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20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나. 복지여성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국소관부터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환경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90억2,918만원입니다. 이중 699억5,580만원을 지출하고 85억6,89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438만원입니다. 결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50억1,86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45억6,192만원이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각각 3억7,901만원과 7,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32만원과 시설비 1,02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은 대구 위천공단조성관련 울산, 부산, 경남 공동대응 용역비로서 대구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예산현액은 16억7,047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8,292만원이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각각 8억7,750만원과1,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일반운영비 617만원절감예산이며 국내여비 181만원과 재료비 74만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4억7,398만원 중에서 지출은 86억9,696만원이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각각 7억2,790만원과 4,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1,163만원은 경상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성암매립장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은 이월되고 1,61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다짐장비구입비 4억2,790만원은 이월되고 1,77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4,404만원 중에서 지출은 170억3,3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81만원이 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당과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58억2,208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88억8,076만원이며 이월 및 집행잔액으로는 각각 65억8,457만원과 3억5,674만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설비 9,808만원은 완충녹지 국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8,219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억6,202만원은 녹지 및 공원조성사업 집행잔액이며 190페이지의 산림관리 집행잔액 937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04년7월5일자 환경국 직제개편에 따라 인건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예산액이 대기보건과, 수질보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은 이월된 8억7,750만원과 금년예산 18억원을 합하여 11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이월된 3억원과 금년예산 9억원을 합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자연학습지구 조성사업 19억7,788만원을 이월시켜 5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산공원 조성사업은 이월된 4억7,610만원과 금년예산 5억원을 합하여 현재 사업시행 건의 중에 있으며 1억7,900만원은 설계 및 대체농지조성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억9,751만원 이월되어 금년 4월27일 공사완료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마스터플랜 학술용역비 8,150만원은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어 4월30일 공사완료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월된 쓰레기매립장 다짐장비 구입비 4억2,790만원은 독일 보막사에서 7월13일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확장사업비 이월액 41억원 중 공사비 35억8,151만원은 집행완료 하였고 나머지 5억1,946만원은 보상금으로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조성사업 이월된 2,695만원은 보상비로서 1,06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성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 이월된 260만원은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부족한 재원 중에서도 우리 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을 억제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근 대기보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 이것을 한 건 한 건 다 하지말고 집행잔액만 10% 이상 되는 것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재 수질보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질보전과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량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환경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소관 본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수질보전과에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1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강관련 실비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원래 당초예산이435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체된 예산부분만 235만원으로 표기 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환경관리과에서 200만원을 지출하고 235만원이 수질보전과로 이체되어서 하반기에 17만5,000원이 지출되고 217만5,000원이 남은 것으로 됐는데 태화강 감시대 활동이 작년 하반기에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예산으로 보면 5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까지 나오고 중요시됐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잡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잡아놓은 행사를 안 한 것이 이해가 안되고 어쨌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태화강하면 울산의 젖줄이자 모든 시민의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행사를 함으로써 태화강의 중요성도 더 부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작은 행사이지만 시민의 의식을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녹지공원과에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참석’ 이 행사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행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참가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 놓고 실제로 집행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경우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환경자원과는 민간위탁계약 할 때 그냥 전도하면 끝입니까, 정산 안 받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정산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128쪽에 성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금 57억원을 민간위탁하면 그냥 바로 100%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정산 안 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정산은 합니다. 하는데 실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감이, 돈이 남거나 이런 사항은…….
명숙
임명숙위원
모자라면 알아서 자부담으로 쓰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같은 울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한 곳은 정확히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한쪽은 완전히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썼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위탁비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데 그래서 더 줄 수는 없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민간위탁 어디에 하셨던가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한라에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녹지공원과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하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넉넉히 줘서 남는 경우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전액 다 반납하는 기관이고, 그건 제가 봐서는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 반납을 합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런 …….
명숙
임명숙위원
어디가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양심 껏 쓰고 반납하는 건 좋은데 한라에 하는 건 돈을 워낙 적게 책정해서 그런지 어떻게 딱 제로가 되느냐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한라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성암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상 위탁비용이 적습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분 같은 경우는 25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 달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회 추경에 더 올려 준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위탁비가 적은 상태입니다.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대로 전액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당연히 적으면 제대로 값을 쳐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집행잔액 내역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인건비가 됩니다. 인건비는 당초의 채용인력을 일반인부임들을 사역을 하는데 인부들을 적게 사역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가 더 적합한 방법인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계약 산정 할 때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환경자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같으면 각 구ㆍ군에 감시카메라와 휴지통 사주잖아요. 그것도 전도가 되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구ㆍ군별로 보태서 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면 끝이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2004년도는 불용액이 거의 없다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불용율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또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부분입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은 위천공단저지대응 공약마련 용역사업비용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대구시의 개발계획취소로 3개 시ㆍ도 공동용역계획이 취소됨으로서 전액 사용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전액 남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 부분도 2003년도에서 결산 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거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계획취소 시기가 언제 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취소시기가, 수질보전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ㆍ도 공히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초쯤 7, 8월쯤에…….
동욱
서동욱위원
하반기라 하면 결산추경이전으로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봐서…….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남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04년도에 어떻게, 집행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그전에 있었던 것까지는 다는 모릅니다마는 마지막에 부산, 울산, 경남에 담당실무과장들하고 예산문제를 협의했는데 대구에서 ‘위천공단을 철회를 하고 그 대신에 과학단지 계획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구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각기 부담하기로 한 용역비는 반납을 하기로 하자’라고 회의석상에서 결론을 짓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고, 고맙습니다. 수질보전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부분에 경상적경비 201-01 14.5%의 불용율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12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201-01 경상적경비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460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3,171만3,000원을 이체를 받아 가지고 2,711만3,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460만원 남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일반운영비 차원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원인이 덜 발생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것은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면서 자체적으로 절감부분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분들이 비단 녹지공원과 외에도 많은 과에서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녹지공원과에 한정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 다시 말해서 190페이지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제경비가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정원이 3명인데 3명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게 배정을 늦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배정 받은 공익요원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가를 20일, 한 달씩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내면 수당을 안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는 돈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다면 190페이지에 발생한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건 한사람이 2개월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병가를 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작년에 병가를 내 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
2개월 했는데 180만원이 남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월에 원래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늦게 와 가지고 뒤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충분히 결산추경 때는 불용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돈들이 모이면 충분히 울산시에 급하게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불용액 발생이 뻔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처리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놔둔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작은 돈이라도 간과하지 마시고 올해라도, 또 올해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반납해서 급히 사용돼야 될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책임은 환경정책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국의 이 결산서는 정책과에서 전부 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결산서는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별로 집행한 잔액을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해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환경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무슨 과목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250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산림부분 예산 같은데…….
진기
서진기위원
그 과목 이름이 국토자원보존개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국토보존자원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국 결산서는 보니까 ‘시책업무추’ 해 놓고 ‘기타업무추진비’ 하고 각 추진비가 ‘추’자만 있는 게 있고 ‘추진비’가 있는 게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목도 틀리는 이 결산서를 보고 불용액이니 사고이월비니 뭐니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추진비면 추진비이지 ‘추’가 뭡니까? 그만큼 관심 없이 그냥 긁어모아서 인쇄소 줘 가지고 바로 인쇄해 와서 여기 갖다놓고 설명한다는, 이것은 무성의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이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보’해 놨는데 ‘보’는 뭡니까, 보전입니까, 보조입니까, 뭡니까, 보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보조.
진기
서진기위원
보조면 ‘조’자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넣는건데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냥 만들어서 갖다놓으면 맞으면 맞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결산을 심의하겠다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행정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의원만 보고 집행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히 울산시가 존재하는 한 우리 서고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 아닙니까? 2004년 결산서인데. 이런 문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들을 붙들고 앉아 가지고 결산심의하면 뭐 합니까, 보자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공사에 41억원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됐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토지보상 지연하고 소유권상속등기지연, 수용재결신청 해 놨는데 보상지연의 사유가 뭡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보상비를 금액이적다 해서 수령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들이 국내에 안 살고 다른 지역, 미국을 갔다든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거리가 멀어서 회의를 하니까 늦게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용재결신청 경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수용재결 하는 것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에서 많게는 7개월도 걸리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한 것은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인접한 토지보다도 보상가가 너무 현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 일을 하려고 하면 보상가를 제대로 주고 시민도 손해를 안보고 우리 시도 시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감정평가사에 맡겨서 감정나오면 하면 돈주고 찾아가면 일하고 돈 안 찾아가면 그만 두고 그냥 내버려 놓고 앉아 가지고 여기에 무슨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를 만들려는 의지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놓고 2개 이상 감정사한테 감정 의뢰해 놓고 감정 들어오는 대로 ‘너거 여기 감정 나왔으니까 돈 타 가라.’ 돈 타 가면 좋고 안 타 가면 놔 놓고, 수용재결 하는데 나중에 시간 걸리면 시간 걸리고 외국에 있으면 편지 한번 띄워보고 안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 가지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완충녹지는 하 세월이다, 안된다, 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런 사고이월만 자꾸 생기고 일은 진척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맨 처음부터 토지의 보상가를 결정할 때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인접토지보다도 손해를 느끼지 않도록, 주민이 손해만 안 본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만들어 내는 그런 활기찬 일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잘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지적을 한다면 시책추진비 또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이월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설명이 대체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의 %가 한 10%에서 20%, 심지어 30%까지 가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로 하자면 예년에 비교해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다편성이 아니냐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도의 결산에 의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비가 다소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참고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해마다 일반운영비, 기타시책추진비 정도는 평균 10%정도의 예산삭감을 하고 있는데도 약 20, 30%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 일반적인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일인당 얼마 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직급상 틀린 부분이 있어서 꼭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이상은 강제 절감하도록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운영비가 남아서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사용해야 될 때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별 정원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심지어 과별로 어떤 경우는 결원이 2명, 3명 생긴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쓰여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은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의 미발생 부분이 발생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결산결과의 내용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로 이 부분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절감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다마는 절감도 한도가 있지 쓸건 써야지 안 쓸 것까지 예산절감 한다라고는 표시가 안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 내지는 시책추진비가 다소 과다되어 있었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산심의의 내용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크게 참고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은 그렇게 지냈더라도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번 결산심의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비비 액면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예비비가 다른 과목에 죽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대체로 일정율의 액면을 예비비로 정해 놓는데 이 예비비가 작년도의 결산에 보면 예비비지출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돌발적인 지출이 돼야 되니까 약간의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과다한 예비비지출의 편성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적정선의 유지가 되도록 이것 역시 다음 편성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 재정규모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 수치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추후에 잘 안 맞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수만위원
삭감되는 예산의 액면이 예비비로 넣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른 사업면에,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발굴되는 사업에다 편성시키면 예비비가 좀더 줄어지는 상황이 된다, 물론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절감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예비비가 많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놔두지 말고 다른 사업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 삭감을 하고 난 뒤에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완충녹지 불용액이 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국비를 주는걸 갖다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토지보상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지출 안 된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의 100%를 쓸 수 있도록,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 해도 국비가 남으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시키지 말고 시에서 써야 될테니까 그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1차 공사비를 입찰을 보이면 입찰잔액이 약 10% 내지 15%정도 남습니다. 남으면 그 금액을 모아 가지고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합니다. 하면 그게 10% 내지 15% 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맙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내용에 보면 지금 환경국도 다른 부서와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대체로 과다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의 적정배분을 통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의견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해 놓고 난 뒤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요구가 되는데 물론 잘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결산서의 수치표현상으로 보면 좀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업진행은 좀더 열심히 해서 이월액이 안 넘어가도록, 당해연도에 대충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쓰레기매립장 다짐장비구입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차를 사거나 물건을 사면 그 장비에 대해서 견적도 받고 성능고 보고 이렇게 다하고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 그렇게 하죠? 자기가 카달로그도 보고 사양종목도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월된 사유가 ‘인증시험 검사기간 소요로 납품기간 연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인증검사서 다 안 받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물품 항목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예산부터 대충 확보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늦어진 겁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기종을 선정해 놓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다짐장비를 ‘어느 기종을 사겠다’ 라고 확정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전국 시ㆍ도에 쓰고 있는 장비 또 외국에 성능관계를 전부 판단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요구 할 때, 그때 설명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장비가 있어서 이걸 사야 되겠다 라고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때 이미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수립할 때는 독일 보막사하고 다른 회사 제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탈로그를 보고 그 부분을 거기에 맞도록, 나중에 기종선정은 이 기종 저 기종 다 해당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비용대로 예산을 신청을 했고, 기종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현지출장까지 가보면서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게 어느 것인지 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소요 됐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입찰을 붙였는데 그 자체에서 외국회사에서 한번은 응찰이 없는 바람에 유찰이 한번 되어서 다시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과정,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부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 정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증한 부분은 인증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1년은 상당히 길다, 그것도 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증기간 할 동안 반납하고 사유설명을 하고 다음 다시 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가면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 못했다보다 전체적으로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차종들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문제작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문제작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하는 데서 5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황 하에서 주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출액 510만원은 계약금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조달수수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수료를 지급한 시점은 언제 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작년 11월경쯤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 11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4억5,000만원 확보해서 연말쯤에 조달수수료 나갔다, 그 기간은 뭐하셨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기종선정 확정한 다음에 입찰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종선정은 예산편성해서 요구할 때 다 선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걸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 끝인데 자꾸 아니다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늘 10%하는데 10%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 10% 올려놨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 놓고 10% 절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 금방 갑니다. 실례를 보여 줄까요? 2003년도 1억6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 1억1,100만원입니다. 2,400만원 추경에 요구해서 나머지 반납하고 10% 예산절감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10% 예산절감 해서 9,400만원 요구했고, 처음부터 9,400만원 예산 요구를 해 버리면 내년에 2006년도 결산검사 할 때 9,400만원에서 10% 절감할 수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올해 또 추경에 얼마만큼 더 올라와서 또 결산에 10%예산을 삭감할지 봐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에서 ‘각 국별로 10% 예산절감 하라’ 하니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죠. 지금 행자부에서 각 건수 받아가기 위해서 감사하러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적해서 할당된 건수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ㆍ군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이 행자부에 늘 불만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10% 절감하라’ 하니까 10% 절감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하면 그렇고, 지금 상황이 신문에도 보니까 저 위에 저렇게 시끄럽고 결재 들어가는 사람들 좌불안석일 것이고, 이거라도 10% 예산절감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면피하죠. 아무튼 보여 주는 행정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절감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일을 하다보면 쓰면 더 쓸 수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예산보다 일을 쉽게 풀어나가면 그보다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딱 10% 기준이라는 선을 정해서 하지말고 정말로 자신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답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맞춰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하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일회 공인회계사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 1,019억9,8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391억7,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1,411억5,500만원으로 결산액은 1,32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익 256억8,700만원, 고정부채수입 161억3,500만원, 잉여금수입 295억9,400만원, 과년도 미수금 35억3,800만원,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57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 1,418억5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집행액은 972억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42억4,200만원, 일반관리비 11억1,000만원, 동력비 20억9,000만원, 민간위탁비 13억9,9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15억6,300만원, 시설비 797억200만원, 부채원리금상환 58억4,900만원, 기타 13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4억1,9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비 7건에 310억4,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97억9,300만원, 회야댐 상류지역 지선관거 부설공사 9억1,300만원, 종합운동장주변 차집관로 부설공사 25억2,600만원, 용연ㆍ회야 고도처리시설사업 등 26억1,200만원, 학성ㆍ옥교 및 삼산ㆍ달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152억200만원, 사고이월비는 14건에 40억7,7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2건에 40억4,6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보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재 수질보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용연하수처리장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회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반갑습니다. 김일회 회계사입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인은 첨부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2004년12월31일과 2003년12월31일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영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4년과 2003년12월31일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기업회계 기준과 지방공기업법 및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감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과 보안설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을 기준으로 전국하수처리장의 약 58%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에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서 방류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업무중단의 우려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비용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언양ㆍ회야ㆍ호계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절감 금액은 총 4억9,600만원에 달하며 그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 준공예정인 방어진 하수처리장 등 신설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경영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소독시설공사의 경우 2002년 환경부에서 예산배정 받았으나 공기부족으로 2002년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3년에 총예산 20억7,555만8,000원 중 10억7,404만7,000원이 입찰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동 집행잔액으로 2004년에 온산과 방어진하수처리장 소독시설 공사비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환경부의 공사유보로 2004년에 다시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결국 2002년에 배정 받은 사업비와 2004년 편성사업비 중 15억9,479만8,000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일회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에 부서별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차량구입에 제작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됐거든요. 지금 하수도준설은 언제 차량에 대한 용역을 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구와 남구에서 하수도준설 차량구입요구가 있어서 작년 1회 추경에 대당 2억5,000만원씩 정도로 예상을 하고 5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당초에 8t 트럭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도로 폭이 좁은 장소가 많기 때문에 8t 차가 너무 커서 출입이 좀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규격을 5t으로 줄여서 구입을 하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구에서는 발주가 좀 늦어져 가지고 8t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연내에 구입완료가 안 되고 이월시켜서 연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말이 안 된다 그죠? 준설차량을 구입하면서 도로폭도 사전에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다가 다시 이것을 변경시키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회 추경에서 확보됐던 부분이 다시 이월되는 이런 부분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중구에서는 연내 구입이 됐습니다만 규격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고 남구에서 구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진항 하수차집관로 공사에 중계장펌프에 대한 이전에 대한 민원이 와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지금 개략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당초에 중계펌프장 위치를 방어진, 옛날에 방어진 철공조선소, 지금 INP중공업이 있던 그 앞에 보면 횟집들이 있고 그 횟집 뒷부분에 보면 국유지에 주차장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터를 주차장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 주변 횟집 주인들이 거기에 주차장 면적도 축소가 되면서 기피 시설이 인근에 오게 되면 횟집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을 하고 상당기간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상인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수협건물 뒤로 위치변경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수협과 해양수산청,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 끝에 양해를 구하고 위치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공사를 무사히 다 마쳐내고 우수토실을 통해서 오수를 다 차집을 해서 방어진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주차장이 지금 시유지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국유지입니다.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유지니까 당연히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못 하신 거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도저히 그 민원을 안고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 시로서는 거기에 관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부분을 응해 왔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횟집 장사가 어렵다, 자기네 주차장이 좁다는 관계로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참고로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한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 공사는 완료했지만 대금 청구를 지연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던데 이게 사고이월 들어와 있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에서부터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원금상환계획은 어떤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원리금상환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5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 현재로 보급률은 72.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도처리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재원이 상당부분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나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3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시설투자비에 충당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방채…….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상의 특성상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에 보면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01-01 상환금부분입니다. 기타고정부채 1억6,385만원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저희들 불용액 내역서에 보면 ‘상환시기 미도래’라고 나와 있거든요. 빨리 이해가 안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간략하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방어진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환경부 환특융자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렇게 돼있는데, ’99년도10월에 우리가 환특융자금을 65억원을 받아왔는데 5년 거치하고 나면 작년도에는 4/4분기에 갚아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작년 4/4분기에는 상환을 안 해도 된다. 금년 1/4분기부터 상환을 하라고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4/4분기, 당해 분기에는 안 갚아도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분기에 갚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당해분기를 제외한 다음 분기부터 상환을 하라고 해서 그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기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금 더 행정에 확실성과 정확성이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부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채를 갚아가는 방법에서도 효율적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행정의 확실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서 특별회계의 부채부분을 말입니다. 특히 2004년도 상환액을 보면 58억원 정도 갚고 원금이 22억원에 이자만 36억원입니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금액을 보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완성시기, 부채 다 갚아나가는 계획이 특별하게 서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원리금상환계획은 서있습니다만 투자 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또 지방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 것 외에 전혀 발행을 추가로 더 안 한다면 현재까지만 하면 되는데 매년 추가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빚은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 BTL사업을 우리 하수관거에 해야 될 부분입니까, 안 해야 될 부분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하수관거사업은 전체적으로 BTL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중앙부처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울산시에도 앞으로 BTL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채무금상환에서도 약간 혼선이 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BTL을 중앙정부에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발행도 수반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금 더 부채상환계획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BTL프로그램사업도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서 혼선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TL사업이 도입된다면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고정부채 상환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하수행정이, 물론 다 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정확성과 울산시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회계법인 정연 김일회 공인회계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에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방류수역 수질보전에 기여 업무중단에 장점이 있으며 민간위탁 시에는 비용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이 책을 통해서 밝히셨죠?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에 지고지순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수질보전 아닙니까? 비용절감입니까, 수질 보전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수질보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2005년도에 준공 예정인 방어진하수처리장을 경영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해 민간위탁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각종 운영의 탄력성관계에 기인하게 되는데 아까 서진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질보전은 공히 수질보전이 된다 하는 전제 하에서 민간부분은 보다 더 경영의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로서 운영 요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뭐냐하면 공무원을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적인 연수에 따른 인건비상승 등 이런 요인이 있게 되고, 그러나 민간부분은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공무원이 하면 비효율적이고 민간이 하면 효율적이다, 공무원은 그러면 철밥통이다 하는 이 말입니까? 이거 큰일 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상황 하에서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소요인력이 적어지게 되면 이 부분을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해고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진기
서진기위원
역으로 하면요, 이윤추구를 우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보전이 잘 될 수 있고 민간이 하면 비용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약품 또는 인력, 각종 투자해야 될 부분을 덜 투자하므로 해서 수질이 오염 될 수도 있다 하고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물론 말씀을 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 언양ㆍ회야ㆍ호계 처리장이 다 해 봐야 돈 4억9,000만원밖에 절감이 안 되는데 돈 4억9,000만원 때문에 수질을 포기하겠느냐, 정히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도 민간위탁하고 울산광역시도 민간인이 하면 더 효율적인데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나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이 회계법인에 질의를 한 것은 회계법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것으로 한다’ 라는 주석을 달았느냐 하는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회계법인은 단순히 회계법인에 관한 문제만을 이야기할 것이지 이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에다 의견을 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는 우선이 수질보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쓴 의견은 꼭 민간위탁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제가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일회 회계사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토씨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안을 검토하라’ 이것은 방안을 바로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적이 나오니까 다시 토씨를 살짝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은 벌써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감사는 단순한 단순감사보고로서 마쳐야지 감사가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뜻을 여기에 실어놨다. 그럴 것 같으면 감사선임이 잘못됐다, 감사는 그야말로 의회와 동일하게 감사를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것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감사는 감사보고로서 마쳐야지 감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감사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과 건설개량공사이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하고 가정용오수관 연결공사하고 사업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고이월에 보면 둘째 줄에 ‘가정오수관’이 있죠, 그 다음에 건설 개량공사 이월에 보면 ‘가정용오수관’이 있거든요. ‘가정오수관’과 ‘가정용오수관’의 차이점이 뭐냐 그 질의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두 건 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인데 건설개량 이월 된 부분은 남구에 저희가…….
이수만위원
그것은 놔두고 우선 공사의 내용이 같은 사업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같은 것 같으면 어떻게 같은 한 건을 거머쥐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되고 하나는 건설개량공사이월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게 ‘가정용’이라고 했는데 ‘용’자가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개량공사이월이라는 용어가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전도해 주고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월되는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에 들어가고, 또 발주를 못하고 예산만 이월시킨 부분은 건설개량이월이 되겠는데요, 각 구청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금년 말이면 100% 공사완료가 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되는데 이것이 작년예산이고 공사이니까 작년에 남구에도 예산이 있으면 계속하면 공사추진이 더 빨라질텐데 어떻게 이게, 남구 내용인 것 같은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남구입니다.
이수만위원
남구 예산을 남구에 줘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더 사업량을 늘려서 했으면 일을 시켰으면 이월될 필요가 없는데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월 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게 2003년도 연말에 행자부 교부세가 16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예산을 상당히 흐트러 놨습니다.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넘어가고 한꺼번에 또 물량소화를 못해내서 남구가 한동안 쩔쩔 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된 물량을 다 마칠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이게 지금 올 8월에 태화강에 수영을 한다라고 요새 야단인데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100% 완료가 되어도 수질이 좋을까 말까 의문인데 이게 아직 100%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수영을 해도 괜찮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다 마쳐도 관거불량 내지는 오접부분 등도 있어서 지금 태화강에 오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강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유입 차단 공사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도 비가 오거나 물량이 많이 나올 적에는 일부가 넘어들어 오고 이런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외형상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100% 차단은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마쳐도 수질이 완전히 수영 할 정도로 안 좋은 것은 맞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수영대회와 체전 때에 조정, 카누경기장에 유입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하고 있고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대부분 다 마치고 오수유입은 거의 수영대회 될 구간에는 오수유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태화강에서 수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담당부서에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조기에 조속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도 수영을 하게 하려고 하면 6, 7월경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 전체적으로 보면 태화강이 구간별로 수질이 전부 틀리고 구간별로 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전부 틀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태화강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현재 수영대회 구간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용금소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용금소 부근에서는 사실상 오수가 직접 바로 유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수영전문가들이 벌써 실험수영을 가물 때도 해 봤는데 수질부분에는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김일회 회계사님, 여기지적내용에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다라고 게재가 돼 있는데 ‘예산의 과대집행’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대집행’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예산편성액보다 더 많이 집행 한 것을 얘기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10원 들어갈 곳에 100원을 투입했다든가 이런 것이 과대집행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과대집행이라는 말이 예산 외의 돈이 더 쓰여진다 라는 이런 얘기인지 ‘과대집행’이라는 것을 퍼뜩 감을 못 잡겠네요.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100원 해 놓고 실제 지출을 120원 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회야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부분 쪽에서의 장ㆍ단점이 감사보고에 게재가 돼있는데,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감사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대체로 우리 집행부가 예산집행 한데 대해서 좀 꼬집어서 감사한 내용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일을 잘했다는 식으로 감사가 돼있습니다. 김일회 회계사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줘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분석에 보면 총괄원가의 원가가 226.33원인데 하수도사용료수입의 평균요율은 ㎡당 145.32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말로 하자면 81원 정도가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에 하수도요금을 17%정도 올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액면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하면, 또 금년 말이나 내년에 또 하수도요금을 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17% 올릴 때 이미 논의가 한번 된 부분인데 하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70%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짓고,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되고 그 부분이 원가부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회의를 할 때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또 금년에 언양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가에 산정이 되면 이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저희들 향후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곳을 더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 농소지역과 강동지역, 굴화지역 이 세 곳만 확충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시설투자비로 인한 원가상승 부분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하수도시설 확장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수도요금의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우리 회계사님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감사를 하면서 원가의 절감부분을 한번쯤 지적 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라고 할까 아니면 필요경비를 절감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의, 지출절감차원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 보는 것, 행여 내년에도 감사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가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여타의 간접적으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챙겨서 지적을 해 줬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128억원이나 되는데 지난번 웅상에 구획정리 한 부분 쪽의 부분이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60억원을 저희가 수납을 시켰습니다.
이수만위원
웅상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법적으로 제기가 된 것 해결이 다 된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 있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80억원 중에서…….
이수만위원
128억원이라는 액면에 그 금액도 다 포함 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28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빨리 회수가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 초에 78억원은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남은 것이 한 50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압류조치를 해 놓고 구획정리사업은 조만간에 종결 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예년과 비슷하게 되니까 빨리 회수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께서 출석해 있는 자리인 만큼 아까 설명한 감사보고서 18페이지 건설개량공사이월이 명시이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내용입니까?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회계상에 명칭이 본래 쓰는 명칭입니까?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그렇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틀린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쓰는 명칭인데 건설개량공사이월이라는 부분을 회계에서 쓰느냐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것은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회계라는 것이 명칭이 통일 된 것이 없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세입ㆍ세출 부분에도 명칭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자본적지출, 수입적지출…….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상법상의 용어와 이런 것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회계하고는 과목이 틀리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언젠가는 한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앞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수질보전과 88페이지, 구축물 불용액이 17억8,500만원정도인데 이게 불용사유를 보니까 소독시설공사비가 하수관거공사비로 사업변경 되어 불용처리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소독시설공사비로 책정됐다가 돈이 남으니까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까, 사업변경 할 이유가 먼저 생긴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2002년도에 국비양여금을 28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소독시설비로 썼는데 입찰 본 결과에 저가입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우리가 국비로 다시 돌려줄 수는 없고 돈은 우리가 써야 되겠는데 이월비가 되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소독시설사업비로 받았지만 이 돈은 국가로 반납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하는 관거사업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고 금년도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반영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하고 25페이지에 공인회계사께서 내용을 좀 개진 한 것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 예산배정 받았다가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실은 회계감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비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양여금 제도가 금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인데 저희들이 이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다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너무 예산집행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국비가 필요한 사업에 변경해서 쓰는 것은 사업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로서는 힘들게 받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국비반납보다는 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만 딱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잘 안 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가치판단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합목적성이냐 합법성이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합법성은 분명히 맞지를 않습니다. 국비가 남으면 당연히 그것을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것은 합법성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을 반납을 하고 나면 그만큼의 국비는 다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우리가 목적성적인 측면에 두고 변경시키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회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서로 듣고, 주고받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이것만 보니까 굉장히 시가 무계획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외형상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책자 만들기 전에 서로 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는 서로 안 나누었는지…….
일회
김일회공인회계사
설명을 받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합목적성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굉장히 궁금한 것이 약간 상반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일도 이왕이면 회계법인하고 서로 일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및 소장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의 2004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송기섭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우리 국 업무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결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1,277억3,700만원이고 지출은 1,170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가 91억2,1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5억원이며 불용액은 10억4,700만원으로 불용율이 전체 예산대비 0.8%입니다. 결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6페이지에서 511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우리국 소관 계속비사업으로 402페이지 현충탑 청동군상 설치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 12억원 중 2003년 1차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2004년 2차년도에 사업비 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4페이지의 장애인체육관건립사업은 총 예산액 49억5,600만원 중 2003년 1차년도에는 사업비 17억8,800만원 중 3억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 2차년도에는 2003년 이월사업비 14억1,800만원을 포함한 45억8,700만원 중 45억300만원을 지출하였고 8,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체육관건립사업은 2003년10월 착공하여 2005년1월 준공하였으며 오는 7월18일 개관예정입니다. 406페이지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종합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지연으로 예산액 5억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2005년7월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2005년9월부터 2006년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10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사업비로 종합장사시설건립시상금 1,500만원과 부지매입비 10억1,000만원은 종합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지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노인회관건립비 7억6,000만원과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3,1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결정통지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노인실비전문요양원 신축비 62억900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내시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8,400만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비입니다.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장사시설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총 예산액 19억원 중 2004년 1차년도 사업비 5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0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건입니다. 예산액은 353억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3억6,400만원이며 불용액은 500만원으로 불용율은 전체 예산대비 0.0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4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이 110억8,400만원이고 2004년도 수납액은 19억2,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억8,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8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국 소관 채권은 일반회계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등 10건에 4억9,900만원과 기금채권으로 식품진흥기금 3억7,500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장사문화시설부터 복지여성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중간에 한 번 정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시간을 갖고 이런이런 중간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늘 ‘기공식 합니다’ ‘준공식 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다 입니다. 준공식도 늘 언론을 통해서 ‘언제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 서로 각별히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박세기과장께서 부임해 오셨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박과장님의 행정방침을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남구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1일자로 전입발령을 받은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평소 울산의 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정책의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도 집행잔액100만원이상 단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2004회계연도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교 여성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 검토의견 중에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서면으로 바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바로 답변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소관 본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결산서 146쪽에 여성정책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학성 제2공원변경에 따른 용역비도 지금 주차장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맞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공원 내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한 변경용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부지매입이 다 진행이 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인 거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3억4,400만원 중에 총 설치비는 이 부분이 그대로 다 용역비까지 해서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공원조성 계획변경용역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비는 집행이 됐고 매입은?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매입은 되지 못했고 실시설계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집행이 된 거다, 그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용역비에 그냥 나간 게 되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일단 주차장부지로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성회관 주차장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면 다시 또 추진…….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회관 주차장이 엄청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예산 꼭 집행돼야 된다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도저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그 땅 소유자가 끝까지 그렇게 계속 높은 가격으로 요구를 한다면 결국은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대처방안을 고민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결국은 이 용역비는 현재로서는 예산에 대해서 필요 없는 용역비가 돼 버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여성회관내 야외공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2대분의 주차장시설을 조성해서 대체시설은 일단 마련을 하였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면, 특히 여성정책과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이 용역비와 또 이 부분만 합한다면 다른 여성복지예산이나 여성정책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행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 급하다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실제 용역비만 날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미 선정됐다고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이니까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어느 시설이죠? 명시이월비 결산서 522쪽에서 525쪽 사이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은혜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시설하는데 신축비가 유보되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은혜복지재단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은혜복지재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시민복지재단, 원래 이강희 목사님이 하시던 것을…….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처음에 ‘사랑’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시민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는 시민복지재단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시민교회가 인수하면서 시민복지재단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입니까? 시설기능보강사업이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사업자 미선정이라는 게 원래 그 쪽 주기로 하고 이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은혜복지재단에서 그걸 정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시민교회가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군에서 다시 거기 ‘너희들 왜 노인전문요양시설만 하기로 했는데 왜 장애인시설이냐’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이 아직도 사업시행자가 아직 미선정 된 거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사업시행자는 시민복지재단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노인시설에 장애인시설을, 특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자가 시행이 선정되지도 않은 속에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조건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돈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 그죠? 올라갔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아직 올라가지는 않고, 그때 이강희목사님 은혜복지재단이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시설이 유보조치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도저히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울주군에 넘겼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주군으로 넘겼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회복지과 134페이지입니다. 101-05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보면 360만7,000원을 불용금액을 남겼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대상지상조사물건이 적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조사했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니까 사무관이 직접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기가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불용을 남기셨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납할 시기는 없었습니까?
138페이지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한 겁니까, 이것도 집행시기가 연말입니까?
집행시기는 전반기 아닙니까?
전반기인데 불용액을 그대로, 집행계획이 없어서 남은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불용으로 남겨뒀냐고요.
이야기는 뭐냐하면 왜 불용으로 남겨뒀냐는 말입니다. 반납을 하든지 했어야 될 부분이죠, 금액이 조금 작다고 버려 두고 이러시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못 하잖아요. 예산을 급히 필요로 하는 부서에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불용액들을 보면 불용액으로 남겨서 자기 부서 다 썼다고 해서 그냥 버려 두는 경우를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별로 계별로 모이면 아주 큰 돈이 되어서, 급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은 세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건립 부분, 401-03 시설부대비 46.1% 남겼습니다. 장애인체육관건립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383만4,000원 남겼습니다. 이것도 연말입니까?
종건에서 하고 넘어왔다고요. 집행시기는 연말입니까?
종건에서 연말까지라고 했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이런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 118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부분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네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2,000만원정도 잡았는데, 보면 전염병관련 교육참석보상금 전혀 1원짜리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상금을 1만5,000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700명을 응급처치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염병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 117만5,000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스 발생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사스가 한번 왔다가 사실은 환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예산서에 보면 ‘사스 등 전염병’이거든요. ‘사스 등 전염병관련교육’이거든요. 사스가 없었다고 해서, 사스만 하기로 한 거예요, 사스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염병관련 응급처치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참석자가 사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1명이 불참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실비보상금액에서 집행잔액 남긴 이유는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67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해서 매월 지도점검을 하는데 실비보상금을 3만5,000원씩 주고 있는데 실제 71명을 불러 보면 한 60명 정도 오고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못 오니까 실비를 못 주니까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 오니까, 계획상에 보면 10명씩 해서 여덟 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부기상은 8명, 1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 인원에 따라서…….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예산서 상에는 10명씩해서 여덟 번 하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0분도 다 못 모아 가지고 빠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2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거의 안나갔네요. 횟수로는 몇 번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돈은 명예감시원보상금 집행은 1,540만원을 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54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20만5,000원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이 280만원인데 무슨 1,500만원입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 실비보상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남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하반기에 하면 안됩니까? 1년에 여덟 번 하기로 해 놓고 예산집행을 제대로 안 했네요. 왜냐 하면 10명씩 여덟 번 하기로 했으면 연초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감시원제도를 운영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감시원제도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침이 늦게 내려 왔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동욱
서동욱위원
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도 그렇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까 장애인체육관 사용검사 시기가 언제 입니까?
1월23일에 사용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알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도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올해 전혀 집행이 안됐네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왜 안됐느냐고요.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최근에 ‘맛과 솜씨의 집’인가 그게 바로…….
2004년도에 모집을 했는데 없었다고요?
그게 규정이 너무 제한적인 것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라든지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유연성이 있다면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특별히 기금을 통해서 하는 건데 2004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소극적이었거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지고 있거나 한다고 보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어쨌든 기금이 잘 활용 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회복지에서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있는데 민간인 해외여행을 어떤 사람들을 시키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전문시설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지금 현재 몇 곳이나 됩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좀 곤란할 겁니다. 지금 평강원에서 울주군 삼동면 산 몇 번지에 울주군청에 신청을 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울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은 그냥 우리가 국ㆍ시비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수정을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우리 시 사회복지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새로 오신 박세기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환경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심사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다른 타 과목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10%에서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한 10%정도 절감을 하는데도 그게 10%나 20%정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는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이 된다는 설명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사업의 시행날짜가 도래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안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조금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을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때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 때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국비가 미 교부되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교부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시비를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인건비에 국비가 미교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시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비가 안 오니까 자동적으로 시비가 안 쓰여지니까 불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안됨으로 해서 시비 1억원이 안 나간 건데 이 1억원과 국비내시 된 액면과 이 모두가 우리 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쪽의 전담공무원들한테 인건비 내지는 급량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쓰여졌다는 건 공무원들한테 돈이 안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국비 미교부 된 부분은 아예 안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담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쪽에 근무하는 요원들한테는 손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과장님, 지난번 여성회관 주차장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주가 돈을 너무 많이 달라하는 바람에 우리가 매입을 못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야 쪽의 용도를 정리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걸로 정리를 안 했습니까, 그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일단 12대분을 증설하고 또 여성회관 수강생들에게 가능한 대중교통이용 홍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차후에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면 다시 한번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여성회관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주차장이 사실은 열악한 입장인데 부지가 매입 가능하면 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 듯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의향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주차해야 할 차량이 늘면 공간이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광역시 노인회관건립 건, 이 건에 대해서도 교부세 결정 통지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실비전문요양원 원각사 외 몇 곳이 있는 모양인데 이건 지금 대충 하려고 하는 계획은 성립이 되어 있고 장소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장소까지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장애인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국비확보에 중앙에서 로비라 할까 해 가지고 국비확보 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그걸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예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해서 내용이 사업시행자가 미선정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시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할 사업의 내용을 확정 지어놓고 누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람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누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이걸 그냥 우리 시비를 이월시켰다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게 은혜복지재단에서 이강희 목사님이 장애인 생활시설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은혜복지재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인시설을 여기다 하지 말자’ 권유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는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자’ 왜냐 하면 노인시설로만 받았으니까 필시 장애인시설로 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가 생길 것 같아서 권유를 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민복지재단에서 ‘해 주겠다’고 하더니 거기 이사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가 장애인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현상때문에 받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을 허락했지 언제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허락해 줬느냐.’ 그래서 저희들 실무에서는 그걸 동구로 옮겨서 동구에 마침 참사랑복지재단도 생겨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광역시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쪽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취지가 제대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줘야 될텐데 우리 시가 그냥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와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확실한 국비내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약 70억원의 돈이 그대로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돈이 다시 명시이월이 된다, 금년에 사업이 안되면 이게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 사업자의 진행내용만 보고 그대로 이걸 진행해야 될 것이냐, 가부간의 확실한 결단이 우리 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돈만 놓아둬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은혜복지재단의 장애시설은 전액 국비이고 다른 건 70대30, 80대20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하고 싶다고 다시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에 따라서 자기네가 꼭 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님비현상에 맞물려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은 특별히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치면서 복지여성국에, 공설 화장장 주변에 환경이 엉망이다,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시간이 주어 졌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식당 내부도 그렇고 소각장 쪽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아직까지 우리가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한참 요원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슈퍼컴퓨터를 기다리다가 286컴퓨터도 사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화장장 주변환경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변환경을 화장장이 아닌 것처럼 쾌적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시설은 얼마 전에 투입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설명했던 부분에 서면자료가 왔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복지여성국에서 자진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을 하십시오.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전혀 보고서 한 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주민하고 협의해서 다 잘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게 왜 반대를 하는지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 비회기 기간에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요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회계연도 저희 연구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액은 66억6,08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64억2,119만2,000원을 지출하고 1억3,174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인 1억787만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예산액은 16억4,395만원이며 불용액은 1.29%인 2,124만6,000원으로 기본급 집행잔액 645만5,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집행액 1,479만원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9억8,168만8,000원 중 불용액은 3.15%인 3,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유보액과 기타업무추진비 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익요원 결원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보상금 등 예산액 26억8,843만8,000원으로 그중 25억3,637만6,000원을 집행하고 2004회계연도에 보상이 불가능했던 예산 1억3,174만9,000원은 200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75%인 2,031만2,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23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건축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편입토지보상금 부족액 3억1,600만원이 2004년12월 결산추경으로 확보됨에 따라 보상공고 등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므로 2004년도 연내 100% 보상이 불가하여 미 보상한 예산 1억3,174만9,000원을 2005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또 불용사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건축물 설계비 2억5,769만8,000원 중 연구원공모설계사인 CS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실험실 보조요원 인건비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5.47%인 683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05만1,000원과 전문도서15권 구매 후 집행잔액 등입니다. 보조사업불용액은 0.38%인 37만2,000원으로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시약 초자기구 및 소모품 50종 조달구매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은 1.21%인 2.157만4,000원으로 세균진단용시약 등 시약 385종, 표준물질 360종, 초자기구 및 소모품 410종, 조달구매 후 집행잔액과 대기측정종합상황실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위탁관리업체가 파산하여 발생한 민간위탁금 중 14.45%인 1,192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종합분석실 고순도 가스라인설치공사 및 실체현미경 등 연구검사장비 8종을 조달구매 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4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가축방역보조원, 정원수 전정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4.63%인 407만원이며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유보액 367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3.37%인 238만5,000원으로 가축방역약품 및 소모품 등 구매에 사용되는 재료비의 예산절감유보액 및 사무가구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건의와 참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더욱 노력해서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 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일 공인회계사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 1,557억7,3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168억1,7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1,725억9,000만원으로 결산액은 1,702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 638억500만원, 예금이자수입 6억9,900만원, 지역개발기금 659억4,700만원, 과년도미수금 53억6,800만원 기타영업수입 126억3,800만원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16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 1,557억7,3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168억1,7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7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액은 1,448억1,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129억5,300만원을 비롯해서 부채원리금상환 66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4억6,3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비 3건에 158억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 139억5,800만원,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구축 17억1,100만원,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 1억4,000만원, 기타 이월사업은 3건에 66억9,9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9억5,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미수액은 64억1,900만원 중 98.5%에 해당하는 63억2,400만원을 2005년도6월현재 징수하였으며 순수미수액 9,5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장님, 소장님 보고는 본부장님의 개괄설명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결산서 222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22쪽에 203-04, 중부사업소네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어떤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업무담당자하고 요금과징 종사자, 상수도 종사자에게 주는 그야말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월정액의 활동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사업소에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시청에도 다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중부사업소에 224쪽에 결산서, 개조공사비 717-02, 민원신청에 의한 수탁공사로 위치변경 등 관 개조공사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부분입니까?
용균
김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김용균입니다. 개조공사비는 민원신청에 의한 수탁공사로서 위치의 변경이라든지 관 개조공사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원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동부사업소에 혹시 이 부분하고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항목입니까? 동부사업소 242쪽에 717-01에 보면 여기에는 불용액이 2,3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불용사유가 경기불황로 인한 급수신청감소라고 했거든요.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급수공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 연간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수입은 잡고 기정예산을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지출한 내역하고 어느 정도 몇 전을 신청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수용과 신청이 적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개조공사비하고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네요.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울주사업소 일반보상금에 보면 264쪽에 불용사유 설명에 ‘울주군은 도ㆍ농 복합적인 지역으로 군민들의 성향이 온화하고 순박해서 부정급수 등의 사례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물론 당연한 말인데 이 표현방식을 빌면 다른 구ㆍ군은 도시라서 안 좋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설명이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누수신고보상금관계는 원래 부정급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사항도 없었는데 지금 몇 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주로 누수신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 상황은 알겠는데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그 상황은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작성했다’ 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다 거쳤으니까 여러 말 묻지 말라 하는 그 말씀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다 아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가 해 놨는데 도대체 위원 너희가 결산검사, 특별회계 뭘 알아서 묻겠느냐, 아예 묻지마라’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구자일 공인회계사님, 유수율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디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지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총생산량 대비 요금으로 받는 그런 양인데 물론 이 중에는 구조적으로 요금을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누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어쨌든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다고 그랬는데 위배한 내용,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그것은 실무자들의 착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큰 금액은 아니죠?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수질연구소, 결산서 209페이지에 2004년도11월15일자 직원 5명이 직위해제 된 내용이 뭡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11월15일 직위해제 이것은 저희 직원들 공무원노조…….
동욱
서동욱위원
그 부분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때 수질연구소에 다 계시는 분들이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때 상수도사업본부 지부장이 저희 수질연구소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한 직원들이 5, 6명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5명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 수질연구소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는 몇 명인데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1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급수수익과 총괄원가 차액이 t당 22원 적자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올해 수도요금인상 안 했잖아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22원 적자를 봤는데 특별하게 2004년도에 발생한 적자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자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2004년도에 발생한 적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22원 적자로서는 인상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은 적자가 날 것 같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가 t당 22원정도 미회수 되었다는 것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손익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110억원 이익이 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4년도에?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예, 2004년도에. 그래서 그 적자라는 개념은 뭐냐하면 총괄원가개념에는 상수도에서 투자한 총 자산에 대한 투자보수, 자기자본보수를 인정해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150억원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130억원 밖에 회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22원 정도가 결산요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아까 서진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다고 표현이 되는데, 보통 선진국은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진국의 유수율은 보통 8, 9%대입니다. 10% 미만입니다, 누수율이.
명숙
임명숙위원
유수율?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은 90% 가 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 1년에 1.5%에서 2%정도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유수율이 90%까지 가야된다고 보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이라고 하면 거의 다가 도시형태가 평지입니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평지인데 우리는 거의가 고저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수도관이 파열이 되고 위에서는 물이 안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지리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회계사님, 경영분석지표를 보니까 증감율에 있어서 어떤 항목은 증이 되어야 좋은 것이고 어떤 항목은 감이 되어야 좋고, 그렇죠?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예,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대체로 경영에 효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 경미한 숫자의 차이인데 직원 1인당 급수인구, 이것은 약간 마이너스가 된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직원 1인당 급수인구가 높을수록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예. 그런데 직원 수는 동일하더라도 전체시 인구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숙
임명숙위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급수인구를 많이 가지면 그게 효율이 높은 것이다.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많은 사람한테 급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에 송수유량계 등 시설긴급수리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로 불용액이 1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긴급수선비 같은 것은 혹시 많이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선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186페이지입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이것은 긴급수송비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유량계를 하고 나면 공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이게 다른 항목보다 불용률이 높은데 혹시 긴급수선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 주지 못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배수지에 순수유량계을 달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긴급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아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남아 가는데, 수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누수도 방지해야 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요금도 받아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잘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급수부장님, 201-02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여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1-01은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국내여비…….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외우지도 못하면서 왜 안 써 놓고 201-01, 02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까? 다른 곳은 다 ‘201-01 일반운영비’라고 다 써 놨는데 급수부만 201-01, 201-02, 203, 204 숫자표시만 해 놨습니까? 그것 다 외우고 나서 해야죠. 집행부도 못 외우면서 위원보고 외우라고, 보고 테스트하라는 이 말입니까? 마치기전에 공인회계사님, 감사보고서가 아주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잘 해 놨다고 하는데 정말 잘 해 놓은 것 맞습니까?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저희가 감사기법상 전수 조사는 못하고 본문에 나옵니다만 샘플로 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체로 잘 됐다’가 아니고 ‘아주 잘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일
구자일공인회계사
아닙니다. 중요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됐다 그런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주 잘 됐다고 해 놨길래 나는 뭐, 아까 앞 시간에는 감사가 마음대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표시를 해 놨던데 요즘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안하고 감사는 어떻게 보면 편의 성격을 따져보면 위원의 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감사니까 저희들도 감사기관이니까, 그런데 감사가 집행기관에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적절하다고 써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다’ 이 말이다, 그죠?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