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6월 12일 국가기반시설인 산청 양수발전처 화재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초동진화에 공헌한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매년 휴가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당면 현안사항 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지도에 힘입어 우리 소방조직이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핵심적 중추기관으로써 확고한 사명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소방은 안전하고 행복한 뉴경남의 슬로건을 걸고 도민 모두가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소방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평소 소방공무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맑고 투명한 클린소방으로 도약하여 내실 있고 열린 소방행정으로 신뢰가 살아 숨쉬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벽한 진압훈련과 인명구조, 화재진압기술을 연마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119수상구조대를 배치하는 등 물놀이 안전대책과 장마대비태세를 완비하여 안전한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앞으로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에 더욱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생략합시다.

당면 현안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6억6,700만원과 국고보조금 26억8,900만원 등 33억5,700만원입니다. 598페이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진영소방파출소 건물 대각대금, 불용품 매각대금, 계약불이행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해서 5억1,400만원, 소방법위반과태료의 당해연도 및 과년도 수입 1억5,300만원, 119긴급구조구급대 장비보강 사업 등 국고보조금 26억8,900만원이며, 소방법위반과태료 8,3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00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소방관리 제지출금 예산현액은 1,132억200만원으로 이 중 1,04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중 81억8,000만원은 이월되었고, 3억2,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소방청사 신·증축 건축비, 119특수화재 대응 장비보강,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 등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기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은 예산현액 896억2,700만원 중 838억4,8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중 55억8,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의무소방대 운영비, 119특수화재 대응 소방장비보강, 소방청사 신·증축,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 등이며, 주요불용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 입찰잔액 등입니다. 방호구조는 예산현액 76억8,700만원 중 52억5,7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중 23억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적경비, 구급차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방재기자재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등이며, 주요불용내역은 인명구조봉 설치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창원소방서 외 12개 소방서는 예산내역이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거제지역 소방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열심히 경청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지금 마산 야구장에서 동마산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봐서 내서나 회성동 쪽으로 소방서를 신축해야, 내서가 지금 7만2,000명 정도입니다. 야구장에 제가 가서 몇 번 봤지만, 안에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서나 회성동 쪽으로 소방서 하나가 신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함안하고 의령이 있는데, 최근에는 창녕에 소방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함안하고 의령 쪽에 소방서 신축 계획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소방관할 문제인데, 창녕소방서가 관할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동마산은 운동장 쪽에 있고 마산소방서는 신마산 쪽에 있는데, 실제 함안관할은 마산소방서에 있거든요. 창녕이 소방관할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신마산 마산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동마산에 임시적으로 함안을 관할하는 것이 거리적으로 가깝거든요. 그것이 좀 안 맞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마산소방서가 내서나 회성동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전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백상원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함안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는..., 합천도 소방서 설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함안하고 의령을 묶어서 연말이나 내년이나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동시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마산보다는 동마산 쪽이 가깝습니다. 동마산 관할구역하고, 마산은 마산만 하면 관할구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는 동마산이 가깝다 해도 옛날에는 창녕하고 의령이 동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창녕은 창녕소방서 관할로 두고 동마산하고 의령하고 관할을 묶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함안, 의령에 소방서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령에 소방서를 만들든 함안에 만들든 간에 소방서가 함안, 의령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마산소방서를 회성동이나 내서 쪽으로, 방재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방침을 받아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할이 신마산이 있고 함안이 있는데, 이번에 창녕이 동마산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산소방서보다 동마산이 함안 하고 가까우니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서류상으로 복잡한지는 모르겠는데,

관할구역이 그렇게 되면 마산은 좁고 동마산 같은 경우에는 의령하고 함안, 두 개 군을 관할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균형적인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함안은 마산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의령은 동마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창녕을 동마산에서 했기 때문에, 함안이 가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 관할이 동마산소방 관할로 들어오면서, 거리적으로는 동마산이 가깝다 해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동마산 관할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잠정적으로 변동 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수 위원님!

소방본부에서 가장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60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도 3억600만원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3억6,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어 갑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09페이지, 무선페이징 보급 관계. 소방본부에서 안기는 안았는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처지나 미래에 무선페이징 시스템 운용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밀려가는데.

김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분까지는 완료가 이미 됐습니다. 옛날에는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고 2005년도분만 금년 하반기에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은 뭡니까?

2003년도, 2004년도분인데, 2003년도, 2004년도 분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2005년도분만 남았는데 2005년도분은 금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장비는 지난번 장비보다는 낫습니까?

예, 좋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예.

장비를 내년에도 투여할 것 아닙니까?

예.

관리문제는 어떻게?

금년 예산에 무선페이징 시스템 위탁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탁관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네요, 사고이월 이것도..., 올 7월?

금년 3월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3월에 보급이 다 됐단 말입니까?

예.

안됐다고 하더니만...

다 됐습니다.

어쨌든 소방서에서 응급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떠안고 있는데, 실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되면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보급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우체부하고 KT직원들을 이용해서 소방화재 시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던데, 우리 경남에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 하고 2개 도가 그렇게 하던데. 화재신고를..., 그쪽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고, 소방행정부터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하고 이런 것은 계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서 불용처리 된 7,400만원은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계급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장 이하는 소방장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하고 덜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다.

방호구조는 따로 하실 겁니까? 인명구조비 등 시설비 이것이 4,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현안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간이구조장비 인명구조봉 설치 및 정비가 추진계획 안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인명구조비 4,8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119 위치시스템 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 인명구조봉 설치 등 9개 사업에서 총 남은 집행잔액이 4,800만원입니다.

인명구조봉 설치 부분은 불용처리 한 게 얼마정도 됩니까?

인명구조봉이 100만원 정도 되고, 위치표지판도 설치 잔액이 100만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750만원,

그러니까 자잘하게 남아서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네요?

합한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아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창하 이창하입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우체국과 KT를 통해서 119화재신고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119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경남 소방본부도 그런 것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창하 이 부분은 시스템 상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약만 맺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화재가 나면 우체부가 아니라 동네사람들도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체부에 의해서 약 6,000건 정도 신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화재를 초동진압을 하는데 신고가 늦어서 못하는 것 하고 출동이 늦어서 못하는 것 하고 구분이 됩니까? 신고상에서는 별로, 우리 경남에는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창하 현재 우리 도내 119신고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소방정보 통신망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지금 119신고를 누르면 모니터 상에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지도상에 어떤 곳인지 표시가 됩니다. 경남이 GIS시스템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우리 도가 도단위급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고,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신고는 KT를 통해서 119에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엊그제 보도에 난 것, 우체부를 통해서나 KT직원..., KT하고는 다른 도가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완벽하게 커버된다,

이창하 아닙니다. 저희들도 KT부분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도에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틈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좋은 시스템을 서로 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추고 있는 방재시스템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든 두 분류 말고 다른,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관계는 행정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통영이 왜 이렇게 시설비에 불용처리가 많이 남아있죠? 4,961만8,960원의 내용이 뭡니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소방정하고 소방청사 관계. 총 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개 사업인데 소방정하고 회화파출소 절개지 관계하고 호수건조대, 장비설치 이전비, 조명탑 설치, 환경개선비 총 7건 합해서 남은 것이 4,900만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크게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청사 신축관계가..., 신축공사 입찰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고, 소방정 건조비해서 500만원 남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행정과장님! 저번에 특진 한 것. 경남의 소방공무원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냈고, 총 7명인가 되는데,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도 언론이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때까지는 특진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경남이 이것 말고 특진을 언제 했어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인명구조로 특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자기희생을 하면 특진관계 그런 것은..., 앞으로 되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소방본부장단 회의를 할 때 소방서장님들한테 앞으로는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사님 계실동안에는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 특진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언론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알아야 ‘아! 나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선 소방서에 공문도 시달되었고 업무연락도 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이 계획하거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로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안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도로과장님! 지금 지방도 정비를 착공만 하고 준공 못한 지방도가 많지 않습니까?

착공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안 된 지구가 지금 현재 21건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지, 조금 전에 보고하신대로 그게 10년 이상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500억원에 발주한 것이 마무리할 때는 1,000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낭비를 하는데, 지금 착공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창녕 옥천에서 밀양 무안 넘어가는 길 같은 데는 창녕에서는 상당히 긴요한 도로인데, 그것은 보니까 예산 10원도 투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도 중장기 계획상에 시행계획의 연도가 향후 뒤에 늦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수혜 인구나 수혜 혜택이 큰 데부터 하다 보니까, 그 지구는 사실상 터널을 뚫어서 무안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신설·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지구가 되어서 중장기 계획에 좀 늦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북면에서 부곡 가는 지방도 포장한 지가 불과 3〜4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북면에서?

본포교를 지나서 가는데 거기에는 2차선이라도 차 교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차가 적체되어서 못 간다는 것은 저는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런 데는 뒤로 미루고, 국장님, 지금 개통이 안 된 미개통한 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관상 보기 좋아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또 다시 4차선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 지금 현재 착공만 되어 있고, 지방선만 그어놓고, 전혀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30호입니다. 옥천에서 부곡 넘어가는 것은 일반 지방도인데, 국가지원지방도는 전체사업비를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 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지구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옥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실제로 4차선을 개설하지 않아야 될 곳도, 2차선만 하면 충분히 되는 곳도 지금 헐어서 다시 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효율성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본포교 그 도로는 향후 10년이 지나도 교통체증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 자체가 2차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도로가 4차선이 되면 교량도 2차선으로 더...

교량도 하나 더 놓습니다.

거기의 4차선에 차량이 밀려올 때가 3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북면에서 임해진 그 쪽으로 다리가 놓이지 않겠느냐, 그게 창녕하고 창원 쪽으로 가진다면 이 본포교는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것을 바로 해야 되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정이지, 지방자치 시대에 전에처럼 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국비 주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겁니다.

깊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포교 다리는 지금 현재 임해진 앞쪽에 다리가 생기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차선하고, 다리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오늘 남지다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교량만 해도 500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꼭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제2창원터널 반대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수렴이 되었습니까? 창원터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이 노선하고, 이 앞 번 토론회를 보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여태까지 빨리 추진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김해시에서 기존터널을, 지금 현재 있는 기존터널 옆에다 2차선을 더 확장해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도 창원에서 나가는 진입로하고, 장유 저쪽으로 해서 부산 가는 남해안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그 도로하고 그게 확장이 안 됩니다. 기존 있는 터널 그것만 배를 볼록하게 해서 확장시켜 놓아봐야 진·출입구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별도 동·서축을 형성하는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기존 있는 터널 그것만 조금 좁으니까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고급주차장 역할 밖에 안 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경상남도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연계해서 운영수익 보장 불가, 아마 민간사업자들하고 사이인데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불가” 부산시나 김해시도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될 때 민간사업자들이 선뜻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민자사업에 많은 돈을 금융 차입하고 해서, 자기 돈도 대고 해서 투자를 해 놓고 교통량이 많이 없었을 때, 적자가 났을 때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창대교 접속도로하고, 마창대교가 2008년도인가 준공이 되면 고성에서 넘어오는 많은 교통량이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 민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근 2년간을 두고 교통량이 과연 2,200원을 받았을 때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엄청나게 좋은 교통량으로 늘어날 노선이다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앞에 이야기한 것도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행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길을 내어놓고 통행료를 내고, 30년간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통행료 문제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가예산이나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투자라는 것이 결국 그 분들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지원 받고, 우리 지방비를 대더라도 정부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노선을 지정해야 되는데 국도나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나 이렇게 지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첫째, 국도라 했을 때, 국도로 지정해 놓고 국가 보고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2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편입비를 계산해서 저렇게 둘러 다니면 얼마가 드는데 여기에는 2,200원 줘도 얼마든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민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자가 통행량을 조사했다는데 경상남도도 한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미래적인 예측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마창대교로 넘어오는 교통량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오는 교통량의 50%정도는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기존 다니는 창원터널이 1일 약 7만5,000대 되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30% 이상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창원터널로 다니는 차들이 부산에서 다니는 차들이 48% 차지하거든요. 부산에서 장유까지 오는데 1,300원을 냅니다. 또 장유에서 창원터널 넘어오는데 500원을 냅니다. 승용차 기준해서 1,800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200원입니다. 그러면 400원이 더 비쌉니다. 저렇게 다이렉트로 부산으로 빠지는 차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도로교통비가 1,200원으로 잠정적으로 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통량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교통량을 조사했겠지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도로비에서 2,200원 나올 때 통행량이 많으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적으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경상남도에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민자사업이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가 그 당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민자사업을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 당시 SOC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초창기이고 하다 보니까 정부의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한 정부의 각종 민자사업이 상당히 에러를 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교통량이 미달되었을 경우에 재정보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래서 우리는 이 도로만큼은 이런 결손분에 대한 보장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는 대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본 사업을 기존 창원터널 부근에다 확장만 해 가지고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부산과 경남을 잇는 동선이 서부산하고 북부산 고속도로, 구포대교 그 외에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첫 째 제일 조건이 김해니 창원보다도 부산시가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고심을 가졌는데 어렵게 어렵게 부산시 생곡까지 끌어놓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마장이 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항만 관계까지 연계도로를 하면 현재 진해로 통해서 국도 2호선이 가고, 그 다음에 창원에서 창원터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이 동·서간 축을 좁힐 수 없다, 그리고 여건 변화는 신항만과 장유 신도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창원의 집값 인상하고도 관계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수익보장 문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안하는 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 용역비를 들여서 평가를 해 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재 창원터널의 교통량, 창원터널에서 빠져나가서 서부산으로 가는 교통량이 몇 %이냐, 그것은 공식적인 데이터가 통행 톨게이트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 해도 22.5km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통량을 감안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안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렇습니다. 민자를 하든지, 국가 돈이든지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민자로 했을 때 통행료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길이 나면 좋지요. 그것을 싫어하는 경상남도 도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200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잠정적으로 이런 것도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특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200원 이러면 사실상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인원이 모이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 사람들은 5,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여기에서 자신들의 사업비를 뽑아낼 것 아닙니까? 결국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길은 놓아지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이 도로에 도와주는 것은 없을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이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이 혹시 이용자가 많은 돈을 부담해 가면서 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계시는데, 이것은 협상할 때 2,200원이 과연 정당한지, 안 한지 협상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사실 금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금융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할 때 정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신 김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부곡〜수산간이 국도로 승격된 도로 아닙니까?

부곡〜수산간 도로는 국도로 승격 안 되었습니다. 지방도입니다.

삼랑진교하고는 몇 번 지방도,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삼랑진교는 지방도 였는데 국도 58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삼랑진교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까?

예.

부곡〜수산간은 승격이 안 되었고요?

예, 지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곡 〜수산은 승격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삼랑진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승격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 큰 돈을 꼭 넣어야 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떤 이야기이냐고 하면 지금 밀양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투자를 해 주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방도로 발주 시켜놓고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도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국도 승인 요청도 했고, 그런데 기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은 마무리를 지은 후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지방 재정으로서는 해 나갈 수 없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왔을 때도 감사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를 각 지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갔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국비를, 이게 국도니까 엄연히 우리가 발주를 한 것이지만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삼랑진교 같은 데는 투자액이 약 521억원이라는, 투자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국도로 승격된 도로를 우리가 돈까지 빌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곡〜수산간 이런 도로들도 밀양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또 울산에서도 밀양으로 도로가 들어가고, 그 앞 페이지에 봤을 때 지방도로로 해서 밀양으로 들어가는, 공사 중인 것이 단장〜원동 이런 것도 다 밀양으로 들어가는 도로이거든요. 유독 이런 지방도로가 밀양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겠다, 국도로까지 승격되었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이 3개 구간은, 기왕에 일이 가야〜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5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마쳐야 될 사업인데, 기채를 내면서도 착공한 사업을 그렇다고 연도별로 사업비 투자가 안 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일은 마쳐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경제적 분석...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밀양 쪽에 지금 현재 지방도로가 4건인가 공사 중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로 승격한 데까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 외에 고속도로나 국가 도로들이, 지금 밀양에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동서남북으로 지금 도로를 다 세우고 있는데 밀양시는 몇 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급해졌는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보면 ’95년도, ’97년도에 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밀양의 도로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또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남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장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삼랑진교 공사 관계는 국도로 되었는데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최소한 국가지원지방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사비는 자기네들이 내어놓아야 옳지 않나 싶은데, 힘이 들더라도 경상남도에 한번 새로운 선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방면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나.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방위담당사무관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4,647억8,100만원으로써 4,617억4,500만원은 수납되고 30억3,5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33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0억2,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95억6,800만원으로 도로, 하천점사용료 수입, 골재채취료 수입, 안민터널 통행료 수입 등 총 193억7,800만원이 수납되고 1억8,9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94억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폐천부지 매각대금, 주택개량융자금 원금상환금, 댐주변정비사업 시·군부담금, 마창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그리고 변상금, 과태료,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수입을 포함한 총 366억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중 1,300만원은 결손처분 조치하고 28억3,2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태풍“메기”피해복구비,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비 등 총 2,717억1,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지방채 세입입니다. 도로건설사업 보상비 지출을 위한 차입금 1,082억원과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토지보상을 위한 차입금 25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4,200만원으로 토목시험 수수료 등 세외수입 4억800만원과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3,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2,570억9,200만원으로 이중 8,550억700만원을 지출하고 3,905억3,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115억4,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다음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항별세출결산서 내역 도시계획과 소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현액은 총 1,764억7,000만원으로 이중 1,699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6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목의 예산현액은 총 951억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26억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액은 총 8,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 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액은 총 920억9,2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의 지출액은 총 568억9,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3억3,6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12억6,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119억5,2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33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504〜519페이지까지 총 177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340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산청IC에서 합천호 연결도로 보상비와 생활주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억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0억원은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자금 교부가 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도시계획과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74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734억6,100만원이며 이중 28억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액은 총 1억7,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지출은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조성사업, 광역도로 정비 등 11건에 대하여 292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22〜525페이지까지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46건에 대하여 440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DB구축 용역비 1억3,800만원은 낙엽이 진 후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여 2005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비 27억5,000만원은 실시계획 미승인으로 집행 유보되었기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항공사진 촬영 및 구축,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1,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광역도로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100만원은 2003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집행 불용되었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용역비 전액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용지개발부담금 10억5,000만원은 2004년도 징수금액이 부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미집행된 것이며 또한 527페이지 학교용지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 시·군에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3,200만원도 2004년도 징수금액 부족으로 발생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제지출금 예산 1,0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련사업비로 집행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예산 38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4,700만원은 시·군에 교부한 것이며, 초전마을 주민편의시설 등 3억3,000만원은 시·군간 재정형편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1,3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200만원, 일반부담금 3억9,1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8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8억1,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억7,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책임감리용역비 4억3,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900만원이며 책임감리 용역비 9,2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고, 예비비 등 2억7,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52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세항에 예산현액 5,140억928만2,120원에서 2,911억3,816만4,800원을 지출하고, 2,228억2,043만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5,068만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1억8,673만2,33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은 공공자금 이차보전으로 3,343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529페이지 보조사업인 국지도하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240억8,046만8,200원을 지출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마창대교건설추진단에서 지출한 건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379억6,500만원을 지출했고, 자체사업으로 도로망도 전산개발비로 1억4,631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사업하고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 등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진주지소에서 재배정사업으로 59억9,195만8,870원을 지출했고, 시·군재정건의사업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81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된 지방도 정비사업 채무상환에 10억7,475만3,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30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진주지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사업에 82억7,279만7,400만원과 가조2교 재가설 사업에 8억8,257만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써 국지도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811억6,862만6,850원과 10억1,080만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999억1,711만440원과 19억7,429만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각각 계속비 이월조치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23억2,000만원을 이월했고, 채무상환 시설비로 18억8,523만3,81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상단에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건설의 지출부분은 사업단에서 별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등에 2,608만5,670원하고 공공자금 이차보전 이자율 하락으로 2,349만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준공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만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2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안민터널에 9억3,145만8,390원을 지출했고 유통단지, 경륜장,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지방채 상환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민터널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2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금리 인하에 따라서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3,495만2,240원을 지출했고, 시·군재정보전금으로 79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도로점사용료 또 징수교부금 4만7,760원을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주택개량융자금 원금회수부분 77억9,500만원은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부분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하고 반납액 11억5,142만2,000원, 그 내용은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집행잔액이 1,200만원, 빈집정비사업 275만원 또 2002년도 태풍 “루사”하고 태풍 “매미”때 집행잔액이 4억4,365만2,000원하고 6억9,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국고보조금인데, 저희들 과에는 2개 사업인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78억700만원입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6억300만1,000원 등 합계 약 84억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총예산이 237억7,390만3,000원으로써 지출액이 237억7,318만1,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2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지출액이 총 1억1,451만1,100원이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300여만원, 업무추진비, 여비가 3,971만4,7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약 4,1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은 모두 약 236억5,873만200원이고 그 내용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개 시 24개 지구에 130억3,925만원, 1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개선사업에, 3개 단지에 6억300만1,000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2개 시·군 47개 마을에 24억3,000만원, 빈집 정비사업이 19개 시·군 1,298동에 공가철거보상금이 약 3억9,9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이 하동 4개 마을에 4억5,000여만원, 이주단지 집단주택지 경사지붕하고 보조금에 1억8,750만원 다음 복사기 구입, 농어촌주택 융자금이 65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72만1,700원 중에서 60만원은 아름다운 건축물의 시상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입니다. 금년 초 저희 치수재난관리과가 치수과와 복구지원과, 민방위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치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2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8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09억9,600만원이고 집행잔액으로써는 4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지출내역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9개 지역에 390억8,000만원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댐주변 정비사업 2개 시·군에 57억6,000만원이고, 하도준설사업은 15개 지구에 65억1,0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원이고, 543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9억8,000만원이고 국가하천 편입토지 국비지원부담금이 56억7,000만원이며, 진동 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일반하천개수 35개소에 6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4개 지구에 384억3,000만원이고, 550페이지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국비부담금이 2억원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20억원, 사도지구 병목교량개선 사업비가 3억원 등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하단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900만원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총 20개 중 5억5,000만원이고, 553페이지 국가하천 편입토지 국비지원부담금이 3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치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복구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4〜495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중 국가안전관리 정보화사업비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5억원, 재해흔적조사 용역사업비 1억5,500만원, 호우, 주택 재해복구비 4,900만원, 수리시설 재해복구비 43억1,500만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328억1,900만원, 관광시설 재해복구비 1억8,800만원 등 46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 재해대책 예산현액은 2,098억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65억8,900만원, 이월액은 327억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557페이지 일반운영비 2,4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과 설명서 557〜563페이지 셋째 줄까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이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매미”, 2004년도 “메기” 피해에 따른 각 부서별 국고보조사업예산에 대한 지출로 1,638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3페이지 태풍 “메기” 피해복구 추가지원 부분부터 56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자체예산 사업예산으로 85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41억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64〜568페이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장 민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48억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지방 2급 하천 복구 9개소, 지방도 22개소 복구, 태풍 “메기” 피해복구 시설부대비 등에서 279억3,000만원이 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등 용역기간 장기소요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65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서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서 1억6,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것은 하천 사방임도와 어항시설, 지방도 복구 등 각종 수해복구비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적 성격이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서 3억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입찰잔액 보상 등의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66〜567페이지까지 제지출금은 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2억3,300만원이 지출되고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입니다.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마창·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부담금 127억8,987만원을 세입으로 수납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연결도로 건설조합 임대차보증금 878만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전에 부산시 녹산 소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사무실을 임대했다가 사무실이 새로 건립돼서 불필요하게 돼서 반납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비 92억을 세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254억원을 융자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세항 도로건설사업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 관련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부담금이 200억원, 이것은 공사진도에 따라 지출됩니다. 다음 마창대교 민자구간 보상비 31억4,300만원은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보상비 400만원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마창대교 접속도로 보상비 19억1,800만원이 이월돼서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56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지원단 세항 세출예산 현액은 1,567억7,896만원으로 이 중에서 747억8,100만원은 집행되고 819억75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9,036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600만원, 다음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비 508억2,100만원, 다음 거가대교 접속도로 토지보상비 190억7,500만원,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감리비가 11억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5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시설부대비 1억7,500만원, 거가대교 민자구간 보상비 10억100만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조합운영비 3억3,900만원, 다음 마창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 2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비가 532억1,500만원,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토지보상비가 84억원,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감리비가 27억9,700만원,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시설부대비 1억5,500만원, 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이 160억원, 마창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 13억3,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부간〜거제간 연결도로 조합운영비 집행잔액 9,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2004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4,214만7,550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18만원, 사용료수입 505만원, 수수료수입에 2억4,784만원, 이자수입 1억3,555만원, 잡수입에 1,782만원, 국고보조금에 3,400만원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3억9,996만2,380원이고 지출액은 232억4,64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8억5,3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9,99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0억4,000만원, 경상적경비 9억7,000만원, 보조사업에 73억4,000만원, 자체사업에 126억3,000만원, 예비비에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외 5건에 47억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지방도 1084호선 개선사업 외 7건에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400만원, 경상적경비에 1,400만원, 사업예산에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지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9,248만원이고 지출은 75억2,814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억1,8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7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5억6,000만원, 경상적경비에 2억5,000만원, 보조사업에 30억2,000만원, 자체사업에 3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용산지구 절개지 정비공사 외 9건에 33억2,000만원입니다. 584페이지 집행잔액은 인건비 2,100만원, 경상적경비 500만원, 사업예산에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설명서 50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87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입니다. 김권수 위원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롯데쇼핑에서 말입니다. 2만평 매입보상비를, 71억3,000만원이죠? 그것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납하지 않고 2006년도 이후로 선납보상비를 연기해 달라고 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납부 연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왜 그렇게 협약추가 이행보증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까?

2006년도까지 모든 공사가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정지공사는, 그런데 지금 건축물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모든 건축물 계획이 된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변경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롯데쇼핑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미국 RTKL사에 건축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확정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 계획이 완전히 되면 나머지 2만평을 보상을 하고 정지작업을 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결산추경 때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회에 특위가 구성 되어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현재 롯데쇼핑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도 서면통보를 두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롯데쇼핑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행 보전 관계?

예.

지금 솔직히 말씀 바로 드리면 계약협약서를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롯데쇼핑에서도 요구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지난 2003년도 설계변경을 한번 하고는 아직까지 변경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 변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쇼핑이 요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도가 어찌보면 끌려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

아닙니다. 지금 협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비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가 4년동안 연장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2006년도 자기들 생각대로 완공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과장님 다른 곳에 배치 받으실 것이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약서 조항에 보면 그런 제재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조항이 없는데 지금까지 제재를,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2006년도도 안 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서면통보를 해서 왜 그 돈을 안 받았느냐고 하면 돈 내라고 통보를 보냈는데도 조치가 없어서 자기네들은 2006년도 완공을 계획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지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때 다 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넘어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또 다시 완공이, 자기들 말대로 준공이 안 되면 그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공사 진도로 봤을 때는 100% 준공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립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될 것이라 보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롯데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도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돈벌이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롯데를 끼고 돌아서 얼마만큼 도에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 배당이 많아지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롯데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완전히 순수한 이익을 확고히 얻겠다 할 수 있는 가정이 설 때까지는 자꾸 연기를 해가는 사항이라고, 이 사항이. 2002년도에 완공해서, 그때 월드컵 때 돈벌이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아직 건축물 하나조차, 기초조차도 끝내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2005년도에. 그러면서도 그 옆에 불과 2㎞내인가, 3㎞내에 롯데쇼핑도 건설하고, 창원 롯데백화점도 건설하고 다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에 우리 도가 너무 방조하거나 그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느냐, 결국 우리 도가 롯데를 위해서 있는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산검사 할 때도 나타났고 지금까지 추진해가는 부분을, 결국은 과장님이 바뀌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진행되는 그것 가지고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계속 답변을 해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짚어보는 것은 2006년도에 안 하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것이 진행되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무슨 결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끌려가는 입장만 보인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뭔가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일단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방법을 다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전에 되든 안되든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량확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필요한 토량이 총 491만3,000㎥입니다. 현재까지 정리가 된 것이 337만9,000㎥가 반영되었고요. 금년 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토량이 96만㎥이 들어 올 수 있고, 미확보된 것이 57만4,000㎥입니다. 57만4,000㎥은 김해구산지구 택지개발사업장하고 인근 김해시의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양으로 하면 충분하게 57만4,000㎥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해구산지구 특위에서 구산지구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죠. 그것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김해에서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경남개발공사를 볼 때는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내려갔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시행해야 될지 안 될지, 시간이 어느 정도 늦어질지 빨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토량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 경남개발공사와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경남개발공사가 사실 소송도 되어 있고, 늦춰질지 경남개발공사 생각대로 진행이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특위에서는 재검토를 해라, 그 사업을 해서 우리 경남이 득을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중인데 우리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토량이 거기에서 나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토량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자체가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되어야 롯데에서 진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 부분을 맞추어 들어갈텐데 롯데도 느긋하게 자기 돈벌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하고 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느긋하게 롯데 하는대로 진행하고 있으면 결국 이 사업 자체가 더 늦어지거나 우리 진행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쇼핑센터가 들어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까지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야기는 진행중인데, 이와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답을...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특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7월말까지 가부가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산되게 되면 다시, 내년도에 필요한 토량이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특위에서 용역을 준 내용이, 경남개발공사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업자가 선정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57만4,000㎥은 올해는 96만㎥ 정도 들어오면 되거든요. 내년도에 57만4,000㎥이 들어오면 종결은 됩니다.

숫자는 좀 더듬한 숫자로 나가는데 어쨌든 이것이 착착 맞게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셔야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쪽으로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4페이지에 보면 산청I.C에서 합천호로 연결되는 16억4,000만원, 이것이 1년 예산입니까? 그 공사비가.

예, 당해연도입니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면, 이 공사비 하고 합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비 자체사업으로 산청I.C〜합천호 연결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로써 산청군과 합천군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공사비로 총 나가는 것은 얼마...

총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총사업비 350억원인 것은 아는데 1년에 연간...

1년에 45억원 정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억원이라 하면 400억원 공사비 되는데 이것 약 30년 해야 되거든요. 깜짝 놀라기도 했고...

아, 이것은 보상비고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억원이라고 해도 10년 가까이 해야,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개축지구 도로개설인데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체 보상비입니까, 일부 구간보상비입니까? 보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보상비가 20억원인데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집행 다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도비라서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산청I.C에서 합천호까지 연결도로 전체, 아까 이야기한 350억원 물량의 보상비가 다 나간 것입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7,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예.

제가 물은 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연달아 묻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부지,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 있는데, 이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28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001년도 11월 1일자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총 443억5,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에서 418억9,3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특별회계 전출을 97%, 시ㆍ군 징수교부금 3%를 사용하고 현재잔액이 27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환급지침 상에 보면 쟁송기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환급대상은 총 3,134건에 39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잔액 27억7,0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면 11억9,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2회 추경시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되면 우선 환급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쟁송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수가 2만8,192건입니다. 그것이 379억2,500만원인데 이번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급특별법 제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24일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면 아파트 짓는 사람은 사업자가 학교용지 부담비용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환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쟁송기간에 이의를 신청 안 한 사람은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아직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키우는 학교부지인데 굳이 누구 돈이냐 따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환급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쟁송을 해놓고 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11억원 모자라는 것을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로 부담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교육인적자원부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부터 굳이 이 부담비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부족금 11억9,000만원 확보를 해서 우선 주었을 때,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쟁송을 벌려야 되나? 학생이 없는 사람에게 학교부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지방비 하고,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하고 나머지 그 돈을 다시 국비에서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530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국가지방도 사업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서 보면 일반 건축물 같으면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하고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서 공사금액 대비해서 감리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위에 811억원 같으면 1억원 정도가 감리비이고, 밑에 지방도는 999억원 같으면 1억9,000만원이다, 감리비가 차이가, 금액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가지원 지방도 811억6,800만원에 대해서는 10억이 되어 있지요?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현장에 시공 공정 진척에 따라서 감리원을 몇 명 투입하느냐, 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 원금이자 13억9,600만원,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금을, 우리가 안민터널 기채 270억원 얻은 것이 있어서 치수과에 태풍피해 융자 기채금 또, 유통단지 각 과에 있는 것을 전부 우리 과에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해복구 담당과에서 내용을 사실 잘 알고...

아,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러면 됐고, 설명 됐습니다.

도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자꾸 물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예산은 줘도 계속 이월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그런데 형편상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예산체계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6월쯤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길고 뒤로 또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계속비 사업하고 장기계속공사하고 계속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놓아 두고...

예, 계속비 사업 같으면 매년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5년 동안은. 그런데 우리 지방도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써 사실상 회계과에 보면 총 금액은 부기만 딱 해놓고 당해연도 예산10억원 확보 되면 10억원 계약하고 또 다음 연도에 10억원 확보하면 또 10억원 계약하고, 지금 현재 계약하는 성격을 보면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보면 보상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연간 100억원, 200억원을 투입해도 소화를 해낼 수가 있는데 보상이 안되고 또, 문화재 조사 같은 이런 것이 있어 빨리 되지도 않고 하니까 사업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이월이 되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원칙은 보상부터 깨끗이 해놓고, 일괄 보상해 놓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문제가 사실 해소가 되는데 보상과 같이 시공이 병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지구부터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에 약속하신 것은 60% 이상이 보상될 때 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60% 이상이 되면 공사를 발주시키겠다, 60% 이상 안되면 계속 될 때까지 그 지구에는 공사 발주를 안 시키겠다, 그런 방침을, 일단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계속비 문제가 사실은 회계과, 뭡니까? 우리 저쪽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간 계획을 하면 5년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왜냐하면 법적효력을 갖는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쪽하고 옛날 결산검사를 할 때 말이 많았어요. 자기네들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데 좌우간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 조금 전의 보상문제가 만약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면, 앞으로 향후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있어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이 앞번에 우리 보상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를...

기채를 1,082억원을 냈습니다.

우리 큰 것 외에, 그래도 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아 있습니다.

소진은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 제가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마을가꾸기 4억5,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압축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시골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전원마을로 됐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로는 농가소득이 나름대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4억5,000만원이 내려가서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535페이지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1개 마을당 13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3개년에 연간 교부세가 4억원 들어가고 도비가 5,000만원 들어가서 평균치로 1개 마을에 13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 2004년도에 들어가서는 몇 개 마을을...

2004년도에 2개 마을...

2개 마을,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하동 사기마을과,

하동 사기마을요?

예, 2004년도는 하동 사기마을 한 곳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마을사업은 도시과에, 이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택과 루트로 하는 사업은 2004년에 마무리가...

얼마나 했는데 벌써 마무리를 짓습니까? 하다가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처별로 중복,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2004년도 2개 마을하고 이 사업이 없어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각종, 농림부 문화마을로 사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화마을 쪽으로 전부 한군데로 집적시켜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아마 이것이 실효성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쪽으로 돌리고...

유사성격이라서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도 가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는데 관 주도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거기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자고 할 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간단한 공동수도나 만들고 사실은 마을을 가꾸기보다 오히려 파괴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한 것은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동 형태를 띠죠.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전원주택도 만들고 사업을 유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라고 하거든. 하면 몰린 듯이 하니까 하다 보면 예산 들어오는 것이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 남해에 한군데 하는 곳도 가면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공동수도에 가서 머리 씻고 쌀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아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디인지 가보려고 물어봤는데 너무 멀어서 가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주택과에서 끝이 났으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과장님, 하천개수사업에 준해서는 개인 땅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수해가 났을 적에는 과거에 긴급복구 해버리고 개인 사유지가 하천 안에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국가하천 경우는 ’84년도에 하천법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2003년 말까지 보상청구를 받아서 금년말까지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2급 하천은 하천법상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외가 되어서, 그래서 직강공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시설에 편입될 때 그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편입되는 것은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현재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개인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방치시켜 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유권은 인정을 하는데 하천은 일단 공공용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하천 중간에 있는 개인 하천부지는 개인지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천둑 가에 있는 개인 하천부지는 매립을 해버립니다. 주위에 평당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매립을 해버리면 하천정비사업을 할 적에 결국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비사업 대상지역 안의 사유지는 먼저 사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때는, 현재는 사업과 보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 보상을 하고 후 공사시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천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내라 할지라도 매립을 안했을 적에는 땅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매립을 해버리면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가건물 갖다 놓고 심지어 카센터라든지 영업행위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하천은 국가소유입니다, 물론 사유지가 있지만. 지금 국가하천과 1급하천은 보상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지방하천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와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하천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전에 사유지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하천개수 문제도 결국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비 재정이 없으니까 계속 못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하천 비율이 9% 정도 되죠? 전체 하천 중 국가하천 비율이.

예.

그래서 이 비율을 더 높여서 지류 내지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화 해가지고 국가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 가지고는 보상 문제, 조금 전 이장권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못합니다. 무슨 돈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가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보상문제를 고치는 방법이 하천법상은, 하천은 국유입니다. 그렇지요?. 안에 사유지가 있을 뿐이니까, 국가에서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넉넉하면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을, 앞으로 국가하천이나 1급하천이 보상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 2급하천으로 옮겨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건설교통부와 잘 의논하셔서 국가하천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국가하천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위 영향이 있는 그런 지방 2급하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난 등급조정 요청을 약 40여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체 반영은 된다고 볼 수 없는데 30% 정도 이상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심사가 아마도 연내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방2급하천이라도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난보고도 있었는데 재난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는 낙동강 본류가 아니고 지류를, 낙동강에서 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지류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낙동강 치수계획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하천들을 빨리 해야 사실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아서는 못 하니까 일본이 계속 바꿔서 35% 정도를 국가하천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기초도 마찬가지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안이 아니면 앞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대부료라든지 하천점용료가 수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천부지 대부료는 행불자, 거소불명이 되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고, 하천점용료는 20개 시·군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데가... 창원시 외 18개 시·군에 1억1,700만원입니다. 시·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봐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체 모아 놓으니까 좀 큽니다.

도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조치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6월 24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6월 30일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했고,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를 7월 1일～7월 30일까지,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되지 않을 때는 8월 1일부터 체납자 재산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 하느냐 하면 도로사용료라는 게 하천점용료가 실제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워낙 싸거든요. 도로점용 하는 분도 그렇고 하천사용 하는 분도 거의 공짜 비슷하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53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 541페이지 하도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입찰방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지출할 때 단위가 10단위까지 나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전부 3억원, 6억원, 2억원 끝 단위가 없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입찰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사업비가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것인지 차이 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하도준설 사업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를 전부 그렇게 잘라서 내려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에 수목원 복구라고 하는데 어떤 수목원이었습니까? 거창입니까, 어디입니까?

부서별로 수해복구비를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

어느 수목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보다 어느 수목원을..., 반성은 아닌 것 같고, 거기야 자기네들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니까 아닌 것 같고. 잘 모릅니까?

해당 실과별로 해 놓으니까,

어느 수목원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 위원님!

부산거가대교 연결도로 건설조합운영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불용액 부분,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하시죠?

예.

2004년도에 교부되어야 할 국비가 520억원 중에 92억원만 교부되고 428억원이 중앙 세수가 부족해서,

아니, 조합운영비!

불용내역이 당초 4월에 착공되어서 사무실에서 각종 관리비, 운영수당, 사진인화, 설계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등등 해야 되는데, 연약지반이 발견되어서 연약지반 때문에 착공이 6월까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착공이 2004년도 12월 말에 돼서 조합의 일반운영비나 일반업무추진비, 예비비라든지 기타 전문가 자문비 등이 불용됐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 시 불용비 남아 떨어지는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페이지, 마창거가대교에 교부되어야 할 국비가 2004년도 520억원 중에 428억원이 불용액으로, 못 내려온 부분하고 2005년도 확보되어야 할 국비를 확보 못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창거가대교 사업이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홍보도 할 겸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부되어야 할 국비가 520억원이었는데 예산에는 잡혀 있고 92억원만 교부되고 428억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교부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총 6,500여억원이 됩니다. ’03년도, ’04년도 예산이 300억원, 400억원, 올해는 556억원이고 내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확보해야 할 예산이 1,223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1,740억원, 2008년도에는 1,100억원, 2009년도에는 780억원, 2010년도에는 489억원을 확보해야만 공사추진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즉 2004년도, 2005년도에 적게 내려온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확보되어야만 공사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께서도 기획예산처 장관님을 방문한 바 있고, 국장님, 실무담당자도 수차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를 방문 협의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도 공사현장을 2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공사현장 중에서 유일하게 방문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형편을 잘 설명한 결과 내년도에는 당초 목표했던 1,223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연말이 되어야 확정되겠지만 대략적인 전망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소요예산액 1,223억원 중에서 784억원은 잠정적으로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439억원은 기획예산처의 보전재원에서 지원될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전재원이라 함은 자율편성 대상 사업 외 일시적인 특이 소요를 원칙적으로 즉 시·도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세출구조를 통해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일부의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재원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대략 전국 다 합치면 1,200억원 정도로 봐집니다. 이와 같이 ’06년도에 1,223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인 확보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면 공사추진에 무리가 없으리라 확신되어집니다만 올해 556억원인데 내년도에 1,223억원을 확보하려니, 약 2.5배입니다. 항상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556억원인데 내년도에 1,223억원이라는 약 2.5배를 증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무진이나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구백 몇 십 억원입니까?

올해 확보해야 될 것이 556억원하고,

아니, 2004년도 확보해야 될 금액이 520억원인데 거기에서 92억원만 받고 428억원은 정부에서 세입이 덜 걷히는 바람에 자기들이 써 버렸지 않습니까?

안 내려왔죠.

못 내려왔죠! 그 428억원하고 2005년도 확보해야 될 금액이 구백 몇 십 억원입니까? 당초에 확보해야 될 금액 중에!

작년에 못 내려온 것 하고 다 합치면 1,000억원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000억원 수준에서 사실상, 작년에 428억원 그것은 물 건너 갔고요, 556억원밖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200억원대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1,300～1,40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올해 못 내려온 것 하고 작년도에 못 내려온 것 하고 보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도 556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는 1,22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784억원을 잠정 확보해 놨는데, 439억원을 보전재원으로 받아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약 확보 안되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 자체가 상당히 딜레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덧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추진될 때는 민자구간인 교량구간을 제외하고는 양 진입도로는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공사비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나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작년도에 428억원이 에러났습니다. 정부 세원 부족으로, 돈을 준다고 해 놓고 교부를 안 해 준 겁니다.

일방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이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전국의 민자사업장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되겠다 싶은 현장은 전부 돈을 잘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이것이 그동안 정부재정으로 교특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지원된다고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556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균특회계라는 새로운 예산편성제도로 인해서 모든 교특이나 다른 양여금이나 이런 돈들이 없어지고 균특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다가 실링을 주면 탑다운 식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5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금년도에 경상남도에 배정된 균특예산이 약 4,5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556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여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700억원이나 800억원 편성을 더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수 없이 갔습니다. 왜 정부에서 일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 변동으로 인해서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까 안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보전재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경남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이런 애로점이 있는 사업장에는 별도의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현행법으로써는 다른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439억원이라는 돈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보태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건의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상당히 예상되죠. 이것이 어디하고 하느냐 하면, 거가대교 같은 데, 거제 쪽에는 공정이 많이 올라있는데 가덕도 쪽 부산시에서 해야 할 진입도로는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경남이 똑같은 이런 애로점을 겪고 있고,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대체우회도로지만 균특으로 전부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현행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 노출시켜서 그동안 기획예산처에 그런 요구를 한 결과 보전재원이라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데는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39억원은 우리 요구입니다만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만약에 반영이 미흡하다고 하면 후내년에 반영을 더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후내년에 더 시킬 수가 없죠! 올해 556억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223억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상승된다고 하니까, 올해 못 받았으면 전년도에 받은 것에 비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시키니까 또 받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단 특수조건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서 그 조건 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창대교 문제는. 이 문제를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보전재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구간은 준공날짜는 정해져 있고 협약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클레임을 물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잠정적으로 784억원하고 보전재원 439억원해서 1,223억원을 확보한다, 그다음에도 천 몇 백 억원 아닙니까?

1,740억원.

돈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받아올 수 있냐는 말이지요!

노력해야지요.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구두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니까,

국장님! 이것을 곱게 이야기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간자본하고 어느 시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되면 클레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 사항을 기획예산처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느냐, 자기들이 승인할 때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 민투사업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기들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서로 미루다가 나중에 클레임을 물게 된다면 경남도가 감당하기 힘든 돈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전에 언론에서 나서 이 내용을 봐서 결산검사에서도 한번 챙겨보고 오늘도 챙겨보는데, 분명히 책임소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충분히 대비도 해야 되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1,223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1,74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균특에서 다 줄 돈도 없고, 보전재원이라는 이름을 또 갖다 붙여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다 돼 갈 때 신용도 이런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이것을 타개해 나가지 않겠느냐, 사실 언론에 나기 전까지는 잘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520억원을 우리가 보상을,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너거 돈 줘봤자 쓸 수 없으니까 못 주겠다” 챙겨놔야 되는데 못 챙겨놓은 것이 우리의 과실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 보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세수가 구멍 나니까 거기에 메워버리고 돈은 없어지고.

예산편성제도는 달라지고.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단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소신 있게 일을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 그 자리가 보직 바꾸는 자리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책임을 전가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멍이 났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에 23억2,0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했는데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9월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지방업체 40% 이상을 공동도급을 하면 좋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불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계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지방업체가 참여하면 가산점 1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침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세부기준으로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7월 8일에 입찰을 봤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입찰됐습니까?

금액입찰 합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작년도에 8억원 예비비를 받아갔는데 일부를 사용하고 7억5,900만원은 이월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7일자로 예비비 8억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도로절개지 낙석 재난위험 예방사업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토벽을 먼저 막고 안전성 검토와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 23일까지 됐는데, 착공은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실제 용역과 실시설계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 정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지소 낙석 위험, 얼마나 위급했으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것이 완전히 직각으로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도로과에서 절개지를 경사를 안 두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는 부합합니까?

실제 소요 공기가 있고 8월 전에 집행하려고 하면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