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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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굳은 장마철 날씨 관계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회기중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 그리고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 출연,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 서신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신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만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본청하고 구청으로 나눌때 본청이 몇 건이고 구청이 몇 건이에요? 전부다 본청 건이죠?

이완구위원장

다 본청 건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구청 건이 몇 건이에요? 한 건이죠?

이완구위원장

예.

황만길위원

그러면 진북2동 관계가 제일 밑에 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으로 해서 구청부터 하고 심도있는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1항은 한 다음에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룰때 순서를 그렇게 하면 되죠?

황만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정해서 의사일정을 1번 전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끝나고 난 뒤에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바로 다루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황만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은 그대로 다루고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으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진북2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그리고 전주첨단산업단지 부지 추가매입 및 생산시설 건립,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지 출연,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및 테마관광로 개설부지 매입, 서신복합문화센터(도서관)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계절임에도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우리 기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정이유는 전주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하는 전주영어마을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영어마을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사무소 소재지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관으로 정하며, 영어마을이 담당할 사업의 범위,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시 예산의 재정출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공무원의 파견 등 운영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연간 투자할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번 영어마을 조성 총 사업비는

김진환위원

전주시에서 출연할 금액이 어느정도냐는 얘기에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이번에 전주시에서 시비로 출연하는 금액은 7억입니다.

김진환위원

그 이상은 해서는 안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금년에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관리운영비는 다시 계상하더라도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집행부에다 충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리에 있는 유스호스텔 자리에 대단위 영어학교가 뉴질랜드에서 선생님들까지 오셔가지고 영어학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좋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렸고, 두 번째는 전주시내에 있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학생들의 실력테스트가 어느정도 레벨이 측정되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는데 좋은 골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할 때 전부 체험마을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실로 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체험마을에서 영어회화를 할 학생들이 있고 여러가지가 단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린초등학교 자리에 18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많은 양을 체험관만으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병원을 만든다거나 호텔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자그마한 규모로 만드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레벨이 상승되어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학교 교실정도 수준에서부터 레벨이 높은 체험관까지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 시설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험하기 위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당도 일부 확보를 하고 일반 교실도 일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우리 프로그램 개발에 맞춰서 낭비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시설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거기에서 한가지 강당하고 식당은 그곳에다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린초등학교에 강당이나 식당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8개 교실을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수요 공급 차원에서 볼 때 기형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올해 시비가 7억이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는 전주시에서 약 5천만원 정도 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더 이상 보조되는 금액이 따로 있는가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저희가 금년에 7억을 시비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7억중에 2억 8천정도, 약 3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원어민 교사들 전세로 해서 원룸 임대하는 금액으로 살아 남아있는 비용이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실비운영은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5천만원 외에 일반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저희가 예상하기는 약 1억 정도, 1억은 조금 초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정도는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장에 대한 5천만원하고 운영비로 1억 해서 매년 1억 5천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 재산의 조성에서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금년도에 도비 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다 출연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원어민 교사 8분하고 내국인 교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운영조례는 우리 시에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교사 파견하고 인건비 부분은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조례에 준하는 것처럼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어마을에 지원한다라는 것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3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현규위원

협약을 체결한 것까지는 좋은데 세부적인 절차가 조례로 나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 부분이라든가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정관이 법인이 되면 만들어 집니다. 그 정관에 교육청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우리 시를 위주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씨를 미리 제거를 하는, - 이러한 단초가 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관리감독을 어느 단체에 제대로 줬을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개에 나눠줘 버리면 이것은 분쟁의 씨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영어마을 법인이 만들어지면 이사회의 이사장이 전주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라든가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장이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박현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협약 내용에 들어간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시장으로 하고 부이사장은 전주시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예산결산서 집행이나 계획서라든가 보고 및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조례를 보면 그 규제사항이 별로 없어요. 해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제가 없고, 부관 자체도 여기 안들어 있군요. 예를들어 매년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재단법인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해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있다고 해야 14조하고 15조 뿐인데 이것 가지고는 규제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재단측하고 충분히 협조가 잘 안되었을 때에, 즉 해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규제조항이 없다. 부관이라도 넣어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약하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이 되면 민법이라든가 이 항의 적용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운영정관에 의해서 영어마을 촌장, 마을 원장이 되겠습니다만 별도 임용을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관에 세부적으로 넣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정관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정관이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조례가 우선이고

박현규위원

상위법에다가, - 왜냐하면 한번 촌장은 영원한 촌장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번 촌장으로 임용되면 그분이 촌장으로 소위 결격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촌장은 앞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텐데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이 있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상에 운영실적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관에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만길위원

정관은 사법이에요. 조례는 공법이에요. 공법과 사법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지, 주문을 그때 했을텐데 이 내용가지고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2조 내지 4조에 사무소 소재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이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정관은 부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행정법으로 봤을 때에 법률에 의한 것이고. 정관은 법률로서 사법으로 통하지 공법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이완구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운영지원조례는 시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정관은 재단법인이 개별로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법인체 정관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아까 박현규 위원이 얘기하듯이 제재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순수하게 재단에서 활용하는 재단 규정을 만드는데 "시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런 문구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단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 조례상에 예를들어 이사장은 누가 한다, 인원구성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정관도 만들고 제규정도 만드는데 방금 박현규 위원이 얘기하듯이 제재 수단을 거기에 삽입한다? 나는 그런 정관은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정관을 만드는 것이지, 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요. 정관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정관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세부적인 것을 여기다 붙여주든가 해야지 아무것도 없고만요.

황만길위원

해태사유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 그때 이것 우리한테 한번 줬었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간담회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우리 모법상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정관이라든가 만들 수 있는 법적 규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16조의 운영규정에도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어마을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관이라든가, 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여기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서 정관은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규제한다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의 부분은 정관이나 운영세칙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16조에다가 부관을 넣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재단이 어떠한 법률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운영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시라도 계약을 해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법규 용어상 17조를 봐주시면 "영어마을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든가 잘못하고 해태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나름대로는 명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부칙이라든가 넣을 것을 위원님들께서 삽입을 해서 결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왜그러는고니 전통문화센터 때문에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 신문에 두번 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때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랬고 5분발언을 했더니 또 무식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것 등등이 왜그러는고니 예를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자기네들이 재단이나 어디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자기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예 제재를 안받으려고 그런다구요. 제재를 하면 받아야 하는데 안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영어마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정관이 만들어지고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에 저희들이 안을 잡기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 관계자, 시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이런쪽이 참여를 해서 약 15인 이내의 이사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촌장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촌장은 임명직으로 이사장이 임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장은 전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시 공무원을 하나 파견시키고 교육청에서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9조를 보면 영어마을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영어마을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얘기인고니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교육청 쪽에서 원어민 교사라든가 일반 영어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자를 다 해놓고 난 뒤에 만의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전주시에서 다 해라, 우리는 예산이 허용을 않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까지 전부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약 위반을 했을 때 필요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3개 기관에서 전주시와 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영어마을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소위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서 이것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제재를 한다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1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다 떼쓴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본 증거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협약할 때는 참 좋게 협약을 합니다. 개발공사라거나 전라북도나 타 기관, 토지공사라거나 협약한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협약된 대로 이행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주시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난 뒤에 협약을 이행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이 지난하게 되고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투자를 해놓고 영어체험마을을 가동을 안시킬 수는 없고 결국은 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터전인데 결국은 전주시 예산으로 전부다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범위 3%내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죠? 교육지원조례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박현규위원

교육지원조례에 이것이 포함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포함됩니다.

박현규위원

포함되면 우리가 3%를 잡았을 때 일반회계 대비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연간 35억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35억이면 우리가 급식비 연간 7억 정도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급식비 부분은 그 범위에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은 어디로 포함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학생들 급식비 부분은 교육지원 차원이 아니고, 저소득 자녀들 밥을 굶고 한다는 그 차원에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그 목이 어디로 들어가냐구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든가 하기 위해 투자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각 시군별로 교육지원조례가 없어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지원하는 7억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연 35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평생교육센터는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교육지원조례는 전주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 부분만

박현규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안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부 지원했을 때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범위내에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위원

두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에서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이라든지 외국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영어체험마을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합쳐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영어체험마을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중생활반하고 주말심화반하고 방학캠프반으로 해서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고, 주중생활반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고, 주말심화반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캠프반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때 전주대학에다가 금년에 위탁이 되었습니다만 방학캠프반 운영하는데 한 기당 150명씩 해서 300명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중학교 학생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 영어마을 운영을 했을 때 연간 4,900명 정도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여 실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원이 되어서 운영을 해봐서 효율적이라고 보면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 기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통합운영이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예를들어서 한 기당 몇 %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둬서 어차피 전주시가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영어체험의 기회를 준다고 보면 거기에 통합교육을 시켜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통합이 된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전주시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쪽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해서 영어체험마을 쪽으로 몰아주면 거기도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철영위원

두 번째로 아까 회의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린초등학교의 급식소를 그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것은 제가 여론조사를, - 기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독립된 공간으로, 말하자면 기린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장소에서 먹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별도의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시설을 해주기로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영어체험마을 학생들이 수업중인 기린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급식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큰 강당이라든가는 학교에서 쓰지 않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강당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거기 일부 시설을 하고, 식당 부분도 기린초등학교 식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협의하면서, -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0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린초등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

어차피 영어체험마을 안에 은행도 만들고 병원도 만드는데 식당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쓰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