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 당 관 강해수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추경예산을 비롯한 지난해 결산 승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공통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두 번째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세 번째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열 번째 특수시책 추진실적, 열두 번째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고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4, 5, 6, 7 8, 9, 11, 13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첫 번째 예산현황, 두 번째 예비비 지출현황, 세 번째 예산 이·전용 현황, 네 번째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 다섯 번째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 여섯 번째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 일곱 번째 각종 행정소송 추진내용 및 결과, 여덟 번째 중·장기 개발에 따른 투·융자계획서, 아홉 번째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열 번째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열한 번째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 열두 번째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위원은 이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많은 바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여 이월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난해 사고이월 현황이 총합계가 182건에 199억이고 일반회계가 96건에 69억, 수해 피해가 86건에 1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것이 태풍 피해복구가 전체 65.2%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들이라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나 강사 등 초빙시에 수당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술센터에서 새해영농교육에 강사를 초빙했는데 수당이 부족해서 미처 못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청기 위원님께서 중장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공사가 시급하므로 관계관과의 협의, 조속 발주되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촉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추경에 기채를 내서 총 47억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청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신음～봉산간 도로개설이라는 사업 명칭에 봉산까지가 아니므로 봉산을 명칭을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음～교동간으로 도로개설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박일정 위원장님과 이영웅 위원님의 시정 사항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비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이 적으므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국체전과 관련한 시설인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 등 문화체육비 예산이 대폭 반영이 돼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입니다. 이영웅 위원님께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역개발비가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해에 762억 9,900만원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 늘려 미리 투자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2005년도에 848억 6,800만원과 2006년도 925억 1,600만원으로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또 전국체전 대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송태환 위원님께서 89회때 포도와인특구 지정 추진 현황 및 시장개척의 마케팅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그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이 지난해 3월 22일 공포되고 지난해 9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익창출에 따라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해서 특구지정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안을 그 당시에는 미처 발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도를 특구 지정을 자체 내정을 해서 자료조사 및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2005년말까지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환경성 검토 등을 거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 육성산업을 위해서 현재 건립 중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도연구시설 건립과 함께 다양한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에 1천만원 예산으로 지금 500만원만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 경과는 김천시 도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을 지난 4월달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4,4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슬로건 개발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가 6월달까지 마쳤고 읍면동과 본청 직원 및 일반 시민 300명에게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정은 8, 9월에는 슬로건 및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및 시민여론 수렴과 김천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10월달에 개최를 하고 각종 축제 활용 및 기념품, 응용·관광상품 개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이 일체감과 자긍심 고양으로 애향심이 고취될 것으로 생각되고 21세기 김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공무원으로서 개최 횟수는 7회,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5명으로 민간인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김천시투자심사위원회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최 횟수가 없고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민간인 6명과 공무원 5명 해서 1회 개최하고 수당이 35만원 지급됐습니다. 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4명으로 민간인이 9명이고 공무원이 5명으로 1회 개최하고 56만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6명으로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 횟수는 36회로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송경호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위원이 5명으로서 민간인 3명, 공무원 2명으로서 개최 횟수가 1회입니다, 14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과 서한규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 6명과 공무원 5명으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김천시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구성위원은 7명으로 순수 공무원만 구성돼 있고 2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4.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과 5.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6.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7.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8.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9.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11.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13. 예산불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추경까지 마무리해서 2,8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626억과 특별회계 183억이 되고 2005년도 당초예산은 2,6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48억, 특별회계가 182억으로 추경하고 포함하면 3,208억이고 일반회계가 2,999억, 특별회계가 20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8일날 저희들이 5월 20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해서 지출액이 231만 1천원이 됐고 9월 23일날 7월 17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34만 6천원, 9월 23일날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해서 150만원이 시비부담분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는 예비비 지출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예산 이·전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입니다, 4,381억 6,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3,224억 5,100만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395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내용을 보시면 761억 2,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32억, 사고이월이 222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3억 6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3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 건수는 151건으로 2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8건에 220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3건에 1억 5,300만원이 됩니다. 붙임 조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으로 이 현황은 2003년도말 현황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현재액 177억 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139억원으로 발행액 206억이고 상환은 67억입니다. 이래서 당해연도말, 2003년도말 현재 3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해연도 증감내용에서 206억은 태풍 루사 복구비에 시비부담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억, 의회청사에 6억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환에 67억원,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말 총 일반회계는 20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서 전체가 31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2004년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말 316억 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상환만 18억 9,400만원 하고 지난해말은 29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6억, 특별회계가 91억 900만원, 그 내용에 상수도공기업회계가 34억 7,700만원, 하수도사업이 56억 3,200만원, 주택사업은 제로(zero)가 됐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금년도 현황입니다. 지난해말 297억 900만원에서 금년도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을 발행하고 상환은 5억 8,400만원을 상환해서 39억 1,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 336억 2,5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250억 4천만원, 특별회계가 85억 8,50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이 저희들이 상환을 3억 2,500만원을 하고 하수도사업에 1억 9,9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31억 5,200만원, 하수도는 54억 3,3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가 8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월말 현재가 3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소송 추진내용 및 결과입니다. 총 저희들이 16건이 처리됐는데 이 중에서 승소 6건, 패소 3건, 소취하 4건, 계류 중에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남천주유소 박정희 씨인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데 대한 불복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9월 17일 대구고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어모면 옥계리 외 3필지에 대해서 폐기물소각처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지역 공감대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피해보상대책 미강구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부적정 통보 처분을 함에 따라서 불복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고법에서 지난해 10월 8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오일공사 정재현 씨가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것도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5천만원 부과한데 따라서 불복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 24일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김천주유소 서정숙 씨로부터 여기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인해서 4천만원 부과를 한데 따른 불복입니다, 지난해 8월 20일날 대구고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이 원고가 되고 우리가 피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10만 1,500원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지난해 8월 19일 대구지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 이것은 원고가 황정자 씨로 2003년 7월 23일날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지난해 10월 23일날 소취하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입니다. 이것은 신조엔지니어링 대표 남상국 씨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라는 소를 제기한데 대해서 지난해 10월 25일 소취하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아포읍 송천리 산 97-8번지상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서 지난해 1월 10일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서 이에 불응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10일 대구지법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아홉 번째 건축신고필증 교부 불가 통지처분 취소는 황정자입니다, 여기도 2003년 11월 15일 원고에 대한 건축신고필증교부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지난해 10월 26일 소취하가 됐습니다. 열 번째 임야도 복구 경계면적 정정신청거부 처분취소무효확인 및 부작위 위법확인입니다. 이것은 박상하 외 1명으로 대항면 향천리 산 137번지에 임야도복구경계면적 정정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4월 29일날 승소했습니다. 열한 번째 영업정지처분 취소, 이것은 자혜한의원의 윤주혜입니다, 여기도 지난해 2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4일 대구고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이경식 씨인데 지난해 6월 3일 원고에 대한 응명동 808번지, 809번지 소재 대지에 관한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소 제기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8일날 소취하됐습니다. 열세 번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이것은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이사장 차국영입니다, 지난해 1월 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 9천만원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금년도 4월 8일날 대구지법에서 했습니다. 열네 번째 지방공무원 지위확인, 원고가 이재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8월 26일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당연퇴직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각 법률조항이 위헌 무효이고 행정청이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위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구지법에서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소입니다. 이것은 곽계화가 토지보상금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대구지법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적공부 무효확인의소입니다. 박상하 외 1명으로 6·25동란에 지적공부가 소실되어서 대항면 향천리 산 137번지를 52년 3월 31일자로 지적복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다시 변동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총 2003년도에는 2,549억 4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944억 1천만원, 2005년도에는 2,252억 4,200만원, 2006년도에는 2,433억 9,400만원, 2007년도에는 2,212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보시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6억 7,300만원이고 밑에 사회복지및환경에 670억 6,200만원, 산업경제비가 379억 3,200만원, 지역개발비가 848억 6,800만원, 문화체육비가 305억 9,9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내년도 것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60억 2,600만원이고 사회복지및환경이 676억 2,9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가 363억 1천만원, 지역개발비가 925억 1,600만원, 문화체육비가 407억 7,4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3,900만원으로서 문화체육비는 이미 저희들이 체육관계는 금년도까지 투자가 많이 되고 그 주변 도로정비라든지 환경개선에 지역개발비에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증감 비교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보시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과 양금동·대신동사무소 신축이 되어있어서 투자비가 46억 7,300만원에서 60억 2,600만원으로 올랐고 또 사회복지비에서는 670억 6,200만원에서 2006년도 676억 2,900만원, 하수관거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79억 3,200만원에서 36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밭기반정비 등으로서 다소 줄었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는 2005년도가 848억 6,800만원으로서 925억 1,600만원으로 연도변 환경정비하고 체전 대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305억 9,900만원에서 407억 7,400만원으로서 실내수영장이나 테니스장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특별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 안길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마면 장암리에 이것은 지난해 정리추경에 반영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2천만원이 되어있고 정보화마을 지원에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변공원과 삼락파출소간 도로확장사업에 6억원, 이것도 정리추경에 반영돼서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덕면에 감사를 해서 주요 지적사항은 징수가 1만 8천원, 회수가 2건으로 69만 9천원, 징구가 3건으로 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양금동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한 내용입니다. 총 52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1만원, 회수가 2건에 45만 9,160원, 징구가 2건에 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회수되는 것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고 미징구는 건축신고건에 대한 면허세 등, 이런 것들이 미징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인지세 징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대항면 감사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내용입니다. 징수가 3건으로 12만원이 징수되었고 회수가 2건으로 31만 5천원, 징구가 4건으로 1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에 산재보험료 원가계산이 부적정돼서 회수가 29만원 된 것이 크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이행보증금 계상에 설계에 부적정된 것이 회수가 2만 5천원, 징구에 84만원이 있는 것은 건축신고건 처리에 국민주택채권이 누락돼서 징수를 84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대신동입니다. 금년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총 65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징수가 2건에 4만 9,550원, 회수가 1건에 46만 7,340원, 징구가 3건에 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및 벼재배농가 지원금 부당지급에서 46만 7,340원을 회수한 내용 등입니다. 1-58페이지 대곡동 감사입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감사한 내용입니다. 징수가 없고 회수가 2건에 106만 3천원, 징구가 4건에 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수는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원가계산이 부적정해서 6만 1천원이 있고 또 시설공사 산재보험료 원가계산이 부적정해서 100만 2천원, 그리고 징구는 국민주택채권 비징구해서 19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아포읍에 감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포는 총 241만 7천원 회수가 있습니다. 징수가 3건에 8만 2천원, 회수가 1건에 90만 6,140원입니다, 지급이 1건 8만원, 징구가 4건에 1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회수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및 벼재배농가 지원금 부당지급 해서 90만 6,140원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고 국민주택채권 비징구해서 105만원을 징구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부기관 및 자체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대형 공사장 기동감찰에 경북도청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 검사를 하고 지적한 내용인데 김천여성회관신축공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은 시정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품질시험계획도 미수립되었고 농업기술센터 품질시험계획도 미수립 되어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 부적정, 실내수영장 원가계산 부적정, 도로확·포장공사 골재 원위치선정 부적정, 이래서 그것은 감액이 7,973만 4천원이 됐습니다. 콘크리트공법 적용 부적정도 감액이 2,400만원이 되겠고 우레탄수량 및 콘크리트 호안블럭설치 부적정도 감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입찰집행 부적정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단순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것은 필지가 다른 필지가 있어서 준공검사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35쪽 봐주십시오. 조마 박리천하고 대덕 감주천, 두원천, 이 사업이 전부 국도비 보조를 받고 하는데 민원발생구간이라고 이월이 됐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미리 사전에 준비 검토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민원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까?

백운천하고, 이것은 백운천 관계는,

박리천,

그 밑에 박리천도 있고,

감주천, 두원천,

미리 저희들이 계획은 해도 백운천 같은 데는 보상협의 지연되는 것은 어떠한 구간에 자기들이 우리가 주는 감정한 것보다 더 보상을 배나 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분야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할 때는 다 승인은 구두로 해주지만 막상 보상이 평가가 나와서 감정해서 보상할 때 가면 인근하고 차이나는 것도 있고 지목하고 여러 가지 차이나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승낙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 조마의 민원 관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사업이 거의 비슷하고 이월사유도 똑같고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이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저도 보니까 추진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자료를 받으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위에 백운천이 지금 덕천검문소 위의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애초에는 몽리자들이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찬성을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모 한 사람이 보상이 적다 해서 결국 지금 반대, 반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이라는 것이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자꾸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막적인 문제라든지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는 분들이 정말로 좋게 생각을 해서 일하는데 보탬을 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위에 다 한 사람들은 거기 떠내려가든지 말든지 놔두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로 지금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저소득층 주택사업, 앞 페이지에 보면,

정 위원님, 제가 하던 것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 끝나고 정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 봐주십시오. 김천시가 패소한 어모 옥계리 폐기물소각처리장하고 아포에 건축폐기물처리장하고 패소했죠?

예, 어모 패소하고,

아포 송천에 건축물폐기물,

예.

패소했는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냥 가만 있습니까, 민원이 앞으로 많이 야기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어모에는 폐기물소각처리 장소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물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포의 건축폐기물,

아포는 패소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것인데 16쪽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주택사업, 주로 영세민들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보증, 또 이것이 누가 보증을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보증을 서야 지원이 되죠?

예.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이 계속 남고 이월로 넘어가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많이 한 것인데 이것 제도를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 누가 보증을 서주려고 합니까?

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냥 해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집은 다 찌그러지지만 누가 보증을 서주려고 합니까?

시에서도 지원은 해주자면 채권확보를 해놓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라든지 이런데다가,

보증보험제도는 합니다, 보증보험제도는 하는데 그 분들이 또 이것을 끊을 형편이 되는지,

보증보험제도를 그 사람들이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을 보완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서있으면서 계속 이월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방법을 다른 방법을 연구를 법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1쪽 봐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 사업 중에 가족납골묘의 경우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가족납골묘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일 처음에는 선호해서 천 몇백 만원, 이렇게 되면 두 집 나눠도 한 700만원씩 됐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300만원씩이나 200만원씩 돌아가니까 다 안하겠다, 자체로 하겠다 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공명정대하게 심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사고이월 시키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충실을 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중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대표가 와야 되고 인감을 내가지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좀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진 찍어내고 하는게 번거로우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자체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려고 하니까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안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조율을 하셔서 좀 더 행정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서 심사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고이월해서 넘어가면 결국은 그러한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예산의 경우에 2억 5천만원 중에 9,800여 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 중이라서, 지금 용역이 되면, 이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설명을,

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보면 건수는 줄었죠?

건수는 줄었습니다.

금액은 많아졌잖아요?

예.

여기 인쇄돼 있는 부분 말고 보고 자체가 누락된 것 없습니까?

보고 자체는 누락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에 보면 기채하고 발행된 것 있죠?

예.

이게 청사신축,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신축 같은 것, 이런 것 기채 발행해서 하는데 기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3%,

3% 이상 짜리도,

거치기간 있고, 여러 가지,

전부 다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구분이 이자가 나가는 것이.

평균 3%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은요?

5%,

최국현 5%가 개정돼서 3%로 바꿔달라고 해서 3%로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5% 있는데 5% 상환하고 우리가 3%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서 다시 이율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까지 5%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5%짜리 있는 것을 요새 금융변화가 되고 하니까 3%로 낮춰줍니까, 안 그러면 대체를 했습니까?

대체를 하려고 사정을 파악하고 하니까 그쪽 파트에서도 다시 낮춘다고 해서 낮췄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채같은 것 3% 하면 지금 농촌뿐 아니고 우리 김천시 200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것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기채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기채라도 내서 하는 것이 물가상승하고 이런 것을 비례했을 때 시로 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지금 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산물공판장, 또 여성회관 기채 45억을 냈습니다, 승인 얻어서 냈는데 이런 것들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사실은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역개발비나 농촌경제개발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하나라도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묻는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율도 싸고 물가상승하고 비유하면 다소 빚을 내도 우리가 살림살이에 득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으면서 소신껏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죠?

안 그래도 다른 빚을 실내수영장 한다고 45억 냈지 이번에도 45억, 지금 95억이 승인 얻어있는 것이 기 때문에 더 내면 전체 우리가 채무상환하는 것도 이자는 싸지만 상환할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소신껏 안해봤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있으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는데 제가 봐서는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투융자,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했는데 제가 만일 기획실장 같으면 소신껏 해봤느냐 할 때 3%짜리라도 기채라도 내서 경제개발비로 해서 소신껏 김천시 기반구축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묻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비는 많이 투융자에 의해서 기채라도 내서 했는데 경제개발비로 봐서는 우리가 기채 낸 것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는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은 해봤는데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와서, 지금 시장님은 빚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율도 싸고 할 때는 빚을 내도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권유를 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농산물공판장을 했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경제개발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농촌 농로 같은 것은 오지에는 가급적 덜 하면 싶고 경지정리가 되어있는데 기계화사업하고 같이 하는 데는 좀 많이 했으면 좋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 인구가 월별로 저희들이 면단위에 분석해 보니까 한 달에 면에 100명씩 사망입니다, 계속 사망만 100명인데 지금 도시 근교는 55세가 최하한선이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도 65세가 최하한선으로 되어있는데 한 10년만 있으면 과연 저 농촌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돼서 농로는 하지 말고 마을로 들어가는 큰길 같은 것은 완전히 해놓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앞을 좀 더 내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5년이면 5년,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중장기 개발계획인데 아까 2005년도에는 개발계획이 있어서 올해는 올해대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중장기 개발계획에 변경을 한다면 지금 개발계획에 있는 것 말고 어떤 것을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연동제로 돼서 지금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2003년도에는 없고 기준치를 2004년, 2005년을 두고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기준 연도를 보고 앞으로 할 것 하고 과거 한 것 하고 해서 전체를 보고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내일 있습니다만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안 되겠나,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선데다가 변경되는데 따라서 5년마다 변경계획이 섰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히 바뀌면, 또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쪽 분야하고 해서 산업경제비나 지역개발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저쪽하고 맞춰서 계획이 변경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전국체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2년 그 전부터 계획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 개발계획에 고속철도 유치 말고는 나름대로 중장기 개발계획이 다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와서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2005년도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5년을 보고 개발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차질이 많이 생기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개발계획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을 때 포괄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잡아줘야만 이게 계속 연결돼 나가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내년에 가서 시장이 바뀌었을 때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거기는 거기대로 자기 잣대를 맞춰서 개발계획을 세운다, 이럴 것 같으면 김천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진취적으로 잘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김천시민 공청회를 해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너가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 가능한 김천시 행정이 되는게 마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아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김천시 채무 중에 47쪽 특별회계 보시면 47쪽에 특별회계 채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회계 채무는 2005년도에도 44억 4천만원이나 늘고 일반회계 부채가 250억 4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45억의 채무가,

실내체육관입니다.

발생한 것이 실내체육관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채 우리 의회에서 해줍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기채 내라고 우리가 해준 것은 아직까지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수영장하고,

전체 스포츠시설, 이래서 들어왔죠?

아닙니다, 수영장으로 못 박아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채라도 좀 내서 하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의회에서 기채 내라고 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경제개발비에 포괄적으로 한 2·30억 내더라도 읍면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계획도 예산을 세워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12월달에 본예산 할 때는 2006년도 예산 잡을 때는 어차피 빚지는 것 3%짜리 빚지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개발비에 해서 2006년도에는 읍면지역 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쪽에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진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이면 기채라도 내서 인근 국가전자공단이 있는 구미에 입주 못하는 소규모 업체들이라도 많이 김천에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에다가 한 50만 평이면 50만 평, 산이라도 깎아서 무료로 받는다든지 이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장기 개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담 당 관 홍성주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박일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홍보물 제작 배포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홍보는 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시민에게 알려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분기별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여 각 가정과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연간 4회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분기당 1회에 5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정홍보의 매체를 인터넷이라든지 방송매체 등을 대체 활용해서 시정홍보가 보다 첨단화되고 다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영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공헌이 많은 한국예총 김천지부와 김천문화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까지 한국예총김천지부를 비롯한 3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되어 왔습니다. 예총은 2,100만원, 문화원은 2천만원, 자유총연맹은 2,5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과 지원 단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 노력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지난해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박일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지원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김천시에서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빗내농악과 제9호 김천징장, 제11호 김천과하주가 지정되어 무형문화재 전수 보급을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년 6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제8호인 빗내농악은 보유자 1명, 보유자 후보 2명, 전수조교 5명, 전수장학생 5명이 지정되었고 개령초등, 개령중학교, 농공고를 전승학교로 지정하여 2,600만원이 지원되며 전수관에서는 3개월 과정으로 3회 4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제9호 김천징장은 보유자 1명, 전수조교 1명, 전수장학생 1명이 지정되어 있고 제11호인 김천과하주는 전수조교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시키기 위해 지정별로 기술전수 대상자를 더욱 확보하여 전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양병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금동 할미바위와 사모바위를 양금동 소공원으로 이전하여 안내판을 세우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추경예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양금동 소공원으로 할미바위, 사모바위를 현재 위치에서 이전할 경우 전설에 대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현 위치에 그대로 두고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지출현황을 보면 김천문화원이 2천만원, 한국예총김천지부가 2,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부가 2,520만원 해서 3개 단체에 도합 6,6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주로 운영비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김천문화신문에 대한 소송 및 재판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천문화신문과의 소송은 김천문화신문이 창간 이후 시정에 대한 허위, 비방, 음해, 과장 보도를 하여 피해를 본 우리 시 소속 전직원의 명예회복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2003년 3월 8일에 제기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2003년 3월 10일에 제기를 했는데 민사조정이 2005년 2월 15일자로 민사조정이 됐고 따라서 형사소송 취하가 2005년 3월 23일날 형사소송이 취하가 됐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사건은 5월 24일 종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김천문화신문과의 소송 관계는 오랫동안 끌어 왔습니다만 조정이 잘 됐습니다. 조정 내용은 김천문화신문사 측에서 사과문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현황 및 보조금지원 현황입니다. 단체 및 보조금지원 현황은 김천문화원입니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1,761명입니다. 김천문화원이 원장님이 송영호 씨, 회원수는 250명이고 한국예총김천지부는 박광제 씨, 회원수는 330명,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는 김용대 변호사님이 지부장으로 계시고 회원은 1,181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3개 단체에 지원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주로 운영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시정홍보물로서는 시정소식지가 작년 하반기에 2회, 금년 7월까지 2회 해서 도합 4회 발간이 됐습니다. 다음 꿈과 희망의 도시 김천 영상물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 20일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300개, CD가 1,000개, DVD가 10개, 이렇게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또는 관내 기관 단체 등에 배포를 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천실내체육관 시설안내 영상물 제작입니다, 2005년 4월 22일날 제작을 했습니다, 테이프는 3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과소에 배부를 하고 또 실내체육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틀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우리 시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17개, 도 지정 문화재가 28개, 전통사찰이 7개 해서 도합 5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실적은 총 14개소에 20억 669만 4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7억 6,413만 8천원, 도비가 5억 230만 9천원, 시비가 7억 4,0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업소 현황은 소극장이 1개소, 비디오감상실이 4개소, 일반게임장이 32개소, 청소년게임장이 3개소 해서 모두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25회의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일반게임장이 2개소, 영업정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전수관 운영실적은 정기교육을 작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3개월 과정으로 3회 운영을 해서 23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시교육은 유한킴벌리 외에 4개 단체에 300명이 교육을 했고 특별교육은 정기교육 수료생 36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22개 읍면동에서 2천여 명의 선수 임원, 관람객들이 참여를 해서 대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관리인부 사역비가 875만 8천원, 전수교육 강사료가 1,872만원, 난방연료 구입비가 630만 7천원, 홍보물 제작비가 704만원, 공공요금이 889만 2천원, 경비위탁 용역비가 174만원, 농악기 및 악기소모품 구입이 1,561만 4천원, 기타 카메라라든지 에어컨, 집기구입 등이 932만 3천원 해서 도합 7,6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실적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지원 실적은 총 20개 단체에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450만원, 도비가 2,450만원, 시비가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주요한 문화행사에 대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4회 김천국제행위예술제입니다, 이것은 김천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한국예총김천지부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3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입니다, 예산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빗내농악 경연대회가 3천만원 해서 주요행사는 3개 행사에 3억 1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지도 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래연습장 업소는 총 12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은 지도단속은 총 25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총 7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경고가 11개 업소, 과징금 부과가 23개 업소, 영업정지가 41개소, 등록취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전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지역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지금은 작고를 하셨지만 붓을 만들던 이팔개 씨의 경우 전수자를 남기지 못했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 붓에 대해서 전수를 하고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색을 했고 또 가족 중에서 따님이 전수를 하도록 우리가 권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익발생이 너무나 안 돼서 가족도 원치 않고 주변에 원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여러 각도로 물색을 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은 아쉽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그러한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전수자도 하고 조교 강사까지 되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에도 이런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2-11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 업체하고 영상물 제작 업체의 현황같은 것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시정소식지 제작 업체는 전에 입찰을 해서 안동이나 저런데서 가져가니까 반발도 하고 또 작업하기도 공개입찰을 해서 먼데서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작업하기도 어렵고 해서, 또 외부에 준다고 관내 업자들이 반발도 있고 해서 김천시 관내 주요 인쇄업체 3개소를 동아인쇄소하고 금릉인쇄소, 청호인쇄소, 3개소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말썽 없이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그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담당관님이 관심을 많이 베푸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고 예산집행한 것 나와 있는 것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은 1회에 평균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1·200만원 ±가 있습니다만 평균 5,500만원 선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 김천영상물이라든지 김천실내체육관 시설안내 영상물은 우리가 현대애드컴에 우리 주요 시정 촬영을 연간 2,500만원 주고 촬영을 합니다, 그 영상자료가 거기 보관이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서 주로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많이 실어서 홍보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알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누차 여러번 지적을 하지만 꼭 시정소식 뿐만 아니고 국정소식이나 도정소식이나 우리 의회소식을 충분히 반영해서 골고루 보면 전체가 우리 김천시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국한돼서 시에서 노력한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또 중복되고 그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인데 물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투견협회에서 작년도에 투견대회를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시에서 알고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투견대회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직지사 올라가는데 우측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두어 차례 가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전국대회라서 상당히 멀리서도 오고 또 우리 김천시에 있는 분들도 와서 같이 즐겁게 하루를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지사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산채축제와 병행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산채축제도 즐기고 또 투견대회도 한번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통합 축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채축제와 다른 여러 가지를 합해서 생산적인 통합 축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좋은 선정이 돼서 국도비가 배정이 되고 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적이고 또 참여와 관람과 체험,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지금 우리 시의 도시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활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축제가 있어야 되고 작은 축제들은 산채축제라든지 다른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축제를 하는 기간 중에 부대행사로 들어가서 전체가 하나 어울리는 축제로 되도록 기본계획을 접근을 그렇게 하고 지금 투견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전국에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람 차원에서 관람과 체험과 대회, 이러한 것들이 한데 엮일 때 자발적인 참여가 유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투견대회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축제를 통합 축제를 하면 다양하게 경기와 관람과 참여, 협조, 체험,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실질적인 생산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김천을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을 15일부로 떠납니다만 문화관광부에 모레쯤 올라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각종 여흥, 체육 경기, 이런 관람을 하면 태권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우리 인간을 사각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두드려 패기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 경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을, 개를 올려놓고 투견대회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즐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또 출전하기 위해서, 좋은 명견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각종 대회를 골고루 다 넣어서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문화계에서 추진하는데 계획에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13쪽 봐주십시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게임장 지도 단속으로 일반게임장 2개소를 적발했죠?

예.

이런 것은 경찰관이 단속했습니까, 시에서 단속했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또 경찰서나 저런데서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 명의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합동으로 단속할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4쪽 봐주십시오. 빗내농악전수관에 정기교육이 있죠?

예.

초급반, 중급반이 있고, 반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초급, 중급 2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개 반에 몇 명씩 있습니까?

1개 반에 지금 초급반은 60명 정도 되고,

초급반은 60명요?

예, 중급반은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3개월 과정으로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능을 습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5개월 과정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상당히 내년에는 전문반, 고급전문반을 수료를 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반도 하나 넣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 강사는 누구십니까?

강사는 지금 남필봉 씨 하고 신대원 씨 하고 둘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나누어서 합니까,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강사료는 2시간에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급반 7만원, 중급반 7만원, 이렇게 합니까?

예, 시간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애쓰십니다. 2-8쪽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총, 한국자유총연맹, 이런데 우리 황병학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돈도 많이 드려라, 지원도 많이 해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고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8쪽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연도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죠, 3,31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2-10페이지에 보면 예총하고 자유총연맹하고 2,520만원, 2,100만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아까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도 운영비이고 뒤에도,

예,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데 뒤에는 단체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보조금 지원액을 넣은 것입니다. 앞의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과 같다는 말이죠?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각종 행사를 할 때 부기에 안 되어있는 시장님 풀보조금에서 나가는지 몰라도 행사지원비가 또 나가죠? 기획실에서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갑니까?

지금은 풀보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풀보조 개념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풀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풀보조가 없고 연초에 어떠한 금액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임의보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행사비 같은 것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나가게 되고 또 보조단체에 미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총 얼마 금액을 가지고 연초에 다 나누어서 행사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520만원, 이렇게 나가도 국장님하고 아가씨하고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행사하는 비용은 지부장이나, 예총지부장 박광제 씨나 이런 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일부는 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얼마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연극제 같은 것은 2억 5천 예산이 계상돼 있고,

가족연극제 말고 여기 보면 김천문화원하고 한국예총하고 자총하고 세 가지가 2-8페이지하고 2-10페이지가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전부다 각각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하면 제가 15페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1억 3천, 예총에 8,300, 그런데 담당관님, 문화원에서 1억 3천, 예총에서 8,300, 이런 것은 예술제하고 이런데서 전부 그 경비로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고 운영비하고 이런 자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딱 지정해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그것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들 회비를 거둬서 만약 사진전 같은 것은 출품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사진 말고 이 3개 단체를, 2-8페이지하고 2-10페이지하고 부기가 되어있어서 인쇄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이지만 2-8페이지하고 2-10페이지에 이것이 요구를 한 상태에서 이것이 구분이 돼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이 부분은 주로 경상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쓰는 것인데 금액은 뒤의 것이나 앞의 것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문화 부문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전부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예총 나름대로 실버 말고 노인체육대회 할 때는 어떤 기관을 업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김종인 씨인가 이종인 씨인가 하는 상록회, 거기를 해서 하고 예총 같은 데는 10월 30일이면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이런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줍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기록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520만원 금릉군에서 옛날에 1,200만원, 김천시에서 1,2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합해져서 2,52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인건비 밖에 안 된다, 국장하고 아가씨 월급하고,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자총 같은 데에서 각 지도위원회에서 돈 거둬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백영학 위원님 말씀을 시정질문도 하고 한 부분을 상반된다고 하지 말고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해야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한테 가서 “예산을 좀 더 주세요”,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이 외에 나가는 것은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지금 없으면서 그 사람들은 2005년도 행사를 했고 2004년도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죠. 그게 예산에 따로 부기가 여기 말고라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 있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 묻는 것입니다.

2-15페이지도,

15페이지에는 보면 이것은 세목이 딱 되어있는 것입니다. 8,300만원 중에 보면 김천예술제 외 행사지원금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김천문화원에 1억 3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 예총에 지원해 줍니까?

아니, 문화원에서는 안 줍니다. 예총은 그 밑에 안 있습니까? 한국예총김천지부에,

아니, 그 8,300만원은 비교란에 보면 김천예술제 외 2개 행사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천문화원에서 예총에 한 건물을 쓰고 있다고 해서 문화원에도 돈이 모자라는데 예총에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은 것이고, 됐습니다, 됐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봐주십시오. 보던 것인데 그러면 다른 것은 문화원하고 한국예총 같은 데는 어차피 행사지원금으로 김천시민을 위한 것이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적극 환영을 하는데 국비, 도비 내시액 밑에 미협김천지부, 미협김천지부 4회 향토작가전, 5회 향토작가전, 이래서 매회 할 때마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이렇게 나온데 대해서 적게 주고 많이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200만원 준 데도 있고 300만원 준 데도 있고 500만원 준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400만원 두 번 준 데도 안 있습니까?

예.

아마 이것이,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선심성에 약간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보기에는 어떠하신지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에 풀보조에서 나가던 돈들입니다, 나가던 돈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풀보조로 2004년도에는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심성 지원이 된 것 아닌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줘도 자기들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물론 자부담이야 다 하죠,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면서도 지원을 안해주는 단체도 있고 시장실에 들어가면 돈 없다고 하면서 안해주는 단체도 있고 해주는 단체도 있고, 해주는 단체는 2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00만원까지 차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 혼자,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또 2-12페이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가 예산을 여기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지례향교, 김산향교, 개령향교, 이렇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때 지례향교는 4,900만원, 김산향교는 1억 2천만원, 개령향교는 6,9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이번 추경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례·개령·김산, 옛것을 기리고 보수도 해나오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원 내가 한 10년차인가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지례향교, 김산향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계속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김산향교, 이런 것, 작년에도 했으면서 또 본예산에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에 의하면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렇고 시비가 여기 보면 많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 붙은 부분에는 보면 4천, 5천만원 정도에서 차등으로 해서 반액 정도 다 붙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예산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는 떠나지만 이것은 앞으로 김산향교면 김산향교, 아주 완벽하게 고쳐주고 비도 안 새도록 해야지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할 때마다 이것을 어느 부분에 해서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해마다 이것을 해나오기 때문에 멀쩡한 것도 그냥 금만 가있는 멀쩡한 것도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면 개령향교, 김산향교, 지례향교, 이렇게 향교별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경우에 한 군데 지원을 많이 안해줍니다, 국도비를.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세 군데를 하게 되면 조금 용이하고 또 지금은 비가 새고 응급한 것은 조치가 돼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음에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비새는 것, 이런 응급조치는 다 해놨고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3개를 해서 올리는 것이 조금 용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례향교 같은 데는 작년도에 보수실적이 2억입니다, 2억 하면 적은 것 아닙니다. 내가 항목이 틀리고 해서 그렇지 개인 살림 같으면 지례향교에 2억 들여서 하겠습니까? 농로포장 하는데 5천만원씩이라도 들여서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되거든요. 국가경제도 그렇고 우리 시정도 아마 모르긴 해도 큰 살림살이고 또 내가 사는 살림살이는 조그마한 일부분이고 이렇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황에 보면 지례향교 2억, 김산향교 7,500만원, 개령향교 7,200만원, 보수내역이 이런데다 이번에 추경까지 했는데 이번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국도비가 없었으면 벌써 삭감을 하고 말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달라는 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2-16쪽에 보면 김천전국가족연극제의 경우에 올해부터 주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주최는 김천시입니다.

김천시인데 추진위원장이라든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예.

집행위원장이 박규채 씨로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전에도 박규채 씨,

집행위원장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박규채 씨가 그래도 우리 김천에 가족연극제때 집행위원장으로 영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 사무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규채 씨가 전국가족연극제를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권유를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탤런트 출신이고 원로이고 하니까 연극쪽에는 상당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김천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면에서 어떤 행사에 올라가면 정치성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행사를 다 망치는 경우가 종종 제가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적절하게 잘 조치할 수 있도록, 기분대로 올라가서 정치성 발언을 해서 아주 행사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런 행사를 가볼 때마다 느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가시더라도 담당 계장들도 있고 한데,

예, 업무는 연속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