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최근 계속되는 장마전선이 7월말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몇 차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과 가축, 그리고 수산업 시설물 관리 철저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농수산 분야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 협상과 WTO, DDA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은 물론, 최근 정부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와의 체결 시 이로 인한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경남의 농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위기에 처한 농어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수산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경남 농어업인이 근심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의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 심사는 도의회가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수산국 소관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농어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계속되는 장마에 농수산물의 수급 불안정으로 더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 장기적인 비전으로 농어업 로드맵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6월에는 지사님께서 농어업인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농어업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결과 금년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 우리 도가 친환경 쌀과 녹차, 양돈클러스터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도내 전 지역에 특성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농업을 혁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또 무더위로 인해서 예상되는 농작물 피해와 적조 및 가축질병 발생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근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진해 신항만 명칭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전 직원, 320만 도민의 힘을 결집시켜 반드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 2,553억4,441만원 중 2,551억6,386만원을 징수하고 1억8,0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1억6,309만원 중 49억8,255만원을 징수하고 1억8,0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징수결정액 2,501억8,131만원은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2,547억2,728만원 중에서 2,545억4,674만원을 징수하고 1억8,0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억2,954만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9,153만원, 어장정화선 수수료 1억3,084만원, 농어업인회관 임대료 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9억5,142만원 중 37억7,088만원을 징수하고 1억8,0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3,177만원, 과태료수입 6,81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34억9,496만원, 기타 잡수입 1억4,688만원, 과년도수입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과태료수입 100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7,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2,501억4,631만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28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은 구 종축장 시험장 사료포 임대료 등 징수결정액 1,985만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첨단양돈연구소 세입은 돼지 매각대 등 2억8,956만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어패류 종묘 등 생산수입 3억769만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57억4,696만원으로써 3,240억2,706만원을 지출하고 296억4,99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20억6,99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24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오늘 지역농업 클러스터 세부사업 설명 관계로 농림부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1억270만원 중 200억4,965만원을 지출하고 5,305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2억3,560만원, 보조사업 143억622만원, 자체사업 55억1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494만원, 농촌 PC보내기사업 121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 1,863만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1,200만원 등 보조사업 3,185만원과 248페이지, 후계농업인 야간위탁교육비 300만원 등 자체사업비 31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현액 1,917만원 중 200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604만원을 지출하고, 2003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1,313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부터 부서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원호입니다. 249페이지, 저희 과 소관 예산현액 1,717억7,033만3,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717억6,918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4만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4건에 9,931만1,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따른 전산관리비 등 해서 252페이지의 중간부분 소규모 농업용수개발까지 총 31건에 1,632억3,13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소규모 배수개선 6개지구에 13억원, 농업 용수개선 21개 지구에 10억원 등 253페이지의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총 10건에 74억3,856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5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총 3건에 114만7,000원인데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2건에 95만3,000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저희 과에 프린트기 1대 구입하면서 19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10억원인데 고성군 삼산면의 병산소류지 보강개발에 5억원, 합천 율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64억9,963만720원이고 지출은 287억2,740만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4,380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842만4,8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5개 부문에 총 2억2,15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6,897만2,000원과 출장여비, 기타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는 10개 사업에 총 226억9,521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과수산업육성 워크숍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하는데 590만1,000원, 마늘 경쟁력제고사업에 8억6,757만1,000원, FTA폐업지원에 8억4,300만원,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비에 91억4,666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24개 사업에 58억1,05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비로 18억8,582만1,000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으로 5억원 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7억원, 시설채소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비에 4억4,800만원 등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76억4,3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집행잔액 1억1,417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7만3,000원 등 해서 6개 부문에 총 1억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굴 해외 판촉행사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제지출금으로 367만2,000원과 징수교부금으로 지출된 단감선별장 설치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01억9,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99억7,16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억2,728만원이 남았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서는 예산현액 90억5,127만4,000원으로 지출은 88억2,399만4,1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4건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업무수행 여비 등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8건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일 하단에 있는 돼지 오제스키병 진단액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에 5,501만8,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1억3,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18억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3건으로 주요한 내용을 보면 가축방역 재료비 1억3,886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한우 개량사업 지원으로 1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1억원, 가축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2억876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로써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종농가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억원, 이동식 차량 소독기 1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보조사업은 2건으로써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이 1억5,155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4건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이전 대체농지 조성비 집행잔액이 6,745만4,5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GB지역 해제 신청 시에 4,560평을 승인 신청했는데 실제 600평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 건립 지방채(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상환이 4억6,9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첨단양돈연구소 건립 지방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써 6억7,819만6,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30억7,046만원으로 이중 502억9,0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5억4,526만원은 명시이월되고 2억3,44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비 및 부대비 101억3,852만원, 280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20억9,185만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비 77억2,663만원, 양식어장정화사업비 35억2,1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마산～일본 직항로 운항 보조금 8억500만원, 지방어항시설사업에 44억7,458만원, 282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23개소에 24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마산항 1-1단계 개발사업에 6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는 지방어항시설의 연약지반 상습 침하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사업비 이월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어항시설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5,526만원, 지방어항시설의 자체사업에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인건비 집행잔액 394만8,000원, 284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 1억8,4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지출금으로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1,653만9,000원과 지방어항시설사업 393만7,000원을 지출하고 1,7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김석상 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 어업생산과 소관은 예산현액 451억2,924만1,000원 중 당해연도에 342억7,017만5,000원을 지출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인공어초시설 보수·보강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94억6,088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제규제 어업인지원사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업손실액 감정평가 결과, 평가금액이 신청한 사업자의 기대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13억9,818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은 어업지도선 초과근무수당 등 12개 항목에 예산현액 1억5,941만7,000원 중 1억5,16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보조사업은 수출주력품목 위생관리 지원 등 1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386억9,061만1,000원 중 278억6,50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29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은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등 14개 항목에 예산현액 9억4,145만3,000원 중 9억1,567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기선권현망 45척과 근해통발 3척 등 모두 48척에 대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업손실액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예산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써 감척되는 선박을 이용해서 고선어초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 5억원과 나머지 기 사업 조기 발주한 집행잔액을 설계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8,000만원이 이월되고, 인공어초의 보수·보강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사후관리 조사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3억9,818만2,000원 중 경상예산은 어업지도선 초과근무수당 등 4건에 772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지도선 초과근무수당에 626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적조가 단기간에 소멸됨으로써 어업지도선의 운항이 축소됨으로 인해 지도선 선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수출주력품목 등 총 5건에 13억6,46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수출주력품목 위생관리 지원에 집행잔액 6,390만8,000원, 이것은 굴 위생관리를 위해 굴수협을 민간보조사업자로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금액인데 노로바이러스의 기기구입을 위해 공개입찰 결과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3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2002년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등 12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업감정평가 결과 어업손실액이 본인이 기대하고 있던 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다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잔액 등 5건으로써 2,57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것도 적조가 조기 소멸되어서 어업지도선의 운항일수가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자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잔액 1,338만원은 어업을 위반했을때 어업정지와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선택하는데 어업인들이 불황이 되니까 어업정지를 당함으로써 과징금 징수금액이 적어서 불용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반환금은 2003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하고 3개 지소 소관 지난해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소 소관입니다. 본소에 예산현액은 28억2,5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8억2,444만5,390원을 지출하고 87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9억287만7,000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3,507만원을 비롯해서 총 5억6,23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출내역입니다. 본소와 3개 지소에서 사용 중인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 보수에 일반운영비로써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소 결핵병이라든지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의 검진검사와 혈청검사 등에 필요한 진단액, 그리고 주사기 등의 구입비로써 1억5,081만원을 지출하고, 광우병 검사시설 설치에 3억6,599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비타민 미량성분 분석기 등 시험검사장비 18종 26대와 긴급방역 기동차량 1대 구입에 6억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써 긴급방역에 필요한 소독약과, 그 다음에 식용색소, 축산물가공품 검사시약, 세균 배양 배지 등 8,601만9,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로써 부속건물 5동과 관리사 1동의 도장공사, 그리고 보수에 2,49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대 10조와 복사기, 컴퓨터 등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4,14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에서 28만7,000원 등의 잔액이 발생했고,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 7만1,000원을 포함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 총 58만5,700원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검사시설 설치와 부속건물 보수공사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5,000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부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광우병 검사시설 설치에 시설비 3억6,599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소에 광우병시설을 3억6,600만원 들여서, 국·도비 각각 50%로 해서 작년 연말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각종 환경제어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 예산현액은 8억2,6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억2,399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자체사업 재료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71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49만4,000원과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미미합니다. 1,500원정도, 복리후생비 등에서 총 101만6,170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항온수조 등 시험장비 구입에서 4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72페이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에서는 예산현액 5억8,3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억8,2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만8,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니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36만원, 경상적경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3,000원 등 총 3,980원의 잔액이 미미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방역위생 재료비 8만8,000원을 비롯해서 총 72만3,000원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74페이지, 끝으로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 예산현액은 5억5,445만원으로 그 중에 5억5,252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만6,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도 다른 지소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75페이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1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970원, 복리후생비 등 총 133만7,000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재료비와 그 다음에 청사 방수공사, 자산취득비 등에서 총 37만6,000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축산진흥연구소 본· 지소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1,431만1,000원으로 이중 16억1,186만6,3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44만4,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8억3,646만6,98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2,871만3,580원입니다. 국내 및 외빈초청여비,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1,116만9,83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사료구입 등 재료비가 2억2,890만3,700원이며,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035만2,080원 등 수중펌프 교체시설비, 스팩트로포토미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941만7,57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91만1,020원이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46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6만7,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양돈연구소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 중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4,6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24억2,8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6억4,400여만원이고 공공요금,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5억8,900만원이며, 내수면지소 시설보수 등 보조사업비가 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종묘생산을 위한 재료구입 등 자체사업 4건에 3억2,4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내수면지소 시설보수 입찰 잔액 등 1,845만원 모두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제입니다.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설명서 227페이지에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사료비 지원 미반환액 1억2,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 결산심사시에 1억7,300만원이 반환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차액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사료비 지원은 지난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양돈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당시 20개 시·군에 24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당시 남은 반납금액이 4억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지금까지 3억4,400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억2,400만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농가별 내역을 보면 주로 부도와 폐업 그 사이에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런 받기가 아주 어려운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업이나 경영곤란 같은 이런 소재파악이 가능한 16농가 중 4,700만원은 직접 공무원들이 반납해서 받도록 하고, 계속 납부가 안될 때는 재산사항 조사라든지 체납처분조치 이렇게 해서 반납을 받는데 노력하고, 현실적으로 부도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23농가 7,7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또 결손처분 이런 절차를 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농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축산업에 대한 지원 불이익 등을 검토하고, 최대한 받도록 해서 꼭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칙어선 과징금 과년도 징수분에 대한 미징수에 따른 대응책 강구실적과 미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 소관에 범칙어선 과징금은 총 10건에 4,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발생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업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어업인 2명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자산 조회도 해 보고, 현지 어업인이 사는 데를 추적해서 타지역에 심지어 충남이나 강원도 지역까지 가서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2건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서 금년도에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정부에 좀 건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과징금을,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어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때 본인이 과징금을 선택하면 먼저 과징금 고지를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달 이내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선택하면 저희들이 과징금 고지서를 끊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업경영이 좀 부실해지고 하면, 한 달이 지나고 나도 돈을 안 내면 다시 계류처분을, 배를 다시 어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바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이미 과년도 5년 이상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산사항들을 조사해서 무재산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감액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 2003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억1,200만원하고 2002년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8억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나 국제감척사업들은 여태까지 사업의 집행절차가,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정해져서 사업비가 배정되어 오면 그 배정된 사업비에 의해서 사업공고를 저희들이 내서 어업인들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일단 사업 예비후보자로 선정해서, 이 사람들의 배에 대해서 잔존가치와 그 동안 3년간의 어업손실액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업손실액을 산출하고 나면, 이 금액이 어업인이 자기가 기대하는 금액보다 충분하게 나오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그 잔존가치하고 어업손실액이 자기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이것은 내가 감척사업을 안 하고 다시 어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어업잔존가치 평가하는 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도가 지나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집행한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 있고, 결산 때마다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어업손실액을 개별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 용역기관에 평가를 하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금액이 안 맞아서 포기할 때는 불용잔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문기관에 미리 용역을 해서 해역별로 어업종류별로 어선의 규모별로 표준어업손실액을 감정해서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 미리 어업손실액 기준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액을 보고 어업경쟁력이 그 기준액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어업손실액 용역조사기간도 단축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입찰형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동안 전국적으로 표준어업손실액을 용역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제도를 새로 바꾸니까 어업인에 대한 설명, 각 집행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한다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이번 7월말 정도에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돼서 공고가 되면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는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고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종전과 같이 2년, 3년씩 이월했다가 불용잔액이 다량 발생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연근해어업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에 대한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저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총 1,023척의 어선을 감척했는데 근해어선이 426척, 연안어선 597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사업비와 비용은 1,701억원이 소요되어졌고, 이렇게 함으로써 근해어선은 저희들 전체 어선의 약 30%가 감척이 돼서, 감척사업을 하기 전에는 근해어선이 약 1,400척 있던 것이 지금 980여척으로 줄어들었고, 연안어선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사업을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재 연안어선의 10% 수준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영달돼서 감척해 나가면 연근해어업도 어느 정도 자원수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의 직접 연결을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김해 장유면 신문리 48-13번지 김해관광유통단지 내 일원에 대지 2만412평, 건물 9,486평의 규모로 2003년 11월 17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005년 7월 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공정률은 약 91.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공사로써 내부 도장공사라든지 외부 조경식재,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주체로 선정된 농협중앙회에 운영관리권을 넘겨주기 위한 단계로,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요원을 투입해서 시설에 대한 예비가동이라든지 운영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20일에는 도청에서 운영주체인 농협중앙회와 위·수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장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도가 계획한 대로 인테리어공사라든지 전산시스템 설치 등 철저한 개장준비를 거쳐서 2005년 11월 11일 농민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서 개장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바로 해도 되죠?

일단 설명 듣고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

박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주체가 농협중앙회라고 했는데 농협중앙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억지로 맡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 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운영을 맡아하실 분들을 이 부분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농협만이 공모에 응해서, 전체 공모에 응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을, 사업계획 자체를 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심사를 다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만 나왔다는 말이죠?

예,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전해 주는 다른 방법은 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기들 주장은, 운영주체인 농협에서 주장은 개장하고 나서 적어도 약 4〜5년간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보전책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조례상에 정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시네요. 농협중앙회에서 4〜5년간 적자를 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올 때는 말이죠, 이것을 입찰공고를 냈을 때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온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이 지금 농수산물을 대행, 산하에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농수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직판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국내에는 농협이 아마 가장 적합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안법상 제도상으로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경우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체가 있어도 소매점 위주로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지금 어떠한 가공품 중에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일체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협이 제일 유리한 조건 하에서 저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자체가 농림부의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상으로 제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금 현재 롯데에 상당히 도와주는 형태로 모든 일이 추진되어 왔거든요.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만약 적자를 안 보고 이익을 볼 때는 그쪽에 빠르게 롯데에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지금 롯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롯데 측에 장단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4〜5년간 100% 적자를 본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런 인프라시설 없고 현재 큰 어떤 다른 업체에서 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압력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센터만이 건물 들어섰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너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개장할 경우 개장하고 나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롯데 유통단지가 전체 20만평이 넘지만 유통센터 주변으로라도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대시설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유통단...이 업체로 하여금 지금 현재 그 센터 주변에는 교통시설이라든지 도로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다만 그 지역에 조금 다른 건물들이라도 들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4년 내지 5년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 계산을 하고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 그런 적자를 보다 중간에 올스톱이 됐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는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저희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차피 이 지역에 고객유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을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골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기들이 예측하는 것하고 앞으로 2, 3년 후에 그 지역이 성숙되고 또 홍보가 되고 여기에 어떤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말이죠, 미래를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점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때는 적자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해 보지도 않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적자를 보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가 그 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완공했을 때는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리라는 것은 저 역시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올 11월달에 한다고 했죠? 개장하고부터 롯데에서 모든 것이 건설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피눈물을 흘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마음의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농협 자체에서도 자체 분석을 통해서 현재 다른 데 없는 차별화, 쉽게 이야기하면 농산물이 그날 새벽에 나왔을 때 시험검사실을 약 60평 정도 둬서, 요즘 안전성 문제를 아주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대량상품 중에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부분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신경을 굉장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 그 분야는 다른 지역에도 전면 다 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과일, 채소 전면 다 하고 있습니다. 배급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는 보통 주에 검사를 하는 그런, 전국에서 보면 그런 데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해 나가도록...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도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운영주체에게 적자를 보이지 않고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협에서 11월달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도의 입장은 11월달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서너 달, 내년 3월이나 4월경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몇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저희와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저희들 도의 입장은 11월달이 되면 농산물이 풍족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3, 4월 되면 그렇게 농산물이 없는 상태에서 개장하면 오히려 지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특히 몇 달 늦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손실보상에서 메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 몇 차례 농협 간부들과의 대화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11월달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듣고 집행부 공무원들 이야기 들으면 전부 희망적이고 다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정작 운영주체가 될 것이라고 응모를 한 농협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할 수 없이 한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4월에 개장했으면 하는데 도에서 자꾸 11월달에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협도 어차피 운영주체가 되고 하면 조금 전 박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도 잘 돌아가고 흑자가 나고 해야지, 계속 적자가 나고 운영하는데 급급해서 머리 아프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참고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 개장을 안 하고 몇 개월이라도 연기하게 되면 저 대형건물을 도가 저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장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준공과 동시에 관리 위탁 수행하면서 11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인테리어공사라든지 전산시스템을 하는 기간이 약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11월달에 하는 것이 우리 도로 봐서도 좋고, 자기들도 지금 한창 그런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4월달에 한다는 그러한 개장의 연기요건에 대해 보면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다만, 속셈은 몇 개월이라도 연기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털어놔봐라 우리 도가 도와줄 일이 뭐 있는지 하면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다만, 주변에 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고객유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하고 협조해서 홍보판이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도로도 빨리 만들어주고 또 단지 내 유통, 단지 내 도로관계도 빨리 착공하도록 롯데 측에,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말씀 중에, 보십시오. 처음에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골치덩어리 될 것이다 하고 할 때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 관리하는 그것을 걱정해서 농협이 빨리 개장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의회 의원들이 자꾸 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원래 7월달에 개장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월달 준공을 7월달로 연기한 것 외에는, 개장은 아닙니다.

5월달 준공을 7월로, 준공날짜가 늦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협중앙회하고 협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거기 협약 내용이 뭡니까? 운영관계 이것이 적자 났을 때 어떻게 보전해 주고 아니면 이용료를 낮추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지금 농협에서는 비수기에, 내년 봄에 자기네들이 개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또 그러면 그 이용료를 낮춰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해서 몇 년 계약을 해서 그때 가서 이용료를, 지금 현재는 얼마를 해서 그때 가서 결산을 해 보고 적자 난 부분만큼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더라도 이용료를 낮춰달라 해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은 4〜5년 동안 무조건 적자다 그러니까 이용료를 낮춰라, 이것은 오히려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그만큼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할, 사전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적자 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자기들이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주체 측에서, 우리가 무조건 적자 난다고 그렇게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당해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결산 매출액 전체를 놓고 결산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례상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에 개장하고 2월달에 개장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도별로 결산을 해서 다음에 가서 정말, 지금 우선 체결할 때는 이용료 얼마 받기로 하고 해서 나중에 당해연도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진짜 적자가 많이 나면 그때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면 이용료를 낮추든지 해야 되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4〜5년은 적자 나게 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러면 농협에 얼마만큼 이용료를 낮춰줘서...그런 내용을 사전에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원래 5년 단위입니다.

5년 해 놓으면 5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다른 업체는 아무 것도 없고 농협에서 해 가지고 농협에서 뻣뻣하게...담당자가 벌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미리 해서 이용료를 낮추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결산내역에 보면 친환경브랜드쌀 가공시설, 이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는데, 여기 보면 상표가 난립해서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 쌀의 브랜드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유통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업정책과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계장님이나 누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

예, 말씀하시죠.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준이 브랜드쌀 가공시설 설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벼를 가공할 때 보면 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미질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친환경브랜드쌀 가공시설은 수확 후 사실상 저장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5℃이온쌀 해서 특수하게 제작해서 저희들 도가 연속해서 브랜드쌀이 전국 출품해서 우수한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쌀 가공시설은 계속해서 좀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시설 지원 설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내에서도 각 시·군별로 따로 브랜드를 내놓으면 익히 아는 일이지만,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낫다고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농업인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이와 같은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계속 발전하는 쪽으로 하는데,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문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지금 현재 도내에 쌀 브랜드가 약 250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느 것이 정말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이것을 규모화해야 되겠다. 적어도 한 시·군에 하나 정도 해서 도내 브랜드 약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내놔야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브랜드를 통합을 하면서 또 규모화하고 또 기술수준을 좀 높여서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처음 친환경쌀 클러스트 사업단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브랜드를 축소해 가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본 계획에 비해서 약 20%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서 이런 것입니까? 특별히 20%나 이렇게 잔액을,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하고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하고 여기가 약 20% 남아있거든요. 당초 계획에서, 이것은 특별히 남을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노파심에서 질의해 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초에 선정하기가, 대상숫자를 개략적인 숫자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또 정액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어렵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과생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1식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숫자에 따라서 이것은 자연히 남게 되는 그런, 예측이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계획했던 사업에 큰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어서 축산과에, 아까 축산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이전에 대체농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하고 주변문제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본래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놔 두면 우리 도가 책임질 일이나 다른 일은 없는 것입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당초에 산림청로부터 4,560평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받고 전체를 GB지역 해제요청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최소 필요한 600평만 승인을 해 줘서, 나머지는 사료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시설 이렇게 쓰고 600평만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나머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그 나머지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교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결산안설명서 280페이지 특별관리어장정화 해서 77억2,6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특별관리어장정화에 77억2,6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5억2,100만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관리어장과 양식어장의 지정기준 및 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데 서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81페이지 마산〜일본 직항로 운항 보조금이 8억500만원인데, 마산과 일본 직항로 운항 보조 내용과 직항로의 개설 이유, 운항횟수 및 추진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식 위원님.

축산진흥연구소,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 장비유지관리비 3,000만원 되어 있죠? 몇 종의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농림부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각각 50%로 해서 매년 농림부에서 축산물검사장비라든지 병성감정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약하느냐구요? 계약 자체를 예를 들어서 1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문제는 그 장비를, 보통 보면 우리가 구입하는 장비가 거의 외산입니다. 조달구입을 해서 외산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국내 전용 오퍼상이라든지 수리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비뿐만 아니라 안의 기계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후장비가 있는 것은 수리를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전부 다 맞춰서 집행을 합니까?

10원 단위는 남아있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쓰다보면 부품 하나 조각 하나라도 고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압니다. 필요할 때 고쳐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몇 종이 고쳐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줬는데...10원도 안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본소 같은 경우, 이것은 본소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3개 지소에서 다, 우리가 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본소 같은 경우 지방검사기...펌프라든지, 소독기 뭐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는 것을 아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계부품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다 집행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억지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을 맞게끔 한다는 말입니까?

맞게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3,300만원, 3,200만원 드는 것을 3,000만원에 아귀 맞춰서 집행을 했다 이 말이네요.

그런 모양이죠?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보면 광우병 검사시설 실험실 설치 해서 있는데, 이것이 아까 시설비 설치비 해서 국·도비 50%씩 했는데 입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적이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경쟁입찰을요!

예.

경쟁입찰을 했는데 지금 보조사업에 집행사업이 490원 남았거든요. 어떤 경쟁입찰에서 돈 490원이 남는 입찰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실험실 설치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전기승압공사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구체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크게 봐서 약 4종류가 되겠습니다. 무균설치대하고 고압멸진기하고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큰 장비하고 또 소 골이라든지 뇌를 균질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으로써는 감리용역비, 검사장비, 그 안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그 다음에 무정전 전압장치, 이런 것을 포장을 다 해보니까...

이 자료를 좀 내주시고 여러분 현재 말씀하시는 것 말이죠. 어디 애기들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까? 전기공사 승압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가 나오고 하는데 왜 입찰 붙이면 안나와요? 돈 490원 나온다는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중간에 숙원을 했습니다.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말씀마다 자꾸 입찰하시는 분들이 일반운영비 아까 몇십원 남았다는 것은 왜 안 넣었어요? 돈 490원 넣었구만!

예, 문제는 이런 광우병 검사 시설은 일반건설업체라든지 공사업체에서 할 수 없는 특수실험실장치가 되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받아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말이죠, 지금 현재 잔액 관계가 여러분은 투명하게 썼는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은 의혹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 잔액이 다 어디 갔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검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조금 전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각급 장비를 계속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 장비는 사실상 여러 가지, 10족이면 10족, 필요장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비구입비가 사실상 당초 예상보다 더 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우병시설을 설치하는, 그것은 사실상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좋은 성능의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 장비구입비에서 많이 들어서 잔액이 적게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면 %는 분명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대로 입찰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장비와 무인환경제어시설까지도 포함, 추가로 우리가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결산안설명서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9,000만원이 있는데 집행내용, 과정이 어떻습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까? 무슨 장비대금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16과제에서 20과제 정도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연구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구소 직원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연구비입니다.

연구비입니까? 그러면 인건비 외에 연구하는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비용이 아니고요, 연구에 소요되는 시료라든지 또, 다른 연구과제에 수행되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놓으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교재도 있겠고, 서류도 있는 것입니까? 책도, 도서도?

도서비는 저희가 따로 일반운영비에 잡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약이라든지 간단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액처리를 할 때 정액처리 하는 간단한 소모품성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소상하게 해서...

큰 제목만 해서 몇 가지, 전화를 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문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설명서 26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이 1억5,1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도 보면 162개소에 국ㆍ도비 보조금이 28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2004년도 사업 본래 계획에 좀 더 정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2004년도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때에 그 해 사업을 최대한 다 하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때문에 대상지 선정에서 곤란을 겪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한 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농업부분이 다 그렇지만 축산도 어렵다보니까 굉장한 과도기를 거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보니까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결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유인물로 깔아놓은 것이니까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 8월 10일, 대통령께서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서 근절하라고 지시가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의 근절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는 어선을 그대로 놓아두면 언젠가 단속이 흐트러지면 다시 불법어업에 재진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어선, 어구를 정부가 사들여서 배를 폐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법률이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4월 27일자로 공포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는 총 정리계획이 약 460척을 169억원을 들여서 배를 사들여서 폐선조치할 계획인데 이 중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90%, 지방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345척, 내년도에 115척을 하기로 하고 정리대상기간은 이 대상어선이 200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한 사실이 있는 어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대상 어선에 지급하는 금액은 선체를 평가해서 평가 나오는 금액대로 하고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1톤까지의 어선은 1,000만원, 5톤까지의 경우에는 2,000만원 즉, 1톤급마다 200만원씩 어업손실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톤부터 2톤 사이가 되는 배는 1,200만원, 2톤부터 3톤은 1,400만원, 이렇게 해서 5톤 이상까지는 2,000만원까지 어업손실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 추진방법은 시ㆍ도에 소형기선저인망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신청을 받으면 이 사람이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가 맞는지 어업손실액이라든지, 그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시장ㆍ군수가 접수해서 선박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 설명회는 마쳤고, 정리사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한달 동안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절차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크게 무리가 없지 싶은데 단지, 어제 처음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불법어업을 해서 그동안 5년 동안에 입건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되는데 요행히도 형사처벌을 안받은 사람들은 법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했던 사람이나 어촌계장이나 이ㆍ통장한테 인감증명을 붙여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촌계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확인해 주기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시ㆍ군에 전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어선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이ㆍ통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을 설득시켜서 확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우선금년도에는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금년도에 한해서는 국비를 선지급 주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금년도 지방비 부담할 부분만큼 감액을 하고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감정평가하고, 어선관리비 13억600만원이 국비가 송달되어 와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죠?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선 수량은 어디 시ㆍ군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통영과 사천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한 내용과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농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 푼이라도 더 농ㆍ어업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김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로 장사문 기술보급과장이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전출되면서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김순재 과장이 본 농업기술원 기술기획과장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과장 및 연구소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10일자로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우 시험연구국장입니다. 김경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문병민 총무과장입니다. 이춘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노치웅 식물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손길만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입니다. 김순재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최복경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찬식 기술연수과장입니다. 송원두 양파연구소장입니다. 김정부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조영조 화훼육종연구소장입니다. 최홍백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결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2004년도 성과ㆍ반성을 보고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국제공인 획득, 농업강국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통한 PTC＋ 지사 설치, 지식기반 벤처농업 육성을 통한 1,00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개척, 농산물 전자상거래 선도 확산, 주5일제 활용 5도 2촌 트렌드에 맞춘 농촌 테마마을 육성과 새로운 농외 소득원 확충 등 타 도와 차별된 농업기술문제 접근으로 지난 연말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기술보급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전국적인 관심과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도에는 우리 도 농업인들도 전년대비 벼농사 19%, 신선농산물 수출 21%, 농업소득 14%, 농가소득 10%의 성장 실적을 보이는 등 어렵지만 예년과 다른 개방대응 영농 성공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기술농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연구개발보급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농수산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아직도 78%에 불과한 도시대비 농가소득 문제, 높은 농가 부채비율, 개방진전에 따른 농가 교육조건의 악화 등입니다. 이러한 과제해결은 소득직불제의 확대,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등 국가정책적 수단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지역과 농업계 내부의 주도적인 참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농업 생명공학과 유비쿼터스 등 주변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과학적인 경영혁신 개선을 위하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농업 발전모델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산물원종장이 지난 6월 9일자로 농업기술원에서 별도 분리되어 있지만 결산은 200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포함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94억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4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4,000만원, 잡수입 2억8,000만원, 국고보조 수입 86억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67억8,000만원으로써 이 중 258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4,0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로써 예산현액 83억7,000만원 중 지출액은 83억2,000만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 54억원,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8,0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등 25억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7페이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작물시험연구사업비 예산현액은 17억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5,000만원이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 등 경상사업비, 농과계 특성화 대학 지원, 벼 생력육묘시스템 개발용 자동화 온실, 시험연구포장 농수로 정비공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식물환경시험 예산현액 9억1,0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200만원이고 농업환경개선 연구사업 수행, 친환경생명공학연구동 시설장비 보강,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 예산현액은 8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3,000만원으로 수출농산물 연구에 따른 경상사업비, 시험연구포장 작업인부임,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기자재 보강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농촌지원 예산현액 64억7,000만원 중 지출액은 64억5,000만원, 그리고 전 시ㆍ군에 대한 농촌지원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농촌지도 사업추진 활력화 사업비, 도 생활개선회ㆍ경남4-H후원회 기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기술보급 예산현액은 39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3,000만원으로 우수 농산품 특판전 민간행사 보조, 시ㆍ군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정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잠업사업장 운영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예산현액은 7억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3,000만원,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비 등 운영ㆍ교육비, 농업인 해외연수여비, 교육용 농기계 구입, 온실 인공광원 설치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농산물원종장의 예산현액은 7억9,000만원으로 원종 생산비 등으로 7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양파연구소 예산현액은 3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000만원으로 양파시험연구사업용 시약 및 물품구입, 신품종육성 격리시설 관리사 신축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연구소 예산현액은 4억6,000만원으로 단감시험연구에 따른 시약 및 물품구입, 그리고 정밀분석기기 장비보강 등으로 4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화훼육종연구소의 예산현액은 19억8,000만원으로 연구소 확장부지 기반조성비, 화훼시험연구 재료비, 그리고 화훼육종보급 온실 신축 및 기반조성, 분석기자재 등 시험기자재 구입비로 13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화훼육종보급온실 신축공사비 6억4,000만원은 200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800만원 중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경남 농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기반 농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환경농업과 미래시장 지향적인 첨단기술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은 듬성듬성 하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들께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도록 합시다.

예,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제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설명서 30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정규직 공무원 173명, 청원경찰 2명, 상용인부 2명 등 합해서 총 177명의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5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억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00만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초부터 농업연구사 1명과 농촌지도사 1명이 결원되어서 연구사는 2004년 11월 12일 신규임용을 마쳤고, 지도사는 행정자치부의 도간 교류계획에 의거해서 타 도 직원을 전입하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류대상자하고 결원 직류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임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단감연구소장입니다. 단감연구소 정밀분석기기 장비보강 등 입찰잔액 3,112만8,000원으로 불용사유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안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단감연구소에는 장비분석기기가 필름가스투과측정기, 정밀분석기기 장비, 단감 낱개 완전자동포장기기, 검역소독처리용 항온기 등 대부분이 외자조달기기입니다. 이러한 외자조달이 당해연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고 절차상 국고보조금은 결산추경 시 삭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늦어서 결산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농촌지원 세항에 회의실, 사무실 개ㆍ보수 2억8,200만원 있죠? 그 사업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말씀해 주시고,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노후시설 개ㆍ보수는 지금 현재 2억3,500만원 중에 660여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과 사무실 노후시설 개ㆍ보수공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170평, 수출연구센터 99평과 기술기획과 54평, 여직원휴게실 18평, 직장협의회 18평, 농촌지도자회 18평, 4-H회 18평, 생활개선회 9평, 중앙복도 36평, 이렇게 해서 27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8,418만원입니다. 시설비가 2억6,604만원, 설계비가 815만원, 감리비가 748만원, 시설부대비가 251만원, 착공은 2004년 12월 1일 해서 준공은 2005년 2월 8일 됐습니다. 집행액은 2억8,225만6,000원인데 불용잔액이 지금 192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92만4,000원이 어디 있죠? 지금 현재 집행잔액 내역이 전혀 없는데요? 결산서에 집행잔액 내용이 없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그것은 나중에 좀 찾아주시고, 말씀 중에 이것 입찰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이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입찰 본 전체 금액 한번 가져와 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쉽게 합니까? 입찰 보면 입찰 몇 % 봤어요?

그 자세한 내역은 그 당시에 제가... 엊그제 산청에서 왔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92만4,000원이 지금 여기 집행잔액 내역에도 없어요.

이 불용액은 그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창 만드는 데에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았지만 다른 곳에 이중창을 만들어 쓴 것으로...

여러분,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기분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남은 잔액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필요 없을 때 넣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승인 받았어요, 그 분야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만 그렇게 하면 끝나죠, 그죠? 공무원들 제일 안일한 생각이 그것입니다. 임시 이 자리만 지나가면 끝입니다. 입찰 본 결과 가져와 봐요. 그리고 준비하는 김에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봐요.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노후, 이것은 몇 % 봤어요? 이것도 입찰 본 것입니까? 이 돈은 어떻게 남아있어요? 이 돈도 다 필요할텐데.

87.745%...

87.745%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남은 돈을, 그리고 돈 192만 4,000원도 아까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서 집행잔액에 넣지 않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이중창에 쓰고, 원칙이 이 %를 하고 난 다음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든 어떤 것이든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맞춰서 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죠,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노후시설공사 집행잔액도 지금 금액이 틀립니다. 87.745%로 해서 어떻게 600여만원의 금액이 나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지금 잔액은 시설공사 입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시설공사, 돈이 2억3,500만원인데 87.745%가 되었는데 어떻게 6백얼마가 나옵니까? 금액이 더 나오죠. 우리가 계산적으로 이 금액이 맞습니까? 6백얼마가 맞습니까? 계산기 한번 가져와 봐요.

위원님, 집행내역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재봉틀이나 이런 것은 입찰이 안 들어가고 일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에 의한 잔액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본 상태하고 입찰보고 난 잔액이 지금 여기에 다 집행잔액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오지도 않고 여러분 사용하고 싶은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집행잔액에 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보수공사 집행내역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한 것인지 아닌지 내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집행내역은 시설공사에 1억336만6,000원, 그 다음에 전기ㆍ전자음향설비에 1,480만원, 전기공사에 2,126만7,450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빔 프로젝트라든지 냉난방기, 재봉틀, 선반장, 다리미, 가전제품, 폐기물처리, 그에 대해서 8,681만9,550원입니다. 그래서 8,681만9,550원 이것은 공사입찰가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샀기 때문에 정확한 입찰비율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7.745%라고 했으면 돈이 2,884만7,000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60여만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 좀 더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돈이 최하 2천여만원 남아야 되는데 금액상 집행잔액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찰해서 그 한도까지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계시나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액을 다 써도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률에 의해서 낙찰이 되고 그러면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관련 사업에, 그 사업에는 집행을 할 수 없지만 관련 사업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입찰 보면 870만원 정도 입찰되고 나면 나머지 13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이 돈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비 같은 경우라든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한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줄어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근거가 있어요? 지침서 어디에 있어요? 예산회계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잔액을 쓰라는 것이, 잔류금액을 쓰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입찰을 한 사업명, 세부 사업명과 똑같은 위치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집기를 사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조 몇항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에 교육청을 나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있던데 잔액, 그러면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전체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집행잔액 왜 냅니까? 이 내역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필요한 용도에, 비슷한 곳에 쓰면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 입찰잔액이 반드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많이 남아있을 경우는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미리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남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일단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듣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아니, 때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0원짜리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못 봤거든요. 입찰을 봤는데 입찰 잔액이 전혀 없다는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전체를, 100%를 다 썼잖아요. 아까 같이 이야기하면.

입찰잔액이 불용액으로 반드시 남는다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고, 입찰잔액이 예산에 많이 남아 있으면 결산추경 때 자금을 삭감처리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결산을 넘겨 준 것은 관계 없지요? 그런데 이게 넘어왔습니까, 결산에 넘어온 사실이 아니지요.

결산추경 때 넘어가 버리면, 삭감되어 버리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 하는,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때 이것을 넘겨서 옛날 그 항목에다 다른 필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재편성 받으면 관계 없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용이 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체 다 그 금액을 맞추어서 불용잔액이 안 남게끔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입찰잔액이 불용잔액이라고 자꾸 그렇게 동일시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입찰잔액과 불용액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틀리지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돈 129만4,000원 남은 것도 당신네들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참 이상하네요. 방금 말씀하시기로 창문틀이 필요해서 거기에다 넣었다 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을 2억 몇 천만원을 줬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 주먹구구식으로 맞춰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안 남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예산과목을 2004년도 결산추경 때, 예를 들어서 돈이 남은 부분을 먼저 삭감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잔액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근거, 지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연구부서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313페이지 상단 수출농산물 시험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집행합니까? 무슨 자재대입니까, 아니면 무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입니다.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주로 종자대, 재료·시약· ·초자구입, 퇴비 등 시험사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기자재라든지 연구재료 이런 것은 따로 부기가 나와 있거든요. 따로 이 비용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또 개발비로 되어 있고, 밑에 똑같은 농산물...

앞에 것은 도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연구개발비는 지역특화기술개발과제, 특화겸업화사업 등 국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아닙니까? 국고보조사업 밑에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기자재 보강, 수출농산물 연구재료비, 수출농산물 시험연구 개발비, 수출농산물 연구포장 시설 보수 등 시설비 거의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지만, 그때 물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검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같은 것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 시험연구개발비는 집행과정이 어떻느냐, 아까 농수산국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시료도 사고, 뭐도 사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9,000만원인가 집행이 되었다, 여기도 시험연구 같으면 용역을 주고 이러면 모르지만, 이것을 집행을 기계 사는 것인지, 무슨 기술도서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주 집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장님이나 누구라도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312페이지 하단에 수출농산물 연구재료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연구 세항 분류할 때 보면 재료비 하고 연구개발비로 분류합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주로 인건비이고,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이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기술 인부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특히 기술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는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용역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실험연구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는데, 부기편성 할 때 보면 인건비는 인부임으로 되는데 저희들 재료비를 연구개발비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세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해보다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심이 나거나 한 것은 이해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시험연구개발비 이것만 지출한 항목을 대충 대별을 해서, 조그만하게 액면을 쓰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에 늦게 와서 뭘 몰라서 자꾸 물어봅니다. 농산물원종장 지게차 구입이 얼마이지요?

농산물원종장장 최홍백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3,5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179만7,160원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에 3,242만7,000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잔액이 지금 현재 일천삼백 얼마 되어 있는데...

총액을 보면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밑에 1,377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게차는 2,179만7,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일천삼백 얼마 나와 있지요?

집행잔액이 나온 것은 경운기, 컴퓨터, 탈곡기, 모사용전송기 해서 모두 합한 것입니다.

합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내역서를 내어놓지요? 보는 사람이 전혀 모르게끔 내역서를 왜 이렇게 내어 놓습니까?

자산취득비 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주요지출 내역 3,242만2,040원 같으면 지금 집행잔액이 1,377만7,960원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에 쓰인 것이 1,864만4,080원을 썼는데, 조금 전에 2,800만원을 썼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게차만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게차가 주요지출 내역서 어디에 있지요? (“자산취득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이 내어놓은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무엇이 맞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4,620만원인데 지출은 3,24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중에서는 경운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지게차 등 해서 환산한 것입니다.

4,6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자체가.

잔액하고 집행액하고 보탠 것입니다.

이렇게 보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4,6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아까 지게차라고 했습니까?

지게차가 2,179만7,160원입니다.

조금 전에 2,8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2,179만7,16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파시험장 여기도 청사형광등 교체 등 해서 시설공사가 지금 현재 잔액이 295만원이거든요. 92%를 사업비로 줬거든요. 원래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 결산이 배수관로 교체공사하고 청사형광등 교체, 격리시설 관리사 신축 부분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에는 청사 형광등 교체 등 시설공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자체를 줬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줬으면 몇 % 줬습니까? %를 줄 때,

양파연구소장님께서 어저께 오셨다고 하는데 옆에서 답변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는데 계약하고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하고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에 보면 87.74%를 그 쪽에서 주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92%를 넘어섰거든요. 이 분야가, 보편적으로 많이 주면 89%, 90% 수의계약 한다고 체면 세운다고 해 주는데, 92%를 준 것은 많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 계약 관계 이런 것 나중에 저한테 마치고 난 뒤에 결산특위 할 동안 근거서류하고 그런 것 저한테 꼭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용과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 푼이라도 더 농업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