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 된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불승인되어 회부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결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간사 님은 오늘 회의에 앞서 선출하지 않고 지난 제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박옥란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께서 금번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도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 하시는 박옥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시민 생활편익 및 복지향상 시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일~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평택시의회에서 선임되신 이영창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고, 2005년 7월 8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로부터 2005년 6월 30일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일부는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쪽~24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5,680억 6,734만 3,000원, 이중 일반회계 가 5,442억 7,303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37억 9,4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867억 2,143만 3,963원이고, 일반회계 가 5,617억 5,678만 9,333원, 기타특별회계는 249억 6,464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380억 1,469만 2,705원이 되고, 일반회계 가 4,225억 3,943만 4,635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4억 7,525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87억 674만 1,258원이며, 일반회계 가 1,382억 1,735만 4,698원, 기타특별회계는 94억 8,938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412억 7,368만원, 일반회계 가 그 중에서 372억 1,339만 4,000원, 특별회계가 40억 6,0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5억 4,038만 6,000원, 그중 일반회계 가 98억 8,22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8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604억 6,694만 3,000원, 그중 일반회계 가 604억 6,69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4,909만 5,000원, 일반회계 가 28억 1,858만 6,000원, 특별회계가 3,0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7,663만 7,258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가 288억 3,620만 8,698원이고 특별회계가 47억 4,042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이를 적극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하나 지난 7월 5일 1차 본회의 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2,100만원으로 평택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경비 등 10건 사업에 19억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9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1,300만원은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6월 5일 실시한 평택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부담경비와 자체선거경비 9억 4,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인건비 상승 및 음식물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로 음식물폐기물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용 부족분 6억 3,700만원, 돼지콜레라 발생지 주변 특별방역 및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2억 800만원, 2004년 7월 12일~7월 17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및 자체복구비 4,000만원, 2000년 7월 집중호우시 하천재방 유실로 인하여 인근 화훼단지 시설 수해피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고등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피해주민 위로금 8,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총 10건에 19억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한데 따른 19억 900만원 지출액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2쪽, 결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총괄표 상단부는 수입, 하단부는 지출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53쪽, 우측상단 자금결산에서 예산액은 예산서상의 금액이고, 결산액은 복식부기 형태에 따라 징수결정 또는 채무 확정한 금액이며, 수납액 및 지출액은 단식부기형태에 따라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우측의 자금결산 상단에서 우측 끝의 수입을 보면 총 수입액이 419억 7,000만원이 되고, 수입에 대한 내역은 수익적 수입이 57쪽에, 자본적 수입은 71쪽, 전년도 계상된 자금으로서 53쪽 우측 중간부분에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 이월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우측 수납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250억 3,200만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급수수익이 229억 4,1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9억 7,5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4억원, 하수도 등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8,500만원과 58쪽에 기타영업외수익과 전기손익수정수익이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자 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3억 8,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72쪽 중간에 시설분담금이 2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인 도비가 39억 9,6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이 21억 6,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3쪽, 이월자금에 100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53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자금결산 하단 지출난을 보면 총 305억 3,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0쪽~67쪽에, 자본적 지출은 74쪽~75쪽에 기재되어 있으나 각 목별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 쉽게 성질별로 분류한 100쪽에서 10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에,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29억 4,400만원, 정수구입비가 117억 4,000만원, 약품재료비 4억원, 수선유지비가 13억 9,200만원, 일반관리비가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급수공사비가 19억 7,000만원, 지급이자가 4억 6,900만원, 다음에 투자사업시설비가 78억 3,400만원, 104쪽 자산취득비가 7,6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18억 4,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자금결산,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이월액이 114억 3,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900만원, 사고이월금이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중간에 총자산은 1,406억 6,100만원이고, 하단부에 부채총계는 98억 2,300만원입니다. 115쪽, 자본총계는 1,30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59억 2,700만원, 그 밑에 영업비용이 249억 8,600만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9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영업외수익이 5억 8,000만원, 영업외비용이 3억 9,400만원이기 때문에 가감을 하면 11억 2,7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첫 번째 칸의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중간에 보시면 톤당 원가가 757.04전이 되고,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판매가격은 691.14전이 되겠습니다. 22억 8,000만원의 결함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9.53%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90.47%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손익계산상의 당기순이익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이익금으로서 총괄원가인 전체에 투자된 누계분의 상수도 인상요인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산건위원회에서도 1장으로 알기 좋게 표현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차기 회의부터는 1장으로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200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부분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31억 8,6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117억 6,900만원, 영업외수익이 15억 2,300만원, 특별이익이 2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213억 9,500만원, 잉여금수입이 59억 9,3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30억 3,100만원입니다. 영업미수금 수입은 8억 3,4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425억 8,900만원입니다. 총지출액은 414억 6,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은 11억 7,700만원으로 특별손실이 1,300만원, 재고자산은 168억 1,7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6,300만원, 고정부채상환은 14억 5,3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219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수입대비 지출잔액은 456억 7,500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좌측하단에 총자산은 1,461억 6,7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1,460억 6,900만원이고 고정자산은 9,800만원입니다. 49쪽 우측중간에 총부채는 579억 6,3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235억 6,800만원, 고정부채가 343억 9,500만원입니다. 따라서 49쪽 하단의 자본합계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88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기영업수익은 147억 3,700만원으로 택지분양수익이 144억 2,300만원, 주택분양수익이 6,300만원, 임대사업 수익이 8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2억 4,300만원이고, 당기영업비용은 102억 9,700만원으로 택지분양원가가 90억 5,800만원, 주택분양원가가 5,200만원, 업무관리비가 11억 6,500만원, 감가삼각비가 2,200만원입니다. 단기영업이익은 44억 4,000만원이며, 당기영업외수익은 13억 9,500만원으로 이자 및 배당금 수익이 10억 5,4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3억 4,100만원이고 당기영업외비용 5억 1,700만원은 지급이자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순이익은 5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와 같으므로 설명에 있어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자료가 방대하므로 의회가 선임한 이영창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5인으로부터 평택시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 전체예산의 전년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5,680억 6,734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5,867억 2,143만3,963원, 세출결산액은 4,380억 1,469만 2,705원, 세계잉여금은 1,487억 674만 1,258원이며,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412억 7,368만원, 사고이월은 105억4,038만 6,000원, 계속비이월은 604억 6,694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4,90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7,663만 7,2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 예산현액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 1,259억 200만원이 포함된 5,442억 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35억 2,200만원으로 이중 5,617억 5,700만원이 예산현액대비 103.2%가 수납되었고, 317억 6,5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중 55억 5,2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고, 나머지 262억 1,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1,249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451억 2,300만원 중 1,262억 1,4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853억 4,100만원으로 징수결정 2,005억 8,900만원중 1,877억 3,300만원이 수납되어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442억 7,300만원에 지출액 4,225억 3,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5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141억 7,1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372억 1,400만원, 사고이월 98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 60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별 총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 25억 9,200만원이 포함된 237억 9,400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336억 7,200만원으로 이중 249억 6,500만원이 수납(예산현액대비 104.9%)되었으며, 87억 7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이중 2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87억 5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7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154억 7,500만원, 이월금은 47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 100만원이며,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40억 6,000만원, 사고이월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9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5억 3,200만원으로 72.7%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71억 3,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4억 6,100만원, 이월액이 456억 7,500만원으로 52.4%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대책방안이 지적되었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유휴자금 관리입니다. 특별회계는 당 회계연도에 타회계보조금 등 현금의 유입이 많아 차기예산재원자금이 111억 6,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자금계획에 의하여 수익률 높은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성격상 자금의 운용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의 정착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전문 인력의 고용 및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지방 공기업법 시행계획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장부 및 서식중 공영개발에서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서식은 수입예산정리부, 지출예산통제원장, 자금수입기록부, 자금지출기록부로 복식부기 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제장부 및 서식의 계속적인 기록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적사항 및 설명자료로서 예산서상의 과목과 지역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의 과목이 상이하여 회계처리상 판단착오를 초래를 가능성과 결산시 불필요한 조정분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공기업 회계제도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특히 자본거래와 수익거래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성과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승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4년도 예비비 총 지출 결산액은 총 10건에 19억 2,188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884만 1,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3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과목의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평택시장 재선거에 따라 법정경비인 5건에 9억 4,4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청소대행사업비 및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부족분으로 6억 3,74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진흥으로는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등으로 1건에 2억 76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산관리로 지난해 7월중에 발생한 집행호우 피해복구비로 1건에 1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건설로는 지난해 7월중에 발생한 집행호우 피해복구비로 1건에 3,94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관리로 화훼단지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위로금으로 1건에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및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은 인건비성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쪽에 원정8리 이주사업추진에서 원정8리 사고이월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4억 5,197만 4,000원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1억 4,718만 5,000원입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15세대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석유공사에서 보상비를 자체적으로 더 부담해서 그렇게 보상 방침을 잡아서 금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세대만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비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보상비가 적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더 지출하기가 곤란한데 부담자 측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시한테 부담을 한거지요. 그 돈을 가지고 해결할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감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15세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석유공사 측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한식입니다. 원정8리 이주사업비 이월내역은 전체 53가구 중에서 15가구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자와 건물주 토지주가 있는데 보상가격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안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석유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삼거리에 있는 3,500평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사는 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버스정류장 있는 삼각형 된 원정8리 지역을 전체 매입해서 금년 8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토지보상 할 때 지장물이 보상협의가 안된 15건도 포함해서 같이 석유개발공사에서 보상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9월 중에는 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사업인데 근 11년 걸린 것 아닙니까?

92년도에 발주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분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보상재원이 시비는 4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 54억중에서요. 이것은 앞으로 석유공사와 원만히 해서 보상비에 플러스 알파해서 지급해서 금년 내에 보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석유공사에서 부지를 써야하기 때문에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건물하고 같이 보상협의하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될 겁니다.

과장님, 보상산정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석유공사에서 추가로 또 보상을... 재감정을 하는 겁니까?

위로금조 명목으로 해서 석유개발공사에서 적정액을 더 추가해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8쪽에 명시이월된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의 1억 5,600만원이 이월됐지요?

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 때 기산리 벼베기 행사 때 안중 RPC벼베기 행사하시고 그때 지원이 된 도비 3억 1,475만원이며 이월액 1억 5,600만원은 금년도 4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에요? 무슨 사업으로요?

안중 RPC의 건조장입니다. 500평짜리요.

건조장을 진 거라고요? 1억 5,6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항만경제국의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예산이 418억 1,4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363만 4,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현액의 87%지요?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건가 봐요? 그런데 불용액이 22억 정도 나왔어요. 22억이 많은 것 아닙니까?

주요 불용액을 보면 배다리저수지 공원조성 공사 토지매입비가 소사벌 택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토지 매입비가 13억원입니다.

그럼 그때 배다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한다는 것을 몰라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건가요?

당시는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5쪽에 JC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2억 5,000만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공사하고 장미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JC어린이공원조성비는 작년도 7월 16일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고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옛날 군청 앞에 JC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습니까? 준공검사 했지 않습니까?

JC공원 공사는 작년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월돼서 금년 5월에 준공까지 끝냈습니다.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 된 내역이 뭐냐고요.

작년에 늦게 했기 때문에...

몇 월에 내려온 건데요?

작년9월이요.

그러니까 공사비라고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도비가 있었지요?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은요?

그래도 작년도 국고가 내려오는 바람에 중앙공원하고 동부공원하고 세 군데를 리모델링한겁니다.

장미어린이집은요?

작년도에 협의매수가 안 되었는데 금년에 거의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되어서 지상물까지 철거를 완료한 상태고 바로 조성공사 들어갈 겁니다.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장미는 세교동으로 안중에서 나오는 길 있는데 꼭대기에 창고가 있던 것을 얼마전에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거기다 어린이공원한다고요? 거기가 어린이공원 하기에 적합한가요?

세교지구 주민들께서 건의 하셔서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당해야지요. 로타리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중 가는 도로 있는 데요.

아닙니다. 꼭대기입니다.

거기가 민가들도 없는데지요? 거기는 주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교동쪽의 주민들께서 어린이공원이 없다고 해서 3,4년 전부터 건의해서 그것을 어렵게 도시과와 협의해서 일부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린이공원으로 받은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린이 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입니까? 냉정히 판단해서 생각해 보세요. 해주는 건 해줘야 하는건데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 쪽은 아니에요. 세교동에 매입 안된 공원부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매입 안 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다 굳이 하세요?

주민들께서 원하니까 해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야 당연히 공원을 만드는 것을 원하더라도 세교동지역이 접근성이나 근접성이 좋은 지역이 우선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사람이 누가 살아요?

세교동 출신 위원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얼마나 시급성 있게 말씀하셨는지요.

자리가 분명히 아닌데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게 시설비예요? 토지매입은 끝난 겁니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일단 보상을 했고 건물보상까지 끝난 상태고 어린이공원 조성비는 1억 5,000만원 매입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연내에...

전체 2억 3,500만원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게...

먼저 일부를 토지매입을 해서...

몇 평 정도 되지요?

전체는 5억 정도요.

아니, 평수가요.

1,500㎡입니다.

매입은 끝났고요?

네. 현재 끝나고 지상물에 창고가 있던 것까지 철거완료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8쪽에 사고이월 생긴 것, 팽성어린이 공원 조성 있지요?

그것도 새텃말어린이 공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5월에 주무완료를 했습니다.

객사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토지소유자와의 가격 때문에 작년에 완전히 해결을 못했거든요. 금년 겨울 중에 완료해서 일찍 시작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몇 월 달에 준공된 거지요?

5월 20일경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늘어나는 것은... 관리부처는 어디입니까?

관리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더구나 농성쪽에 전담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 인원을 편성해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과 국장님,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별로 없어요. 서로 미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의해서 공원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관리를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명확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연서 위원님께 별도로...

여기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지역은 큰 문제는 없는데 팽성이 원래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추팔공단하고 농성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230쪽에 명시이월된 거 절개지 복구 및 녹화사업 있지요?

원정 7리 하고 6리 사이에 볼록 나온 부분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해가지고 전부 잔디로 만들고 해서 이번 장마기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규명이 안 되가지고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묘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잔디는 봄에 심어야 지금 살아 가지고 절개지 같은데가 안무너지는 거거든요.

시공은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비가 와서 잘 자랐습니다.

어떤 때 보면 동 지나가는데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봄에 해야 잔디가 뿌리내려서 절개지 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수목식재는 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울 때 가을 식재가 있는데 시기를 일치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완료가 된 겁니까?

거의 95%가 완료되고 일부 나무 심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219쪽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라는 게 뭐예요? 공공근로사업재료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할 때 자재구입비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요?

없는 사람에게 다시 도배를 해준다던지 그럴 경우의 재료비입니다.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그게 맞아요?

네, 기업지원 과장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해서 소득이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의 주택이 노후 돼서 비가 샌다든가 보일러 난방이 못하다든가 가스시설이 안된다든지의 경미한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차량 유료보조금은 뭐예요?

작업차량은 자재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멘트건 목재건 자재수송에 필요한 유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명시이월이 5억 3,200이 됐지요? 집행내역보다 명시이월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됐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월 달인데요? 마지막 추경이 몇 월인데요? 마지막 추경에 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밑의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뭐에요? 그럼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사업도...

밑의 불용 그것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구매요청 했는데 조달구매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돼요? 오히려 집행한 것 보다 명시이월된 게 더 많아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추경에 국비를 4억인가를 더 주었습니다. 늦게 오는 바람에 집행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투스콘 포장은 조달구매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과장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집행은 2억이었는데 명시이월이 8억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같이 섰을 거 아니에요. 따로 따로 섰어요?

당초에 서고 추가로 행자부에서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인데요? 계수가 안맞는 건데요.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도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원을 쓰고 5억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추가로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요.

이중으로 선거네요.

아니지요.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당초에 저희가 가내시 되었다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천인가 어디 집중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야할 전국적인 엑스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쪽에 전부 투자하는 바람에 평택 것을 가내시 한 것을 그 쪽으로 돌리고 추경에 세워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불용액은 뭐난 말이에요.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가 불용액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불용액은 또 나왔느냐고요.

이월해서 쓰고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세요?

추가로 지원된 자금을 이월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도 되고 불용액도 나왔다는 거지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지원을 도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이 가내시된 것이 저희가 확정내시 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후에 추경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은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로 끝나야지 왜 불용액이 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2003년도에 사고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요. 사고이월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방 불용액이 남으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집행을 다 한겁니까?

다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도 만약 조달청에서 안나왔다면 2억은 집행이 되고 8억은 안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가네요.

당초 예산선 것은 일부는 집행이 됐고 추경 때 세운 부분은 집행이 안 되서 그렇게 두 번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하면 단위가 딱딱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2억이면 2억 2억 5,000이면 2억 5,000이지 나머지 잔액이 남지 않는다고요.

당초에 국비가 양여금이 섰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평택에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준 겁니다.

돈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끝에가 5만 5,250만원이 이렇게 안 선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킬 때도 위 게 아니고 밑에 단위가 맞아야지 5만 5,250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위 숫자를 볼 때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된 금액을 하기 때문에 끝자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안나타나야지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지적한 부분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자전거이용정비사업이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지출액이 1,400억이에요. 근데 예산현액대비 66.6%란 말이에요. 지출액이 1,461억이니까요. 예산액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미리 안써도 될 예산을 짜 맞춰서 예산편성을 요구받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이월액은 주로 사업을 집행하는 토지보상부터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선 토지보상이 지연된 것 하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된다든지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 사업이...

추경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익년도에 요구해서 본 사업을 끝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받는데 그것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다음에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도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주요인은 세 가지 입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0%몇씩 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나온다면 포지션이 너무 큰 거란 말이에요. 예산현액에 비해서요. 안 그래요? 조금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동절기라든가 당해연도에 사업이 못 끝나니까 넘어가고 그런 정도는 이해 가는데 그래도 66%뿐이 안했으면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예산요구 자체를 잘못했거나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계속 도에 요구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금액이 상당히 있고 또 그것을 절대공기 부족분이 아니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비 국비가 10월,11월 늦게 오는 것은 사업자체를 추경이라도 안하면 다시 회수해갑니까? 내려오면 다음연도로 넘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을 편성을 하던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성립전 예산을 했을 경우에 예산으로 지출이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에 국비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확정내시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내시 되어서는 안 되고요.

추경에 내려온 것은 거의 확정내시입니다.

확정내시를 받으면 연말정도에 받으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이월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냔 말이에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추경이 없었을 때는, 그것은 연말에 짜맞추기식 추경이지요. 그 병폐를 얘기 하는 거예요. 안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음 해 본예산 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을 국도비지원한 것을 다음 연도에 편성할 수는 없지요. 지원한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야지요.

당해연도에 편성이 안되면 취소돼요?

당해연도 편성을 해야지요.

다음연도 본예산 에 넣어서 편성하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안나옵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시인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크니까 다른 예산을 못쓰는 거예요. 돈 달라면 항상 없다고 하는데 안쓸 것도 미리 통박을 재서 미리 예산을 받아놓은 것 밖에 안되는 거지요. 집행이 안 되는데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육교보수공사, 갈평고가차도 거의 육교공사네요. 군문고가보수공사 통복고가보수공사 명시액이 나와 있는데 송탄육교 보수공사는 6억인데 전부 썼네요? 그리고 갈평고가차도 보수공사는 1억 9,000정도 되는데 3,300만원이 남았고 군문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인데 다 썼고 통복 같은 경우에는 29만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갈평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정도 밖에 안 들었는데 3,300만원 남았다면 똑같은 보수공사 뽑은 건데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 세울 때하고 보수를 할 시기하고 시간차가 있거든요. 다시 예산 확보된 다음에 재점검해서 설계를 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6억짜리 공사도 잔액이 한 푼도 안남아 있는데 1억 9,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남았다면 6.5분의 1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 계산이 됐다는 건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갈평은 정상적인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그 위에 송탄육교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을 추가해서 육교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나머지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쓴다니요?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계해서 집행했는데 집행하다 육교보수공사의 일부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다른 잔금 남은 거에서요?

아니요. 그 사업비에서요.

예산이 6억이 섰잖아요.

6억을 다 집행하는 거지요.

공사비를 전체 100%집행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가 남지요.

집행하고 남은 것을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더 하는 거지요.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그게 6억이지요.

국장님 답변은 1차로 6억을 했는데 5억 5,000만원 했다 그리고 5,000만원이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나머지 돈을 다 소화시켰다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사용집행서 한 번 줘 봐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하는 예산집행도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을 했다든지 설계할 때 설계내역에서 잘못 설계해서 일부 빠졌다든지 할 경우에 부족분은 그 예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6억 쓴 것 한 번 줘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6억을 갔다가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설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할 필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별도예산 세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예산을 일부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남은 돈이 딱 맞아요?

딱 맞지는 않지요.

그럼 모자란 돈은 어떻게 했어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도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냐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6억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은 안 맞는 거지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6억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는 거냐고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재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모자라든가 남아야지 제로가 딱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럼 답변을 해야지요.

6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설계에 빠졌다든지 하는 부분을 잔액 가지고 추가로 변경해서 집행했다는 거지요.

그게 제로가 돼 있냐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지요. 더 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더 못하고 그 예산 범위에서 한거지요.

6억짜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다시 재설계해서 5,000만원으로 무슨 공사를 했겠지만 그 5,000만원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딱 맞아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7억이나 편성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남는 건데 예산편성 할 때 6억밖에 못했기 때문에 6억 집행하고 나머지 가지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니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제로가 된 상태로 올라왔냔 말이에요. 얼마가 남든가 모자라든지 해야지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김재균 님이 질문 이유가요?

육교보수공사가 똑같은 명목인데 어떤 건...

어떤 건 많이 남았냐 그 말씀인데 다른 것들은 집행하고 추가로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6억 쓴 거 2차 설계까지 한 내역을 줘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 못해요.

알겠습니다.

249쪽에 도시과 보시면 관리지역세분토지적성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6월 중순경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합니까?

용역 회사가 몇 개회사 가 항공측량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4,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해서 컨소시엄해서 6,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요?

관리계획 기본계획 항공측량 이런 게 다 여러 군데에..

돈이 적성평가가 6,400만원 갖고 되냔 말이지요.

그게 6,400만원 갖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

저는 6,400만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약104억인가 되는데 계속 공사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6,400만원만 이월되게 해 놨지요?

그것은 예산을 처음에 104억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고 연차별로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적성평가가 미진한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다른 더 많이 한 부분에 플러스 하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얼마 입니까?

약 104억...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서서 이월액이 6,400만원이 나온 겁니까?

끝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용역을 주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고이월이 4억 9,500억 정도가 남았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억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명시이월이 또 있어요.

모든 이월비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14억이 있어요. 다음에 또 사고이월이 4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고이월을 한번 시킨 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은 다시 재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사고이월은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않았습니까? 내년도 그 예산은 다시 또 재사고이월을 못시키니까 그럴 때는 명시이월로 가는 내용입니다.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은 일시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언제까지 입니까?

예정은 금년 말까지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까지 확보를 해 야 합니다.

금년 말까지라면서요?

건교부에 과업에 대한 신청 승인요청은 금년 말까지 하고 금년말까지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한 100%납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건교부에서 승인할 사항이 있고 도지사가 승인할 사항이 있고 평택시장이 승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서 우선 건교부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이미 17억 8,000만원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억을 명시이월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4억9,000을 해 놨어요. 그럼 현재 예산은 36억 정도는 선거냔 거지요. 백몇억 중에서요. 백몇억을 가져야 한다면서요.

그 금액을 넘지요. 집행한 게 있으니까요.

집행한 게 또 얼마입니까?

끝나는대로 전체적인...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약 30억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요.

전체예산이 얼마인데요?

전체 예산이 105억입니다. 105억중에서 30억이 부족 돼서...

그럼 75억이 이미 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집행이 얼마가 된 거에요? 한40억 되겠네요?

약 45억 정도요.

그렇게 안되지요. 얼른 따져서 40억인데요. 숫자개념이... 과장님 몇년도에 얼마가 섰고 몇 년도에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네.

다음에 자꾸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되죠.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키지 그래요. 그것도 과업지시도 몇 년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까지 무슨 예산이 있어요?

과업지시, 계약기간이 있는데 시에서 중앙부처의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계속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도시계획 한다는데, 돈 쓸데는 많은데 이런데 들어가서 중지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놓고 중단하고, 다른데는 돈 안 쓰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기본계획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과업내용 중에 항측이라든가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예산할 때 얘 기해 줬더니, 뭐라고 했어요? 건교부에서 해야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277쪽 교통행정과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용역비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그렇죠? 했습니까?

이것은 집행은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언제 했어요? 용역 끝났어요? 책자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6월에 완료됐습니다.

6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네.

책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책자를 주시고, 그 밑에 사고이월 LED신호등 설치는 왜 사고이월 시켰나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6,000만원, 그 밑에 집행잔액이 또 남았어요. 그 뒷장에 교통사고 개선사업에 계획변경 취소된 게 어디인가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매년 16개 학교, 48개 학교 중에서 매년 16개 학교씩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 집행하면서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것이고....

그래서 올해 했습니까?

네.

어디를 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아니, 사고이월 시킨 것만... 교통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이 오후에 되는 줄 알고 이민관 위원님하고 포승에서 만나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외 16개교인데요. 학교는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고이월 시킨 것은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해서 한 것이고, 사고이월 된 3억 6,000만원이 집행됐다니까 어디가 된 거냐 이거죠.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 다시 올해 예산이 섰던 부분 아니에요? 올 예산 선 것도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7월달에 발주할 겁니다.

봄에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이월된 거고요. 금년도 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 시킨 것은 안 나왔어요?

사고이월분 위치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4,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학교별로....

그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냐고요.

학교별로 집행을 하는데, 일부 끝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일부 끝나지 못한 것은 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공기부족으로요?

네.

이해가 안 가요. 한 학교 하는데 몇일 걸립니까?

하여튼 이월된 학교에 대해서....

열흘이면 충분해요. 선정을 잘못 해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이 챙겨 보셔요.

알겠습니다.

열흘이면 충분해요. 벽돌 쌓아서 페인트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남았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을 예측하면 빨리 써야지, 쓰지도 않고 다른데 할 곳이 많은데 내버려 두냐고요. 이상입니다.

277쪽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신장견인관리 공영주차장 82만 8,000원 정도를 쓰고, 1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는 해결되는 겁니까?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한 필지를 빼놓고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필지 문제가 되는 게 진입로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를 빼놓고도 할 수 있으면 우선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 된 부분이라고 봐요. 어떻게 필지가 세 개 있는데, 필지 확충도 안 해 놓고, 돈은 확보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안쪽부터 땅을 사 들어옵니까? 바깥부터 사 들어와야지...

안쪽부터 산 게 아니고요. 전체 보상을 주는데, 그 중에서 한 필지가, 나머지는 협의에 응했고, 그 필지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땅을 매입하겠다고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잘못 된 것은 토지주가 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안 팔 땅을....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해결 되겠습니까?

지금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49페이지,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생각이 나서 묻는 건데,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승인완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방침이 2005년도 말까지 수도권하고 5개 광역도시는 다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택시는 다 끝납니까?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승인 신청을 끝내는 겁니까? 승인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승인까지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승인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금년 말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묻는 겁니다. 승인이 다 끝나는 거죠?

네.

공청회 는 언제 합니까?

공청회 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 4월부터 한다고 한 것이 국제평화도시다 뭐다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데, 공청회 에서 의견 들어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면, 만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의견이 들어올 경우에는 언제 손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허깨비인데, 실체가 없더라고요.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체도 없는 국제평화도시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금년 말에 스케줄상 맞춰야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해야 될 사업을 못 합니다. 엄청난 차질을 빚을 텐데, 지금도 8월에 공청회 를 열면 여러 가지 이견이 배출될 텐데, 지금 벼르고 있어요. 많은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96년도에도 도시기본계획이 서부지역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1년 이상 지연됐던 것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평화도시 관련돼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제화 계획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을 의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만평 이상의 국제화 계획지구와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의제 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방영해야 되지만, 토지이용계획은 국제평화도시가 확정되는 대로 그 계획을 따로따로....

그럼 특별법상 국제화 지구가 의제 처리 된다면 막강한 법이네요? 도시기본계획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사태가 또 올 수가 있겠네요?

평택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꽤 됐는데... 그럼 의제 처리 하기로 했으면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진행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다만, 몇 가지 사항은 인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상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령 사소하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다라서 여건이 변화되면 변동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공청회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본계획을 틀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연말까지 승인만 한다고 그래서.... 또 비용을 내년으로 이월시킨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말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비용이 내년이 지출될 게 또 있습니까?

35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외상이네요? 용역비는 외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완료해서 다 냈는데, 중도잔금은 내년으로 미뤄서 주겠다?

그래서 향후 추경이라든가, 의회에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신청해 놓고 내년에도 할 일이 있으니까 이월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하시고....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예산형편상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가능한 금년 내에 확보하는 게....

하여튼 좋습니다. 금년 내로 정리하시고, 여러 가지 땅에 관련된 문제는 많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업성 있는 게 아닌데 이월액이 많이 있네요? 왜 그렇죠? 10%가 넘는데....

명시이월액으로서, 예산이 늦게 배정됐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된 것으로서 은산리 보건지소 신축비하고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일부 두 가지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의료장비 같은 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키죠? 의료장비 같은 것은 승인되면 바로 사면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3회 추경이 있었어요?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예산편성이 돼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럼 작년도 연말에 2회 추경에 했으면 올 본예산 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일단은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돼서 올해 명시이월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미7공군 에어쇼가 700만원이 언제 하는 거죠?

2004년도 겁니다. 그때 테러문제로 인해서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행사참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26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 서재지구하고 배미, 안중, 송담 사고이월 돼서 서재지구하고 배미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나....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데, 그게 1차 용역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2, 3차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이 얼마죠?

전체예산이 3억 6,466만 3,000원인데요. 지출이 945만 4,800원, 명시이월이 3억 5,272만원....

안 맞죠. 서재지구 집행된 게 1억 6,900만원 아니에요?

네. 1억 6,733만 7,000원...

명시이월이 3억 3,000이고...

네.

그럼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가 얼마 섰던 건데요? 5억 섰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안 맞아요? 예산이 5억 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이 5억이었죠?

자료를 밖에 두고 왔는데요.

다음에 배미지구는요? 배미지구도 7억 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안 맞고.... 과장님이,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내역을 담당계장이나 누구한테 다시 보내세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판결 패소 지급이 있는데요. 4,900만원.... 이게 무슨 부당판결 지급된 게 있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판결 배상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