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충청권 배제논리를 극복하고 타 시·도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1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였고 지난 7월 8일에는 충주기업도시시범사업이 확정 발표되어 충북 북부지역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지역경제분야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는 등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배치와 기업도시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규모는 2003년도 이월예산 54억4,628만1,000원을 포함해서 721억4,261만3,000원입니다. 이중 717억3,461만2,930원을 집행하고 2억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400만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4억7,507만7,000원 중 93억4,451만5,970원을 집행하고 1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656만1,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중단 재료비 불용액 421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중 준공 기념행사를 생략한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기념식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4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불용액 906만5,560원은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사업과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첨단산업육성 예산입니다. 2003년도 이월예산 53억7,553만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3억1,795만5,000원 중 231억2,729만1,03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066만3,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6페이지 중단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7,901만2,000원 중 7,500만원은 생물산업신기술 및 산업화기술지원과제 중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불성실로 인하여 사업지원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126만4,000원 중 103억4,903만2,460원을 집행하고 5,223만1,5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17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 불용액 2,030만7,970원은 외국인파견공무원 주택임차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과 의무절감액 기타 집행잔액 등이 630만7,970원이며 18페이지 중단 민간위탁금 845만4,300원은 해외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홍콩 전자박람회 참가 등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2003년도 이월액 9,07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68억9,731만9,000원 중 268억6,597만1,100원을 집행하고 3,134만7,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중단 학술용역비 930만원은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750만원과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비 집행잔액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979만8,000원 중 7,660만2,370원을 집행하고 의무절감분 등 319만5,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9억7,1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중 폐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86페이지 중단 재래시장인터넷사이트개선사업 1억400만원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고 중소기업청과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하였고 87페이지 상단 벤처기업집적화 시설보강비 1억원은 소송계류 중인 관계로 사업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2003년도 말 현재액은 866억5,332만4,617원이고 2004년 수납액은 1,480억7,156만4,919원이며 지출액은 999억2,244만8,832원으로 484억6,762만9,948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348억244만404원이며 농협 등 3개 은행에 각각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도 채권발생 4,600만원은 외국인파견공무원 숙소 2개동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의 주택임대료를 계상 2004년 6월 주택임차 시 4,6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승인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721억4,200만원의 99.4%에 해당하는 717억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0.3%에 해당하는 2억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3%에 해당하는 2억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국재래시장인터넷사이트개선사업비 1억4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비 1억원은 소송계류 중이므로 사업주체 미확정에 따라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2억400만원으로써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16페이지 첨단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7,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87페이지 벤처기업집적화 시설보강 1억원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초과 발생액이 무려 354억5,900만원으로써 이는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설명자료는 2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 1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판사님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양쪽 변호사 입회 하에 실제적으로 물에 담구었을 때에 습기가 들어가느냐 여부를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했고 일부 상대방에서 1주일 있다가 나온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물에 넣었다가 빼놓고 1주일 후에 다시 보자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밑의 하단부분에 종합진도가 10%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민간보조를 하는 거지요? 이 사업비 1억이라는 게.

예.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

그러면 진흥원에서 모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된 상태 아닙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실제 계약을 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문제가 걸려있으니까 만약에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종합진도 10%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 첨단산업과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진도 10%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종료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창고 결로방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물 내외벽에 배기 닥트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누수 및 결로방지 시설공사하는 부분 이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원인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저희들이 그때 우기가 아닌 시절에 벤처프라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감독공무원이나 감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우기 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건축사하고 또 저희가 기술자문을 의뢰한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된 거고 이 부실공사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면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 공사가 됐다라면 1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공사가 됐다라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지하창고입니다. 지하실이기 때문에…

아니 지하실에서 글쎄 당연히 지하실이니까 그럴 테지요. 결로가 생기든 누수가 생기든 지하층부분에서 대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집이든 주택이든 상가든 대개 지하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적으로 이것은 부실공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감리회사에서는 뭐라고 지금 해요? 감리단에서는 이 책임이 감리단에 있죠?

감리단에서 충분히 감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건물을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지도업무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후에 추정하기는 이쪽의 지하창고에 배기를 원활하게 해 줘야지만이 여름철이나 우기철에 습기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건축 설계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지하실의 환·배기하는 시설부분이 미처 저희가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로나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시공사의 어떤 부실공사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인을 제공했네요. 결론은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런데도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자체를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면 지하에 있는 습기마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부실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과연 우리나라의 건축공학 또 건축기법상 어느 부분까지를 부실로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어려운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지금 쟁점이 된 부분이 지하실의 벽 속에 일부 습기가 찼고 또 통상적인 폭우 또 장마철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했을 때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부 지하층에 있는 습기 그런 것까지를 없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소위 완벽한 시공이냐 부실이 아니라고 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부분이 없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보수공사, 하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 이전에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어찌됐든 법적으로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조속히 어떤 형태로든 빠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소송계류 중인데 만약에 패소하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물어줘야 되죠?

일부 그렇게 물어줘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것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설계부터 감리까지 철저히 잘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법적 시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이 났어도 벌써 났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성있는 해당부서에 자문도 받아보고 했을 테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설계부터 감독, 감리까지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 벤처프라자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 15개 업체.

당초 목표가 몇 개 업체이었죠?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0개 업체가 언제 다 찹니까?

우선은 업체 자체를 선별해서 소위 첨단 그쪽 계통을 주로 중심을 하려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오창산업단지 초기에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런 것들은 단지가 활성화되면 조만간 오히려 공간이 부족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론이 됐던 부분 같은데 담장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주변여건을 보강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입주가 빨리 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 벤처프라자가 목표를 했던 바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첨단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가 7,901만2,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이게 무엇인가 민간경상보조에 집행잔액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75쪽에 광산공해방지사업비를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후에 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3,179만7,000원을 전용했는데 이 전용한 사유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매년 생물산업 신기술 및 산업화과제 공모를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어떤 사업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통상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1억원, 1～2억원 범위내, 통상 1억 미만으로 그런 경비들인데 그걸 하다가 한 2003년도부터 6년도까지 3개년에 주식회사 후림이라는 업체가 이걸 산업과제를 신청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1차연도 평가결과 불성실로 판단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처음에 이것 할 때는 괜찮다 해서 1차연도 해 보니까 그래서 5,500만원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중단된 업체에 대한 5,500만원이 미지급되다보니까 불용액이 통상적인 집행잔액 2,000만원하고 1개 과제 수행중단에 따른 미지급액 5,500만원 그래서 7,500만원이 생겼고 폐광산 그런 사업비는 사실은 광해방지사업을 할 때는 지금 당초계획은 민간업자를 통해서 방지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사실 그것은 광산업자가 없어지고 폐광되다보니까 그 사업자체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편성의 기법상 조금 미숙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16쪽에 첨단산업육성민간경상보조 관계가 사업이 미진해서 했다가 중간에 중단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1차연도 매년 평가하는데 매년 평가해서 그 사업의 계속여부, 지원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합니다. 1차연도 해 보고 평가했을 때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성실하다 해서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중단된 그 사업은?

그러니까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게 문제죠.

그런데 그 사업할 때는 그냥 우리가 기술평가를 전문가 그룹에서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사업을 신청해서 평가단에서 평가를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매년 평가를 받는데 불성실 중단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해 봤는데 이 사업이 계속할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전까지 투자된, 1년 동안 지원해 준 그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하고 앞으로 해 줄 것을 안 해주는 걸로 끝나고 악의적으로 이 사람, 이 사업자가 계획을 했는데 아니면 이 연구하는 교수나 누가 계획을 했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생물산업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근본적인 취지의 자금이기 때문에 한해동안 열심히 그래도 해봤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단시켰고 그걸 회수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진하고 뭔가 부족해서 중단했다 그러면 그동안 쏟은 예산은 고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회수 안 하고 중단했다, 그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한다 그런 말씀이죠. 매년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업의 계속성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 이런 것을 매년 평가해서 판단해 나가는 거죠.

아니 매년 판단하는 건 좋은데 “그런 예가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단하는 게 많다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손실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예가 많다는 말씀은 그렇게 평가를 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 예가 많은 거고 실제 이렇게 중단하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그런 예가 최근에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 있는 건 아시는 것처럼 충청대학에 정밀자동화 사업을 했는데 중앙사업인데 그것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때 성실중단으로 판명이 나서 우리가 도비 1억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만 중단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간 국비, 도비가 1억이면 국비가 5억인가가 지원됐는데 그런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이 기술개발을 위해서 투자된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까지 안 하는 그런 예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청대학 같은데…

그런데 당초에 계약할 때 만약에 잘못되면 회수한다는 조항을 붙이지 그냥 하다가 말면 그동안 투자된 예산 회수도 안 하고 그게 5억이든 2억이든…

그러니까 그 기준에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걸 가지고 회수를 시킬 수 없다 그래서 판단이 있습니다. 성실중단이냐 정말 완전히 제대로 못한 거냐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할 때 이건 회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판단합니까?

여기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그분들보다 전문가가 누구예요?

대개 생물산업분야는 생물학의 박사라든가 그 분야의 산업기술평가원 박사를 위촉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대여섯 분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또 한편으로 특허청에 의뢰해서 이러한 기술이 기이 개발이 된 것이냐는 검색을 다 합니다. 그래 놓고서…

그런데 그 사업이 많이 진전될수록 예산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초기에 진단을 빨리 해야겠네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중에서도 상반기, 조기에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과연 시작할 때 이게 성실, 불성실 중단해야 되겠다 판단을 빨리 내릴수록…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하겠다는 게 교수분들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벤처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앞에서 자기 기술과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걸 1년 동안 선정이 되면 또 기이 특허가 난 개발 기이 개발된 기술이 아니면 해 주고 있다가 1년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잘못된 방법 이런 것은 중단시킨다는 거죠. 또 악의적이면은…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런 예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시작하면 당초에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리에 성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원들로 먼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키면 이런 예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다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또 실제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는 잘 한다고 했는데 한 1년 해 보니까 실제 당초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다든지 상황, 여건이 변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제가 와 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충청대학교 하나 있고요. 지금 한두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건을 보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사실 빨리 판단하고 빠르게 평가해서 조기에 막아가지고 단 몇백만원 단 얼마라도 도비에 어떤 낭비나 이런 요인은 제거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당초에 사업시작할 때 뭔가 계획서만 가지고 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판단이 아니다 하는 건 시작 안 하는 거지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는 거죠.

그게 대학교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탈 목적으로 아주 터무니없는 사업을 또 시행도 하더라고요. 제가 느낌에…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아주 금전적인 책임을 못지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만 하도록…

그런데 위원장님, 교수님들한테는 어떤 패널틱이 주어지느냐면 만약에 사업 받아서 성실중단으로 중단이 되면 그 교수는 향후 3년간 일체 국가나 도의 이런 지원사업 연구자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한테는 그 정도 제재가 그냥 안 두고 평가해서 그때그때 조치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재받는 실례가 있어요?

그럼요.

실례 좀 얘기해 봐요.

충청대에 거기 산학협력단장을 했던 김봉각 교수나 이런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교수는 향후 3년간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말고 딴 프로젝트 만들면 되잖아요?

다 그게 우리 도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무슨 교수 충북대학?

충청대학요.

김교수에 대한 제재조치를 그렇게 했다면 제도적인 장치가 그럼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주 그것은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도비도 1억 있었고 중앙도 5억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할 때 그런 조건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되었거나 뭐 할 때는 전액 기이 투자한 걸 회수하라 이 정도 성실중단,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 것은 투자한 것까지는 회수하기 어렵지 않느냐, 대신 중단되었을 때는 그러한 동종, 유사한 국비나 도비 지원한 이 연구사업은 못한다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은 어떻게라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대학교수가 도하고만 관계 충청대학 관계가 아니라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로 성공을 못하면은 아주 오점으로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서 이 분들이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국 어느 대학이나 교수나 다 똑같아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 연구분야의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그러한 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게 목적사용에 목적사업비에 과연 쓰여진 것인지 그 집행내역에 대한 감독은 지원해 준 부서에서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전략산업기획단의 관련분야 박사들로 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산학연이 관련된 사업은 평가를 해 나가고 그게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돈은 적정하게 되어 있나 평가하고 저희 도에서도 수시로 정산 집행에 대한 정산결과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 연구분야에 대한 성과나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추적하기에는 저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평가단 소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기관 자체적으로다가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그 해당 연구담당 교수가 프로젝트를 따다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목적사업에다가 그대로 착실하게 사용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사를 해 보면 감사해 보면 그게 목적대로 사용집행을 하지 않는 게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참 앞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서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문 그런 부분도 역시 전문가들이 알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렵고요. 또 통상적인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중앙의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나 중앙부처의 종합감사가 오면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밀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적인 부정까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세세한 회계적인 것까지를 잡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제가 좀 숙제랄까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로 했을 때 이 사업의 성과 또 정상적인 추진 진도 이런 것은 우리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문가들이 짚어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그 세세한 회계적인 이런 사항들은 또 기관에서도 감사를 자체적으로 받을 거고 저희 부서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첨단산업분야의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에 그 사업선정이라든지 그 기준을 강화해서 철저한 그러한 민간경상보조가 지원되어야지 불성실이다 성실이다 해서 하다가 중지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아주 당초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작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느라 농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279억원과 특별회계 131억원 총 2,4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102억원과 특별회계 120억원, 총 2,222억원이 지출되었고 98억원은 이월되었으며 총 예산 대비 3.7%인 9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해 2월 7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당초예산에 편제돼 있던 농산사업소의 종자생산시험연구 예산 및 지출내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으로는 지방양여금 미교부에 의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억1,5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억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거해서 주요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2억8,100만원 중 490억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2억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향토우리콩체험타운 조성사업비 7억원,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계획연구용역비 1억2,100만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22억5,000만원이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00만원, 금년도 지방양여금 폐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양여금 미교부로 인해서 정주권 개발 등 3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71억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5억3,800만원 중 773억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9,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0만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1억100만원 중 270억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700만원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32쪽, 64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8,600만원 중 17억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900만원과 시험연구비, 청사내 시설공사 계약집행잔액,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억9,400만원 중 69억6,9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충북낙협 집유장 설치비 8억3,8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과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실시후 발생한 채혈비 집행잔액 1,5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참여농가 기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억5,800만원 중 44억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광우병 검사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 3억5,700만원이 농림부 설계 및 시설기준 시달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1,500만원과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6,200만원 중 16억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집행잔액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1억4,500만원 중 281억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400만원과 내나무갖기 캠페인 사업 국비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5억8,400만원 중 139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55억4,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산림박물관 건립비 14억6,7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 9억4,700만원, 생대추 저장기술개발 연구용역비 2,500만원, 덕동 생태숲 조성사업비 9억8,400만원,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비 21억3,100만원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200만원과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에서 94쪽입니다. 이자수입 4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4,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11억9,0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액 131억3,600만원 중 119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FTA관련 과원폐원보조금 지원 등에 의한 융자신청 감소로 11억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 총액은 103억100만원으로 이중 99.9%인 103억원을 지출하였고 74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03년 12월달에 음성, 진천지역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비 1억700만원, 지난해 3월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비 87억8,600만원, 4월 서리피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 4,900만원, 6월달 호우피해 복구비 13억5,700만원으로 이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으로 사용한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정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환경친화형 농업연구로 웰빙문화에 대응하는 청정농산물 생산 등 첨단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177억474만5,000원입니다. 이는 2004년 2월 7일 농산사업소로 이관된 종자생산시험연구의 예산액 10억2,408만7,000원과 이월액 4,011만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으로 농산사업소 소관을 제외한 농업기술원 결산 규모는 사고이월 5,522만원을 포함한 166억4,414만1,000원입니다. 이중 164억1,331만1,500원을 집행하였고 2억3,082만9,5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9,86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1억3,222만9,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각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57페이지 총무관리의 불용액 6,583만1,390원 중 2,783만7,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799만4,3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57페이지 기본급 1,131만7,000원은 휴직자의 기본급 미집행분이며 일용인부임 845만6,650원은 두 명의 인부교체과정에서 2개월간 미집행된 인부임이며 58페이지 복리후생비 875만7,380원은 휴직자의 미집행분과 직원들의 연가 적극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84만5,600원은 예산절감액 260만2,000원과 청소용역 입찰차액분 224만3,600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용액 4,301만7,940원은 예산절감액 3,636만원과 집행잔액 665만7,94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불용액 1,542만6,070원은 예산절감액 1,167만원과 집행잔액 375만6,070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기본급,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불용액 1,812만5,160원은 예산절감액 574만3,000원과 집행잔액 1,238만2,160원입니다. 66페이지의 기본급 집행잔액 538만7,460원은 신규임용자와 전임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차액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늘시험연구입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761만7,860원은 예산절감액 487만2,000원과 집행잔액 274만5,86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설농업시험연구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1,398만4,480원은 예산절감액 769만원과 집행잔액 629만4,480원입니다. 끝으로 71페이지에 잠사균이시험연구입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6,682만6,600원은 예산절감액 442만8,000원과 집행잔액 6,239만8,600원으로 71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2,044만2,160원과 72페이지 복리후생비 1,074만1,450원은 공로연수자의 퇴직으로 인한 6개월분 미지급분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차이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71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422만3,670원은 절감액 220만1,000원과 집행잔액 1,222만2,670원으로 연료비를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요인이 적게 발생한 결과입니다. 72페이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039만6,840원은 절감액 193만7,000원과 집행잔액 845만9,840원으로 퇴비시비 등으로 비료 구입비를 절감하고 시험연구 자재비를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보고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적절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2,268억9,300만원의 92.2%에 해당하는 2,091억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3%에 해당하는 98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5%인 78억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98억1,000만원이며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지원 7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 22억5,000만원, 산림박물관건립 14억2,000만원 등 43억7,000만원은 연도내 사업기간 부족 및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며 집유장 설치사업 8억3,8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대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78억 8,400만원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28페이지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71억7,000만원, 29페이지 생산기관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9,200만원, 34페이지 축산진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300만원, 3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시험연구비 1,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농어촌개발기금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축·수산업 부분에 대하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9.5%인 1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집행의 경우 예비비 103억100만원은 긴급한 현안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입되는 예산으로 1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지원비, 3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농작물, 농·축·수산, 산림분야, 폭설복구비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의 수해복구비 등에 지출한 예산으로 도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177억400만원의 98.5%에 해당하는 174억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2억6,000만원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61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시험연구비 1,800만원, 71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 일반운영비 1,400만원, 72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생활개선과 환경보전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바 당해연도 4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1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년 대비 3억1,800만원이 증가된 28억,4900만원이 적립되는 등 기금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28쪽에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473억1,169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71억7,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사유는 지방양여금사업인데 작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교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오지 못한 양여금에 대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장기로 와있는, 계속비로 와있는 타 양여금으로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교부가 되지 않아서 서류상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근거서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근거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양여금으로 대치해서 사업은 완료했다?

예, 지장 없이 다 했습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이 시·군별로 보면 단기성 양여금도 있고 장기간 계속되는 양여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 양여금사업이 결국 균특에서 충당을 하는데 양여금사업이 균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군에서는 다만 양여금과 균특예산 간에 재원, 어떤 편재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조정만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사업추진에는 시·군별로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85%가 투자되고 15%가 안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다 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해야 됩니까?

교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결손금이에요,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쓰고 남는 돈이 집행잔액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불용액처럼 예산에는 표기가 되었는데 돈이 안 내려온 거죠.

안 내려온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무슨 얘기냐면 100%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100% 다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 그래야지 집행잔액이지 15%가 안 내려온 예산을 자치단체보조금 다른 양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잔액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예산 표기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산서 표기상에 마지막에 집행잔액이란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금년부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아니 어쨌든 집행잔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손금이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돈이 쓰고 남아야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아야지 집행잔액이지 결손…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다른 돈 내려온 것에서 당겨서 쓴 것이죠. 시·군별로 다른 양여금에서…

그런데 사업은 100% 완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5%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양여금으로 사업은 완료했는데 이 자체는 집행잔액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올 것이 안 내려왔다, 있어야 될 돈이 없다는 건 결손금이지 집행잔액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광우병 검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국·도비 합해서 예산이 지난해 3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76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이월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광우병에 대한 검사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긴박한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축산위생연구소장 조우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우병 검사실은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특수시험실인 차폐시설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표준설계지침이 2004년도 5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7월 1일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해서 이것이 차폐시설이 생물안전밀폐실 3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성질병인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이런 아주 악독한 바이러스라든지 병원체를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설비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되고 사고이월된 곳이 지금 9개 시·도입니다. 그리고 4개 시·도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차폐시설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 설계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북하고 대구, 충남, 대전에서 설치했습니다.

경북, 대구, 충남, 대전 이런 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럼 이제까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왜 늦었느냐 하면 그것이 현재…

거기 견학은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왔습니다. 4차례나 갔다왔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진동이 많고 소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타 도에서도 9개소가 가동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설계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래서 지금 거의 설계는 됐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설계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876만원은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집행은 됐어요?

예, 그래서 설계는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공기간이 두 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입찰 시행을 7월 중에 해 가지고 8월달 중순부터 해도 8월, 9월, 10월 중순이나 10월말까지는 완전시공이 완료됩니다.

10월말까지요?

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년도에 국·도비 해서 3억이 섰기 때문에 타 도하고 또 그런 진동이나 지금 소음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견학을 더해서 충분하게 아주 검토를 해서 하여튼 10월말까지 광우병은 우리 축산농가에 이게 한번 피해가 오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병원체같은 것을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실이니까 하여튼 사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아주 검토를 해서 사업을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4쪽에 축산진흥사업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35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8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사업예산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032만6,550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4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1억5,351만원 잔액으로 남은 것은 친환경축산직불제라고 해서 축산의 사양환경, 기르는 환경을 그러니까 마리 수를 줄인다든지 친환경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직불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하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신청을 다 안 함으로써 생긴 불용액 그것이 1억5,100만원의 주된 내용이 되겠고 나중에 말씀하신 연구소 시험연구에 따른 소모품 구입 전체예산이 4억1,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인데 한 4%가 되는데 1,0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분입니다. 4억1,000만원 중에 이렇게 쓰다가 계약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절감분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했습니까?

예, 신청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축산업 등록을 마친 축산농가 중에서 사업참여 희망농가가 되는데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서 호당 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액은 그로 인해서 많이, 빼곡하게 한마디로 닭을 빼곡하게 키워야 많이 남는데 친환경적으로 듬성듬성 키우면 건강상으로 좋은데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나는 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데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빼곡하게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신청이 덜 들어와서 부득이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상보조금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성실하게 계속 운영되는 업체와 또 불성실하게 하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불성실하게 나타난 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될 것입니다. 중단시켜야 되죠?

예.

그리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성실한 단체와 성실하게 운영한 단체와 비교해서 볼 때 나타난 점은 뭐가 없습니까?

손익분기점 이렇게 해서 무리한 사양환경에서 축산을 경영하는 농가의 소득과 이렇게 우리가 권장하는, 아주 친환경적으로 축산하는 농가에 거기다가 손해나는 것을 우리가 소득감소분을 보전했을 때 무엇이 순이익이 더 나는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많이 저기 하는데 우리가 욕심만큼 다 신청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건 잘 이해하겠는데요. 경상보조금은 사실 이게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 보조금 자치단체 업체에 대해서 이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과 불성실하게 하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될 거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도 아마 중지해야 될 겁니다. 지원을.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근거를 두고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38쪽에 시험연구비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편성시에 아까 절감 차원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성시에 이것은 뭔가 알맞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38쪽의 시험연구비, 가축질병검사, 우량종돈사육, 연구사업 등에 1,000여 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거 예산절감 1,000만원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어요?

예산절감… 이참에 위원님들한테 일르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미비한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없는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할 테니까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 경상비를 이렇게 일정한 분으로 떼어놓고 할 바에야 예산을 덜 편성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떼어놓거든요. 일정한 금액을 쓰지 못하도록…

바로 그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느냐면 무조건 예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농정국에서 금년도에 예산절감 목표가 얼마고 6월말 현재 얼마나 예산절감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만한 예산이면 되겠다 싶은데 세울 때는, 아예 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절감이 아니거든. 그리고 어디서 예산절감할 데가 없어서 가축질병이나 종돈사업 이런 데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산절감을 억지로 하면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생겨요. 물론 예결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시간이 나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농정국 전체예산 중에 이게 1,000만원 여기 가축질병검사비에 예산절감 했는데 아무 문제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떼어놓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원래 사업계획 대로 죽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이게 남았는지 남으면 예산요구 잘못한 거고 이게 억지로 세워놨으면 사업이 부족한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시험연구에 따른 소모품 이런 것 구입하는데 내 돈같이 아껴 쓰고 존절히 쓰면 그 정도는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존절히 쓰면… 그럼 예산요구할 때 존절히 쓰고 국민의 혈세를 아껴쓴다 그렇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존절히 안 쓰셨단 얘기예요.

그렇게 편성해도 절감액은 나오니까 또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존절히 쓰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이래저래 잘못된 거예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별 질의사항이 없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여기 보면 국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20개소 나왔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건강관리실 선정기준?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로 도회지에서 떨어진 데 그러니까 도심지 말하자면 면소재지라든가 멀리 떨어진 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소당 5,000만원이 국비가 50% 붙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몇 개 후보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합니다.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건강관리실이라든가 특히 찜질방 같은 경우 그런 건 아주 문화권에 있는 도시하고 너무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건강관리 하는데 불편해서 오지부락에 그런 걸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도 이게 부족해 가지고 통상 여기 누가 이용하느냐면 시골노인들이 이용하는데 2층에다가 거의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2층에다가 많이 해요. 옥천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데가 많은데 무조건 욕심부려서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당초목적 대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만약에 2층에 시설해서 겨울 동절기 노인 오르내리다가 사고났다, 요즘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사고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총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도 하고 당초에 시설할 때 아예 2층에 안 된다거나 어떤 위험요소가 생기는 것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낙석, 사망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개선방법이나 개선책, 지도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이죠? 지역연구기관조성사업 장비부분인데 집행률을 보면 99.99%거든요. 집행잔액이 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연료대에 장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이 지금 공로연수 중이십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글쎄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14대 장비를 뭐뭐 구입하셨어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목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성분분석기 그 다음에 탈망기, 현미기, 백미기 그 다음에 디지털저울 3종 또 유해물질 전용시약장 그 다음에 유해물질 여과장치 그 다음에 현미경 형광장치, 온풍난방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14대 중에 최고 고가장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품목별로 단가를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ICP장비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2억5,000만원요?

예.

제일 싼 것은요?

글쎄요 이것 뭐…

다 기억 못하시죠?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를 할 때 국·도비 4억8,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 견적을 받아보고서 하십니까?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십니까?

이것은 우선 필요한 기종을 선정을 해서 견적을 대강은 몇 군데 업체에다 받아봅니다. 예비로 받아보고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5,000짜리 장비 같은 것은 입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관에서는 조달구입을 하죠?

이게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조달품이 아닌 것은…

거의가 관에서 하는 것은 조달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나머지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수의계약도 하고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로 해서…

경쟁입찰 했고요?

전자를 이용한 전자입찰…

경쟁입찰이죠?

그렇죠.

경쟁입찰도 제한경쟁하나요?

어떤 자격은 갖춰야 되죠.

글쎄 제한경쟁 하죠?

예.

이게 돈이 4억8,000만원인데 5만5,000원 잔액이 남는다 이것은 조달구입하는 단가까지 딱 예상을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마는 꼭 그 뒤의 장도 보시면 농환시험장비보강사업도 집행잔액이 5만5,000원이 딱 남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99.98% 그것도 2억5,000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조달구입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견적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받아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럼 감사 때 봐도 되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농정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Bank 지원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이 사업진도를 보면 150%로 여기다 부기를 해 줬거든요. 이 150%가 어떻게 해서 150%라는 진도가 부기가 됐습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보시죠.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겠네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2개소에서 3개소됐다고 해서 150%로 한 모양인데 그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준 지침상 2개소를 줬는데 1개소를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줬기 때문에 개소수로 보면 3개소를 했다 하는 의미로 150%를 준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4억6,800을 가지고 3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3개소를 준 거죠. 당초에 2개소 저희들이 줬는데.

4억6,800을 가지고요?

예.

과장님 설명 잘하시는 거예요?

청원군에 작년에 1개소 사업비를 가지고 줬는데 청원군에서 두 군데로 올렸잖아요?

아니 청원군에 그러면 작년에 청원군만 줬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시·군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진천을 줬다가 포기를 해서 괴산으로 줬죠. 괴산을 줘서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에 사업을 했죠. 공사는 작년에 했지만 못자리는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됐나요? 괴산이 작년 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올해 했죠?

이월한 게 아니라 공사는 작년에 했는데 못자리는 올해 했습니다.

사업을 작년에 했다고요?

작년에 공사는 다 했습니다. 추경에 했지요.

추경에 했어요?

예, 작년에 진천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괴산으로 돌렸으니까 괴산에서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자리를 못하고 시설만 하고 못자리는 금년에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150% 종합진도에는 별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소수로 볼 때 그렇게 비율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좀전에 답변말씀대로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도 본 예산에 진천군에서 반납을 해서 추경에 가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어쨌든 못자리Bank를 놀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자리Bank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예가 있거든요. 내년도 못자리Bank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국의 획기적인 표본사업이거든요. 표본모델사업인데 내년도에 지원을 하실 때는 꼭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할 의지가 강한 이런 시·군에만 꼭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주 상토까지 의무적으로 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물론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마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못자리Bank 현지답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도 농정국에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못자리Bank를 제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우리 농정국의 표본모델사업인데 당연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보완사업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완벽한 이런 시설들이 되게끔 하려면 내년도에는 상토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축사 폭설피해 복구부분인데 자료 찾으셨죠? 이게 집행률은 100%인데 종합진도 밑의 하단부분에 보면 진도는 39%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축사는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허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농지전용이나 예를 들어서 피해복구는 거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단상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그 자리에다 복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의 집행액은 시·군에 자금을 전도를 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인·허가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청원군 같은 데는 새로 지으려면 또 개발허가를 맡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가 피해복구라면 그 자리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복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옮기는 것은…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중에서 축사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대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원초적으로 피해입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못 짓는 지역에 지었다든지 불법일 경우에는 치유가 쉽사리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축산과장 답변대로 형질변경이나 이런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 지었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줘도 축사를 다시 원상복구가 힘든 그런 것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사의 경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이 복구비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비나 이런 것도…

포기분에 관해서는 반납을 받습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청원군 일례를 들자면 제 지역구의 일례를 들자면 이 피해복구도 일정평수 이상은 복구비 지원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는 안 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있나요?

대규모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해결책이 융자예요?

예, 융자입니다.

융자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예, 보조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올 연말에 가서도 이것 100% 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연말까지는 됩니다. 충분합니다.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아니 연말까지 된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시·군에다 돈이 나갔기 때문에 자금은 나가 있지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복구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경우에 복구비를 받아서 새롭게 완전히 적법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복구실적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피해복구비가 국비, 도비, 군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복구를 하면 복구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서…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도 나와 계시나요?

오늘 농림부회의 참석차 갔습니다.

농지관리담당 계장님은 나와 계세요? (…) 그러니까 농정국장님이 농지부서에다 그런 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외규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축산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벌써 이것 폭설피해가 언제 난 것입니까? 이 쓰라린 마음을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줄 겁니까? 우리가 돈까지, 도비까지 줘가면서 이걸 지원하는데 행정적인 지원도 당연히 여기 겸비를 해 주어야죠. 그걸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낙협 집유장 설치사업 그 자료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도비 10억을 지원하는데 집행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100% 줬던 모양인데 진도는 20%밖에 안 되었는데 그 옆에 부기해 놓은 걸 보면 2005년도 7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만든 시점이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다 되어서 7월말이면 준공합니다.

뭐가 만든 시점이…

작성하는 시점이 20%대에 작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를 만든 게요?

이 서류를 만들 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종합진도는 20%밖에 안 되었는데 7월말에 준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를 낼 때 부기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한 90% 공정이 된 겁니까?

예.

90%된 거고 7월말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삼재배시설 피해복구가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경찰서장을 한번 만나 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6,000평 이상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었죠?

예, 2ha입니다.

그것을 부인 앞으로 남편 앞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중으로 타 가지고 엄청 말썽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 충북인삼조합이 엄청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정확히 제보된 것은 없고요, 그러한 얘기가 한번 들리는 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산지원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에 대해서요. 우리는 집행률이 100%인데 종합진도가 119% 나왔네요? 160만포에서 190만포로 포수가 늘었는데 비료가 이게 왜 가격을 잘못 환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가지고 추계할 때 비료단가를 전부 비료단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단가로 해서 몇 포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비료를 사다 보면 단가가 다 들쑥날쑥해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 시킨 것 알고 있어요. 자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안 시켜도 됩니까? 시켜도 됩니까, 자부담을?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부담 시키도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되었더라고요?

시·군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이 있고 시·군비 사업이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지원기준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농가단위로 따지면 어떤 비료를 받는 건지 잘 모르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자부담이 있는 비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비료로다가 한 가지 명시를 해 주니까 이게 거기서 퇴비가 나오는 걸로만 담배농사를 짓기 때문에 담배경작자들은 비료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땅 면적에 의해서 할당이 되니까 그 집에 몇십 포 내지 몇백 포씩 쌓여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해인가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게 신중하게 박종갑 위원 의원사업비로다가 상토지원인가 뭐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농민이 꼭 필요한 거를 채택하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제 말은 이것으로 줄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