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의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20호)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420 호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요약한 2004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따라 시 총괄분과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업무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표지의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2004년도 우리 시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7,114억1,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조1,391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5,722억9,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7,431억6,2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1,769억300만원, 특별회계 5,662억5,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4,421억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9,839억3,900만원, 특별회계 4,582억3,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으로 3,009억9,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929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080억2,8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총 잉여금은 3,009억9,200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144억5,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62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1,929억6,400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342억5,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83억7,9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은 1,080억 2,800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801억9,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8억3,3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1,391억1,500만원, 징수결정액 1조2,457억9,200만원, 수납액은 1조1,769억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액은 42억3,200만원, 이월액이 646억5,6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68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의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6,199억1,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52.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388억5,900만원으로 20.1%,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181억3,4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2억3,200만원이며 무재산 22억4,400만원, 행방불명 1억4,900만원, 시효완성 12억1,1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4억7,600만원, 기타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46억5,600만원이며 거소불명 80억8,200만원, 무재산 157억9,000만원, 고질적인 체납이 127억8,0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가 218억3,400만원, 기타 미수납액이 61억6,7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1,391억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839억3,900만원, 이월액 1,342억 5,900만원, 집행잔액은 209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8억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5,500만원, 예산절감액 6억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95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100만원, 예비비가 94억4,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총 5건에 1억1,800만원 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국비를 지원하고자 운송원가 조사를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2,6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였고 신교통 및 고속철도역세권 개발홍보 관련 민간인 해외경비와 교육여비 부족분,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경비, IWC총회 울산회의 기념 고래시집 발간 등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162억9,4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2004년7월5일자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혁신분권담당관실 신설로 기획관실과, 법무담당관실의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와 경제통상국의 산업진흥과 신설, 환경국의 과 업무조정 등으로 소관 분야별 예산을 관련 부서에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4건에 4억7,300만원으로 조류독감인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5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4년도6월 6일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라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관리비의 시비부담금 4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3건, 1,342억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40건에 197억8,900만원, 사고이월 26건에 129억3,000만원, 계속비이월 67건에 1,015억3,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내역은 26페이지까지로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하단의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2004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총 6건으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1억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83억600만원, 수납액은 1,151억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3%를 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2,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사업 355억 200만원, 주택사업 114억4,300만원, 공단오염이주지원사업 190억6,300만원, 철도이설사업 158억400만원, 교통사업 293억2,9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40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41억400만원, 지출액 906억4,300만원, 이월액 75억1,000만원, 집행잔액은 159억5,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3.9%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의료급여기금사업 353억 6,300만원, 주택사업 19억5,100만원, 공단오염이주지원사업 169억500만원, 철도이설사업 137억6,600만원, 교통사업 218억1,6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8억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9억4,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5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5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이주민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총 6건에 75억1,0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건에 2억4,6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4건에 72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기타사항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267억7,700만원 이었으나 당해년도에 163억5,200만원을 수납하고 219억9,400만원을 지출하여 56억4,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21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채권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로 청외 사무실 및 사회단체사무실 임차료와 기타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총액은 59억9,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4억5,500만원, 소멸액 19억9,100만원으로 5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54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억1,600만원, 특별회계금 3억7,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7,500만원입니다. 채권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주택사업융자금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상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37페이지 채무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850억7,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50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1,321억9,1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순 증가액은 179억2,100만원이며 외채환율 및 이자변동으로 14억1,4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7,015억8,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79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4,536억1,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1,838억2,1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의 채무순계는 5,17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지방채 1,838억2,100만원, 차입금 5,106억1,600만원, 해외차관이 71억4,8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2004년 당해연도 채무행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채무행위액은 1,501억1,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농소 중로1류 120호선 및 종합운동장 건립 등 3건 140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건 1,261억1, 300만원으로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시설사업 및 방어진ㆍ언양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상ㆍ하수도사업 7건과 지역개발기금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철도이설사업의 기간도래된 기존 차관상환을 위하여 100억원의 채무를 발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1조2,814억4,1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301억3,600만원이 증가하고 586억4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조3,52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2,723개 272억2,4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308개 79억3,600만원이 증가하고 195개 33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2,836개 317억7,300만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40억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해연도 입금액 334억900만원, 지출 326억3,200만원의 입ㆍ출금이 이루어져 2004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4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수지 상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색 표지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자치행정국의 세출결산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3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 및 4페이지 미수납액 처리상황은 총괄보고서의 세입결산 사항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정국소관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48억7,700만원이며 지출액 341억2,900만원, 이월액 4억2,100만원, 집행잔액은 3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2,500만원이며 지출액 139억7,8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액 3,600만원은 인사관리 경상적경비로 5급 심사승진자 등 교육인원 증원에 따라 부족한 교육여비를 일반운영비의 한마음 의식교육 등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수당 집행잔액 1,856만2,000원은 총무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19만6,000원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의 시설장비유지보수비와 수용비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01만 2,000원은 자료관리시스템 조달구매와 청원경찰 무전기 구입비 잔액입니다. 인사관리 국외여비 집행잔액 4,412만1,000원은 공무국외여행경비의 절감액 및 잔액이고 포상금 1,223만2,000원은 직원의 퇴직 및 전출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200만원에서 지출액은 22억7,7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1억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6,800만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2004년도6월6일 실시된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중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추경전 지출이 불가피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2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8,000만원은 2003년도 통일염원탑 건립부지 매입비로 확보하여 예정부지 2,318㎡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주가 전체 면적인 5,923㎡를 매입요구하므로 협의가 불가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4만6,000원은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및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잔액 및 예산절감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119만1,000원은 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1,200만원이며 지출액 43억4,200만원, 이월액 4억2,100만원, 집행잔액은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4억2,100만원의 내역으로 명시이월 2건에 2,300만원은 2005년도부터 시험시행예정인 복식부기제도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비가 연말에 배정되어 이월조치하였으며 사고이월 2건 3억9,800만원은 제2청사 건립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당초 12월말 설계완료 예정인 것을 사업계획변경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다음연도 3월 준공예정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2,087만1,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차량관리 공공요금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물품 및 자산취득비 1,139만원은 출퇴근용 대형버스 1대 및 승용차 1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449만6,000원은 청소원 및 주차관제원의 인건비 및 수당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2만3,000원과 시설비 467만6,000원은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청사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정과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5억3,700만원이며 지출액 135억3,1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불용사유는 세정관리 수당 집행잔액 130만8,000원은 과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71만8,000원은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윤종오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직 울산광역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린빌딩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명기를 합니다. 조례로 명기해서 어느 정도 케파가 클 경우에는 중수도, 태양열, 전부다 이 첨단쪽을 솔선수범해서 가자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제2청사, 그래도 울산광역시에서 짓고자 하는 큰 건물 내에 앞으로 미래를 향한 에너지원의 모범적인 제도를 하나도 가미하지 않는다는 발상은 저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탑랭커들의 발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도 모든 것을, 그것이 1,000억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원밖에 효과를 못 거둔다 해도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내년도 예산을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지만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에너지를 향한 홍보효과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울산광역시청에서 제2청사가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때 보십시오. 1년이 딜레이 되든 2, 3년이 딜레이 되든 대전이나 광주나 새로 짓는 청사를 벤치마킹 해 오십시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협의해서 다른 청사에 한번 가 볼 겁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최근에 짓는 우리 울산광역시 제2청사가 친환경적 그린빌딩제도 또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인텔리전트 빌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시의회 입장으로서 명확히 밝힙니다. 이 부분이 1년 전부터 계속된 질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회계과 제2청사건립 설계용역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8페이지를 보면 제2청사 설계용역비 3억7,1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1층에서 13층까지 하게 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설계하기 위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뒤에 2억5,000만원하고 8억5,000만원하고 총 11억원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용역기간이 2004년도2월25일부터 2005년도3월22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약서도 변경을 했죠?

예.

그렇다면 용역기간이 2005년도 회계폐쇄일이 넘어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으로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결산추경 이후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됩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처리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명시이월 사업이사고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예.

자치행정국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세입결산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30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오납의 중요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가 변경된데 따른 법인세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부분은 대부분 행정착오로서 납부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행정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과오납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과오납금 발생 방지를 위해 구ㆍ군 직원들의 자체훈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구ㆍ군에 세무담당 공무원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교육과 한해 동안 실시해야 될 업무추진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입예산에 대한 과오납금이 2002년도에는 80억원, 2003년도에는 46억원, 이에 비해 2004년도 30억원으로 많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그동안 국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구ㆍ군 세무담당공무원들을 교육시키거나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자체계획을 세워서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2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친환경적인 빌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일염원탑 건립부지 매입비 8,000만원이 전년도 이월되었다가 2004년도 한푼도 지출되지 않고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통일염원탑이 2002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그 장소를 공업탑로터리에서 덕하방면으로 공원쪽에 군부대 못 가서 유료주차장 못 가서 오른쪽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4백5,60평 정도를 예상했는데 도시계획공원계획도 변경을 하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지주와 협의를 하니까 전체면적이 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득을 했는데도 결국 매수를 못했습니다.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그게 늦어지다가 결국 예산이 이월되어서 그때까지도 지주가 동의를 못해서 결국은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주가 동의를 안 하기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의회에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문제였습니다.

통일염원탑은 건립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잡혔고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승인 해 주셨습니다.

그쪽이 시립박물관 들어오는 쪽 아닙니까?

그 옆입니다.

그러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같이 연결해서 붙어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까?

전체평수를 매입을 할 것이냐를 결정이 된다면 전체평수를 매입할 수 있다면 그쪽의 지주가 동의를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 양방간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장소관계는 어디에다가 해야될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은 하시겠지만 처음에 기 그쪽이 되었다면 시립박물관하고 같이 된다고 하면 일부를 이쪽에 넘기고 그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2년이 지난 후에 삭감 처리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검토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계획이 수립될 때 지주하고 일부 의논도 해야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공원건립 다해 놓고 지금하려고 하니까 지주가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쪽입니다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부지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서는 결단을 내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계상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갔다 하는 것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시기가 늦은 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 당초에 그 부지를 선정하고 지주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주가 마음이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지주를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이런 당초에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주의 마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장소가 어느 곳에 정해질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 이런 부분은 조속히 이뤄져야 될 부분은 그에 맞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 체납세 징수율이 1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전국평균이 15.6%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이런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부분에 대한 징수는 광역시 중에서 제일 실적이 우수합니다.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보통세하고 목적세는 98%, 97% 이렇게 타 시도보다는 높은 점은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율이 전국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징수율이 90% 정도로 전국 수준에 그친다 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셔서 우리 울산시가 다른 시ㆍ도보다 나아지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아니면 처음에 목표액을 정할 때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목표액보다는 전체 체납세 조정액이 나옵니다. 체납세 전체금액은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는다는 것은 그 체납세 중에 몇 % 받겠다는 그런 목표액에 불과한 것이지,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체납세가 덜 징수되기 때문에 목적세라든지 보통세 부분이 높은데도 전반적인 전국평균 수준에 그친다 좀 낮게 나온다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통일염원탑 건립 부지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혹시 시립박물관하고 연관이 되면 그 분들과 잘 하셔서 나머지를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에 들어가서 울산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담당과장님 울산사랑 지적한 부분 내용알고 계십니까?

예.

몇 가지입니까? 울산사랑 문제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추진위원 임기가 있고, 지난해 1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타단체와 중복되거나 이중적인 행사가 많다, 실효성이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고, 시비에 의존하는 예산을 자체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명문화하는 방안, 그리고 재위촉시에는 각 시ㆍ도의 향우회 또는 각종 단체의 명망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문제가 뭡디까? 본 위원이 지적은 다섯 가지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십니까?

저는 실무진하고 보는 그 자리에서 옳은 지적이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몇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협력팀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 됩니까, 수 십개 되죠?

상당히 많습니다.

임기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단체도 있죠. 특히 울산사랑같은 부분은 임기가 전혀 없죠.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임의대로 단체를 운영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익단체 같은 경우는 임기 없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인지를 하신다면 지적한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결산이지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죠. 1억6,000만원이죠. 1억6,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자체 인건비하고 사무비죠. 다음 1억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 1억원 가지고 14개 중복된 행사를 계속하면서 얼굴마담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울산사랑이 발전이 되겠느냐, 1억원을 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울산사랑이지, 과연 울산사랑이 저는 진정으로 뭔지 결산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억원 예산이면 여러 군데에 자를 것도 없습니다. 울산사랑에 대한 부분을 깊이있게 고민해 보세요.

울산사랑운동본부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협의를 하고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키도록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사랑 부분에 지적한 부분을 연말까지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조치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연말 감사 때는 한번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한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임기라든지 또 위원을 본다면 2001년도부터 위원이 위촉되어서 임기도 없을 뿐더러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보니 정체가 되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말까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사랑이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울산사랑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부분을 유효적절히 쓰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보면 2004년도 결손이 42억원이죠?

예.

그 중에서 무재산의 경우 가 22억원 되고, 시효완성의 경우가 12억원, 수치상으로는 작년, 재작년보다 11억원정도가 줄었다는 수치가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징수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구ㆍ군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 시에서 가져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44억원 정도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제도나 방법이 어떻습니까? 구ㆍ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백 만원 이상입니까?

지난해 700만원 하던 것을 올해는 6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이상을 해도 건수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면 우리가 결손처분한 부분에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체납세를 거두면서 결손처분이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까?

결손처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과년도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추적이라든지 체납자의 신원조사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는 가운데 체납결손처분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더러는 있습니다.

체납세를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징수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손처분하고 나면 사후 일을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징수가 결손처분이 아닌 체납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40억원 정도 됩니다.

체납세 640억원 중에서 현재 구ㆍ군하고 연계를 해서 거둬들이는 방법은 이런 부분에 결손 안 시키는 방법 있습니까?

저희들 체납관리팀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ㆍ군과 합동해서 번호판영치라든지 그 다음에 합동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체납관리팀들하고 그 다음에 구ㆍ군에 각 1명씩해서 3개반을 편성해서 3, 4일 정도 관외분 경남ㆍ부산지역에 체납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외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하고 결손하고 난 다음 에 사후관리도 또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잔액입니까?

예, 잔액입니다.

잔액이 2,552만8,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재료비하고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중에 하나가 우리문서자료실에 보면 자료망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3억7,617만7,000원인데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3억6,270만6,000원으로 1,3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많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민원 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8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품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이 물품구입 하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연말에 하는 것은 아니죠. 보통 보면 중반기 정도 6, 7월에 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특히 자치행정국소관 총무과가 불용액 부분에 이런 많은 금액을 또 타 금액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을 우선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납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불용액을 굳이 연말까지 가서 돈을 2,552만원 남겨서 불용처리할 일은 없잖습니까. 중간에 추경이 있을 적에 이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운영의 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총무과 부분에 자체사업비에서 2,550만원 남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보면서, 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전년도 결산부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좀더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이런 불용액 부분은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납했다가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은 좀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불용액 부분은 좀더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내무위원회는 현재 위원들이 보통 4년 내지 5년 대다수가 같이 있었고 또 행정기관에서 2년 있다가 인사이동하고 해서 결산 때는 주로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 그 내용이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 또 불용을 적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대다수 위원들의 질의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감소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좀더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서 서로 방법을 연구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체납액 관계 특히 취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취득세의 경우는 법인의 부도라든지 개인의 자금 압박으로 못내는 그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울산전체 부도율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치상으로 나올지 몰라도 불행하게도 저희들 취득세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부도를 내는 경우도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적인 것하고 실제 내야될 부분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땅을 사든 물건을 사서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건을 사서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세금 징수를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무서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법원에 경매를 받아서 그것을 돈도 하나도 없이 경매를 받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디다. 어떻게 하는 지는 몰라도, 받아서 그것을 되파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할 시기가 일실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다음에 취득세를 못내는 경우에는 조그마한 상가건물이라든지 다음에 소규모 연립주택 저런 것을 지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원칙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못내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지만 그러나 2004년도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취득세 증가한 부분은 그 원인이 뭔지 좀 파악해서 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마다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고질적 체납세 이 부분도 한때는 공개를 한다 했잖습니까, 지금은 공개하고 있습니까?

법에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서 공개는 불가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를 했으면 좋겠지만 법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일부분 공개함으로서 수납액이 상당히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잖습니까, 그 이후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원상태로 간 겁니까?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시지만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부분 또 법정으로 소송계류 중인 재산압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게 재산압류가 우선이고, 다음에 재산압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체납관리팀에서 몇 번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고 해서 어떤 분들은 사정이 어렵더라도 찾아오는, 세금내라고 독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분납을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체납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불어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금액하고 가산금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근래에 몇 년 동안 작년도, 올해에 상당하게 부동산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설령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라도 그금액에서 재산에서 환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압류상에서 찾아와서 자기들 내겠다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내도록 독려하지 체납된 사람들이 와서 내겠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납세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체납세에 비해서 자산가액이 너무 많을 때에는 공매처분을 못하는 그런 입장도 더러는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승되면 오히려 그전에는 다 제해 버리면 안 된다는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자기들이 내고 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압류를 안 해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재산이 압류된 것을 보면 후순위 같은 경우 왜 자산공사에 안 맡기느냐면, 의뢰를 안 하느냐 하면 저희들에게 사실은 실익이 없습니다. 담보 제하고 나면 세입으로 들어올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못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액은 동료위원들이 해 마다 지적하는 게 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고 고질적인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 연구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이 관계는 아까 박부환위원이 질의했지만 이 부분도 심도있게 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이중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유재산 이 관계는 평가액이 715억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어떻게 재산이 증가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증가되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수시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신설하고 난 뒤에 자투리땅이라든가 꼭 자투리땅이 아니더라도 쓸모있는 땅이라든가 그리고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가분도 715억원 되어 있는데 사실 자투리땅이나 필요치 않은 땅은 과세해서 공매처분하든 처분해서 또 차액금도 늘고 채권도 늘어가고 있는 판에 이것을 빨리 액션을 같이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1차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도 한번 받아봤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세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다시 해서 곧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채권도 하고 필요없는 땅은 남아있고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