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행정지원국장 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p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장학기금확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냐하면 4.30 재보궐선거 시에 시민회관에서 후보자 토론 당시에 손이목 시장님이 그 당시 후보로 있을 때 장학기금도 100억정도 확대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확대 목표액이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2002년도 추경시에 영천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계속해서 지금 장학기금 우리 시가 3억씩 출연한 것이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진규시장님이 할 때 장학회를 설립해서 우리시가 10년간 매년 3억씩 출연하고 시민들이 또 출향인들이 합해서 2억씩 해서 10년간 50억을 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장학회를 설립했는데 선거공약으로 100억쯤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확대 계획이 60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 기탁금 20억을 하향조정해서 10억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전체를 50억을 시비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약사업이 축소된 이유하고 시민출연금 기탁금 자체를 하향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출내역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2005년도 현재까지 금년도 장학기금 모금 금액이 얼마냐하면 시 출연금 3억하고 시민 기탁금 8천3백만원하고 합해서 전체가 3억8천3백만원이 현재 2005년도 수익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지원한 것이 학생 41명에서 7천3백만원 지원되었지요?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서 9개 고등학교 7월중에 2억원을 지원하겠다 또 학생 유치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9개 고등학교에 10월중에 3천6백만원을 주겠다 또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4천5백만원을 주겠다 또 내년 3월까지 고등학교 학년말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을 2천7백만원 주겠다 내년 3월까지 주는 것을 빼고도 지금 금년에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약 3억8천1백만원 쯤 됩니다. 2005년도 연중 목표액이 5억인데 시민기탁금 2억을 계상하고 우리 시가 내 놓은 것이 3억입니다. 이 5억도 현재는 3억8천3백만원 밖에 안들어 왔는데 내년도 2천7백만원, 3월달에 줄 것을 내 놓고도 금년에 10월까지 지출할 것이 3억8천1백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표액 60억원은 당초에 장학회를 설립할 때 10년간 목표를 잡았는데 백년가도 60억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127p 보시면 아동복지 부분에 사업개요란에 아동복지 운영비 지원 문제가 3억8백1십8만원인데 연중 인건비하고 시설비 계획이고 그다음에 밑에 최소아동 자립금 지원해서 10명에 1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아까 설명하실 때 희망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마 1억4천7백정도 지원된 것은 상반기 분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전체 계획이 3억8백정도 나가는데 문제는 시설의 운영비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지원금해서 10명에 1천5백만원, 1인당 1백5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순수한 시비가 1인당 시설에서 퇴소하는데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넘었기 때문에 퇴소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립기반을 잡아주어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맨몸으로 자립하겠다고 나오는지 그럴 경우에 지원금 1인당 1백5십만원은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요.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을 잡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당초 2002년부터 10년간 목표를 해서 장학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00억을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너무 저희들이 갑자기 시 출연금을 많이 상향조정하면 조금 곤란하지 싶어 연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운영비 관계도 올해 9개 고등학교에 2억 관계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을 해서 7월중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95p 밑에서 네 번째 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9개 고등학교 2억원은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조금전에 장학금 지급 실적이 9개고등학교 7천1백만원 이것은 올해 나간 돈이 아니고 2003년, 4년 나간 돈이 7천1백만원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05년도 위에 보면 41명에 7천3백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 지원한 9개 고등학교는 그동안 누계금액으로 알고 있고 7천3백만원을 이야기합니다. 본의원이 계산을 할 때는 7월에 줄 2억하고 10월에 줄 3천6백만원하고 중학교에 10월에 줄 4천5백만원하고 중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도 예산으로 주는 것이고 장학기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까?

중학교는 장학금으로 줍니다.

학생유치활동비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예.

내년에 줄 2천7백만원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도 장학금으로 나간다면 기히 봄에 나간 7천3백만원하고 계산을 해도 실지로 연중 모금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자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장학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 실적인데 현재 일반시민들이 기탁하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시민기탁금을 2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기탁금이 너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목표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항상 시민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장학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학사업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학 조성목표를 조금 더 높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역 실정으로 각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어야 또 좋은 학생을 유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된 결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장학금 조성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고 예산도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남았습니다.

127p 영천희망원의 운영비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과다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자립지원금 1인당 1백5십만원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3억8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운영비하고 아동 53명에 대한 각종 생계비로 나가고 18세가 되면 강제퇴소가 되는데 사실 지원규정이 현재 1백5십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소하는 본인으로 봐서는 1백5십만원을 가지고 어디 발 붙일 그런 돈도 안됩니다만 저희들 시의 재정 여건으로 현재 규정으로 1백5십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가능한지 사회과하고 현지 희망원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1백5십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법령이 있는지 모르지만 18세가 되면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은 18세가 되면 자립 의지가 있고 클 때부터 그런 생활습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18세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 밖에 안되는데 학생일 수도 있고 사회 나가도 성인대접도 못 받는 형편에 어떤 시설에서 기반을 두는지 기술을 가르쳐서 직장을 알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립지원금이라고 하고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계산을 하면 이런 분들에게는 방 한칸이라도 얻어 줄 수 있는 그런 1년에 10명정도 나오는데 정말 1백5십만원 줘서 사회나가서 혼자 살아라고 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도 많이 적은 돈입니다만 보통 퇴소 시킬 때는 퇴소하는 아동하고 연계된 그런 자기 친척을 연관시켜서 퇴소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보고내용이 사회 부분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또 저소득층 보호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실 수용자 자체도 불우하지만 퇴소하는 입장도 걱정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의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p 지금 현재 9억6천만원으로 경로당을 16개를 설계 중 착공 부지확보 16개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한 경로당에 주어진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6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평당 지을려면 설계도 하고 사회과에서 수주를 못해서 회계과로 넘어가지요?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보통 입찰 과정에서 몇 %에 확정됩니까?

87~8%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6천만원에 85%가 얼마나 됩니까?

6천만원에 설계비를 제외하고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 경로당을 몇평을 설계를 합니까?

통상 20평에서 25평입니다.

20평을 기준을 했을 때 어느 큰 마을에 시골마을에 사람들이 큰 동네는 몇 명정도 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5평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제가 가보니까 큰 방이 두개고 대청마루가 큰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뒤편에 주방 작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통 안노인, 바깥노인 이렇게 갈라서 노시는데 보통 큰 방같으면 15~6명 많으면 20명 정도 한방에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를 사는데도 21평이나 25평은 안삽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한마을에 60~70명 된다면 마을회의를 한다면 다 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정이 사회과에서 하는 실정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6천만원을 줘도 집을 지을까 말까한데 5천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21평을 지어 봤자 날림식이라는 겁니다. 날림식으로 집행부에서 대해서 국장님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부지를 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야 우선권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작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대지를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경로당을 짓는데 협소한 20평이나 25평을 지어니까 좁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주 마을이 적은 곳은 충분한데 노인들이 많은 큰 동네는 사실상 협소한데 현재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개 경로당 6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지역별로 아주 농촌 인구가 적은 마을하고 큰 마을하고 좀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인구 많은 곳 회관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실무 부서끼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곳 지역별로 차등지원이 가능한지 또 안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보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 요청”)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태조 의원님 경로당 건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기존 우리 시에서 잡는 평수가 몇 평을 기준합니까?

제가 읍면에 있어보니까 조금 큰 곳은 25평정도 적고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기 어려운 곳은 20평정도 합디다.

국장님 사실은 경로당에 안 있어 봐서 내역을 잘 모르시는데 최하가 27평이고 30평까지입니다. 30평을 지을 것 같으면 냉각으로 짓게되면 평당 230만원 듭니다. 그러면 6천9백만원 나옵니다. 250만원을 지을려면 잘 짓는데 7천5백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6천만원을 예산을 잡아 주시는데 현재 예산으로 관급을 제하면 얼마를 줍니까? 사업주들이 사업을 할 금액을 줘야 사업이 되는데 전부 날림 공사입니다. 관급 제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 중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약 3천3백만원입니다.

사실 설계비를 빼고 부가세를 빼고하면 마을 경로당 25평, 30평 이렇게 짓기로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집이라고 짓고 나면 최하라도 몇 십년을 거쳐야 안됩니까? 건축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주민관련 사업 추진, 104p 국토 공원화 사업 3건에 대해서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p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추진에 말만 다니면서 보며 말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인 새마을 운동을 하도록 해 주시면 싶어 질의합니다. 공동체의식 제고운동, 화목한 가정가꾸기 다짐대회, 깨끗한 환경가꾸기 운동 추진 시기는 2회를 하고 1회에 200명씩 모으는지 1회에 400명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2회가 저희들이 도대회하고 시대회해서 2회를 잡은 겁니다.

둔치 꽃길조성 파종 코스모스 1천m 있는데 둔치사업은 어느 때라도 꽃길조성 아니면 잔디를 심는다 억새를 심는다는데 하나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좀 다른 지역 비슷하게 화단을 아름답게 해서 한번을 해도 영구적으로 합시다. 계속 몇 m 한다고 말만하고 예산만 잡지 마시고 질의서에는 안 내었습니다만 밑에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5명에 1억1,400만원 같으면 1인당 1백만원도 안되고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학교 수업료에 농촌하고 도시하고 수업료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끝도 없이 1,400만원이 찹니까?

저희들이 끝단위를 100만원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나 됩니까?

끝단위는 사사오입해서 그렇습니다.

103p 새마을 주민 관련 사업추진에 우리 지역에 두사업이나 재량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사업선정 과정에 해서 시공자 감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명예감독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명예감독을 주고 나니까 그 분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좀 안 낫겠습니까? 가도 업주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런 사업자들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누가 입을 대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공사한 유효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그것은 하자기간은 공사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후에 3년정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에 가보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직접 의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본천 만척한 일이 많은데 좀 우리 영천시 사업이 완만하게 되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p 시민이 만족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시 보건소나 면 보건소에 지료를 가는 사람들 연령을 볼때 다 노인들인데 시 보건소에도 가보면 첫째는 답을 하다가 노인들이 두 번째 물으면 대답도 안하고 자기할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둘째는 면부인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의사가 아침에 출근을 몇 시에 합니까?

9시까지 출근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30일 잡고 출퇴근 하는데 오후 6시입니까?

예.

출근 안하고 하면 보건소장님께 연락을 합니까?

만약에 병가나 연가가 있으면 다

병가 이외 아무 그것도 없을 때 출근을 안 하는 유고가 있으면 소장님께 연락을 하고 합니까?

무단 결근 사항은 없지요.

없어요?

예.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는 것은 의사를 두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좋은데요.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시 출근인지 압니다. 그러면 의사가 안 왔다고 9시 전에 와서 의사가 올 때 까지 10시나 9시 40분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의사가 없다고 해서 간호원을 같이 동시에 환자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쩝니까?

직원이 진료를 할 수는 없지요.

대창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옵니다. 저는 진료 보건소에 안 들어가 보는데 면사무소 곁인데 문전에 보면 앉아있고 한데 둘러서 제 귀에 들어오는데 의사가 왔겠지 그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10시도 좋고 한데 주로 환자들이 가면 의사가 없다고 하고 환자가 돌아서는 것이 많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반드시 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안들어 오면 소장님이 모르지요?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한번씩 합니다. 전화를 해서 바꿔라 해서 점검을 하고

면민들이 그런 거짓말은 안 할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속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지금 본의원이 소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를 내 놓고 몇 시에 왔다 오늘 안왔다 몇 시에 출근했다 퇴근했다고 하는 것은 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막연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10시에도 오고 이런 것이 많답니다. 오후에 가도 의사가 없다고 하고 오후에 가서 진료하면 의사가 없다면 어디 갑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소장님이 챙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7p 전염병예방, 345p 건강검진 센터에 대해서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37p 전염병 예방활동에 완벽한 추진에 추진실적에 보면 보균 검사에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해 놓았는데 식품접객업소는 다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보건증으로 갈음을 하지요? 집단급식소라면 학교라든지 기업체 같은 곳에 수십명씩 식사한는데는 종사가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와 345p에 향후계획에 건강검진에 외국인 건강검진에 해외 연수 기술자들은 기업체에서 사용하면 보고가 되지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강검진을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집단 급식소 종사자는 저희들은 사회과 위생부서와 같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종사자가 바뀌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도입한지 3년이 넘었는데 타지역에 안하는 것을 우리가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말 그대로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법체류자가 자꾸 숨어 버리는데 일체 비밀을 유지해 줄 테니까 검사만 받아라고 홍보해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더라도 다른 쪽에 통보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도 검사는 다 됩니까?

회사에서 데리고 오면 다 해줍니다.

본의원의 생각하기는 우리 금호같은 동일철강에 보니까 외국인을 많이 있던데 연수자도 있을 것이고 불법체류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불법체류하면서 보건소에 신체검사해달라고 신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분 확인을 안합니다.

회사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보건소에 의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출장을 나가든지 하고 확인해서 보건검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장님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아무 탈없으면 그만이고 만일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면 소장님이 책임이 가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선5대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시민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비디오방에 비디오를 못 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방에 저도 현재까지 비디오를 틀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셔서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문을 잠그고 나가서 기존 이용하던 사람들도 중간에 나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담당 오셨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어린이 열람실에 제가 듣기로는 점심 시간되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17p 하단에 중앙 및 도지원 예산 최대한 확보라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중앙예산 확보 대책반해서 구성을 2개반으로 11명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방금 저한테 중앙 및 도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와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저희들 예산계장도 저하고 같이 교체가 되어서

업무보고 때는 대책반을 편성해서 2개반으로 11명을 구성한다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수시방문하면서 지방출신 중앙부처 근무자 및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원 협조면 지역출신 중앙부처 근무자를 확인을 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는 누가 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지금 예산계장도 저하고 같이 교체가 되어서 현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차후에 확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5p 타지방 자치단체 우수시설 벤처마킹 예산이 900만원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2천만원 올라와서 1천만원 삭감된 줄 압니다. 그런데 원래 2천만원으로 계획했는데 9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20p 보시면 진정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감사원이나 도에서 이첩된 것이 5건이고 다수 민원이 10건인데 20인 이상이 7건이 5인이상이 20건인데 처리한 것인데요. 이것을 어떤 민원인지 제목이라도 알 수 없습니까? 지금 답변 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목만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17p 채무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가 500억원이 되는데 우리시가 보통 평균 도내 23개 시중에 우리 채무 비율이 따져보면 당해연도를 가지고 채무 비율을 따지면 당해연도 총예산으로 따집니까?

따지기는 예산 수입 비목이 3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4.9%됩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군에 비하면 부채는 4.9%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예산 대비 부채로 따지면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양호한 편에 속합니까?

예.

우리시가 어느 정도 몇 %까지 가야 재정에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는지

건전성을 따지기는 10%입니다. 10%를 초과하게 되면 중앙에 집중적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지도를 받고 다음은 지방채 발행도 할려면 행자부의 승인이 날 한도가 10%정도

10%가 넘어서면 저희들 남는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에서 일정 비율을 빼서 그 이듬해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부채 10%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디서 10%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산 지침에 대해서 지난번에 채무관계 이야기가 있어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는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시가 4.9%에 속하고 그 비율에 10%를 넘어서면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채무관계는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10%라는 이야기는 예산총액에서 10%인지 어디서 이야기하시는지요?

최근 4년간 평균적인 일반 재원 수입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을 백분율로 한 것입니다.

기준이 그렇습니까?

보통 일반재원은 지방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경상적인 세외수입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것만 한해서 10%다 현재 우리 채무가

우리 채무부담 하는 것이 4.9%됩니다.

상환할 수 있는 것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예.

채무 전체 총액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13p 법무행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계류 중인 건이 23건이라고 나와 있고 민사가 16건이고 행정소송이 7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저희들 세무과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하고 손해배상소송,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자료 준비 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대구 지법에 소송이 진행중 입니다만 매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짐이 없이 이루어진 매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 1천379만4천180원은 부과함은 부당함으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해서 들어와 있고 녹지담당 소관부서에서 손해배상은 채석허가에 따라 입은 피해에 대해 관리 책임있는 영천시에서 다른 피고와 연계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창의 석산이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행정소송과 민사와 별개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하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들 시의 입장을 대변하지요.

승소했을 때와 패소 했을 때의 차이는요? 변호사 수당을 지급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상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아무나 좋습니다.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환 관계공무원 석에서 - 기획담당 조명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김석하고 배인삼 두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고문변호사가 되는 분들은 한달에 수당이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영천시정을 추진하다가 각 부서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 고문역할로 저희들이 상담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주 월요일 첫째, 셋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교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에 소송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로는 두분한테 교대로 수임을 하게 됩니다. 수임요금은 도에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조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고문변호사가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기들이 영천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인데 밑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있는데 소송을 승소했을 때와 패소 했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겁니다. 예를들어 승소하든 패소를 하든 영천시를 대변한다는 것과 물론 영천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는 어떤 방법으로 처후를 수당을 해 주는지 그래서 물은 겁니다. (

조명환 관계공무원 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승소 사례비라고 하는데요. 일단 통상 한건씩 받으면 200~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나가는 것이고 변호사로 자기 몫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소가에 따라 일정비율에 대해서 승소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었을 때는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명환 관계공무원 석에서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군부에 있을 때 김기상씨 군청 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승소하신 배인삼 변호사 경우에 승소사례가 1천~2천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p 하단부에 향후계획에 7월 중순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장비 현대화로 무료영화 상영 2회 3천5백만원이 7월 중에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시민회관에 대해서 상세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시설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시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도 말이 많았는데 7월 추경에 영상장비를 현재 영상장비를 못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5백만원을 7월 중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내용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2억을 들여서 일반영화 영사기는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동료의원들 질의 중에 답변이 미흡한 것은 분명히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천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상당히 그 역할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어느 과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되는 그런 부서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담당을 보면 기획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문제 지금까지는 문화공보계도 있기 때문에 영천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천에 어떤 핵심 부서로는 개인적으로도 평상시에도 생각해 왔는데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획문제라든지 감사문제라든지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시고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 부분은 몇 가지 제 생각을 가미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고려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한번 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전체 일반현황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신 분들 서운하게 생가할지 모르겠지만 정원 문제입니다. 정원 문제가 정원 문제가 24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전체로 보면 20여명이 부족한 걸로 되고 일반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이 2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는 남아 있고 읍면동에는 10여명이 부족하고 인원의 불균형 문제도 있는데 여기는 2명이 많은 부분들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계가 신설되어 조직개편되어 많이 되었잖아요. 계장있고 담당있는 담당있고 차석있는 그런 부서가 많을 것인데 혹시 인원이 남는다면 정원 정도만 해도 된다면 그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성 문제를 감안해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p 보시면 여러 가지 시민 이미지 문제 때문에 홍보를 하는 문제 14p 하고 연관이 되는데 시장 홍보 문제는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도 있고 14p 보시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들 실적도 많고 한데 영천시민들 기자들이 주가 된 홍보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회도로 개통이라든지 고속도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 되었는데 경주 영천간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천에 들릴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지 특이하게 영천의 인물을 하든지 과일을 하든지 들릴 수 있는 문화재를 하든지 해서 우회도로도 보면 임고에서 진.출입로가 있는데요. 자양이든지 영천댐문제라든지 임고서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오미동 쪽에도 보면 북영천 IC 들어가는는 벽면 문제를 해서 거기에 예를들면 어떤 홍보 무늬를 만들어 넣는다든지 홍보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 고속도로에도 글보다 영천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는 쪽으로 해서 들릴 수 있는 대외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기획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사업을 가미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아까 제일 처음먼저 말씀하시는 우리 정원문제 현원이 두사람 더 많다는 것은 사실 지금현재 도서관에 보면 현재 도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온 개인 신상입니다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서관에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이 사실은 이 사람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곤란해서 형편상 도서관에 근무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 사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업무에는 오히려 부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홍보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도 몇 번 입간판 비슷하게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인줄 의원님 질의요지가 그런 줄 생각됩니다만 전에 제가 알기로는 몇해 예산반영에서 탈락되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세워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 문제는 전체 정원이 본청에 9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현원이 867명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 중에서 읍면동에 13명부족하고 사업소 3명, 직속기관에 본청에 보면 10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인적구성이 많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역이 읍면동에도 실제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 나가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장을 봐야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가 모든게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총무과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의견 조율을 한번 했으면 싶어 말씀드렸고 아까 시정홍보물이라든지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 영천홍보라고 생각하셔서는 제가 봐서는 안되고 그것은 알리는 것이고 홍보라는 자체를 영천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영천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p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문제인데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도 편성해야하고 추경도 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저는 전에도 의회에서 시간이 되면 항상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를 드렸지만 영천에 가장 유동자금이 많은 그런 시기라 봅니다. 큰 목표를 두고 계획을 두고 그 안에 투자계획이 병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이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그림의 그치고 허구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 영천에 도시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장기개발계획도 아마 97년도인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하는 목표입니다. 영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인데 그 부분을 틀을 잡아 놓고 그 틀안에서 이 사업은 돈이 얼마들고 몇 년간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3년 계획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 연도별 형편에 따라 계획이 있는데 계획만 있고 무엇을 하겠다고 있지만 구체화 되어 있는 이런 계획들이 없고 그 다음에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상부기관의 도계획을 보셔도 그런 계획과 투자계획이 동시에 수반되어 10년걸리면 10년의 투자계획이 나오고 3년의 투자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마련해야 될 것인지 국비에서 마련할 것인지 융자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나와서 영천에 어떤 투자 계획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 없이 이것 하자고 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자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영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틀을 만들어 놓고 한번 내년 예산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문제입니다. 물론 영천시민회관도 그 안에 의자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영천의 공간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외관상 미적인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시설도 오래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투자해서 누가보더라도 영천에 오면 이쁘게 해놨구나 하는 부분들이 생각될 수 있도록 우리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쌓여서 영천이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비쳐 질 수 있는 방향도 되고 느낄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외벽치장도 하시고 이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입니다. 투자문제하고 문화시설 관리문제에서 특히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외벽이라든지 단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혼자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데 기획에 있기 때문에 기회감사 담당관실 안에 지금 정책개발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해야하는데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 역할이 기획 쪽으로 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혁신분권추진단으로 하면 좀 그렇고 기획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들을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상호협의를 해야하고 시장님하고도 협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들 시의회하고도 협의해야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계획성 없는 돈이 많다 결국 돈은 적지만 유동 자금이 많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시장님이 할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모습을 찾아 가기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공화국 시작할 때 3차년 계획을 만들어서 1차년 5개년 계획, 2차년 5개년 계획, 3차년 5개년 계획 등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모자란 돈을 어디서 가져온다는 그런 부분이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중책을 맡아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향후 답변에 유념해 주시고 의원들 질의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원재곤입니다. 어제 일자로 직제가 개편되고 또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를 제가 있을때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영천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화남 물류단지 조성을 업무보고를 했지 싶습니다.

업무조정 관계로 지난달에 도시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도 그 쪽으로 갔습니까?

기업유치는 경제교통과로 갔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산 관광지 개발에 보시면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공사가 사업비가 5억3천6백만원인데요. 주차장이 얼마이며 도로 녹지, 보도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돈이 얼마쯤 배정되었으며,

전체 금액이 5억3천6백만원인데 부분별로 도로 40m 녹지 240㎡, 보도 295m, 주차장 1,902평 세부적인 사업비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녹지부분에 보면 나무간격이 과장님 현장 답사를 했습니까?

예.

간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격이 상당히 소밀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앞으로 1~2년 정도를 내다보고 밀식을 해 놓았습니다. 나무가 어느정도 성장되면 다시 공원내에 다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없어 그렇게 했습니까?

장소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나무가 유목이기 때문에 간격을 넓혀 심어 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식을 해서 울창한 외관을 보이기 위해서 밀식을 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나무를 저런 식으로 심느냐고 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경비를 들여 한다고요. 물은 식수로 가능합니까?

음료는 가능한데 사용량이 적고

수도꼭지 수는 많던데요. 가보셨습니까?

예. 양은 적고 탱크내에서 정체된 기간이 길어서 안내문을 음료 부족으로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먹을려니까 그렇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식수인지 아니면 정원수로 하는 것인지 묻길래..

안내를 음료 부족으로 안내 해놓았습니다. 실제는 음료는 가능한데 탱크내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식수가 아니고 탱크에서 나오니까 그렇습니까?

예.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안 먹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저는 경비를 재투자해서 옮긴다는 것이 이상하고 설계상 저래서 의문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화장실 신축공사를 한다는데 좋은 생각인데 밑에 개보수는 언제 쯤 가능합니까?

밑에 부분은 먼저 말씀하시고 난뒤에 확인해 보니까 개보수 작업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안되었던데요.

면에서 개보수 작업이 다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달이 안되었는데요. 가본지가요.

재확인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해 주십시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왜 영천에 와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은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좋은 기관 다 두고 농업지원군에 들어 있는 농림부 직속관 4개 기관에 치중한 이유가 경북대 수의과 대학을 영천에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치중했습니다. 그동안 행정과 의회와 시민 또 우리 상부기관에서 공동노력의 결과로 도까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십분 발휘해서 그 만큼은 우리 영천에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소신입니다. 또 혁신도시라고 해서 우리 시에 안 된다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교통여건이라든지 지역 주변에 있는 각종 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너무나 조건이 잘 맞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혁신 도시 아니면 농업지원군이라도 영천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좀더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이 꼭 유치되기를 바라며 우리 담당관님도 외지에 나가서 이야기 할 때 떳떳하게 논리에 맞도록 이야기 해야하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상응된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관님만 이렇게 유치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일어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고 유치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마지막 한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일온천이 나왔는데 준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준공이 되었는지요.

사일온천 준공까지는 우리 부서를 비롯해서 개별법에 의한 부서별 검토결과 법에 다 법적으로 적합해서

현장에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연못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못이 시설되어 있습니까?

연못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보고 무슨 준공을 합니까?

그것은 사후 준공후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지만 준공허가를 갖추지도 않았는데 허가 난 이율도 모르겠고 한마디로 하면 부정이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사일온천이 현재 몇 명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3천명이 들어온답니다. 하루에요. 지금은 약 1천명이 온답니다. 관리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일온천이 우리시에서 관광개발이 좋습니다. 지역 피해를 안주어야 되는데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준공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사일온천만 나오면 집고 갑니다. 여기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도 6월 9일 며칠 안 지났네요. 46p 하단에

그 사항은 사일온천이 아니고 청통온천이라고 죽전동에 계획되고 있는 그 시설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제한 승인

사일온천에 따른 수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준공을 어떻게 했는지 하니까 모르고 했다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답이 됩니까? 현장도 안가고 왜 준공을 했습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알았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추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시정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56p 보시면 복합민원추진 업그레이드 추진해서 사업개요에 복합민원상담 예약제 운영활성화 홍보 실시되어 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는 예약제 운영을 12건을 했다는데 복합민원상담 예약제라는 제도 자체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합민원상담예약제 관계는 저도 5월 9일 부임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요. 64p 도로명 및 건물명 및 번호 부여사업에 앞으로 주소체계를 현재 같이 경북 영천시 화산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화산면 가상리 무슨 골목, 몇번 건물로 주소가 부여되는 모양이지요? 만약에 영천시에 완산동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소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되는지요. 동지역에 출입구 조사 진도가 30% 정도면 어느 정도 주소를 부여하는 체계도 나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경계지점인 경상하양에 가보시면 무슨길, 무슨 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의 작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완산동에 예를들어 아카데미 골목 말죽거리 골목같으면 이런 도로명칭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도로를 붙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산동 예를들어 말죽거리 들어가면 한쪽골목은 옻닭골목이다 이쪽은 다른 골목이다

민원인이 와서 찾았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끔하는 겁니다.

생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쪽에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 물론 시라고 하지만 결국은 영천은 농촌으로 봤을 때 맞을지...

시내 5개동부터 하고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1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 농촌지역 도농 복합형도시 이런 곳도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일률적으로 다 해야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가 되었더라도 광역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도농복합도시도 이런 식으로 발전 될려면 돈이 안 드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10억원이나 됩니다.

1억5천만원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해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늦추어도 될 수 있으면...

시내 5개동부터 우선하고..나머지는...

대도시 한다고 영천시가 따라 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해야되면 방법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권영일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계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배기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한테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예약제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창설을 한다고 생각할 때 민원이 해당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묻기도하고 상담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복합민원계가 생길 당시에 그 취지를 특수시책으로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이런 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각 실과의 실무자들 전부 예를들면 산림이면 산림, 도시계획 각 부서별로 실무자들을 그 자리에서 과장님 옆에 회의석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을 불러서 민원인하고 충실히 검토한 뒤에 그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확정을 지웁니다. 거의 이 제도는 민원을 처리하러 오시는 분도 물론이지만 제가 사실 가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만 복합민원 예약제는 이런 제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복합민원담당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많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에 민원실이 시의 얼굴입니다. 현재 결원이 5명이나 됩니다. 8급이 하나도 없고 공무원이면 7급, 8급이 한창 일을 할 직원이 5명이나 결원이 되어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장이 많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업무가 더 불어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이리 내려갑니다.

토지 정보계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청의 민원실이 영천시의 얼굴이고 영천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곳에 결원이 이만큼 있다는 것은 과장님 신경을 써셔서 연말안에 보충을 시켜야 민원 업무가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8급이 없는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이 되어서 오는 직원들의 신원조사가 되고 나면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창구에는 일용직 여직원이 몇분이 앉아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고함 지를때도 많고 어제도 울산에서 와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규직원을 받아서 꼭 민원실이

창구직원이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 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연말까지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잠태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것은 없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복지관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를 어제 받아 못 보았습니다.

행사 때마다 행사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도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경비가 하나도 안 올라와서요. 일은 많이 하시는데 굶고 하시는지 싶어서요.

경비가 많지 않습니다. 겨우 5천원짜리 밥 먹을 정도의 예산은 있지 싶은데요. 정확한 액수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걱정되어 질의합니다.

공무원들 월급 받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465p 209회에 걸쳐 603명의 봉사실적을 올렸는데 209회라면 적은 회수가 아닌데 봉사자가 몇 명씩 동원해서 했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원이 아니고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용 봉사, 희망원 전부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동원이 아니고 무보수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하시거든요. 그 팀들로

팀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팀이 많은 곳은 인원이 7~8명되고 적게는 2~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파트입니까?

봉사활동하는 파트는 이미용도 있고 환경지킴이도 있고 가정봉사 집에 무의탁노인 집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목욕봉사

그런데 횟수는 그런데 봉사는 몇 사람 정도 되느냐고 물었지요?

한번 갈 때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가실 때마다 인원이 만약에 제가 미용봉사를 신청했더라도 오늘 사정이 있어 못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이지면 4명이 가실수도 있고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어디 몇 명 갔다면 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혜자는 마야같으면 마야 인원이 다 수혜자가 될 수 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이 603명이라는 숫자가 엉터리 숫자가 아닙니까?

603명은 자원봉사자 수이고 수혜자 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거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만 관리합니다.

자원봉사자가 603명이라는

209회에 603명이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수혜자 숫자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에 지금 보면 많은 일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요한 간부공무원들께서 6급이 3명, 과장님 1분 계시는데 평상시에 복지관장님께서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에 계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관계라든지 지금 업무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 져 있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복지담당부서는 여성들의 단체를 관리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관계 쪽으로 하고 있고요. 집에 계시는 분들을 밖으로 나와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기술심의교육 기관이면서 자원봉사 업무를 2003년부터 그전에 여성자원봉사는 1992년부터 했지만 종합자원봉사센터 업무까지 2003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급 사무관 여성분이 시에는 두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도 얼마든지 다른 업무 영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장, 여성의 TO가 있으면 여성의 발령을 받고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앞으로 차대에 여성복지회관의 관장급을 낮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편제를 보면 과연 과장님께서 한분의 사무관께서 업무를 통솔하고 하는 일들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 우리시에는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여성은 여성정책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좀 하나의 사무관을 직제개편 때 혹시나 그런 기힉과 되면 정말 필요한 과를 신설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중복이라든지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조금 주위에서 보는 시각들은 조금 열악한 그런 직제개편 속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부족하겠지만 여성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복지회관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 및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그리고 수도사업소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