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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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자치새마을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지방행정사무관 심인섭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6쪽에 보면, 홍보물제작 예산집행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수많은 행사를 특히 체육행사를 많이 하는데 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직접 홍보물을 제작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위탁사항이라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시에서는 하나도 관여를 안하고 직접 발주를 안한단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앞쪽에 보면, 국 도비 보조사업, 범죄없는 마을 공동저온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검찰청에서 지정되어서 장수면 화기1리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450만원, 시비부담이 1,450만원 시비부담은 추경에서 해서 지금 2,900만원인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윤옥식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에 범죄없는 마을 지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온창고 이것은 뭔가 안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상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숙원사업을 주민들이 원해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에도 소백산국제마라톤이라고 해서 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름이 소백국제마라톤 대회로 바뀌었는데, 국제 마라톤 대회라는 격에 맞게 어떤 행사내용이 있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국제행사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보면 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면 국제행사로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번에 참여한 외국인 숫자는 몇 명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9개국에 144명이 참여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내용 중에 순수하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소백산마라톤 참여를 위해서 그 기간만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1명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영주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거나 동양대학교, 전문대학에 유학 온 학생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학생들 있고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결국은 국제마라톤 이름에 안어울리는 것이 아니냐, 이름만 국제마라톤이지 실제로는 거창하게 선전만 했지 내용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고 해서 앞으로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지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나아지면 좋겠지만,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 유명단체나 언론사에서 하는 몇 만명 참여하는 그런 마라톤도 많은데 그렇게 격에 맞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될 것 같으면 괜히 허울좋은 이름만 내걸 것이 아니고 내실있는 행사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지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6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금액을 보니까 지원 기준액 하고 나중에 정산했는 금액하고 1원도 안틀리고 똑같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

강창기위원

1,000만원이면 정산한 것도 1,000만원 어떻게 정산하다보면 몇 만원, 몇 십만원 틀릴 수도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1원도 안틀리고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맞추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 단체는 사실상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하던 단체라서 정산은 보조금에 일치합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몇 건을 보니까 집행일자하고 나중에 정산차이가 한달이상 나는 곳, 두 달 이상 나는 곳이 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정산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만, 단체에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다음에는 감사서류를 만들 때 지원기준액에서 나중에 집행하면 몇 만원 떨어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면 그대로 물론 행정편의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시정을 바라고, 뒤에 보면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그곳을 보면 1건이 만기가 되어서 체납되었는 것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6. 3일날 회수 완료했습니다.

강창기위원

영주2동에 4천만원인데, 이것은 기한미도래도 아니고 만기도 아니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기한미도래 입니다. 누락 되었습니다.

강창기위원

누락되었어요? 기한미도래 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런데 융자금이 있고, 계가 있고, 원금이자 내역이 안나요? 안나오는 것은 한번도 회수가 안된 상태 1회분입니까? 한번 내었다고 하면 회수가 되면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아직 기간이 융자는 되어서 올해 했다든지, 작년에 했는 것은 아직 기간이 안지나서 회수가 안된 것, 기간이 안되었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사무국장님은 보수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무국장은 보수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냥 봉사로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보수는 안나갑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참여인원이 있는데 학생이 있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자격이 어떻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봉사를 원하면 누구나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수혜자에게 연계를 시켜줍니다.

강창기위원

봉사자 모집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개인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강창기위원

신청을 받아서……. 봉사요원들은 수당이나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냥 봉사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순수한 봉사입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6페이지 봐주세요. 중복 질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가 된 겁니다. 정산일자가 지난번에 질의했었는데 보면 4. 19일날 집행이 되었는데 12월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해서 1개월이면 1개월, 분기별로 끊어준다고 주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 독서실운영은 1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연간사업입니다.

홍사철위원

연간사업이라도 분기별로 끊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용을 하고 조치를 약속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똑같이 하고, 답변 똑같이 하고 매번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이렇게 시정이 가야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연간 120만원이라서 소액이라서 한꺼번에 줬고, 밑에 것을 보면 분기별로……

홍사철위원

소액이기 이전에 지금 분기별로 단위사업 같으면 1개월이내 지난번에도 원칙을 세운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지켜가야 되지, 위원이 얘기할 때만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지나면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입니다. 6페이지만이 아니고 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연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4. 19일날 집행을 했어요. 이것도 12월 예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소액이라서 분기별로 내주기는 조금 불합리해서 연간으로 줬고, 나머지 밑에 생활지도자 교실운영이라든가 ……

홍사철위원

그것은 주무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연간사업이라도 연간사업 같으면 분기별로 끊으세요. 소액이나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정산을 하는데 소액 다르고 다액 다르고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회의록에 보면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자원봉사센터 12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 동의안을 구할 때 설립취지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설립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설립취지는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과 봉사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체계적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봉사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사회에 또는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활력적인 과정을 가자고 봉사센터를 설립을 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 취지로 간다고 하면 굳이 봉사센터가 없더라도 봉사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봉사센터가 설립을 하자고 하면 기존의 봉사 체계가 보다 조직적이고 집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력적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비 5천만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사업 실적을 보세요. 전체 단체 등록이 30개 1,200명 등록했는 사항에서 144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44명은 지난해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 했는 사항입니다.

홍사철위원

2004년도에는 4분기만 얘기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난번 감사 끝나고 이건 감사대상이 11월 이후부터 이기 때문에 11월, 12월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홍사철위원

2005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사항입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사업 몇 개를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4. 11월부터 해서 8개월 사업입니다.

홍사철위원

내가 봤을 때는 1개월에 2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상에 내용대로 라도…… 적어도 봉사센터가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해야 되지만 시정에도 기여를 하고자 그것도 효율적인 입장에서 기여를 하고자 체계화로 된 것이 봉사센터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봉사를 그냥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발상에서는 굳이 이 봉사센터가 없더라도 기존의 봉사는 됩니다. 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나 봉사센터라고 하는 중추적인 매개체가 있으면 매개체를 통해서 기존의 민간인 봉사센터라든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을 집대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봉사 프로그램이 새롭게 나오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시정이라든지 지역사회, 지역경제까지도 나름대로는 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체계화 되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번 질문할 때 유사한 답변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변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행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무과장으로서는 무언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만 매번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저나 주무과장님도 시내에 나가면 시민의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시내에 나가면 시민의 입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보다 활력적인 프로그램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촉구를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14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되었을 때 설계변경이 약 30억원 정도 되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네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총공사 금액의 130억원중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30억원이 투자가 더 되었다고 과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라고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

권성국위원

130억원짜리가 30억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행정감사를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돈이 그렇게 투자가 되었다라고 부분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설계변경이 30억원이고 하면 어떻게 해서 30억원이 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공사금액이 총계 160억원으로 단정되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30억원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했는 것이 전기통신하고 토목공사하고, 상 하수도공사와 이것으로 증액이 된 것이 30억원 정도가……

권성국위원

그런데 전기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처음에 설계했을 때에는 다 이루어졌었는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어떠한 몇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130억 중에 30억이라고 하면 20%라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느냐 다른 것이 있어서 몇 십억원 들어갔다고 하면 괜찮은데, 전기공사, 토목공사 이런 곳에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토목공사라든지 전기 공사하는데 설계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안나와서 3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단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0억원 내용에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폐기물 해서 당초에 120억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27억원이 늘어났고, 용역비가 당초에 9억8천만원이었는데 변경해서 12억1천만이 되어서 3억원 늘어나고 그래서 3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권성국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인물에는 설계변경에 3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하나 120억원짜리 짓는데 토목, 전기공사 해서 수억원씩 설계변경해서 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설계비 수억원 줘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사팀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보고서상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마라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마라톤 할 때 생각하기에 몇 분이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처음 계획 잡았을 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가족포함해서 7,000명으로…….

권성국위원

가족포함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7,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야되지 가족포함이라고 하면 인원이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00명 왔는데, 경비는 다 써 버렸단 말입니다. 7,000명 와서 7,000만원 들여서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4,200명 왔는데 경비는 다 써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맞는 처사이다. 그러면 대행회사를 줄 때 1억2천만원 줬습니다. 7천만원 오기로 하고 1억2천만원을 대행회사를 줬을텐데 4,000명이 왔다고 하면 돈을 덜 줘야 되지 어떻게 다 주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7,000명 있을 때는 등록비가 있어서 되는데 등록선수가 적어지니까 우리 시비가 늘어난 셈입니다.

권성국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여기에 보면 자부담 등록비로 해서 8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등록비 받은 것을 줬다 말입니다. 이것이 7,000명이 왔다면 1억4천만원이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 하고는 대회가 인원이 그렇게 적게 오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는 100%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돈 남아 있는 것이 4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7천명 예상해서 이 돈 가지고 쓰겠다고 했는데 4천명 밖에 안왔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다 들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행회사에서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줄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7,000명 하면 1인당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는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7,000명이 다 왔을 때는 더 남을 수가 있지만 그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들지는 않습니다. 기본경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만약에 7천명인데 8천명이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 돈 받고 그냥 하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권성국위원

그 사람들이 7천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8천명 오고, 9천명 오고 했다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9천명 왔다고 하면 조금 더……

권성국위원

돈을 더 줘야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적어도 1/2이 아니고 1/3 정도가 적게 안온 것이 아닙니까? 1, 2백명도 아니고, 2,700여명이 적게 왔는데 그 경비 다 주고 한다는 것은 계약할 때 그 계약서까지는 안봤습니다만 우리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라는대로 줄줄 따라 돈 다 주면 어떡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 경비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경비선에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권성국위원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도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약서 보자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서 그날 행사에 왔는 것이 1억1천만원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물품을 가지고 오고, 무엇 어떻게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대행회사에서 가지고 갔는지는 잘모릅니다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참가자에 대해서 기념품 나가고 하는 것 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권성국위원

기념품도 사진에는 보기 좋습니다만 실제 받아보니 기념품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봤을 때 옷이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받아보면 중고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보조금 7천만원 준 것 7천명와서 할 것을 4천명이 와서 하는 것도 돈을 다 주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잘해서 내년도에는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약했는가 올해는 보자는 소리 안해도 내년에는 봐서 이 사람들 안하면 다른 곳에 하면 되지 대행업체가 이 사람 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충분히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그 사람들 하자는대로 따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실제 참가자 중에 거의 절반이 학생들입니다. 대학생, 중고생, 특히 고등학생이 대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가 학생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을 조직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참여하는 것은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보면 봉사단체 동아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승인을 해줄 때는 학생들이 아니 주민들의 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별로 활성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예산만 1년에 몇 천만원씩 투자되는 것 같은데 새롭게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도 지난달에 자원봉사센터 자체로 해서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해서 도에 홍보를 해서 상 사업으로 5백만원도 받고 타시 군에 비해서 활동적인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 국제마라톤대회, 소백산철쭉제행사 이러한 행사에 동원된다라는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청소활동이나 급식,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라톤대회라든지 체육행사에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을 동원한다 별로 안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행사에는 사실상 다른 사람을 동원하기가 힘듭니다.

윤옥식위원

힘들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한다는 것도 물로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 활동 목적하고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어떤 봉사활동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설립할 목적은 분명히 이런 것은 아니였을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어디에 한정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보다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국제소백산마라톤대회 제출내역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각종 시식회 경비, 주로 간식비, 급식비, 간식용 음료수 등의 구입 이 돈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총 7천만원 중에서 시체육회에서 보조금 줘서 집행한 것이죠? 총 4천만원 중에서 대행회사 집행액이 3천만원 따로 보조를 줬으니까 시에 보조금 준 4천만원에서 실제로 먹는 것에 반이상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상자 부상품 등 4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부상이 너무 적다 이름 있는 선수나 참여를 시키려면 이런 부상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너무 먹는 것에 치중을 하고 외부에 행사참가를 유도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선심성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해마다 하는 지적이지만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시민운동장내에 사격장이 어떤 상태에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격장은 철거를 해서 안에 자재는 영주여고에 가 있습니다. 영주여중에다가 다시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옥식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았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을 임의적으로 철거했다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난번 대통령 순방 예정되었을 때 무허가 건물로 지적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철거 협조가 왔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사격장 현판을 내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철거를 하고 저쪽에 다시 지으려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내었을 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했지만 신축은 3억원 이상 되어서 의회에다가 보고 했었고, 철거는 평가액이 2억원 미만이라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윤옥식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3억원 이상이어야 변경승인을 받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취득은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이상이고, 처분은 1억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1억원인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평가액이 4천1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사격장을 철거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을 일도 없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신축하는 것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윤옥식위원

사격장이 현재 가액은 낮다고 하더라도 시의 중요한 체육시설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던 적도 있고 임의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백산 눈썰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입장료 매점운영 시설비를 다 제외하고 5,600만원이 흑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5,600만원이였는데, 5,600만원 중에서 시설비 투자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5,600만원 시설비 투자되었고 잔액 5,600만원 중에서 밑에 실제로 인건비가 지출이 된 것이죠? 인건비 이하 기타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매점운영에서도 1,800만원 그러면 6,200만원됩니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1,600만원 되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해서 입장료하고 매점운영하고 해서 총수입은 1억2천만원 되는데, 인건비하고 경비 지출했는 것이 1억1천8백만원 정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남았는 것은 147만7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5,600만원은 수입금 중에서 시설비로 재투자한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새로 정리해 봅시다. 시설비 5,600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총수입이 1억2천만원 중에서 5,600만원 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등 해서 입장료 중에서 4,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매점 운영 중에서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6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총수입이 1억2천만원에서 지출이 시설비로 5,600만원이 되었고, 그 나머지 5,600만원 잔액분에서 입장료가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하고 매점운영해서 1억2천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입장료에서 인건비하고 나간 것이 4,400만원이 나갔고, 매점운영해서 인건비하고 1,800만원 정도 나가고, 시설비 재투자 했는 것이 5,600만원이 지출되고, 전체적으로 147만원 수입이 발생했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1억2천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이 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얼마라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47만7천원…….

윤옥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면에서 전국적으로 손색이 없고 2년간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관광객 수준이라도 5, 6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타당하다, 또 문제점 및 대책해서 장비구입, 보험료, 화장실 임차 공공요금 등의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평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경영행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결국 따져보면 지금 얘기했는 내년도 이 부분만 해도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잘 남아 봐야 1,000만원, 2,000만원 이렇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도 사실상 남는 장사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시설비 재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서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해마다 5천만원, 6천만원 3년째 투자 되었습니다. 2년째 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내년에 또 4, 5천만원 결국은 해마다 이렇게 하다가 끝나겠다 이런 예상 밖에 안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때까지는 사실상 시설 보강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는 기존 시설을 사용하니까 그 부분에서 만큼은 지출이 줄어 들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보고서 내용보면 매점운영비 보면 매점 재료비가 1,800만원 매출 중에 1,3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것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매점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실비로 제공하다보니까 거의 이윤없이 ……

윤옥식위원

아무리 실비로 이용해도 동네 구멍가계보다 그런 유원지 장소에서는 싸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더 비싸게는 안받을지 몰라도 더 싸게 받을지는 않을거란 말이죠. 컵라면 하나에 끓여 줘서 1,000원은 받을 것 아니냐 말이죠. 어묵 100원짜리 가지고 와서 300원, 200원짜리 가져오면 500원으로 파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일반 가게에서도 그렇게 팔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컵라면 같은 것은 끓여주지 않고 직접 본인이 자판기에서 하기 때문에 ……..

윤옥식위원

커피재료, 커피한잔에 원가 얼마 됩니까? 이런 내역들 보면 엉터리 보고서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식장사해서 매출액 대비 원가가 60%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보고서를 쓰라고 하십시오. 눈에 안보이는 것은 몰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 결국은 140만원 남는 것 가지고는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 이것도 옳게 되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때까지는 시설비 자체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5,600만원 재투자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시설비 투자가 없으니까 수입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입장객 중에 외지인과 영주시민과 비율은 파악이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실상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해봤는데, 저들이 운영을 하면서 차량 주차했는 것을 보면 70∼80%는 외지차량으로 봐서 70∼80%는 외지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꿈나무육성지원금 이 부분에서 지원기금을 지원금으로 단어만 고친 것 밖에 안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원기금으로 명칭을 하니까 어떤 기금으로 성격이 되어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꿈나무육성지원금 명목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서에 없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자체예산입니다.

윤옥식위원

눈썰매장이 예를 들어 1년에 인건비하고 이래 저래 7천만원, 8천만원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꿈나무육성금이 아니라 꿈나무체육지원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고맙다는 소리 들을 것인데 의회에 시끄럽게 만들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쨌든 해마다 논란거리가 되잖습니까? 해마다 시설비에 5천만원 처음에 2억원, 3억원 들어가고, 또 올해도 5,600만원 이 돈 가지고 체육장학기금을 만들었어도 해마다 몇 백만원 지원 안해주겠나 말입니다. 지금 뭡니까? 100만원도 안되는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5,600만원이 올해 눈썰매장 운영해서 수입금 중에서 시설비로 재투자한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아동체육기금으로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체육시설 지원을 해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려면 바로 우리 예산에다가 세워서 바로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정보화연구단지 매각계획 속에 눈썰매장 포함이 되어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결국은 시의 행정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시설투자 해놓고 한쪽에서는 팔겠다고 하고, 시장이 다 승인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무슨 행정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썰매장이 있는 곳은 사실상 그 전에 공업단지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산이 였습니다.

윤옥식위원

어쨌든 산이고 바다이고 계속 시설 투자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2년 동안에 3억원에서 4억원이 대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또 이제 와서 불과 2년도 안되어서 작년이니까 1년 반만에 팔겠다는 계획을 올려서 하고 그러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면서 해마다 5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한 시장이 앉아서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일이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눈썰매장은 담당과에서 해야 되겠고, 경제교통과에서는 팔아야 되겠고, 그것을 시장이 다 승인을 해주고 있고, 이런 영주시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너무 깁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눈썰매장 이 부분이 현재 의회 입장에서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까지 투자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당장 문 닫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흑자가 난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또 한쪽에서는 판다고 하니까 당장 문 닫아야 되겠고, 의회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보면 답답한 지경입니다. 잘 해결을 하실 그런……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해서 이 부지를 눈썰매장만이라도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장기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사업을 계속 꾸려 나가는 것이지, 내일 모레 팔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계속 의회가 승인을 해준다는 것도 시민들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일 아닙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매각에 대해서는 대책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일단 매각하는 대상은 부지 전체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눈썰매장이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도시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장 1, 2년만에 시장이 팔겠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빌고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시장님이 판다고 해서 나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습니까? 시장님이야 4, 8년 평생은 못하시고 공무원 60년 정년까지는 하실 것 아니예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동안에 있는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개인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디바이스 해주는 것이 중년 간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눈썰매장 하면서 예산이 물론 투입은 되었습니다만, 투입된 부분은 산으로 있던 부분이 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한 경제적 가치는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요즘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시내 한복판이 아니고 변두리에 집지어 놓아도 땅값 밖에 못 받습니다. 땅 값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고 이런 영주의 부동산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무리 관광지 주변이라고 해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영주시민이 웃을 일입니다. 계속 추진할 의지가 과장님이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매각변경계획안을 올리던지 이렇게 해야 의회에서 이제까지 욕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 밀어주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세무과

윤옥식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세무과 세무과장 김완기

윤옥식위원장 직무대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인데 27페이지, 결손처분에 보면 시효소멸이 나오는데 몇 년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5년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중간에 배분의 부족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은 경매를 했을 때 경매를 해서 정산을 하고 우리시에 돌아오는 금액이 이것 밖에 안돌아온다 그 나머지분은 결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결손처분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물론 결손처분이 체납세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최대한 받을 것을 받으면 시효소멸이 되어 버리고,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빼돌려서 무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최대한 납기내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고 나면 독촉반을 구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 주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내고, 또 이런 저런 사유로 못내고 하다가 수차례 독촉을 하고 했음에도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재산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또 결손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자에 대해서 재산이 새로 생성이 되거나 하면 다시 결손했던 금액을 재부과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된 것은 결손 시키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물론 결손처분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은 좋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납부 후에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부 후에 감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로 자동차의 입금경우에 자동차세를 연납내지 일시불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폐차가 된다던가 매매를 하게 된다거나 하면 1할 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겠다고 갔다가 등기를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환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이미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등록세 경우 말입니까?

강창기위원

예.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등록세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자고 하면 등록세 납부필증이 가야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서 등기를 하러 갔다가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국세경정이 나오는데 국세경정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국세경정 같은 것은 국세의 주민세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고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소득세 자체가 경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에 따른 주민세도 경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다음은 81페이지 세목별 체납세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보니까 세목별이 아니고 사유별로 되어 있네요? 세목별이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목이 나와야 되는데, 체납세 처리현황 사유별로 납세태만이라든가 부도폐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세목별로 나와야 무슨 취득세에서 체납이 얼마 되었고, 징수 목표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못 받았느냐, 연도별로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체납세 처리현황이 그냥 사유별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18번 세목별 체납세 처리현황은 사유별로 뺐습니다만, 참고로 15쪽을 보게 되면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세목별로 징수액이 나와 있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앞에는 12번 징수현황은 물론 있습니다만, 취득세 체납현황도 이런식으로 세목별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취득세에 보면 미수납액이 결과적으로 체납세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취득세는 상당히 많은데 등록세는 적어요. 결과적으로 등록세를 등기할 때 바로 내니까 적고, 취득세는 취득을 한 후에 1개월내에 내면 자진 납부되고 1개월 넘으면 다시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을 1개월전에 가산금을 붙기 전에 독려를 하면 쉬운데, 체납세 정리가 이미 1개월 지나서 가산금이 붙어버리니까 이미 가산금은 냈으니까 미룬다 이겁니다. 미루다 보면 금액이 자꾸 커져요. 다시 가산금이 또 붙어버리니까 누구든지 물권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다 낸다고 각오를 하고 취득을 합니다. 등록세도 당연히 내야 되지만, 취득도 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낸다는 각오로 취득을 하는데 1개월내내 전에 가서 가산금 붙기 전에 세무직원들이 가서 한번 더 독려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안내장을 보내든가 전화라도 한번 더 해서 일정한 기간이 곧 지나니까 내야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이미 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까지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이미 그때 독려를 안하니까 가산금이 붙어버리니 미루어버린다, 미루다보면 돈이라는 것은 쓰다보면 없어져버리면 또 힘든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1년 지나버리면 이 물권을 재 자금이 악화되니까 팔아버린다, 그러다보면 계속 체납세를 채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법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1개월까지는 두었다가 1개월 지나야 독촉을 하고 가산금을 붙이고 하는데 취득세 체납세를 징수하는 요건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체납세를 자꾸 가산금을 붙여서 키우기 전에 1개월전에 빨리 어떤 방법이든 그때는 별로 힘이 안들어요, 전화 한통이면 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지나 가산금이 붙으니까 쓰다보면 결과적으로 안된다 이겁니다. 체납세를 보면 취득세가 가장 많잖습니까? 자동차세가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사고 금방해야 되는데 등록하고 나중에 고지서를 받아서 있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체납세 되어 버리고, 결과 차를 또 매각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물론 체납세 정리하는데 애로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시세 세수의 상당한 부진요인이 되니까 계속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강창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납기내에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도 납기내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 편성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납부 홍보 도우미를 두 명씩 납기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처음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런 준비를 다 해 놓았다가 기한이 되면 내겠다 이러면서 자꾸 미루어 나갑니다. 그것을 독려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길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부득이 그때 되어서 돈이 없거나 넘어가서 체납세가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가서 강제징수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끝나야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형편이 없고 요즘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체납세가 늘어나서 세무 직원들이 당연히 세금을 체납세를 줄이고 받아야만 됩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또 한가지 토지를 체납이 몇 개월되고 하면 그것을 압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거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가 과속을 해서 과태료를 낼 때에는 안내면 자동차 자체가 압류가 되어서 팔 때에는 자동차를 안내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지나 건물이라든가 이것도 압류를 해 놓으면 체납액이 팔 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제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세를 받기가 그렇게 힘안들이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81쪽을 보게 되면 재산압류를 19억2천만원을 전체 1,500 중에서 19억2천2백만원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납기가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고 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식위원장 직무대리

강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구하신 서면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