구금액 지급 이렇게 해서 대기관리에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맞지요? 예비비지출 사유에 보면 환경관리과 공익근무요원 배출가스 지도점검 중 매연측정 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렇게 되어 있고 1,950여 만원 지출했는데 어떤 사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건 2002년 3월 28일에 갑을방직 앞 도로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직원과 함께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위해 차량 시동을 거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0.5m 차량이 발진해서 점검하는 공공근로자가 지나가던 중 차량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시동을 건다는 것 하고 점검하는 것 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시동을 걸어야 배출가스가 나오고 점검을 하게 되지요.
김창기위원
시동은 누가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공익근무요원 김진규라는 분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점검차량을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점검차량에 시동을 걸다가 갑자기 0.5m 정도 발진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김창기위원
시동은 차주가 걸어야지 왜 공익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점검하는 사람이 겁니다.
김창기위원
작업 점검 방법이 그렇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김창기위원
차주가 운전석에 앉아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내려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좀 쉽게 말하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시동을 걸어서 사고를 냈는데, 교육도 안 시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걸 때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미리 확인을 못 하고, 이건 그때 이슈가 좀 되었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한테는 책임을 안 묻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했지요.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서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 범위 내이므로 이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못했지요.
김창기위원
구상권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공익요원한테 일을 점검을 시킨 책임자는 누굽니까? 공무원은 누굽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담당자님 생각에 그런 경우에 예비비 지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지시한 공무원은 어떤 벌을 받은 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기초적인 그런 안전교육을 필히 좀 시켜서 해야지 다른 차량을 시동 걸고 하면 그런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녀보면 알지만 운전자가 시동을 거는데요. 그리고 뒤에 가스측정기를 대서 측정하던데요?
그런데 다친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저번에 질의를 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을 물어야 되는데 그때 묻지를 못하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취로사업이라든가, 부속서류 74쪽에 취로형사업이라든가 자활공동체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75쪽 생계, 장제, 해산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비, 시비가 와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경로연금이라든가 77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 국비가,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류기태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면, 그러면 ....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국비인데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전부 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자산물품취득하는 것 같으면 국비, 시비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국·시비는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느 항목에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의 잔액을,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는 다른 데에 쓰면 참 좋은데 그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호비가 전부 국·시비인데 나머지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걸 우리 구비로 쓰면 참 좋은데 그건 못 쓰도록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결산서 125페이지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민건강센터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구민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지하실은 공사가 2주 전에 가보니까 거의 다 되었고 지금 1층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난 번에 터파기 할 때 쓰레기가 나오고 했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착공이 늦어져 설계변경하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되고 제가 알기로는 1층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양해위원
공기가 추진하는데 큰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공사하는 데 공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안 하는데 도시국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정연수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도 주양해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명시이월에 보면 방금 질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사고이월 역시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의 구분, 구민건강증진센터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명확하게 한 번 구분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로 하고 어떤 경우는 사고이월로 하는지?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 못 해서 매입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 연도 내에 준공이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사고이월로 합니다.
김창기위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르는 예산은 한 12억9,000만원 정도 되지요? 사고이월액 10억하고 명시이월액 2억9,200여 만원 되는데 본 위원은 이월사유를 볼 때 사고이월의 예산 10억원을 잡아서, 물론 지출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지연 및 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했고, 또 명시이월 부분에 2억9,200여 만원의 예산은 추경사업에 따른 공기 부족, 추진사항, 설계완료 등등 이런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크게 차이 없이 다 명시이월로 해야 될 사항을 10억 예산은 사고이월로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취급하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김창기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대로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부분은 2003년도 예산으로 한 번 명시이월 되었다가 명시이월 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이고요,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도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올해 2월 달에 명시이월로 된 것입니다. )
김창기위원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은 2003년도의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또 2003년도 예산 이게 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점이 사고이월은 전전년도 예산으로서 이게 집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결산서 164쪽 하단에 보면 자동희석기가 있는데 자동희석기가 뭐 어떤 겁니까? 자동희석기가 뭔지 실물을 한 번 가져오십시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자동희석기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기는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요.
김홍수위원
그러면 자동희석기는 뭐 어떤 겁니까? 어느 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수물품인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자동희석기라는 게 없습니다. 원심분리기라든가 진탕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우리과에는 자동희석기라는 게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동희석기가 아마 초음파세척기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니지, 그건 초음파세척기로 봐야지, 아닙니다. 자동희석기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정수물품인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부속서류 106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분에 현금명 기타이자수입 이라고 해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 소관인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3,472만원 정도 되거든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단위가 원 단위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33만6,960원입니다. 원단위입니다.
김창기위원
아, 저는 단위가 커서 질의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이자수입은 크나 적으나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주로 내용은 공공예금에 관련되는 이자수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이자가 발생했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당해연도가 73만7,050원이고, 지출액이라는 건 단계별로 이자 발생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액은 상반기 이자 발생했는 것을 7월 초에 납입하고 잔액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기준이라서 신년도 1월 달에 납입을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재원이 어떤 경우에 공공예금이 생깁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공공예금이라는 건 지출원이라든지 예산이 자금배정을 받으면 지출원 계좌에 항상 현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입금되고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석기 이거 보건소 아닌 것 확실히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간염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물품에 대해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B형 간염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쓰고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한 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한 대 있으면 관리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고 있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야 안 됩니까?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검사실에 있으면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동희석기가 전에는 사용하다가 간염검사 혈액을 채취하고 나서 이걸 희석하는 데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해서 작년에 이걸 처분한 그 내용입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가 당황해서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에는 사용을 했다가 작년에 저희들 물품관리전환에 의해서 처분한 경우입니다.)
김홍수위원
관리전환해서 처분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159페이지 여기에 착오를 하신 모양입니다. 164페이지 자동희석기가 보면 수량액이 당해연도 물품 증·감실적에 처분사항에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있다가 저희들 물품관리전환하면서 처분한 그러한 품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다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검사실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전에는 사용을 했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에 불용품 폐기물로 처분을 다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매각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매각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매각이 아닌데요? 매각대장에 안 그래도 보니까 매각이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 대 426만원인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두 대가 필요하다고 정수목표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 대가 필요한데도 어떻게 해서 처분했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대가 필요하다고 여기 지금 정수물품계획을 잡아놨었는데 한 대 있는 것마저도 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김홍수위원님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자동희석기가 어떤 건지 실물을 한 번 가져와 보시지요. 이제까지 결산한다면서 전 직원이고 소장이고 전부 희석기가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거 결산자료 준비할 때 위원들이 어떤 걸 물을 것이다, 그리고 정수물품은 당연히 대조를 하고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간염치료 뭐라고 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다 처분을 해놨어요? 관리전환 했으면 이걸 어디다 갖다놨느냐 하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이게 구입한 서류하고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구입을 했고 처분은 언제 했는지 그 서류를 줘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왜 그러냐, 이 금액을 426만원인데 처분하는 것도 426만원, 원가를 어떻게 받고 팝니까? 감가삼각이 되더라도 그렇고 또 중고가 되면 싸게 할 건데, 어떻게 해서 426만원에 사서 426만원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소장님, 자동희석기가 의료기구는 맞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의료기구는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좀 큽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좀 큽니다.
김홍수위원
얼마나 큽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기자재가 많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김홍수위원
당연히 그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지요. 정수물품관리를 지금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수물품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짝수 연도에.
김홍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요. 금년에는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고, 2004년도에는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2004년도에는 알겠네요. 조사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 본인이겠네요, 정과장님. 본인이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수물품 그게 틀려서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잘 하더니만, 이게 어디 있는지 기억 안나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 상식으로는 자동희석기 정수...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동희석기라는 게 폐기된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기계보다 상당히 업(UP)된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계는 쓰지 못하는 퇴보된 기계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정수 자체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류 아닙니까. 결산서류, 2004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서류인데, 이게 잘못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희석기나 의료기구를 폐기했다면 그렇게 나와야지요. 지금 보니까 세 분 다 답변이 틀리잖아요.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보건소에 없지 싶은데 알고 보니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또 직접 정수물품을 조사한 정과장님은 묵묵부답이지.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필요 없는 정수 같으면 저희들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결산서류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간염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구란 말입니까?
그러면 구입해서 사용은 한 번 했습니까?
옛날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산 거 누구 내려가서 지출결의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용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다면 아마 10년 전쯤에 구입을 안 했겠나......)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2, 3년이라고 하니까 지출결의서 그걸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원본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언제 구입했는지. 그래서 사용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2, 3년 전에?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아니, 작년부터 이걸 사용을 안 했습니까?
내구연수가 지났다고요?
내구연수는 몇 년인데요?
10년인데 10년이 지났다고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입 장부도 없겠네요?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장부는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
김홍수위원
아니, 정리가 되었든 매각이 되었든 좋은데 아까는 매각을 했다고 해놓고 매각대장에 없다니까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매각이 아니고 폐기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폐기되었으면 언제 폐기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류기태위원
폐기되었으면 폐기처분한 대장이 있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관련되는 서류를 저희들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자꾸 얘기할 것 없고 처음에는 일단 보건소장님이 이 희석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2004년도에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분명히 처분대장에 올라있을 것 아닙니까. 정회하고 도시국할 때까지라도 시간은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서 다시 우리 특위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카피를 한 부씩 해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매입한 것하고 처분 했으면 처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세입·세출결산내역서 11쪽 예비비 한 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거기 보면 사업명에 붕괴위험 노후주택 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2,600여 만원,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면 노후된 주택 붕괴우려가 있어 예비비로 철거 및 보상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노후주택 위치가 어디이며 개인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건 우리 문화재지역 달성공원 뒤에 전에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와서 집중호우로 일부 축대가 유실되었고 가옥이 붕괴되어서 그대로 뒀다가는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철거를 시켰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개인재산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개인재산입니다. 지상물은 개인재산이고 밑에는 문화재재산인 것 같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 보상비는 이주비가 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주비입니다. 건물보상금하고 이주비입니다.
김창기위원
몇 세대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게 현재까지 8세대인데 당초 위험한 한 동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2003년도 태풍 매미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태풍피해 지원금이라고 합니까, 보상지원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지금 각 구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태풍 매미 영향으로 인해서 더 이상 뒀다가는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년 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태풍 매미 강타로 인한 피해보상금, 그 당시에는 그게
김창기위원
그 당시에는 피해가 없었고 앞으로 붕괴가 염려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미리 구에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화조성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8세대 이주 다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전체 19세대인데, 맨 처음에는 한 동이 불량주택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서 예비비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19동 중에서 8동은 철거보상금이 나왔고, 11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중에 있고 지금 금번 시 추경 때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시에서 자금사정상 잘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박주영 시의원님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목표된 양만큼 되고 내년 2006년도에 전량 이주보상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건 과장님 생각으로는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비산2·3동입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건축물대장 건축주택과에서 취급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김홍수위원
2004년도 결산검사에 보니까 아주 지적사항도 없고 지적사항이라고 해봐야 미비한 것 네 가지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20페이지 첫 번째 건축물대장 작성이 잘못되었다, 상리동 240-2번지, 이게 어떻게 잘못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김홍수위원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사용검사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설계자가 작성을 해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다음부터 대장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적으로 좀 담당자가 바빴는지 여기 ㎡로 환산하면 약 한 3점 얼마㎡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확인 결과 보니까 건축사가 작성을 하면서 설계변경된 최후의 면적을 기재해야 되는데 처음 허가를 득할 때 면적을, 2층 부분의 면적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대장상 사실은 설계자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검사할 때 그 검사자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때 당시에 일이 좀 바빴는지 이런 누락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착오되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한 평 정도도 안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지적되어서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건설과장님, 자꾸 예비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데, 세입·세출결산내역서 11쪽 봐주십시오. 예비비 결산부분 제일 상단에 도로건설, 사업명은 피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800여 만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면 도로건설공사 중 호우로 인한 지하실 보관 원단 피해 사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8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비산4동 한전 서지점 동편에서 비산동사무소 간 도로건설공사 중에 2002년도 8월 달 호우시 지하실 내에 보관해 있던 원단이 물이 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과정에서 법원의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다면 도로공사 중이니까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배상금을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시공업체한테 우리 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시공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3월 24일 회수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이 바로 그건데, 이런 건 업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주민이 본 건데 우리가 왜 이걸 예비비로 보상을 해주느냐 이 문젠데,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태풍 매미가 오고 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비는 왔지만 그 상황은 아니고 우리 도로공사로 인해서 정재한의원 밑 지하실에 원단을 보관해 있었는데 침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아서 이 사람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시공사한테 그 과정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고 해서 일단 80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800만원 지출하고 시공사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서 800만원을 거둬들인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판결 받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우리가 2004년 3월 23일 지출하고 회수하기는 2004년 3월 24일 받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 안해도 되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때 그게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우리가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건 예산수입으로 잡아놨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37쪽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우리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아직까지 기금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통합관리해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이 2004년도 결산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기태위원
2004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004년도 잔액은 7억7,800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1억6,800 얼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건설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도 역시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대구은행에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과장님, 결산서 13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교통과 소관 주차시설확충기금 중에 2004년도에 631만9,000여 원 사용했지요?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그건 비산6동하고 평리2동,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면서 전기하고 상수도 설치하는 데 지출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공영주차장에 입찰 봐서 관리하는 개인사업자가 그걸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은?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일단 설치를 하고 우리가 위탁을
김창기위원
그건 부속건물인데? 어떤 사업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뚜렷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 즉 사무실을 준비해 주는데 필요한 전기, 수도, 부대시설을 해줬다. 교통관리기금으로 지출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제 생각은 우리가 위탁했는 위탁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거기에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그 이후 관리상 필요한 건 임대받은 사람이 그땐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김창기위원
그럼 평리6동하고 또?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지금 했는 건 비산6동하고 평리2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원대동도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거기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했어요? 전에 도시관리과장님 그때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땐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다 해줬습니다.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 해주고 나서 위탁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와 연관된 내용인데, 결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주차장이 지금 설치된 거 지금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상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위탁해 있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다른 동도 아마 내용이 같을 것 같은데 원대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 되었잖아요. 그 후 주민들의 관리사항은 미비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구에서 관리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통해서 관리자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대동 경우는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중고차매매업소 차량 전부다 거기 갖다놓고 있어요. 거기 한 50여 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은 거기에 자동차를 매매하려고 상사에 맡겨놓은 차를 거기 받아서 자기네 보관하면서 주차료를 받고, 주민들 이용하는 건 6면 정도 놔두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월 주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동네도 아마 그와 유사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게 한 두 해는 그냥 넘어갈는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그걸 미리 예측하시고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전에 이동국과장님 계실 때는 한 번 상의한 적이 있는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사실 그건 우리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물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의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편법을 써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순수하게 공영주차장 목적의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위원장님!
태상
임태상위원장
예.
김홍수위원
보건소 소장부터 직원들 다시
주양해위원
다 되었는데 지적과하고 끝내버리지요.
류기태위원
다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2004년도 결산내용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약 1,8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용도별 현황에 보면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하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산은 공공용재산이고 어떤 재산은 공용재산인지?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용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를 들어서 도로, 경로당 등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좀 알려고 질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산 중에 재산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재산평가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을 나간다든지 하면 개인 소유자 측에서 한 법인을 정하고 우리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한 법인을 정해서 평균치로 결정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토지는 그렇게 하고 건물은 평가법인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개별지가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걸 공시지가로 하는지 감정가로 하는지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시지가는 개별 그것에 대해서 세금과는 관련이 없고 표준지는 감정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참고는 합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우리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 산출을 하는데 개별지가하고 보상관련이나 이런 감정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보존재산이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보존재산이라는 건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보존을 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는 재산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 보존재산 여기에 해당...
김창기위원
문화재 재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문화재는 보존재산에 속합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서구에는 그런 문화재로 취급할 만한 재산이 없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럼 한 가지, 당해연도 중에 증감액을 “증”이라고 하면 불어나는 재산이고 “감”은 줄었는 건데 그 중에는 매각도 있겠고, 그러면 금액은 내가 이야기 안하고, A라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다. 그해 연도 내에 매각을 했다, 이럴 때에는 물론 전체 공유재산에서는 줄겠고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70대 20, 10 이렇게 해서 국유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국유재산 경우는 비율에 맞춰서 국가, 또 시, 구의 비율에 맞게 예산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각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는 분명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주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보면 88억2,800여 만원의 매각대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구에서 매각된 금액 중에 우리 구만 순수하게 받아들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매각대금입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88억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게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 100%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시는 50대50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비율을 제하고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잡은 게 88억2,000여 만원 정도 됩니까? 그거 한 번 보세요. 155쪽 상단에 보면 합계 난에 있거든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라는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김창기위원
평가금액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줄은 것 아닙니까. 전체 합계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창기위원
예.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토지는 84만6,000㎡이며 금액으로는 1,676억5,977만7,800원인데 건물은 5만2,000㎡입니다. 금액은 127억2,223만1,000원이며 토지와 건물의 총 금액은 1,803억8,800원입니다. 용도별로 우리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으로 나누고 그 수치는 결산서 154쪽과 같습니다. 155쪽에 토지지목별로 대지, 전, 답,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결산서 그 내용이 155쪽 수치와 같고 건물은 사무소와 기타 문화회관, 운동장, 사회복지관, 경로당 및 공부방, 어린이집 등입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감”이라는, 줄었다는 건 분명히 매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각을 했으면 매각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로 줄 건 주고 국가로 줄 건 주고, 우리 구에서 배정 받았는 금액이 88억2,800여만 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2005년도에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창기위원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물 중에 주택은 어느 주택을 말합니까? 평가금액이 1억4,100만원 정도 되는데. 155쪽 한 번 봐주십시오. 건물. 이건 양궁선수 숙소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무슨 건물인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양궁선수들 주택으로 예상이 되는데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나중에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종류별 현황에 보면 우리 구에는 공작물이라든가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는 없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창기위원
정수물품 중에, 구청에서 대형버스라든가 특수차량, 화물차량 이런 건 공유재산으로 포함시켜도 안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물론 선박하고 항공기는 차이가 나겠는데 뒤에 보면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정수물품으로 넣어놨거든요.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 정도라면 저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한 마디로 할 말을 잊겠어요, 할 말을.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동희석기는 93년 12월 31일 취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년 전에 작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1년간이나 있었는데 이걸 보건소장께서 잘 모르겠다, 아까 답변이 그랬거든요. 11년간이나 보관을 보건소에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여기 자동희석기 매각대금이 얼만 지도 안 나와 있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분무기 외 35점 이래서 9만 얼마 나와 있단 말입니다. 35점에 대한 별지 견적서가 있는데 35개 품목이 자동희석기가 얼만지 각각의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동희석기 매각대금이 9만원입니까, 35점에 포함이 되어서 9만원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다 합친 금액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자동희석기 이것만 얼맙니까, 매각대금이?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 품목으로는 얼마라고는 지금 안 나오고 뒤에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노후 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물품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용품을 매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쓰는, 완전히 좀 곤란한 그런 품목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한 마디로 도매금으로 해서 전체 얼마로 팔았단 말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도 대충 금액이 정해져야 전체 금액이 나오지요. 행정기관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채 못 했는데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결산을 받겠다는 태도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산 사람이 보니까 여기 대구새마을자원센터 김용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이현동에 살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여기 아마 부의장님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부의장은 의원의 신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구청의 물품을 여기에 팔고 있어요? 김용환씨가 사가고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물품 매각하는 건 자치행정과하고 사업소 단위하고 각 동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고철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에는 다사에 어디 고철상에 했는데 이건 각 사업소나 동 단위로 개별기관별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자원회에 했는데 35개 품목에 9만원이면 고철이라도, ... 매각처분을 했는데, 처분 426만원 그대로 받았다고 해놓고 여기는 얼만 지도 모르고 35종에 9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감가삼각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부정리를 할 때는 “감”을 하든지 할 때 당초 취득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취득가격대로 처분해도 4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취득가격이 그러면 원금을 뺐다고 치면 매각처분했는 것 다문 10원이든 100원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처분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35개 품목을 해서 종합해야지 무더기로 해서 하는 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36개 품목에는 정수물품도 있고 비정수도 있고 같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홍수위원
다 되어 있는데 이 9만원이 나오려면 각각이 얼마해서 9만원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부의장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의 물품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잘
김홍수위원
잘 알 것 아닙니까, 정과장 여기 있었으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경리계에 있을 때에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건 아주 잘못된 것 맞지요? 지금 이 결산서류하고 전부 다가 틀리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 별지 견적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별지 견적서가 어떤 겁니까? 진짜 배추쟁이 문서보다 더 하네요.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견적서 있다고 하면 여기 붙여서 자료에 내줘야지 꼭 자료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오고. “분무기 외 35점 견적서” 이렇게 해서 전부다 그러네요. 8월 17일 9만원 새마을자원센터 김용환 해서 이렇게 견적해 놨네요. 정수물품도 있고 일반물품도 있는데 매각을 하면 정수물품까지도 관리가 이렇게 소홀하다는 것 아닙니까. 11년 동안이나 보건소에 자동희석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책임자가 잘 모르겠다. 8월 19일 처분했는데도 처분했는지 모른다는 상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정수물품하고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하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이 서류보고 하면. 못 믿잖아요. 앞으로는 매각하는 데 있어서 품목별로 그렇게 하세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사는 사람도 뭐가 얼마 얼마 나와야지. 그리고 품목도 적어줘야 이게 없어지고 매각된 품목 이래서 장부에 처리를 해야 명확하게 되지, 팔아놓고 “뭐 외 몇 종” 이렇게 해놓으면 장부하고 맞지도 않고, 맞아들어 갈 리가 없지,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정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희석기 같은 경우에 소장님께서 답변할 때 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걸 징수결정을 하면 물품처분을 할 때, 연도가 10년이 지나서 일괄적으로 처분할 때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냥 고철로, 우리 결재를 내서 사전견적을 받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해서 불용결정을 먼저 합니다. 불용결정한 후에 거기서 매각 가능한 건 매각을 하고 또 매각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 폐기를 합니다. 목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매각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류기태위원
그러면 견적을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으면 두어 군데 견적을 받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두 군데 받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저희들 계약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일괄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종류가 많아서 실지 위에 사람들도 보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서른 몇 가지가 되면 파악하기가 조금, 잘 모르는 수도 있겠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도 이게 구분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한꺼번에 매각을 해버리면 실제 기억을 다 못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문제입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아까 지적과에 누락된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공유재산 종류별 주택은 우리 서구 양궁선수 숙소로서 소재지는 달서구 용산동 914번지 용산 영남타운 101동 1701호로써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