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님 그리고 지식과 기술, 신념을 가진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경남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0일자 우리 도교육청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이 되어 새로 부임한 정창호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전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담당관으로 재임해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으로써 이는 교육시설의 조기 확충과 개선 그리고 건설경기 부양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범 정부적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관계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보류 지연되고 있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2004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미흡한 부분이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부족한 점은 많이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학교 30개 학교의 학생수, 예를 들어서 전안초등학교의 학생수는 몇 명, 삼정초등학교 몇 명, 여기 30개 학교에 대해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BTL사업을 민간투자로서 한다는 것은 설명을 했고요, 이것이 금년부터 합니까? 몇 년간 하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몇 년까지요?

3년간 2007년도까지 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오늘 내놓은 것은 2005년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데 3년안에 다 해 버리면 인구가 많이 준다고 보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할 때는 15개 대상학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2007년 3월 1일자 개교목표로 정한 것이 15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용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6월 16일날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도내에 해당되는 지역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6개를 제외하고, 9개 학교만 2007년 3월 1일자 개교목표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 신축은 9개 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2007년까지 마감하면 그후에 계획은,

2008년, 2009년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설학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2007년도까지 계획목표가 정해져 있고, 2008년도 이후는 수용계획을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참, 말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자꾸 줄어가는데 3년동안 다 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할 것도 없을 것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2006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학교는 별도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2007년 3월 1일자 개교될 학교입니다. 2008년도 개교될 학교는 지금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3월 1일자 개교될 학교현황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2007년까지죠?

예, 2007년 3월 1일자 개교될 학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2008년 아닙니까? 2008년 2월인가 그렇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신설소요는 많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학교신설 쪽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잣대를 맞춘다고 하면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의 안내로 BTL사업이 되고 볼 때 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텐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타격을 받을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BTL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교부금으로써 줄 것이라고 예측된 금액을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말고는 전부 다 BTL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9개 학교 시설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안 따라 갈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설학교의 시설공사의 입찰 형태를 보면 70억원 이상은 올 3월달부터, 전에는 50억원인데 상향되어서 70억원 이상은 도내에 있는 업자하고 도외에 있는 업자하고 49대 51정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공동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신설학교 9개정도 같으면 전부 다 입찰방식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 해도 그런 식으로 입찰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이 목적이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를 확실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어째서 전국적으로 건설협회가 경기도나 부산이나 해서 전국적으로 연달아 이 BTL사업에 불참을, 우리 경남도 전체도 선언을 했고, 부산, 경기도 할 것 없이 충북, 대구, 울산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불참선언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분들은 바보라서 돈벌이를 마다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안 주고 신설학교를 BTL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BTL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학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사업 말입니다. BTL사업이 아닌 단순시설, 교실, 체육관 이런, 복합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소한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강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건설협회가 참여가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정부측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모양으로 만약에 이것이 빨리 안 되었을 경우에는 2007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강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뭔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금액을 하향시키든지 그런 정책이 수반되지 싶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오늘 도민일보에 난 기사를 스크랩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될 업무하고, 이업무를 승인이 나고 나면 계속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는 과정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건설업체하고 뭔가 협의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점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그때만 해도 국장님께서도 BTL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리국장 회의도 한번 없이 추진이 되었다,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7일날, 아무리 해도 10일전에는 의사일정,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류가 10일전에는 제출되어야 되는데 나흘전에, 7일날 우리 운영위원회에 기습했습니다.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것이신 것이나, 오히려 국장님이 더 무례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수의 우리 위원들 여론이, 문제는 도의원들의 의무가 교육청 신설학교 몇 군데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살리기에,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우리 도의원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일정은 옮겼지마는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의 마음이 무겁고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마는 전국적으로 건설협회가 전체적으로 담합을 해서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늦어지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를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떠넘겨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넘겨져 왔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이 BTL에 대해서 확실히 누가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우리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오고 난 뒤부터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는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경제나 앞으로 재정압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국장님 오직 우리 입장만 살려서 이것이 통과를 했으면 하지마는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한발 물러서서 우리 전체를 한번, 전국적인 현상인데 경남만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의회의 승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학교신설사업은 금회 전액 원안승인하며, 체육관사업과 개축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위원님.

국장님, 설명서 자료에 보면 경남 은혜학교 교실증축비 23억6,300만원, 맞습니까?

예.

2003년도 2회 추경때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예산은 그때 확보되었죠? 되었는데 그해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2003년으로 넘어왔죠? 넘어 왔는데 2004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혜학교가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에 해제를 못시켰습니다. 2004년도말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시켜서 중앙에 올려서 지금 현재는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시에 이 금액을 전액 확보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제를 못시켜서 결국 도시계획에 묶여서 시설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중에는 완성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좌중학교 토지매입비 불용액 51억7,700만원 이 내용을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33명 중 12명은 토지를 승낙했고, 21명이 협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2007년 3월에 개교예정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개교가 됩니까? 지금은 남은 지주들이 승낙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3월에 개교가 안되어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토지 취득을 하고 개교가 늦어집니다. 개교 늦어지는데 따른 것은 수용을 분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