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늦은 시간까지 현장방문 활동을 포함한 간담회에 이어 어제부터 시작된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오늘은 먼저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과 보건소 소관순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입니다. 평소 전주시 전통문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가끔 격려와 채찍질을 해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자리에서 맹세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전통문화지원과장입니다. 백종현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근호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4가지가 있는데 공사 진척을 알수있습니까.

일단 공예촌 건립은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주에 확정을 했고 운영자 모집을 바로 들어가서 이번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문화재단 설립기금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금년중에 끝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경관 시범사업은 7월중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는 지난 6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형직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게되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야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는데 명시이월의 금액이 문화중심 도시 이 예산만해도 16억의 사고이월이 되어서 왔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가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이 계속 연도별로 넘어와가지고 헛예산이 부풀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성립의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여성규 위원님 지적사항이 100% 맞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철저한 검토나 완공시기 없이 허술한 계획을 갖고 세우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런식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세워서 이러한 이월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제가 기획단으로 돌아가면 전 직원들에게 반드시 전파를 해서 여성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히 주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관계인데 사고이월을 보면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상대에 조회를 알겠는데 이것이 업자한테 공정표 같은 것을 받게되는데 공정표에 의해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진행된 것이 동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기상대에 자료를 뽑아보면 알지만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년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기를 빨리 단축하는 그런 촉구 공문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님이 건축전문가로써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예산에서 보면 동절기 아니면 절대공기부족등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같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2,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한 여름을 피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 절대공기라는 것은 항상보며는 9,10월에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2주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책임감 문제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변명을 드린다면요, 예를들면 최명희 문학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추진 공기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유족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쪽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문학파트라든지 이런데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의견이 많습니다. 예산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 제가 볼때 최소한 2,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쪽의 건축물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완기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종합구역 종합 관광 안내소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한옥마을이다라고 외친지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소 조차도.

금년 4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술단의 단원모집 현황이 개정되었죠.

그렇습니다.

개정된 이유때문에 시립예술단에 소요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노조지부장이 직접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첫번째 그쪽에서 한것은 이번에 단무장 한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약 완료 시기가 되어서.

단무장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7세입니다. 원래 2년간인데 계약 완료 시점이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않고 만료를 하든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관련해서 지휘자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근무실적에 대해서 받고 또한 저희들 내부에서, 단장님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근무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결론이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않는 것으로 내렸습니다.

그로인한 단원들의 소요가 계기가 되었습니까.

물론 그 문제를 시발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할때 전형위원들을 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왜 전형위원을 뽑지 않고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외부적으로 크게 표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자기들의 의견들이 있다하고 지부장이 와서 저희한테 의견제시를 했고요, 내일부터 단체협약을 들어갑니다. 그 단계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단원들의 출근현황은 체크가 됩니까.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있었는데 이들이 출근도 하지않고 계속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츨근을 거부하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니다. 그리고 저의 각오를 말쓰드리면 그때 지부장이 와서 했던 얘기인데 민관관계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용어를 싫어합니다. 왜 민이고 관입니까, 이것은 대등한 당사자니까 그런 얘기를 쓰지말자고 했고 또 노사협상도 얘기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사측이냐, 저도 노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갈등적인 개념이니까 그런 얘기를 쓰지말고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금협상에 나설때 저도 분명히 그분들하고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나설 겁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만이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마음을 열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 지원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남동에 한옥마을이 전통문화 지원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기본 도시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부계획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옥마을을 시멘트로 지은건물, 지붕이 전통한옥 기와가 아닌 시멘트기와 또는 포장으로 덮어놓고, 이것이 과연 한옥마을의 기본 구상이 되어가지고 세부계획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얘기를 하다보면 한옥마을 때문에 유형문화유산을 그옆에 지어야 된다, 저는 정말 어떻게 기본을 잡고 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지정이 안되어 있기때문에요, 저희가 강제수용은 못합니다. 양옥이라든지 슬라브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한 협의 매수청구를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가격협상을 해서 되면 저희가 그것을 사들여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옥마을에 대한 전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7월달에 들어가서 연말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전체 컨셉을 확정짓고 그에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방법을 보면 과연 문화의집에서 하는 자치컨셉하고 동에서 하는 부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의집은 뭐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보다 우선 운영되는 형식을 보면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단은 무료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1년에 약 6천만원인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게 1년에 약 6백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의집에서는 하는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유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경쟁력 측면에서 볼때 주민자치센타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인력이 없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 있는 직원들이 해소하는 상태이고 문화의 집은 대부분 두명내지 세명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것 하고 문화의 집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다룬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집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경우만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성있게, 수준있는 분들이 갈수있는 곳으로 바꿔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하는 자치프로그램도 예를들어서 중화 2동에 있는 자치프로그램이나 바로 옆에 있는 서신동의 자치프로그램이나 그 옆에 있는 중화산 1동의 자치프로그램이 똑같이 3개가 다르다면 이것도 강사비가 15천원정도 밖에 안나오지만 이것도 우리 추진단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관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의집에 주는 예산이 월 5백만원입니다. 월 5백만원은 솔직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간다면 어떤 의원님이라도 막지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온고을 미술대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822점이라는 작품이 나왔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작품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다,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하고, 제가 개막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일요일에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관람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나머지는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1차 미전의 예산을 72백을 상정해 준것도 전주시나 되고 전주시의회나 되기때문에 통과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문제는 관객이 없어요. 온고을 미술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미술을 하는 사람한테 기회는 부여했지만 시민들을 안아주는데는 성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미술대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서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상식에 참석을 하고 작품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수준이 그정도 안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전주에 있는 예술인들의 수준에 비해서 시민들의 수준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아직도 미술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문화가 아니고 고급 문화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가면 그쪽도 저희하고 유사하게 많은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그쪽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제가 한 얘기를 참고해서 행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상을 받은 작품과 못받는 작품을 비교를 해봤는데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품선정에 문제가 있을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섡정할때 무조건 미술협회로만 넘기지 말고, 예를들어 우리나라 체육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양대 산맥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축구협회의 회장이나 전무가 되면 반대쪽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이 예술에서 가장큰게 그겁니다.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이 선정되냐에 따라서 입상작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선정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교부를 내년에 하게되며는 그때 교부조건에 그러한 사항들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입니다. 문화의집과 전통문화 특구에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장마비에 세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는 곳이 있습니다. 강암 서예관 같은데는 바닦에서도 세고 지붕에서도 셉니다. 그외에도 세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중심도시 기획계획 수립의 당초 예산이 1억7천만원이었었는데 유인물에 올라온 것은 1억65백만원,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가 있는데 도의 소리문화 축제하고 날짜가 겹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있는데 전주시에는 전주시 예총도 있고 전주시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들여서 단체를 만들면 예산의 효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건설팅이 있는데 지난번에 풍남제와 몇개의 축제를 해가지고 평가서 한다고 비용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바둑대회에 대해서 일부에서 바둑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창호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10원 한푼 안내놓고 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할란다라고 통보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같은 의원이 부탁을 해서 질문한 사항이고, 온고을 미술대전이라고 해가지고 박세양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전과 비국전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온고을 미술대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MBC에서 주관하는 대사습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뺏기니까 KBS도 미술대전을 한다고 자꾸 시에 뭐가 들어오는가본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보조없이 국전과 비국전으로 나눠서, 예술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람회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 정책이나 전통문화 도시로써 왜 전주가 중요하며 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지정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알기로 정부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선정했고 약 2조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중인데 또한 경주가 역사문화 중심도시 또 부산이 영상문화 중심도시로 선정이 확정되어서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 모든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만 외쳤지 그렇게 핵심적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저조하고 늦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전주전통문화 중심도시의 핵심사업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한옥마을을 볼수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관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선도사업으로해서 7개 사업을 현재 신청을 해놨구요, 이 사업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 계획을 보면 한옥마을 활성화 사업 그것이 1차잖아요. 후백제 공원조성사업, 전주시 양령시 약령공원조성 사업등등으로 이어지다가 인력양성사업은 어디에 있냐면 중기교육과정 전통학생 강화사업, 그 다음에 전통장인대학 설립사업, 또 전통생활문화의 설립사업, 그 다음에 해외동포까지 갔어요. 도 전주대사습 전주관 설립 이런 부분등의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우치지않고 도도 있잖습니까. 이런 예산에서 국비의 비중을 더 크게 잡고 거기에 적게 투여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2005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과장님 두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4 예비비 지출(사용)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보건장비 설치비가 신축이 되기전에도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확보를 미리 확보를 했어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신축되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확보를 하기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보건소 신축현장을 방문을 한번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간담회를 할때마다 한군데에서 두 군데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는 시기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장을 저희가 방문을 했고 금번 회기 마지막날 보건소 신축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건 행정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방문보건팀에서 저희 아파트를 할때 일부러 나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거기와서 보니까 혈압 재주고 당뇨검사등 기본적인 검사만을 하던데 이런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줄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관절염환자 수중 운동교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에 50살 넘아가지고 관점염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20명씩 2개월간 수중교실, 이런 것이 형식적이라는 생각 안하십니까.

인원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절염 자주교실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놓으면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절염 환자나 이런분들이 많은데 하고 있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시대에 맞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국도비보조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 지침을 안따를 수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복지부가 각 보건소마다 핵심사업을 선정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침을 내려주면 지침대로 하기를 항상 원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입장이고 핵심사업은 각 보건소마다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는데 저희 보건소가 현재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비만예방 사업과 치매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만예방사업과 치매예방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앞으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은 줄이도록하고 핵심사업을 늘려가면서 특색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타 방문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건겅증신 센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20개 보건소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해진 사업이 뭐냐면 당뇨 고혈압 발견사업이 1위 였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에 관련된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진이 주가 아니었고 당뇨하고 혈압재는 것하고 운동 영양 금년 절주 4가지 사업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1위였기 때문에 그때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검진은 민간에 맡겨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양의 지적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빼게 되면 상급기간에서 감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건소 과장님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장님, 금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와 2004년도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통계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가급적 전문용어가 아닌 모든 사람이 쉽게 알수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통계를 보며는 B형 간염의 예방접종 현황이 금년 상반기에도, 작년에는 실적이 4,466건이었는데 예산은 93백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접종 실적을 보면 작년 한해에 다 할 수 있는 접종을 한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거든요. 그마만큼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만큼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인데 이런 일들을 비교해 봤을때 행정단위가 숫자상으로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또한 금년에 보면 에이즈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에 있어서 미인가시설 정기방문이 되어있는데 미인가시설이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어요. 지원을 받은 곳보다 지원을 받지못하고 음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가 되어지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순회 건강검진을 보며는 목표가 40개소 주 2회, 그런데 실적은 40개소에서 28회 이렇게 된다고 하며는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통계자료를 낼때는 자료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치매의 날이라고 있는데 저는 치매환자들을 많이 접해봐요. 지금 동사무소 순회홍보가 있는데 예방교육및 홍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동사무소 순회하고 할때는 시장님이 연두순시할때 그 조항에다가 넣어서 포스터도 배부하고 다음에 사업설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치매환자의 예방을 어떤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는 노인대학등 바울교회나 대한노인회나 이런데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면담하고 상담해서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치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있어서 우리 직원들과 치매검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그렇게 혜택이 간다고하고 그렇지 못한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돈은 없고 법적으로 도움은 못받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독지가하고 연결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여론을 들어보면 농촌동도 물론이거니와 대형 병원 부근에 있는 분들이 더 모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할때 대형병원 부근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형병원 부근은 사실상 변방이기도하고 수목도 많이 우거져서 철저한 방역에 요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시민들이 보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업무보고를 정례회를 통해서 하는 까닭은 6개월간 해온 일을 뒤돌아 보면서 보다나은 하반기를 준비해서 어떻게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서 시 행정을 원만하게 시민들의 만족도를 성취하겠는가의 취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자료의 통계의 비정확성등을 좀전에 전형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실때는 신뢰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료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