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마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연이어 의안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원만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환경녹지교통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 예산 중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적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검증하는 2004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권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169억9,651만원인데 그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159억4,14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5,506만원입니다. 세목별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05억4,839만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59억8,4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6,416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0억5,5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한 것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본청분 세입 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63억7,884만원으로써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153억2,37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5,50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금원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금 1억70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8,677만원,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6억8,504만원, 다음은 381페이지에 산불방지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28억9,358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010만원, 교통 및 건설기계 과태료수입 8,368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즉, 도비 반환금 수입은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환경정책과 소관이 2,323만원, 수질개선과 소관 3,317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이 1억8,243만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비 이자발생분 반납액 1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27만원, 2001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중 부당지급금 반납 1억6,33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 38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산촌개발 5,505만원, 과년도 교통과태료 6억7,254만원, 2001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중 부당지급금 반납 2억5,911만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보조금수입 1,053억9,305만원은 환경정책과, 수질개선과, 산림녹지과, 교통정책과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며,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51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83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 오른쪽에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1,767만원이며 전액 세외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7,941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방문자센터의 임대료수입 2,050만원, 박물관 입장료 1억1,739만원, 수목원 주차료 1억7,306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537만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3,826만원인데 그 내역은 관용차량 등 매각수입 564만원, 가스폭발사고 변상금 2억9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55억5,15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848억5,371만원을 지출하고 1억4,86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4,9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세항별 내역으로는 사회개발비 중 환경정책에서 210억5,198만원을 지출하고 73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분에서 1,547억8,728만원을 지출하고 1억4,86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5,051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녹지사업에서 663억2,775만원을 지출하고 1억1,128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부분에서 200억7,548만원을 지출하고 1,44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정책부분에서는 191억8,548만원을 지출하고 2억6,564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34억2,5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안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환경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10억5,936만원이며 그중 210억5,198만원을 지출하고 73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세항의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857만원, 일반보상금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어린이 습지조사단 생물모니터링사업 등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2,902만원, 창원시 주남저수지 주변 노면에 대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억9,400만원, 진해, 거창, 합천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17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15억원, 고성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에 27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산,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5억373만원, 창원시 등 6개 시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27억4,040만원,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에 6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경상남도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3,630만원, 이것은 2004년도 준공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와 하동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용역비 1,231만원, 이것 역시 2004년도 준공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 3억5,500만원, 농약 빈병 수거 보상에 따른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9개 사업에 737만8,990원의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징수교부금 24억8,581만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부교부금 23억9,381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해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결산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8년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도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목표액 50억원을 조성 완료하고 2003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환경보전기금의 수입항목은 세외수입이 58억7,073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2,824만원, 2003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55억4,249만원이 수납된 것입니다. 세출내역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5,000만원으로써 환경개선 및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시·군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총 수입금 56억2,073만원을 도금고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수질개선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희 위원님.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관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하실 때 항목별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과장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과 총 예산 1,550억8,639만원 중 1,547억8,728만원은 집행하고 1억4,8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5,05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세계 물의 날’행사 관련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 창녕군 환경역학조사 사업에 4,900만원, 사천시 외 2개 시·군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7,0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김해시의 대포천 주민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 진주시 외 4개 시·군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7억6,232만원, 통영시 외 7개 시·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8억6,065만원, 사천시 외 2개 시·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29억9,200만원, 창원시 외 7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51억5,276만원, 거제시, 남해군, 거창군의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에 45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남해군의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6억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1페이지입니다. 창원시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27억3,500만원, 마산시 외 18개 시·군 농어촌 간이상수도개선사업에 22억7,000만원, 통영시 외 3개 시·군의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58억5,700만원, 함양군 외 4개 시·군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97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4,860만원이 이윌되었는데 이는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써 용역사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년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은 낙동강 경유 위천공단 개발에 따른 공동대응을 위한 용역비로 대구시에서 공단조성 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사업 미실시로 불용되었으며 2003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산시 외 7개 시·군에 수질개선부담금 6억3,581만원, 서상지역 간이식수댐 건설사업에 재정보전금 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과 200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40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664억4,300만원이고 그 중 663억3,171만원을 지출하고 1억1,12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림녹지사업 세항의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9,881만원, 일반운영비 8,030만원, 국내여비 4,961만원, 업무추진비 2,260만원입니다. 임도평가에 따른 민간위원 실비보상비와 산불방지 및 푸른경남조성 우수 민간인 시상 관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및 푸른경남조성 우수 시·군 포상금 3,300만원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대 9종에 3억9,936만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사업비 등짐펌프 7종에 11억9,263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소나무 재선충 병 외 8종 40억9,920만원입니다. 조림사업용 묘목 262만5,000본 구입비 9억8,796만원, 그 다음 하동군과 함양군에 각 1개소씩 산촌종합개발사업 설계비에 1억75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73개소 설치사업비 9억1,455만원,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비로 단기임산물생산지원사업비 13억7,452만원, 중간부분에 보호수 관리 200본에 1억2,240만원, 산불방지사업비 감시탑 6종에 3억7,551만원을 지출하고, 숲 가꾸기 사업 3만5,778㏊에 123억6,879만원, 산림휴양공원조성 4개소에 14억5,800만원, 진해 장천동 생태 숲 조성에 6억5,000만원, 산림용 묘목생산지원비 5,3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경제수 759㏊에 12억1,69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22억4,578만원, 그리고 밤나무 관리사업에 묘목대 또 토양개량, 노령목 관리에 11억795만원, 임도 신설에 8억원, 보수 105㎞, 임도 구조개량 224㎞에 72억1,014만원, 그리고 목재 야외전시장 1개소에 8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0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 51억7,309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입면녹화사업 83만7,000포기에 5,0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전 시·군 667만본에 투자된 것이 108억원, 소공원 정비, 성주동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 등에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자산동 약수터 공원, 하청 해안마을 소공원, 청암 명호 임도 포장, 가음정동 남양지구 소공원시설, 가음정동 가음정체육소공원시설, 주요 도로변 경관 조성 12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로 밀양대공원에 10억원, 남해 남산에 10억원, 산청 단성에 10억원, 거창에 10억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진해, 거제, 양산에 각 10억원씩해서 30억원이 지출되었고, 마산에 자생생물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도유림 소유권 이전 등 소송 손해 배상금 350만원 지출되었고 하단부분에 불용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 인부임 424만원, 국내여비, 산림병해충 약제대, 특히 밤나무관리에 9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등 제지출금으로 396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역은 2003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고보조금을 산림청에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산림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2005년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공석 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관리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0억9,004만원으로 그 중 200억7,562만원은 지출하고 1,44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의 25개 사업으로 그 내용은 경상경비로 인건비 17억2,702만원과 일반운영비 2억8,898만원 외 7종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보완사업비 19억9,280만원과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사업비 8억6,164만원 외 6종을 지출하였으며, 임도사업은 임도구조개량 6억86만원 외 1종을 지출하였고,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15억1,7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6억2,051만원 외 4종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686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집행잔액 755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제지출금 14만원은 2003년도 수목원 보완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교통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4억5,113만원이며 그 중 191억8,548만원을 지출하고 2억6,5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정책 세항의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144만원, 여비 3,142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90억200만원과 버스업계 회계전산화처리사업 지원비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5억2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6억2,900만원, 신호기 등 개선사업비 10억4,603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운수연수원에 운영비조로 5억8,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진해 덕산동 공동주차장 시설 설치비 1억4,000만원, 밀양 고속철도 이용객 주차장 건설비 10억원, 산청 신광장 터미널 및 경관 조성비 5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389만원, 신호기 등 개선사업 2억6,150만원입니다. 41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28억5,63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822만원, 순세계잉여금 65억9,252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0억562만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7,052만원이며 그 중 23억3,349만원을 지출하고 100억3,70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7억1,997만원, 과오납금 반납 15억8,3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100억3,6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합시다.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질의를 해 놓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괄질의를 해 놓고 답변하는 형식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소관 과별로 해서 질의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호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이근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6페이지에 보면 경남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 보조해서 3억8,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경남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는 창원대학에 센터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국장이지요?

예.

사무국장 요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남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공무원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선발을,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선발을 했는데, 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가 처음 설립되면서 일단 사무국장은 환경부에서 추천이 되었고 또 행정협의회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아마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사무국장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서 실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물론 지정이야 환경부에서 해 주고 했지만 이런 자리는 우리 도에서 좀 역할을 해서 사무국장을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도 차원에서 또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 도에서 국장자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15억원하고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설치 3개 시·군에 17억2,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예전에 한 때는 관공서별로 소형 소각로를 다 보급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이옥신 발생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대형 쪽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이 15억원은 어디에 투자가 된 겁니까?

이것은 주로 농어촌에 매립시설이라든가, 15억원 정액보조로 해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위생 매립시설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국에 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런 센터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신 것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재활용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함안 칠서공단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곧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지지역에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입니다만 또 지역주민들의 님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위치를...

여하튼 센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봐지거든요. 특히 재활용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내역 400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대부분 국비지원인줄 알고 있는데 951억5,200만원 지원이 되어서 하수처리율이 경남에도 상당히 높아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68.5%인가 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질의 개선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지원됨으로 해서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70%인데 5년 후에는 거의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하수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질개선이 목표인데 그 수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년 투자하고 있는 것만큼 수질개선이 되고 있는지, 낙동강 본류 수준이 2급수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질이 어떻습니까?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

2010년까지 2급수 수질을 목표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칠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3.1ppm이었는데 올해는 3.0ppm으로 개선되고 있고, 5년 후에는 2.8ppm으로 계속 낮출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7억6,200만원 지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김해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폭이 정말 넓기 때문에 주변이 생태지역으로 자연친화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개선되어 있습니다만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폭이 좁은데 거기에 투자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하천에 투자를 해서 정말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된 반면에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돈만 투자하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지원사업할 때 거기에 있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복원해서 정말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지원을 해야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은 실제 가 보시면 압니다. 그런 것에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 예산심의할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대포천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대포천 주변이 ’97년도에는 거의 4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주민들이 전부 합심해서 다시 정부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거의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 3억2,000만원을,

전액 국비입니까?

그 다음 시비도 3억2,000만원 보탰습니다.

시비 3억2,000만원.

예, 그래서 거기에 갈대를 심는다든가 관찰로를 조성한다든가 주변 오염을 차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401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197억9,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거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내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조사 용역비가 1억4,8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원가산정을 위해서 10월달에 140만원 집행하고, 용역하는데 기간이 약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렇습니까?

예.

수질개선과에 1,550억원이 되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만원을 빼면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 셈이지요?

거의 시·군에 배분하기 때문에,

전액 시·군에 배분합니까?

예.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01페이지,

예, 낙동강수계법 시행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 취수장 상류지역 중 취수 원수의 수질이 1급수 이하에 미달되고 취수 원수보다 수질이 나쁠 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65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44개소는 지정이 되었고 지정이 안된 11개소에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류보다 지류지역이 수질이 좋거나 1급수 이하일 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서 시·군에서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사용역입니다.

11개소 미지정, 이번에 용역 나간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개선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임도시설 8㎞에 8억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당 1억원인데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비하고 같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임도건설을 해서 정말 산림의 경제성을 살리고, 임도를 건설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임도 1㎞ 하는데 1억원인데, 다른 일반 국도나 이런 것은 이것보다 돈이 몇 배 더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야 맞지요.

그런데 임도는 사실상 그와 같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재정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화적인 임도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장 완벽한 임도는 아직까지는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그래도 큰 문제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임도신설에 비용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1㎞에 1억원이나 드는 것인데, 임도를 건설해 놓은 데를 보면 임도보수나 구조개량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를 건설해 놓은 것을 보면 제일 예가 되는 것이 의령의 치술령입니까, 고개. 거기에 임도를 건설해 놨다고. 보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관 자체에서 자연을 망가뜨린 표본입니다. 임도가 제대로의 목적을 수반해서 건설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죠, 그렇지만 그런 임도건설은 향후에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도신설보다는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태로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정말 임도 역할도 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중간에 임도를 내놨는데 거기에 산사태가 나서 그런 불모의 상태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신설보다는 보수에 치중하고 개량하는 사업 쪽으로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밤나무 관리 집행잔액이 약 9,800만원. 약 1억원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밤나무 관리에 해당되는 사업비인데 노령목관리라든지 비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밤나무 관리에 필요한 퇴비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2대가 배정됐었는데, 기계가 워낙 고가이고 용도가 현재 실정에 밤나무 재배자가 생각할 때 다용도가 아니다 해서 그것을 전혀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맞지 않은 거네요?

퇴비를 만드는 과정의 기계인데...

토양 개량 퇴비를 만드는 기기를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 결국 이 예산이 신청자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다음에 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른 적이한 데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에 밤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생산량은...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만 해도 밤나무 관리, 작업로 신설해서 16억원 정도 되네요? 도에 밤이 16억원 이상 생산되는가 싶어서,

대체적으로 태풍이 안 온 해는 30톤에서 40톤. 태풍이 오면 15톤 정도로 생산되는데,

톤당에 1억원 정도 합니까?

처음 나올 때는 800원대인데,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밤 생산 금액이 낮은 것 아니냐,

도내 총 생산액 전체로 보면 300억원 내지 400억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산림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현재 입장료를 박물관만 받는데, 들어가는 데를 안 받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서 쓰레기나,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고 박물관 입장료를 정문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목원에 들어올 때 수목원 정문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대형버스 한 대당 5,000원, 승용차가 3,000원, 일반소형차가 1,500원 주차료를 받고, 주차료를 내고 일단 수목원에 들어오신 후에는 수목원 내를 전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박물관에 입장하실 분은 박물관 입장료를 따로 대인 1,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씩 박물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목원에 입장하실 적에는 주차료만 받고 있으니까 수목원에 입장하셔서 원내의 잔디밭이나 나무 밑에 가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자시고 돌아가실 적에 쓰레기를 100% 회수해 가면 좋겠습니다만 회수해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개중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목원 관리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목원 주차료하고 박물관 입장료 이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통합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이종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밀양 고속철도 이용 주차장 건설에 10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KTX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확실한 통계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충 600여명...

하루이용객이 600명이 아니고 몇 천명 됩니다.

밀양역을...

3,000명～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밀양역이 협소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이 열차를 대기하려면 앉을 자리나 이용할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디다. 오늘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벤치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향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이전에 꼭, 도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창원, 마산이라든지 인근의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저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밀양시민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창원, 마산, 함안, 의령까지도 밀양역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교통정책과는 버스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이고, 예전과 같이 책상에 앉아서 정책적인 사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중심으로 업무가 자꾸 증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습니다. 대민접촉이나 파업현장에서 상당히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380만원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번에 버스파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잔액으로 남깁니까? 다른 실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업무를 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듣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잘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까?

위원장님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타 과, 대부분의 과에서 업무추진비는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 자체가 업자하고의 그런 문제 등등해서 사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까지도 조심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크게 보고, 대범하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업무 파트도 보면, 특히 인·허가 부서에 보면 민원이 많이 걸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르다 싶을 때는 개개인 하나하나 세세하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해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업무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국 소관

평소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모두 732억3,100만원으로 732억2,800만원을 수납하고 269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분으로써 731억3,736만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31억3,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9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이 51억8,000만원, 징수결정액 51억7,8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내역은 441페이지 임시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79만5,646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되어졌습니다. 442페이지 이후에 결산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도립미술관은 9,39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마쳤습니다. 44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43억4,000만원으로써 이 중 1,42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중에서 올해로 이월한 것이 3억1,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1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개발비 477억9,700만원 예산현액이고 5,305만9,000여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을 국장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호근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가지 수가 많습니다만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현액은 571억4,185만원을 편성해서 569억8,175만원을 집행하고 1,2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1억4,80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 세부지출내역은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수당 등 경상적 경비로 총 2억5,4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초·중·고에 전통국악을 교육하는 국악강사 풀제운영비 4억3,88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5억7,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1억9,200만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개소에 국·도비 예산 16억5,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2,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74억9,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남향토사료집 발간 500만원, 예술한마당 큰잔치에 7,000만원, 경남예술단 공연 지원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남연극제 1,000만원, 선진 음악보급을 위한 오페라단 정기공연에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억700만원, 경남국제음악콩쿠르 지원비 1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마산, 거창, 밀양 국제연극제 2억3,000만원, 도 문화예술회관 보수비 1억6,5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비 8억원, 도립미술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9억1,600만원 등 53개 사업에 6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내역으로 도 문화예술회관 보수비 1,205만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옥상 타일 보수공사로 동절기 공사 중지되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보상금 집행잔액 291만원, 국악강사풀제운영 집행잔액 5,4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249만원 등 총 6,7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7억1,501만원으로 416억3,411만원을 집행하고, 8,08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1억5,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에 4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공사비에 58억3,071만원,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에 63억3,800만원, 문화재 보수에 226억8,737만원, 공공박물관 건립에 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창녕 송현동 고분군 발굴 조사비에 3억5,0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394억5,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제승당 및 충익사 사무 위탁보조금 2억148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지원에 1억4,220만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양산 신기·북정 고분군 공원화 사업에 10억원, 충익사 주변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20억2,0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공사비 집행잔액 7,595만원, 제승당 축대 보수 집행잔액 230만원 등 5개 사업에 8,0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함안 마애불진입로 확·포장 공사비에 1억원, 산청 심적사 대웅전 개축사업비에 1억5,000만원, 김해 한옥숙박체험관 건립비에 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2003 국악강사풀제운영 보조금 7,080만원은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2억9,4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4,3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5페이지에 적립금 운영명세서, 286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내역입니다. 총 80억5,901만원으로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2억3,8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7억5,07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원, 기타잡수입이 2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관련단체 7억6,450만원을 지원하고 2004년도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72억9,45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민호 위원장, 배종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관광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세항에서 예산현액이 473억900만원을 편성해서 472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안내지도, 영상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업무추진여비로써 5,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6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성 국도변과 함양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에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써 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진주 유등축제 등 문화관광축제 4개소에 2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14개 시·군 98개소에 1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성 당항포와 남해 송정 관광지 개발사업 2개소에 17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남해 신전숲 주변개발과 산청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 함양 상림숲 관광개발 등 3개소에 10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써 진해 해양공원조성 등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외 8개 사업에 211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 72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김해공항과 서울 지하철역 등에 LED전광판관광홍보에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64페이지, 관광자원개발 7개 사업에 진해 해양생물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 부곡온천 특구활성화에 10억원 등 총 4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95만1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관광안내책자 증판 제작과 관련해서 저가입찰로 인한 잔액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465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에 여행 여건이 악화되어서 해외여행객이 저희 도에 오는 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우리 관내에 투숙객이 연간 1,000명 이상되는 여행사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500명 이하로 줄여서 시상금도 줄이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관계자 팸투어 등 집행잔액 320만원은 외국인근로자 302명에 대한 문화관광 투어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도 지회에서 별도의 기념품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제지출금이 1,249만5,000원 현액에서 1,249만3,94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2003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사업에서 292만1,000원, 2003년도 관광안내체계개선 사업에서 957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징수교부금 5억원 현액에서 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의령 충익사 주변관광 자원화 사업에 5억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004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 결산안 예산현액은 317억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8억2,200만원, 잔액은 12억8,500만원입니다. 잔액 중 이월액 2억5,200만원과 집행잔액이 1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도청 여자 역도팀과 로울러팀 2개 직장팀 운영에 5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특성화 사업에 2억9,000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1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234개소 운영에 2억1,3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97개 교실에 1억9,400만원, 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 사업에 5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출 청소년 쉼터지원 및 비정규학교운영비에 1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생활권 수련실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1억3,2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7,600만원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30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3억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13억원, 웅상농어민 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비에 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지출내역은 학술용역비로 프로축구단 창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상남도학생기숙사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전국규모 전문체육대회 지원에 2억7,200만원, 한·일·중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에 4,600만원, 우수선수육성 및 체전대비 강화훈련비에 55억1,000만원을 도체육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에 1억2,6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1억6,000만원,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창원경륜장건설사업비 상환에 49억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공부방 개·보수에 20억5,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정비에 17억5,000만원, 체육관, 체육센터, 문화센터 건립에 65억원, 운동장조성 및 개보수에 30억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정비에 1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사업비 중 이월사업으로 F1대회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2억5,200만원을 2005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 경마장 업무의 축산과 이전과 F3 연장개최 중단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1,740만5,000원, 웅상농어민 문화센터건립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진척 부진을 이유로 미교부로 집행잔액 9억원, F1대회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집행잔액 6,85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가 도지사 보궐선거 관계로 행사가 치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1,700만원 잔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중·고 축구 연맹전 집행잔액 1,200만원, 창원경륜장 건설사업에 5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 시·군 재정건의사업인 지방체육시설 사업에 2억원, 창락게이트볼 설치 사업에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04년말 기존 총 금액은 130억3,500만원이며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110억2,500만원으로 전년말 110억5,7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억900만원으로 전년말 20억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기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2004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유인물 284페이지～286페이지, 304페이지～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 소관 사항에 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황원철입니다. 미술관 소관 세출 결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총 예산현액은 27억8,115만원을 편성해서 20억8,024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6억4,68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 운영 주요지출내역은 미술관에 근무하는 직원인건비가 3억157만원, 사무용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4억8,9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71만원, 도서구입비가 2,714만원, 재료비가 1,611만원, 미술관청소용역비가 6,730만원, 시설비 및 행사지원비가 2억5,812만원, 자산취득비가 7억9,0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행사지원비가 5,400만원은 유럽의 거장 6인전 등 4개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작품 운송 용역비로써 그 용역기간이 2004년 12월 2일부터 2005년 4월 17일까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672만원,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4억621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3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1,157만원, 청소년용역비 집행잔액이 4,269만원, 시설비 및 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1억4,595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1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감호근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449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비 16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순수국비 맞습니까?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재원배분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창녕 문예회관에 80억원 정도,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4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산청문예회관은 총 80억원 중에서 국비가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40억원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이번에 16억5,000만원 예산배분은 국비가 얼마입니까?

어느 것이요?

16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11억원이고 도비 15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시·군비가 61억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안 맞는데요! 국비가 11억원, 도비가 15억원, 26억원. 16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453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10억원이 있습니다. 다목적 회관을 만들어서 문화, 청소년, 노인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국비가 11억원, 도비가 15억원, 26억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같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으로 16억5,000만원. 똑같은 예산 항목 아닙니까?

산출기초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창녕 것은 문화예술회관입니까?

예.

산청 것은요?

역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449페이지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16억5,000만원 되어 있고, 453페이지 문화복지회관이나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장옥련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468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억9,700만원은 도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 46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억1,3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 234개의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 도민이 1개 이상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교실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9,400만원 이것은요?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6개 분야를 지정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체련교실이라든지 어린이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 장수체육대학 등 6개 분야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특성에 맞도록 종목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에 대한 지원비,

시·군별로 특성에 맞도록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472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이것은 지난번 합천에서 한 생활체육대회 그 지원비입니까?

이 1억6,000만원은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에 1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영·호남 역전경주대회 참가에 630만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약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축전에 참가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900만원, 그 다음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약 2,000만원, 그 다음 도단위 생활체육 지원에 1,0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임직원 교육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000만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에 2,500만원, 그 다음 47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에 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 배낭여행 행선지는 어느 곳으로 하고 있으며 또 잔액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관련한 부분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장소는 영주, 단양, 이천, 용인, 서울, 천안 등 6개 지역을 해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시설청소년 등 약 150명, 당초 참석 예정인원이 158명이었는데 8명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150명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관련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체사업에서 GC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7,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 중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든지 현재 실정에 안 맞는 측정기기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총무관리비에 총 39억원인데 불용액이 5,200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부터 운영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2003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예측 가능한 경비를 불용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원장님 이하 관계자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김성우 위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럴수록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잘 챙겨보시고 특히, 이제는 환경분쟁 이런 것들이 날로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나 또 이런 의뢰를 해 오는 것이 많을 것이고, 주로 보건환경연구원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는 분석보다 의뢰해 오는 것을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