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예산 898억2,13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9억9,012만2,63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39억3,271만6,9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4억4,612만1,6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05억4,400만1,036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예비비는 예산액 4억7,582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888억1,215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8억8,557만7,3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29억2,356만9,9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3억9,372만4,9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4억9,185만2,38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외 1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914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54만5,26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억914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5,239만6,6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10억5,214만8,656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8명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중구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성윤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과 6월 29일 양일간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둘째,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세입증대를 기하고 체납세 정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징수 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의무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동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그리고 인근 주민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째,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구청사 대지상에 별관을 증축 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청사활용도 제고를 통한 봉사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