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삼석 의원 5분자유발언

권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6월24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176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앞으로 지역을 소외시키는 불균형 발전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우리 안동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동 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이전 대상지로는 최적지로 여건조성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17만 시민의 의지를 총 결집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간의 형평성 원칙을 가장 우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 안동 은 전국 발전소 및 수도권과 접근성이 우수하며 품격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절대적인 희망을 걸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북부지역의 중심에 혁신 도시가 건설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이전 원칙은 지역의 면적지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정치적인 논리는 반대하며, 당초 경상북도의 조정을 거쳐 신청한 기득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본 결의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안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6월24일 발표한 시·도별 배치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국가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을 회생시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가균형발전에 최우선 목표가 있는 만큼 당연히 지역 간 형평성 원칙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 은 1974년만 해도 인구가 27만에 달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17만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기반이 급속히 침체되어 공동화 현상을 맞 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공업단지하나 없으며, 안동 ·임하 양댐으로 인한 개발규제 등 전적으로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한다. 우리 안동 시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공단 입지조성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절대적인 희망을 걸고 경상북도로 배정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동 은 전국 발전소의 중심지에 있고 경북 남부 지역보다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품격 높은 도시수준을 갖추고 있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이전의 최적지로 자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은 경상북도의 조정을 거쳐 우리 시에서 유치신청을 했던 기관인 만큼 해당기관의 우리 지역이전을 경상북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덧 붙여 이번 공공기관 이전지역이 대도시 근교나 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결정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상북도 지역간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인 북부지역의 중심도시에 혁신 도시를 건설하여 경북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어 도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면적지수를 가장 중요시하여 개발 소외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도시 근교나 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반대하며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이전지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당초 경상북도의 조정을 거쳐 유치 신청한 공공기관은 신청한 시·군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가 국가 및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한 안동 시민의 신뢰회복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대로 지역 발전 정도를 최우선시 하여 이전 지역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목적을 일탈하여 공공기관이 결정될 경우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불복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년7월12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낭독한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