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마철 대비하시느라 여러 모로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30일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격려해 주시고 또 끌어주신 덕분이라 사료돼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건설종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또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송은섭 대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일반회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4,917억2,500만원으로 이중 81%인 3,983억6,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5%인 909억5,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5%인 24억1,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지역개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05억1,200만원 중에 603억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 사유는 오송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9,500만원 중 1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9,500만원 중 8억6,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0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재해대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14억7,200만원 중 1,529억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81억2,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억6,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태풍 매미」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의 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억5,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하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3억1,100만원 중 91억6,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6억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1,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의 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며 불용 사유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고충민원 토지보상비를 청구하지 않아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쪽 댐주변지역 정비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9억8,500만원이 10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로건설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18억9,800만원 중에 1,230억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88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청풍대교 가설공사 외 5건 사업에 219억5,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청원IC에서 부용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등 19건의 사업에 268억7,500만원이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00만원의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쪽 건설종합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81억1,200만원 중 205억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70억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및 자체사업 64억2,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문의교 보수공사 외 2건 5억8,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 예산절감액 4,700만원,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4억4,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충주지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7억2,600만원 중에 103억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2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1억6,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10억9,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액 1,600만원, 집행잔액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교통행정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2억3,900만원 중 101억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3,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호남고속철도오송유치위원회 보조금 잔액 1,000만원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광역교통시설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5,800만원 중에 3억8,300만원 지출되었고 6억7,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사유의 미발생입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민방위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5,400만원 중 10억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3,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액 700만원,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쪽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 주요내역으로는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피해 지방도외 수해복구사업 도비 부담금과 집중호우 발생된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결산근원은 예비비지출 승인액 29억3,600만원 중 99.8%인 29억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9,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 및 지출결과 16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3억7,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액 결산액은 405억6,4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136억9,100만원, 이월금 206억3,900만원, 전년도미수금 3억3,300만원입니다. 세출의 결산액은 123억6,6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4,800만원, 자본적 지출 123억1,800만원입니다. 자금의 결산액은 390억5,700만원으로 이중 31.6%에 해당하는 123억6,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68.4%에 해당하는 266억9,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64억3,300만원과 사고이월 10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과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에 저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송은섭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나가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또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한창동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상임위 결산서 4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예산현액 10억6,938만6,000원에 3억6,900여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주소가 불명확하고 토지 보상비가 적어서 미청구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주소가 불명확한 사유에 대한 건수와 그리고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추후 미청구자가 청구할 시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저희 수해복구에 문암천 문암제를 포함한 소유자의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풍 루사」 피해지구가 총 20지구입니다. 충주에 2개소, 영동에 12군데, 괴산에 2개소, 진천이 3개소, 단양이 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그 지구별로 상당히 많은…,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로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별로 개인별 조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 등을 미청구자가 다음에 청구했을 경우 집행이 추후에 가능한지.

추후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 재산인데 사유지 재산을 보호 차원에서 그 분들을 파악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명확해 가지고, 필지에 대한 저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미불 용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를 하면 하시라도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하천 편입토지가 예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급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민원,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종중토지라든지 수령자가 불명확해 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종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여건을 갖추어 오면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종중같은 경우는 면에 가 보면 제목에 보면 다 거기 필지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소하고 대표자 명의로 돼 있어요. 필지별로 다. 그것만 확인해 보면 종중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 거기서 세금 납부를 하는가가 다 조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 복잡하게 권리가 설정돼 있고 한 경우에 이런 게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36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5,100만원 중 2,991만원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불용액 조서를 보면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건교부 승인지연으로 2,000만원을 오송역 역세권개발 방안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입찰용역액으로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과 건교부의 승인 지연사유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2,99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수립은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3개 시·도가 합동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도까지 5,1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기성급을 3,10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그래서 집행잔액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오송역세권개발계획추진 용역비가 당초에 1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이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10월 2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9,000만원이기 때문에 9,000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체 2,99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이 안 된다면 그 사업비가 고스란히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3개 시·도에 분담금이 4억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현재 추진이 다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는 전부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래서 중앙의 심의만 남아있기 때문에 심의만 끝나면 바로 승인이 내려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 29쪽에는 미수액 조서 합계란 기말잔액이 19억873만6,290원이고요. 2004년도회계연도 326쪽 종류별 현황 분양미수금은 140억9,356만7,3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액 19억8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한 가경지구하고 증평지구의 택지를 분양대상자들과의 매매계약을 맺고 5년에 걸쳐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수납을 위해서 매 분기마다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 계약자중에서 일부가 경기가 어렵고 해서 납부가 지연되는 그런 미수액이 19억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가경하고 증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26쪽에 보면 분양미수금이 140억이 되거든요?

분양미수금 140억9,000만원은 2004년도말 현재 117필지 1만6,606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납부계획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 전부 돈이 들어왔을 때…

총 받아들이는 금액!

예,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예.

강우신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 있습니까?

강우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송분기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결산서 5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있습니다.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발생사유가 청주공항 관광안내소 관광교통정보 전광판 및 캐릭터공원 설치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왜 잔액이 생겼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했던 사항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했어요? 진행잔액이에요?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5월 한달 내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한 심의를 하셔서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되풀이되는 결산검사 내용이지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사전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집행해야 되는데 꼭 결산검사 때만 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예산의 적절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해서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앞으로도 2005년도 예산도 내년도 결산검사 때는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자제가 돼야 되겠고 불용액도 최소한 그 사업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설교통국 소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도로보수 단체협약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결과에 따른 보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임원여러분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와 간담회를 갖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간부들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충주서장에서 이번에 서부로 옮겼습니다. 남궁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청주동부 방호과장에서 진급해서 이번에 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782억3,471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순예산액 673억5,414만5,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08억8,056만6,000원이며 이중 79.7%인 623억2,647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19.3%인 150억7,305만원은 이월되었고 1%인 8억3,519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757쪽부터 세항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소방행정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1,274만4,000원 중 43.5%인 67억4,934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55.7%인 86억4,537만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8%인 1억1,802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의무적 예산절감액 8,349만6,000원과 집행잔액 3,405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7만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16억4,600만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29억2,479만2,000원, 진천소방서 신축 19억4,176만4,000원, 소방차량 보강사업 21억3,282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방호구조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4억2,611만3,000원으로 2004년 순예산 40억1,175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4억1,435만9,000원입니다. 이중 54%인 72억5,598만원이 지출되었고 45.6%인 61억2,243만원은 이월되었으며 0.4%인 4,770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009만4,000원과 집행잔액 2,2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92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무선페이징 구입 1억1,900만원과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 4억7,978만2,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소방헬기 및 헬기 응급의료장비 구입 50억1,231만3,000원과 도민안전체험관 2억4,393만4,000원,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2억6,74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청주동부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4억8,775만9,000원 중 98.8%인 83억8,562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1.2%인 1억2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6,511만6,000원과 집행잔액 3,2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9억8,938만2,000원 중 98.5%인 58억9,783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1.5%인 9,154만8,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650만6,000원과 집행잔액 5,092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8억117만4,000원 중 95.3%인 74억3,440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3.6%인 2억7,923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인 8,753만3,00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6,039만3,000원과 집행잔액 2,630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3만1,00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수난구조대 신축사업비 2억6,736만1,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화재진압 피복구입 1,187만7,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5억7,389만3,000원 중 98.2%인 74억3,959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0.3%인 2,600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4%인 1억829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5,538만5,000원과 집행잔액 4,774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16만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인 봉양파출소 신축물품구입으로 2,600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억705만8,000원 중 98.7%인 67억1,921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1.3%인 8,784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202만3,000원과 집행잔액 5,159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2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4억8,266만6,000원 중 98.5%인 73억6,878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1.5%인 1억1,3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6,427만7,000원과 집행잔액 4,365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9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1억5,392만2,000원 중 98.5%인 50억7,569만원이 지출되었고 1.5%인 7,823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4,176만2,000원과 집행잔액 3,194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52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청주서부소방서장으로 부임하신 김종구 서장님 그리고 충주소방서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남궁석 서장님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는 우리 소방본부장을 정점으로 해서 다른 서장들과 함께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상임위 소속위원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난 5월 한달 내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셨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도정전반에 관해서 또 도교육청 전반에 관해서 결산검사를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를 전부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익히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바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소방본부에 관련된 2004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현액 예산액이 8억5,000여만원 중 7억4,10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무려 1억900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너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불용조서 사용설명서를 보면 소방정보통신망 운영개선에 대한 자체예산절약으로 성과금 2,400여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과금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뭔지 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또는 직원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사유는 불용액 1억900여만원이 예산절감액 10%가 우선 8,106만4,000원이 예산절감액 10%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80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에 2,405만8,000원은 소방정보통신망 운영개선에 대한 자체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성과금을 받은 것은 전용회선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효과를 올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2004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산원의 초고속 회선 운영방침에 의거해서 임대업체인 한국통신하고 데이콤 기본회선 임대약관에 의한 전용회선 요금산정시 임차인의 전용회선 사용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용도별 전용, 전송속도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금액을 적용한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 방안을 채택하여서 전용회선 운영방법을 개선한 결과 당초 기본목표는 E1 ATM 5회선과 E1 및 512K 총 25회선에 대한 전용요금 3억1,700만원을 2억4,400만원으로 절감할 계획이었는데 추가사업 집행으로 인해서 사용회선의 증가로 당해연도에는 연간 2,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2005년도부터는 연간 8,700만원의 실질적인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본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큰 것으로 해서 뭐뭐를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하나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파견소지요. 운영비 지급은 무슨 기준을 갖고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서 하나요, 아니면 파견소 실정에 맞게끔 운영비를 지급을 하나요?

소방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견소에 대한 운영비는 각 서마다 연초에 도급경비 지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부 그 실정에 맞게 지급 계획에 따라서…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왜 자꾸 일반운영비를 묻느냐 하면 현재 파견소에 가보시면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10%가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만 불용액이 무려 1억9,000여만원이 발생하느냐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실정인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파견소 실정을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들었습니다.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죠?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예산절감 10%가 크게 그렇게 법적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10%를 깎아서 제하고서 세우든지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까지도 에어컨을 못 틀어야 되는 건지.

그것말고 예산액 10% 절감말고는 저희들 각 서에서 절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용회선 개선한 것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도 못 틀 정도로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죠. 에어컨 문제를.

예.

개선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여기 서장들이 전부 위원님 말씀 들었고 제가 다시 또 강조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결산서 72쪽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5억6,420만4,000원 중 집행액 5억3,750만6,000원, 불용액이 2,669만8,000원으로 사유를 보면 충청북도 예산절감 계획 5%의 2,636만3,000원과 순집행잔액 33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볼 것같으면 자체 예산절감계획이 10%라고 했고 또 의무적 예산절감액이 10%이고 충청북도 예산절감액 계획이 5%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절감액은 10%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인데 그것을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때 5%를 절감을 하고 그리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5% 절감액입니다.

예산계에서 5%를 미리 절감을 하고 5%만 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영동소방서에서…

어떻게 꼭 영동만 그렇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은 10%에 기준을 두고 있고 그 항목마다는 5%에서부터 10% 사이에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균등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영동만 5%를 적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충청북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다른 데는 10%씩 적용하고 유독 영동만 그러니까 영동에 혹시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소방서마다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시죠. 송위원님이야 대표 위원님으로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고 결산서를 확인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보신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사전에 설명도 있으셨고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이렇게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 소방서 신축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소방헬기구입비가 한 48억1,9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2개 큰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적정하게 예산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기간 내에 신축이 되어지고 또 구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7월 6일 인사이동으로 청원군 부군수로 재임하다가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의 소임을 맡은 유광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전 직원들은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을 위한 희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6일자 도 인사에 따라 박재균 과장 후임으로 보직된 오인균 사업지원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34억9,171만원으로서 예산액 31억6,071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원, 이체액 3,100만원입니다. 이중 93.1%인 32억5,244만원을 집행하고 4%인 1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1%인 9,82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불용액 및 이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신행정수도 소관업무가 기획관실에서 추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획관실에서 이체받은 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1,109만원 중 13억4,685만원을 집행하였고 6,42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처리내역은 인건비 불용액 2,458만원 중 기본급 불용액 1,777만원은 인사이동시 직급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482만원은 바이오교육관 휴관 등에 따른 안내도우미 일시사역 중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3,617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1,140만원과 집행잔액 2,477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고유가 파동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엑스포상징 조형물 조명시설, 분수대 등의 가동시간 단축으로 전기·수도요금을 50%정도 줄임에 따른 공공요금 불용액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은 의무적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억8,061만원 중 19억559만원을 집행하고 1억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40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처리내역은 학술용역비 불용액 2,630만원은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의무적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1억4,100만원은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비로 용역기간이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2년간의 사업으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상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제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의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결산서는 별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단장으로 부임하시고 또 오인균 사업과장님께서 두 분이 오셨는데 방금 제안설명에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의 핵심적인 부서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8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50%정도 집행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유가 파동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엑스포상징조형물 조명시설, 분수대 및 바이오교육관에 냉방기 등의 사용을 50%정도 줄임에 따른 전기요금, 상수도료 감액, 절전·절수 등 제세 절감노력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을 불용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50%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 추경 세입으로 이것을 넣지 않고 왜 이걸 이대로 두었나요?

이게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우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이렇게 50%가 남았다 그러면 24시간 조명을 하는데 그거를 반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았으면 24시간 조명을 12시간으로 한 시점이 언제냐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이걸, 자원을 사장하지 말고 추경에 삭감예산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왜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작년 4월부터 이것이 절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정도에서는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작년도 당시에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창동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