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최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최광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일인 2005년 3월10일 기준하여 2005년 4월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298억1,96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5억772만6,0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23억2,733만7,02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657억3,640만2,736원으로 96.17%를 징수 하였으며, 지출액은 1,261억8,385만6,130원으로 73.2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인잔액 395억5,254만6,60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건에 126억5,431만9,630원으로 자금없이 별도로 명시이월된 12억164만800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55건에 59억6,927만3,3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0건에 163억2,778만8,830원으로 자금없이 별도로 계속비 이월된 8,342만2,53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31만60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하지 않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억85만4,7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1,141억6,005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306억7,824만6,6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448억3,830만650원이며, 수납액은 1,381억5,527만5,273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1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부족 수납액 3.83%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60억6,654만2,987원과 지방교부세 2억400만원 및 보조금은 16억561만7,640원이 감액 처리되었고, 지방세 및 재정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대비 13억925만 3,180원을 초과 징수한 것에 기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448억3,830만6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4억6,053만2,17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액인 236억9,474만3,10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건에 110억819만8,230원으로 자금 없이 별도로 명시이월 된 11억5천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49건에 56억2,838만3,7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1건에 36억5,503만7,110원으로 자금 없이 별도로 계속비 이월된 8,342만2,53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9,980만1,640원을 더 사용하였으며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지 않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292만5,6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156억5,955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118억2,947만9,37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274억8,903만6,3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억8,112만7,463원으로 101.31%를 징수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274억8,903만6,3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억2,332만3,960원으로 42.64%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액인 158억5,780만 3,503원을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건에 16억4,612만1,400원으로 자금없이 별도로 명시이월 된 1억164만5,800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6건에 3억4,088만9,6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9건에 126억7,275만1,720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11만1,700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지 않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9,792만9,083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18쪽은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지출의 내용이고, 1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06페이지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천군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5억206만7,185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15억1,851만7,502원이며, 지출액은 1억6,748만380원으로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8억5,310만4,307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307페이지부터 3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6억3,959만3,010원이고 당해년도 5억4,808만9,570원이 발생하고 5억7,132만2,57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6억1,636만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94억8,900만원에서 당해년도 115억8천만원이 발생하고 12억6,900만원은 채무상환 되어 당해년도 현재액은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33만 6천㎡로서 209억2,093만1천원이고 건물이 3만6,450㎡로 82억2,525만원이며 기타 3건으로 선박2억9,500만원으로서 총 294억4,1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말 545종 23억3,918만8천원에서 당해연도 중 신규구매 관리전환으로 2억4,823만5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1억9,395만3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보유현황은 528종에 23억9,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대표검사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김순복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5년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448억3,830만650원에 대한 수납액 1,381억5,527만5,273원은 예산현액의 95%로에서 전년도 대비 7.5%가 감소된 118억7,437만7,380원이 적게 계상되었고, 징수결정액도 1,398억9,304만7,513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3,835만5,804원이 줄어든 9.2%가 감소 되었는 바, 전년도대비 세입예산 감소의 주요인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지원액 감소와 국도비 지원사업 및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로 인한 국도비 지원액 및 이월사업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에 비해 세입예산액이 49억4,525만3,137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억400만원, 보조금 16억561만7,640원 등의 감소와 이월사업비중 19억2,144만7천원을 미수령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있어서는 2004년도 결산상 미수납액은 17억3,777만2,240원으로 이중 1,673만6,900원이 결손처분 되어 2005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7억2,103만5,340원으로서 전년도 12억7,683만1,940원 대비 25.8%인 4억4,420만3,400원이 증가 되었는 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조치와 행정력을 동원한 체납액 감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64.2%인 11억662만5,410원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액은 각 분임징수관별로 지속적인 관심과 납부촉구,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반환액에 있어서는 각종 세금부과시 납세자 및 과세물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판단하에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1억893만4,930원이 과오납반환 되었는데, 이는 국세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환급액의 증가와 이중부과 또는 착오부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1,141억6,005만4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06억7,824만6,65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48억3,830만65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02%에 해당하는 1,144억6,053만2,17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21건에 215억2,504만1,620원으로서, 이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2건에 121억5,819만8,23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건에 56억2,838만3,75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1건에 37억3,845만9,64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 신축사업의 이월 및 하반기 추경발주사업의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1%에 해당되는 88억5,272만6,860원으로 불용액 발생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기정예산에 대한 재편성을 통해 타 사업추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므로 해당부서의 효율적인 예산사용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사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보면 총 37건으로 예산액 235억8,509만4,400원의 4.12%인 9억7,173만9,600원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용하는 등 예산편성시 목 분류에 따른 검토가 미흡하여 세출예산 집행시 전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분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련하여 새마을화천군지회, 바르게살기화천군지회, 자유총연맹화천군지회 등 단체별로 운영을 위한 정액보조금을 매분기 보조하고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일부단체는 지회장이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라는 명분으로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 지출된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지출 처리에 있어서는 2004년도 예비비 예산은 56억4,603만5천원으로서 보궐선거 법정경비 및 의료원 운영을 위한 구급차 구입비로 8,98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275억8,112만7,463원은 예산현액의 101.31%로서 3억6,209만1,093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이는 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세입예산액이 8억7,414만1,455원이 적게 편성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억3,651만5,161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526만6,14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2,831만7천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2,522만9,850원이 각각 적게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건에 대하여는 미수납액 7억8,205만362원은 전년도 대비 8.2%가 감소된 금액으로 이처럼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농공지구주민 생활안정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6억3,491만8,610원 등의 장기체납된 미수액의 일소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물건의 경매처분 및 재산압류와 행불자, 사망자, 무재산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예산액 156억5,955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18억2,947만9,37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74억8,903만6,37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2.64%에 해당하는 117억2,332만3,960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36건에 147억6,240만8,520원이고 명시이월이 10건에 17억4,776만7,200원, 사고이월이 6건에 3억4,088만9,600원, 계속비이월이 20건에 126억7,275만1,72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상수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으로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년간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등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하는 10억430만3,890원으로 이는 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분양원금 반환금 공탁금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의 미경락 및 입주지연과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총 2건에 예산액 2억6,307만4천원의 6.84%에 해당하는 1천800만원으로 공설납골당 휴게실 및 방풍실 설치사업비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부족액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45억85만4,73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35억292만5,653원이 되었는데, 이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미수령액 19억2,144만7천원을 자금 없이 이월시킨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9억9,792만9,08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11종에 45억206만7,185원에서 당해년도 말 11종에 58억5,310만4,307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5,103만7,122원이 증가한 것이며, 2004년도 기금수납액은 15억1,851만7,502원, 지출액은 1억6,748만380원으로, 기금운영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이자발생액중 20%를 재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억1,114만2,359원의 이자수익만으로는 저금리시대에 혜택이 적으므로 증액 또는 화천군장학회와의 통합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6억3,959만3,010원에서 당해년도에 5억4,808만9,570원이 발생하고 5억7,132만2,57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26억1,636만1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3,388만4,590원, 특별회계가 24억8,247만5,420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화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94억8,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15억8,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12억6,9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9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94억4,118만1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70억7,193만7천원, 잡종재산이 23억6,924만4천원으로서, 이중 토지가 2,133만6천㎡이며, 건물은 3만6,4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증감내역을 보면 토지취득이 27만5천㎡에 5억5,069만원이며, 건물취득이 134㎡에 7천만원이며, 선박취득은 2척에 2억3,000만원으로 재산현재액은 8억5,06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년도말 물품현황은 528종에 23억9,347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9종에 2억4,823만5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양여등은 76종에 1억9,395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업무용 373종에 11억3,451만5천원과 사업용 155종에 12억5,895만5천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내구년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비품에 대하여는 즉시 매각.불용처리를 하는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고결산을 보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 바, 총 수입액은 1,657억3,640만2,736원이며, 총 지출액은 1,261억8,385만6,130원으로, 그 잔액인 395억5,254만6,606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액은1,723억27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57억3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61억814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95억52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업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와 기금 등의 결산입니다. 기금결산 당해년도 말 현재액 58억53백만원, 채권결산 당해년도 말 현재액 26억16백만원, 채무결산 당해년도 말 198억원,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 294억4천백만원,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1,657억3,640만2천원을 징수함으로서 예산현액대비 96.2% 실적 올렸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48억4,112만원대비 수납액은 51억2,211만원으로 105.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는바, 각 세목별로 고르게 증수되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이월액이 10억8,723만7천원에 달하여 징수결정액의 17.4%를 점하고 있는바, 과다한 미수납액 발생은 징수비용 부담 등 예산편성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미징수액 7억8,205만원 중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이 징수결정액대비10%~54%에 달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448억38백만원중 1,144억61백만원을 지출하고 236억9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8억5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세입의 실제 수납액에서 세출의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3백만원이며, 불용액 88억52백만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11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90백만원, 예산절감 61억9천만원, 예산집행잔액 21억2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33백만원 등으로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 예산집행 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중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한 의무적 계상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히 검토.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2건 121억58백만원, 사고이월 49건 56억28백만원, 계속비 21건 37억38백만원 등 총122건 215억25백만원이며, 모두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 등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총37건에 9억71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에서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동일 항목내에서 과목 경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인건비는 전용의 내용상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바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재원을 면밀히 검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6억46백만원중 4건에 89백만원을 집행하였는바, 보궐선거 법정경비 등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74억89백만원중 117억23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47억6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17억47백만원, 사고이월3억4천만원, 계속비이월126억72백만원, 2004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인 10억4백만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총11종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권 및 채무증감내역, 공유재산 증감내역, 물품내역에서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88억과 또 이월액이 22억, 미수납액이 51억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용액 88억을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상비를 20%를 절감을 하고 또 사업비를 10%를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감한 것이 40억정도 되고, 또 비목공원보상금이 작년에 들어온게 있습니다. 이게 40억 그래서 88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2억은 계속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수납 51억에 대해서는 기타 장기적으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일년에 이런 것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래서 당초에 10억중에서 8억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세입에다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체납이기 때문에 100%다 받아질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식을 부과하는데 대해서 체납금이 늘어나고 이런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10억에 대해서 9억이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파로호 생태보건사업으로 10억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은 치어방류라든지, 월드파크 사업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게되고 치어방류역시 4억중에서 4년도에 1억, 5년도에 1.5억, 6년도에 1.5억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특히 사회과에 이런 것이 많은데, 국비가 어느 과목이라고 내려오지 않고, 무슨 거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과목을 잘 해설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도에서 이 사업은 어디에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왔으니까 예산에 반영 합니다만은 그때그때 한목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게 좀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좀 일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경을 빨리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돌려쓸 수 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질 않고, 이랬기 때문에 지급하는 시기는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해서 111억에서 2005년도에 190억으로 늘은 사유는 말골수중보가 작년에 50억, 간동상수도에 30억, 이렇게 해서 8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90억이 되었고, 이건 2006년에 수질보전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자금 없는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중 계속 및 이월된 사업비중에서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회계년도 기간내에 사업비가 미착불된 상태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금 없이 이월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년도에 자금이 들어오면 세입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