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2005년 7월 8일과 11일 2일간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 결산안이 2005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7월 12일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양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15일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김정호 의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721억 8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8%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8029억 1600만 원은 예산액의 98%이며 107억 1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불납 결손액은 전년대비 14억 1300만 원이 감소된 20억 7500만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19억 500만 원과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채권소멸 시효가 10억 2900만 원, 무재산 9억 1200만 원, 행불이 1억 3300만 원입니다.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미수납액 16억 2400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18억 4300만 원으로서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4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173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총 2962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5503억 1700만 원이고 2016억 17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으며 616억 9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2.7%인 103억 73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50억 93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5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진영매립장 화재진화 참가자 급식비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적정수준의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의 지출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예산과목의 목간변경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출액은 5503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68%로 전년대비 4% 증가했으나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30건에 2016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24.8%로 전년대비 9%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주요 사유로는 동부체육관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착공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7.5%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4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사업 착공지연 및 국비 미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0억 4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액 대비 109.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6.7%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9100만 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주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조성, 사업운영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70.4%이고 불용액은 14.5%인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9.7%에 불과한 바 이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비해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7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16억 7887만 8000원으로 이중 99.6%인 16억 7261만 1350원이 지출되었고 0.4%인 626만 66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의사운영비 주요 불용액으로는 인건비 19만 5030원, 여비 37만 3720원, 복리후생비 171만 1320원 등으로 인건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과 의회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의원 사임으로 인한 회의수당 77만 원, 국내여비 201만 700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허문성입니다. 2004회계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2005년 7월 8일, 7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제1, 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3페이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8104억 6167만 9329원으로 일반회계가 8029억 1609만 6602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4558만 2727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993억 7715만 2420원으로 일반회계가 1920억 6594만 1300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1121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7882만 3486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억 5699만 6778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84억 228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3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08억 9842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03억 849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6억 8749만 5682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3억 6394만 50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4억 1320만 4000원이 감소된 20억 7579만 2000원이며 사유는 무재산 9억 1240만 5000원, 행방불명 1억 3343만 1000원과 시효완성 10억 2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4억 6840만 1000원이 증가한 352억 5898만 원과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4682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4465만 8000원으로서 총 358억 36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등으로 볼 수 있으나 미수납액이 전년도대비 증가하는데 따른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직원을 조속히 충원하여서라도 미수납액 해소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33억 170만 2000원 중에서 주로 예비비가 40%인 52억 7920만 7000원을 차지하며 일반회계 불용액 129억 7158만 3000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재액 2239억 6894만 7670원 대비 5.8%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3억 3011만 9000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재액 77억 4133만 원 대비 4.3%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으로 처리함으로 정작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비 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7억 6863만 3000원 중 303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7억 3833만 30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결정액 2억 2439만 4000원 중 진영매립장 화재진화 참가자 급식비 외 6건에 1억 8416만 933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4022만 467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8건 중 명시이월이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하여 39건, 사고이월이 8건, 계속비이월이 1건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70억 621만 1310원이며 사고이월액 12억 3351만 300원, 계속비 이월액이 7억 3833만 3000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부지보상 협의지연, 보조금 결정통지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허남칠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되어 2005년 7월 8일, 7월 11일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1190억 2740만 1469원, 세출결산액이 4303억 832만 9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5억 3676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19억 8343만 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행사비 외 44건으로 2003년도 이월분을 포함한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부분 197억 1932만 3899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9억 5690만 6000원으로 총괄 세출예산 현액 9251억 9344만 9430원 대비 6.7%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고품질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당초 벼 종자를 구입하여 농민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저질소 비료를 구입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3800만 원이 목간 전용된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적 성과를 위해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인정됩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0건으로 2004년까지 1229억 267만 9520원을 지출하고 1262억 4083만 3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산불예방 계도용 입간판 제작 외 25건에 48억 6943만 6000원으로 이중 5억 4633만 21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 발생시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비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 사업 감리용역 외 113건에 429억 5017만 951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분산성 보수 정비공사 외 81건에 342억 8240만 3590원으로 이월 주요 원인으로는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23건에 1223억 418만 4620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장유 외 8군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및 증설공사와 가야문화환경정비공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사업 집행부서가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총 이월액 2185억 7071만 2330원 대비 91.3%인 1995억 3676만 7720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상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나 모든 사업이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캙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시비부담금 50억 700만 원중 30억 700만 원에 대하여 2005년 부담으로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16, 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지출액이 1억 6833만 421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 87억 928만 9099원 대비 1.9%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농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농민들의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대출액의 조건완화와 농민들의 요구 해결에 적극성을 띠어 농어촌 발전기금이 어려운 농촌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채권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공영개발사업 채권이며 새마을소득사업에서 당해 연도에 1억 7632만 48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말 대비 12억 7215만 8730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2억 3716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1004억 2090만 9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06억 316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 주요 심사내용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적평가와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로 결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경량전철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250억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 20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려운 시 재정으로 볼 때 사전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불용액만 증가시키는 예산편성으로 이는 사업진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와 이를 승인해 준 우리 의원들 모두의 잘못으로 지적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시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 입캙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세입캙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캙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캙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9294억 890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13억 5808만 4000원, 잉여금이 2894억 530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 9609억 3744만 4000원중 실제 수납액이 9294억 8908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14억 4836만 3000원으로 이 중 20억 757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93억 7257만 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3%에 불과하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체납액이 누증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채가 대부분으로 이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9251억 9344만 9000원 중 6313억 5808만 4000원은 지출하고 2185억 7071만 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752억 6465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예산은 수시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 조정하여 필요 사업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처리는 2894억 530만 4000원 중 명시이월비가 599억 1228만 원, 사고이월비가 355억 1591만 4000원으로 이는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12월 착공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국고보조금 연계사업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계속비 이월금은 1230억 4251만 7000원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등 사업이 되겠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8억 196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681억 1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이 8029억 1609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73억 3477만 3000원이고 이 중 20억 7579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352억 58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136억 3503만 6000원 중 5503억 1776만 3000원은 지출하고 2016억 1743만 8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16억 998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캙세출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9에서 11페이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 총 6건 3억 1950만 원으로 전용은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목간의 변경으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1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499억 1214만 6000원 중 1229억 32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69억 7916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33건에 35억 8282만 원으로 이는 2004년도 분성산 화재로 인한 긴급복구비, 재해취약 불량시설에 대한 복구비, 한우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6건의 2186억 868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216억 9749만 6000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어촌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약 1.9% 밖에 지출되지 않아 사용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 결산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3억 1599만 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잔액은 2288억 4370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0.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105억 1344만 4000원으로 403억 8498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8508억 984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87점에 5억 6457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대형승용차 외 220종에 1755점 금액으로는 58억 408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2004회계년도 세입캙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캙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액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총액이 5170억입니다. 5170억인데 작년에 예비비가 책정된 것은 50억 93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비비는 103억

103억이면 틀리지 그러면 10%가 넘지, 계수가 안 맞지 않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게 48억 총무위원회 게 2억 2400 보태면 50억 9300입니다.

예비비 확보액은 103억 7300만 원이고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2.0%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중에서 사용액이

103억 7300만 원 내가 계수, 지출액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5170억에 대한 1%는 51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 이상을 했다. 2%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2%를 예비비로 1% 이상이다 2%를 하는 건 우리 의회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하기 위한 일종의 변태의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해보십시오.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35% 정도 해당하는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시에 연도 중에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잔액을 타 과목으로 전용하지 않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또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상적경비는 예비비로 돌려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더 불용분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0.65%가 증가되어서 2%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예비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예비비의 목적은 긴급사항의 발생시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의 결산서에 보면 긴급사항으로 발생한 지출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봐서, 예비비의 긴급 사용한 처소가 산불예방 계도용 제작, 읍면동 진화출동 직원 방화복 구입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비의 산정을 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불용액도 안 생기고 성실한 예비비를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