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건설교통국소관과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20호) 가. 건설교통국 나. 도시국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우리시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 및 전보 임용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드린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총 389억930만원 중 357억7,859만9,000원이 수납되었고 31억3,070만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수납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5억3,063만 5,000원 중 24억1,041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1억2,022만3,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하천부지 점사용자와 도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 재산이 빈약한 영세서민들로 인해 발생된 단순체납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63억7,866만5,000원 중 333억6,818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30억1,047만8,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20억5,276만7,000원 중 293억2,973만5,000원이 수납되었고 27억2,303만2,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3억2,589만8,000원 중 40억3,845만2,000원이 수납되었고 2억8,744만6,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차량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 또는 고질적 체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 30억1,047만8,000원 중 66%인 19억8,915만9,000원에 해당하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송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도 수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1,921억9,173만5,000원 중 1,305억1,134만원이 지출되었고 571억4,516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5억3,522만8,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은 2.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84억3,351만8,000원 중 1,078억5,524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496억3,43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4,388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0.6%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의 입찰잔액 7억4,838만3,000원과 각 부서의 인건비 1억9,320만원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37억5,821만7,000원 중 226억5,609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75억1,077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5억9,134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0.6%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 34억9,767만5,000원과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004년4월4일과 5월15일자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송원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용역비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선진도시 견학에 따른 민간이전경비 등 2건에 2,980만원을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명시이월비는 태화강 지방2급하천 정비공사 등 13건에 64억7,542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신천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사업비 등 11건에 114억9,725만7,000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태화강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25건에 391억8,397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예비비지출과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18억3,109만8,000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4억8,827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3,057만5,00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13억8,879만5,000원입니다. 채권현재액과 수입대체 경비 결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세입결산에 있어서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천사용료는 하천부지 관련된 것이고 도로사용료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로도 그렇습니다. 직접 도로에 공하지 않는 지목상 도로를 점사용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전봇대 나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점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점사용료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행정재산이면서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을 허가해 주고 사용료를 구ㆍ군에서 받습니다. 여기 체납은 거의 단순체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연말이나 연도폐쇄기 다가올 때 구ㆍ군하고 전체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징수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압류를 해 놓고 있고 체납액은 근본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독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서 징수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36페이지 덕신우회도로개설 1구간 책임감리용역비 예산현액이 3억원인데 지금 지출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감리비인데 아직 공사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 바람에…….

발주가 늦었다고요?

예.

2005년도 올해 용역은 착수했습니까?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용역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돼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불용액이 남는데 대해서 이게 결산추경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해서 불요불급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불용액이 대부분 입찰잔액 그게 대부분인데 결산추경 전에 이뤄졌던 게 결산추경 때 대부분 다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삭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으로 새로 오신 김정도 과장님, 박정식 과장님, 최광해 과장님 환영합니다. 매년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마다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지만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처리를 하는데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떻게 하다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9억4,3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불용액이라 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불용액을 사전에 안다면 최소한 결산추경시 내지는 2회 추경시에 사전에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기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불용액은 대부분이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고 결산추경할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예산절감목표를 정해서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는 예산을 집행 안해서 절약된 게 있고 사업비는 거의 입찰잔액입니다.

매년 사업을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후반기 그러니까 8, 9월 이후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반기에도 많은 사업이 이뤄지고 이런 사업예산을 당초에 설정할 때 사전에 모든 지질조사, 입지조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연말에 당초예산이 결정이 되면 연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두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때 사업을 착수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잔액 같은 것도 입찰하면 사전에 잔액이 얼마정도 생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입찰잔액이 입찰하고 나면 삭감할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입찰잔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한 공사에 각종 공사가 있지만 입찰잔액을 주로 그 공사에 설계변경 내지는 그런데 주로 쓰여지는데 그 외 입찰잔액 활용방안이 주로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약제도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하는 것 같으면 보통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8십5, 6% 선에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 몇%는 입찰잔액이 생기는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사유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설계변경해서 증감 계약금액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우선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각 부서별로 당초예산 사업비 확보하는데 정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확보해서 국장님께서 원만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불용액이 5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 17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4년12월29일 확정된 보조금이 12억2,700만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그 나머지 그러니까 당초에 내시된 차액금액이 미처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한 17억원보다 5억원이 적게 내려왔으면 시비부담금액도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당시에 확보할 때 17억5,000만원을 다 못하고 10억원만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같이 해 마다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원인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에 예산집행을 잘했느냐 점검 해 보고 차기연도 예산에 문제점이 있으면 반영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해 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결산검사의 흐름을 지켜보고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크게 개선되는 것 없이 그냥 하는 과정만 지켜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부각이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마다는 저희들은 불용을 줄여야 되겠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관리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 현재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국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세입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 줘야 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예산효율에 대한 바람직한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미수납이 특별회계에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원인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범칙금 관계입니다. 교통특별회계는 교통범칙금관계인데 결국은 나중에 차량을 폐차할 때 정리는 거의 다 되는데 현재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다 보니까 있는데 체납액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도 특별하게 조치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 넘게 완성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도 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도 하는데 결손처분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다 안하고 계속 받을 때까지 받자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남아 있는데 앞으로 실제 시효가 완성된 것은 결손처분도 과감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보면 물론 건설교통국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이 규모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 복지 부분은 몇 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고 차기연도로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액이 된다는 이런 금액을 이런 것이 울산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관심을 가져달라, 솔직히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1,584억원에 지출이 1,078억원을 하면서 남은 금액이 501억원입니다. 이월금액과 불용액을 포함한다면 이게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 금액이 501억원이 2004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501억원의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동구청의 1년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월되는 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충분히 예산이 어느 만큼 쓰고 결산추경할 때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충분히 이월을 시켜서 가능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이 한 항목이라도 불용을 남기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떠냐 이것을 보면 금액은 크게 안 됩니다만 조그마한 600만원에 200만원 불용액이 남아있고 5,900만원에 300만원,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집합시키면 금액이 많으니까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이월을 시키면 어떠냐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우리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5%는 예산절감 해 가지고 남겨놓는 것도 있고 계속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불용을 시키지 마라 하는 것 같으면 불요불급한 물건을 산다든지 불요불급한데 집행을 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선을…….

보통 우리는 5%를, 처음에는 10% 목표로 줬다가 연도폐쇄기쯤 되면 꼭 집행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러니까 보통 5%까지는 절감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되게 조으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도 될걸 미리 사가지고 낭비를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하여 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의할 사항은 차기 사업내용이 있을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결산이 매년 하는 부분인데 다소 의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결산서보고 100만원 이상 정도는 상세설명을 다 들어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만 듣는 부분인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연말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 또 과다책정된 부분, 또 시기를 잘못 선정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당초예산서를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결산추경할 때는 사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보는 느낌은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현재 우리 종합장사시설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명시이월 해야 될게 사고이월을 해 놨다, 건립예산 5억원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도로집행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입도로개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3억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사실 3억원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빨리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 확보를 해 놓고 용역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용역발주를 위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연말까지 가서…….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데 돈 3억원이면, 아까 송시상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타부서는 1, 2천만원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이 3억 부분도 사실 2004년도 예산에 안 잡아도 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난 다음에 설계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빨리 할거라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래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일을 좀 빨리 할 것이라고 사고이월, 일단 발주해 가지고 안 되니까 사고이월 조치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편리한 쪽으로 가기 위한 수단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면 확실한 사고이월이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고이월은 비율이 너무 많고 명시이월에 대한 비율이 사실 너무 많다고, 그것은 다음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현재 유휴자금 관리를 특별회계 30몇 억인가 되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없는가, 이것을 예비비로 계속 30몇 억 놔두고 있다고요.

예, 지출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 설치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주차장, 광역도로, 광역전철.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교통분담금에 징수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재원이 뭡니까?

재원자체가 10만㎡ 도시개발하고, 1만㎡ 대지조성 그리고 건축법에 20세대 이상 건축을 지을 때 받는 그런…….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역전철 분담금에 사실상은 일반회계 의존재원으로 납부를 하다가 올해 2005년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30억 이상을 받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가지고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1년여 동안 하는 것을 예금 같은 것을 해 놨죠?

예, 6개월 정기예금해 놨습니다.

그 예금보다는 타당한 곳에 적소적시에 빨리 투입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상버스에 2억원 불용액을 만들었죠?

예.

또 차량고급화 되는 것도 불용액 있죠?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상버스하고 차량고급화 역시, 차량고급화는 유진버스가 신규로 출고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차량출고의 문제가 있다는데 1년 전에 주문했는데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예.

회사는 어디입니까?

회사가 대우하고 현대가 하는데 굉장히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라인도 한 라인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요구서가 있죠?

예.

요구하면 계약금을 주나요?

계약금은 안 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작의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작의뢰를 버스회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합니다.

1년 전에 제작의뢰를 했는데 아직 안 해 준다?

그러니까 2대는 금년 3월에 들어와 가지고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2억원 하는 것은 예산액이 2억원인데 2억원이 전부 불용으로 되어 있다니까…….

불용 아닌데요.

예, 이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 2월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1년 동안 안 되가지고 2005년도에 집행했다?

예.

그 이유는 차량출고가 안 되어서 그렇다?

예.

차량출고 제작의뢰를 언제했는지 우리가 대우하고 현대에 확인을 꼭 할 테니까 출고 제의를 언제 했는지 확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1년 동안 사장시켰다가 이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되었으니까 2005년도 올 2월에 됐다, 이거죠?

예.

그러면 1년2개월만에 차가 나온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명시이월된 게 11건에 24.6%나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게 7건에 68.1%, 퍼센티지로 볼 때는 세부적인 현황을 안보면 이해를 못할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면서 집행부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수단방법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68%나 해 가지고 사고이월 하라고 해 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최소한 10몇 % 정도 10%이하 정도 같으면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결국 사고이월이 68%, 명시이월이 24.6%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런 사실이 없게끔, 결국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아닌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관계 용역을 올해 몇 건 줬죠?

버스관련 용역은 지금 준공영제 관계 있어 가지고 한 건 계약 의뢰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송원가조사부분에 한 건 해서 두 건입니다.

두 건 다 계약되어 있어요?

운송원가조사 부분은 계약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 준공영제는 그냥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회사가 틀린데 입니까, 같은 데입니까?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두 건은 계약했다면서?

한 건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의뢰를 했다?

예, 계약상대자는 회계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금액이 2억원이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한번 챙겨봐주세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 준 부분에 대동소이하게 재무제표나 결산서나 찾아 가지고 운송원가 하는 게 사실 다 믿어야 하는데 사실 교통량 조사나 이런 부분 의심스러워요. 용역업체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시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거기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용역업체가 있죠?

예.

다수 있는 것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전문위원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전부 발주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는 투명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김정도 과장님, 박정식 과장님, 최광해 과장님 우리 국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는 아마 업무분담이 바뀐 것 같은데 충실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598페이지 태화강오염하천 정화사업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년간입니다. 올해 마치는데 예산이 18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이월된 게 35%에 가까운 6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한 게 65% 정도 밖에 공사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35%가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올해 공사가 완성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그 동안에 예산실적이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준설사업은 크게 오염하천 준설하는 것하고 수변정비하는 것하고 태화강 둔치 가꾸는 것하고 크게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돈이 든 게 현재 전체공정은 60여% 됩니다만 그리고 공기를 당겨가지고 공기가 지난 해 3월 착수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누경기장하고 조정경기장 그러니까 학성교 위까지는 전국체전 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이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비조서다 보니까 첫 회에 예산편성한 것이 ’99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조서를 해 마다 예산편성할 때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9년도부터 죽 잡혀왔는데 실질적인 공사비 집행은 2004년3월부터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다 보니까 금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답은 다 나옵니다. 지금 불용액과 이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 정도는 사실 가능해 집니다. 사고이월을 전체적으로 합한다면 구청 쪽의 예산이 되고도 남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자꾸 답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보면 실질상 ’99년도부터 2005년까지라 하면 지금 아마 금액도 일부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던 공사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 가면 또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고 또 공사비 증액해 주고 이러다 보면 실제 예산이 200억원인데 나중에 마칠 때 되면 3백억, 4백억 되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만 도중에 없어지고 또 기간에 따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가 되어지는데 올해는 아마 전국체전 때문에 특별히 당겨서 어느 정도는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일부가 그래도 또 여기에 예산보다 연도수로 1년이 늦어진다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한 개만 지적을 했는데 이 많은 책자를 다 지적 해 가지고 다 얘기를 하려면 한 달해도 다 못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다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할 때마다 사정하고 내년예산 때는 또 사정해 가지고 주는데 실제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 안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우리가 부서라든지 새 사업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있을 때 특별히 국장님 보고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보고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포산터널하고 대교 용역이 갔는데 한 달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납품이 되는지 해 주시고 또 역세권에 대한 진행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ITS사업을 200억원 넘게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7억 얼마죠?

7억4,700만원입니다.

7억원 정도 들여가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보완이나 더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자관계 제안사업관계는 지난 3월에 PICO의 의견에 따라서 제3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신뢰성있는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서울대 공학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6월13일까지였는데 자기들이 용역수행을 하면서 교통학회에 자체적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원 몇 명이 어느 분야 분야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냐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가지고 그 의견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7월13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번 주에 납품 들어오는 대로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세권개발은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8월부터 발주해 가지고 이번 달에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용역수행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문화재관계가 현재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계약기간내 7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사항을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는 전번 추경 때 유지관리비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업체를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낙찰대상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3개 업체가 분야별로 낙찰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관리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고 성과분석을 수시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할까 싶은데 정기 교통량조사한 게 매년 9월말 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하고 지금 9월말까지를 대비를 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보고도 드릴 계획이고 중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까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역세권 용역은 마치게 되면 1차 공청회를 했죠?

그것도 할 것입니다.

2차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역세권 내부 보고는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직접 역세권 내에 지표조사를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사전 지도위원들하고는 수차례 협의를 봤고 문화재청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전에 공청회 하기 전엔 저희들이 시의회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보고를 한번 실질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과업기간이 7월말일이지만 그 이후에 8월에 가서 실질적으로 전체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ITS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아마 그때 추경에 나올 때는 공사한 업자에게 2년간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공정성은 있는데 그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합니까?’ 물으니까 2년 동안은 공사한 업체에 가야 된다는 답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ITS 유지관리계약으로 의회에서 목변경을 다시 1회 추경 때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알고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제26조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행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법에 의거해서 기존 사업한 부서에서 상당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수의계약 요청을 회계과에 했더니 회계과에서는 그 조항 자체가 적용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센터부분하고 신호부분, 통신부분 3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센터부분은 시공사인 삼성SDS가 낙찰되었고 신호하고 통신은 지금 현재 대기업이지만 옛날 LG기공, 지금은 GS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한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년 관계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자보수 시킬 것은 계속 2년간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하자부분이 아닌 유지관리비만 집행할 것입니다.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어떤 의원이 질의하니까 ‘2년 동안은 처음에 했던 시행업자한테 줘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입찰을 했으면 공정성이 있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 업무를 보고한 게 잘못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내용 중에 태화강ㆍ동천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내왕교 쪽에 보면 퇴적물이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준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놓으라 해서 안 들어내고 있습니다. 시 방침도 안 들어내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홍수시에 그것을 놔놓아서 예를 들어서 들어냈다 했을 때도 준설해도 지금 홍수시에 반구동쪽으로 둑이 낮아서 범람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안 들어내고 존치하면서 만약에 범람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을 살 우려도 있는데 안 들어내고 그대로 존치했을 때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순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서 준설을 안하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

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를 준설할 계획이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단체에서 자연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모래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중간 부분에 모래가 쌓여있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홍수 때 홍수위를 넘는가 안 넘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 20여일 전에 당초에 동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홍수위라든지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다만 의견에 따라서 좀 염려되는 것이 동천에서 약사천 구간, 지금 교각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준설해도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우리가 홍수시에 또 밀물시에 굉장히 하천의 유수량이 많아지면서 범람할 우려가 있고 특히 동천강 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면서 이 동천강 제방겸용도로의 우안 제1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우안 제1구간이라 하면 반구동 강북로에서 중부경찰서앞 외솔교까지 총 1.7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에 제방겸용도로는 하천둑을 보강하기 위한 동천제방겸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곳에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계가 교량처리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제방둑을 보강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방겸용도로개설시에 둑을 더 보강해서 되도록이면 교량처리를 하지말고 그 둑을 이용해서 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구청을 통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오시기전에 앞서 국장님 계실 때고 몇 번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1, 2년 있다가 국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현재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대충 얼마 모자랍니까?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대략.

동천제방겸용도로 전 구간은 원래 동천서로 쪽에서부터 강북로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외솔교에서 동천교까지 하고 동천교에서 약사천까지 하고 있는데 약사천에서 강북로까지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3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둑 관계는 동천교에서 외솔교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방둑을 보강을 해 가지고 30m 도로를 확장하는데 동천교에서 약사천 접합부분은 교량을 가설해 가지고 하면서 수해관계 우려되는 지역은 현재 사석하고 높이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내서 현장을 가봐서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동천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면서 ‘교량처리를 하지말고 반구1동 쪽에 둑을 보강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태화강 둔치가 체육시설로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내왕교입니다. 동천강에서 내왕교 밑으로 들어가면 태화강으로 연결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왕교와 학성교 사이에 통로박스를 하나 개설해야 되지만 박스개설하기가 상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박스를 개설해야 원만하게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내왕교 밑으로 해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3월, 5월경에는 마무리된다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내왕배수장 밑에 내왕교가 있습니다. 동천강에서 태화강 둔치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가 더욱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난 7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국장과 과장 셋이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도시국소관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총액은 138억6,098만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6억5,060만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억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72억2,407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29억216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159억5,56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억7,472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7,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80억2,921만원에 지출 78억4,953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4,367만6,000원이며 경상적경비 부분으로서 정상 절감액입니다. 4페이지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4,6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시킨 것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국비가 늦게 보조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도시계획총괄도 제작 용역비로 2004년11월에 계약되어 12월에 착공됨으로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400만원의 불용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비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축소로 설계변경이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5억2,658만7,000원이며 15억5,355만6,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3,431만원은 정상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 11억2,4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비 8억원과 역세권개발사업 용역비 3억2,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비의 경우 공장용지 추가확보부분이 발생되어서 기존 용역비로는 전체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추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으며 역세권개발사업 용역비는 2004년8월31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7월31일 준공예정으로 계약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같은 목의 집행잔액 450만원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목의 명시이월 1억5,000만원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가압장설치비로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같은 목 46억6,472만원이 계속비이월된 사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사업비로 2003년도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고 2004년도 10억원의 시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월된 사업비는 진행 중인 토지보상금 지급완료 등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미관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관리는 예산현액 68억8,471만3,000원에 지출액 60억9,662만2,000원으로 잔액이 7억8,809만1,000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상단부의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목까지는 정상 집행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부분의 시설비이월 7억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사업비로 2004년11월부터 2006년2월까지 용역이 3개년에 걸쳐 계약됨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한 것이며 같은 목의 집행잔액 282만8,000원은 광고물정비관련 각종 시설공사로 장생포로변 홍보판정비공사외 5건의 시설공사 사업시행후 발생한 집행잔액 192만8,000원과 주택거주실태조사 기본용역 완료후 발생한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에 교육비특별회계금 7,4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19억2,000만원을 세입 징수될 것으로 보고 세출을 편성하였으나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승인됨으로서 예상세입만큼 징수되지 못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6,165만6,000원으로 지출 4억5,597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567만8,000원은 정상 절감액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의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공사비 46억6,472만원과 도시미관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비 7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에 67억7,472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14억1,0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53억6,472만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4,600만원, 도시계획총괄도 제작용역비가 9,000만원, 국가단지 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8억원, 역세권개발사업용역비 3억2,4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가압장설치비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는 사업계획내용의 변경 등으로 용역수행기간 부족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내역으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비 46억6,472만원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도시국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 승진하신 신장열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효문공단, 시에서 발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487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보상비가 180억원, 공사비가 296억원, 기타 1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비만 그렇죠?

예.

도로개설은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효문공단 개발에 따른 안에 들어가는 지선도로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개설 안 된 도로는 시에서 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480억원이면 국비와 시비, 전액 다 국비입니까?

국비는 2003년도에 교부금으로 50억원이 내려왔고 그 외는 전부 앞으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진입로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국가산업단지외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003년도 이월금액이 48억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2004년도에 다시 또 10억원을 계상했다 말입니다.

물론 국비 50억원이 있었지만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면 첫째 보상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도 따라야 되니까 보상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도 시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 지장물보상 구축물 중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중로1-9호선부터 먼저 보상을 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고 그 다음 이것은 우리시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 마다 우리 시비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하나 뚫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 우리가 국비 50억원이 확보되고 나서 그 다음 에 2004년도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물론 2005년도에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가 안 되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효문공단 내부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하려면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이런 식의 예산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08년까지 공기가 되어 있죠?

예.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2008년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시 전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노력해 가지고 공단이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예.

그리고 도시국에도 불용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도 사전에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전에 있었던 일은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이 결산서류를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매년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결산추경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이하 과장님들 도시국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항상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울여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적기에 맞추지 못하고 사업을 연말에 시작했을 경우에는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금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6월, 7월, 8월에 사용가능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예산을 전체적으로 시기가 안 되더라도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지 간략한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국도 사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설계기간이 있고 사전 타당성조사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가능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와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용역이 나오면 발주를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좋고 추경때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시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될 그 부분들이 당초예산 확보하는 것보다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조사라든지 7, 8월에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이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려고 하면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받을 때 사용이 7, 8월이나 12월에 사용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꼭 도시국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물론 추경에 편성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나중에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지형이라든지 사전검토가 충분히 필요해서 당초예산이 결정되면 곧바로 1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곧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후에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1, 2개월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고이월,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안 되다보면 사고이월 생기고 그런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 후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도시국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집행잔액이 3,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3,400만원이 불용액 생긴 것은 97개 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97개 마을에 대한 주거지역 지정해 주고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당초는 97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오대ㆍ오천 2개 마을은 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2개 마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삭감된 3,4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시행착오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적기에 활용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 시기가 되면 바로 추경시에는 삭감조치해서 이러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럴 필요가 여기 도시국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당초의 계획하고 변경이 되면 곧바로 그 시기에 바로 예산을 삭감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산유원지사업 이야기하니까 간단히 조금만 첨언드릴게요. 지난 도시국장으로 계시던 장국장도 나름대로 일산유원지사업만 하면 큰소리를 못 치고 항상 코너에 몰리고 고생을 하셨는데 신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없으면 아무리 그림 그려놔도 헛그림이니까 일산유원지사업은 결과적으로 시가 시비투자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돈만 투입되었으면 사업이 그 돈에 따른 사업은 되는데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민자의 엉성한 기업체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마무리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갈치꼬리라든지 해변가 도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누가 얘기를 하든 관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로개설하는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국장님이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 382페이지 결산서보니까 지난 해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월금이 48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사업은 11억7,8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금액만 해도 돈이 쓰고 남는데 또 예산 12억원을 반영을 합니다. 이런 예산운용의 효율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자꾸 이월비가 많이 유발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효문공단 내부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제 공사비가 296억원, 3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 국비가 2003년도에 내려온 게 5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공사발주 하기 어려워서 가능하면 작년부터 돈을 300억원이 필요하니까 50억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자는 계속비사업 차원에서 확보한 것이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0억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안전하게 확보해야만 계속사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0억원 금액이 이월된 금액보다 사업을 하다보니 부족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월된 금액보다 3분의 1도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것인지 일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잘못 짜는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일어나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집행부서에서 보면 과하게 이월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문화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 2억짜리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십억 사업부서에서는 사장되어 가지고 이월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교부가 2003년도에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7월20일 입찰을 하고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리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일괄적으로 382페이지 결산서에도 꼭 도시국소관이 아니지만 도로, 건설, 행정, 종합건설본부 죽 보면 이게 이월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너무 과다한 확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이야기한 내용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말 해당부서에서 사업진행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도시국에서는 이번에 경사가 났습니다. 도시국장님이 7월1일부로 승진해 오셨고 김병걸 도시미관과장도 승진해 오셨고 박재환 지적과장도 승진해서 도시국으로 오신 데에 대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도 도시미관과에서 이리로 오셨고 작년에 진급을 했습니다만 김정성 과장님이 제일 여기에서 진급된 지 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작년 7월1일부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신진들이 대거 도시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내용도 보니까 처음 질의를 하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거리낌없이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공부를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시국소관이 우리 울산지역을 위한 기초의 첫 단계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도시가 잘못되어 버리면 도시계획이 8m 가다가 6m 가다가 이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방어진우회도로 같은 데는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울산이 앞으로 크게 되려면 도시국소관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진들이 대거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울산도시를 더욱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