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수근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녹지과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산림녹지과장 황기락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벚꽃 30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죽은것이 있는데, 보충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심은 조경업체에서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벚꽃 관계는 봄철의 가뭄으로 인해서 산림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순흥가는 통로의 고사가 많이 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 계약을 할 때 조경업체에서 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요즘 장마가 되어서 과장님은 마음이 푸근하실겁니다. 어차피 날이 개면은 산불방지에 박차를 가하느라 바쁘실것이고,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산을 보면 소나무가 단풍나무같이 단풍이 들었어요. 지금 솔잎혹파리병 신종병인데, 우리가 방지하는 대책은 시에서 강구되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장마철이 되면 솔잎혹파리먹은 잎이 떨어지고, 요즈음 덜 눈에 띌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잎혹파리는 솔잎혹파리 자체만으로는 고사 되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요즈음 메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 재선충병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선충 관계는 우리나라 가까운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85년도 일본에서 부산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발견되었고 2001년도에는 경북에 들어와서 현재 구미와 칠곡, 포항, 경주에서 발생되었고, 최근에는 영천과 안동 임하에서 발견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제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당년해 80%가 고사하고, 그이듬해 100%가 고사한다고, 완전히 죽는다해서,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재선충은 너무 적어서 눈으로는 잘안보이고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걸렸을때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빨리 발견을 해서, 발견된 나무는 벌채를 해서, 태우거나 약으로, 비닐로, 밀봉을 해서 훈증을 해서 전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발생된 주변 임지 2km내에는 항공방제로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자기 스스로가 이동을 못하고, 솔수염하늘소가 몸에 병균을 묻혀서 솔잎을 먹기 위해서 옮겨 다닐 때 옮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를 죽이기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또 병이 걸려서 죽어있는 소나무는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 알을 낳아서, 죽은 나무속에 보면 굼벵이 같은것이 더러 보일겁니다. 그것이 솔수염하늘소 번데기 인데, 그것이 거기서 커서 나올 때 몸에 많은 병균을 묻혀서 이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제방법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발견을 빨리해서 벌채를 해서 죽은 나무는 훈증을 하고 반경 2km 이내 지역은 항공방제하는 그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지역에는 병이 안들어온건지, 발견이 안된건지, 현재까지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재선충이라는것이 지상 보도로 보면 굉장히 번식률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마리가 있었다면은, 다음 나무에 옮기면 20마리, 100마리가 되는데, 우리시에는 재선충병이 아직은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예찰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 샘플을 채취하고 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44건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된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사목같은 신고를 계속 받고 있고, 예찰을 철저히 하고, 샘플을 계속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직 우리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발생 되지 않도록 방지에 적극 박차를 가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때가 아주 적기인데, 14쪽에 보면 덩굴제거사업 110ha 더 확산을 해야 되요. 덩굴이 온산천을 다 덮고 있어요. 인부라든가 자금투자를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온 산천에 있는 좋은 나무를 다 감아버리고, 산천을 다 덮어버려요. 획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도 숲가꾸기 사업중에 덩굴관계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칡넝쿨 같으면 2~3년 계속하면 어느정도 막을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덩줄기 같은건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넝쿨제거해야 될 지역, 전지역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량임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방제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국립공원지역에는 손을 못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특히 부석사같은 관광지에 보면 부석사 바로 뒷산에 보면 넝쿨을 감겨 있어 좋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늘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시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넝쿨하고, 칡덩쿨이 온산천을 다 덮고 있어요. 사전에 빨리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것이 있고요. 꼭 제거를 시키는데 힘을 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불이라는것이 정말로 한번 불이 났다고 하면, 몇백년이후라야 원상 회복 되는데, 몇백년, 몇천년이 흘러야 원상 회복이 되는데, 이것 사전 예방을 할려면 산불감시원을 더 확충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산불 한번 나면, 낙산사 같은데 보면, 말로 형용할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부석사, 또 목조건물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주변에 정말로 위험한 지역인데, 산불감시원이 태부족입니다. 올 가을이라도 산불감시원 인원을 확충을 시켜서 사전에 위험한 산불 방지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우려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난번 낙산사 큰 화재이후에 각 사찰로부터 그런 요청도 많고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사찰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무량수전 같은데, 뒤에 산불에 가장 강한 참나무 지역이기 때문에, 근일주지스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여기는 불을 갔다 질러도 안붙는다 하셨는데, 그런 지역은 조금 안전하고, 그뒤에 조사당과 나한전 건물은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 10명을 데리고 가보니까 부석사 뒤에는 산죽이 쫙 깔려 있어서 어느정도 상당히 안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어서 총무스님한테 우리 인력을 줄테니까 작업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나절 한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찰도 관심있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상세한 얘기를 드리지 않고 몇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석사 큰스님께서 낙선사 산불을 보고 큰 걱정을 했어요. 부석 면장과 본인이 큰스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큰스님이 아주 큰걱정을 하시는것이, 이것 낙선사를 한번 보십시요. 우리라고 안그러리라 큰소리를 칠 수 없는 형편이니까 무량수전 뒤에라도 정비를 해다오, 그러면 고맙겠다 해서 부석 청소하는 인부를 동원해서 해보니 태부족이라서 부석면장께서는 산림과장에게 보고를 해서 다시 지원을 받았다고 저도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영원지속토록 하자면 낙엽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획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장기적인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사찰주변으로 해서, 산불에 안전하도록 나무를 벨려고 할려면 경관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베어 내야 되는데, 경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비교적 강한 참나무를 쓰는데는 덜 합니다만은, 소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는 조금 솎아내고, 낙엽을 끌고,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뜻과 똑 같습니다. 경관 때문에 나무를 제거를 할 수는 없고, 낙엽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해서 올 가을에는 인원을 더 투입을 시켜서, 낙엽 제거하는데 조금 더 힘을 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사찰전부 다는 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꼭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농약을 일반에게 구매합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솔잎혹파리 방제약은 정부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옵니다. 그 외 소소하게 쓰는 약은,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일반구입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조달을 안받아도 되잖아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구입하는것은 소량입니다.
이수근위원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조달하는것 하고 영주시에서 구입하는것 하고……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가격 차이는 조금 있지요. 솔잎혹파리 방제처럼 많이 드는 약은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오고요. 소량으로 쓰는것은 그때 그때 써야되니까 조달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은 지방자치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것을 조금 비싸더라도 지방의 것을 써달라는 이런 부탁을 곁들여 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계인데요. 전문진화대가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많은 노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진화대 선정과정에서 산림청 전문진화대 교육을 이수 한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명중에 몇 명이 이수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12명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방춘위원
교육을 받고 난다음에 전문진화대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진화대가 되고 난다음에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 전에 쓰던 진화대 중에서 교육을 안간 사람에 대하여 추후에 교육을 다 보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방춘위원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문진화대와 감시탑 근무요원하고,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기타 취약지, 지상근무자를 말하는데,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에 의해서 합니까? 영주시만 특별히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각 시군 똑같습니다. 물론 단가 똑같은것은 아닙니다. 차등하는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산불진화대 같으면, 산불이 났을 때 밤낮으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감시탑이 일반감시원보다 2,000원인가 더 받은것은, 감시탑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혼자 매일 꼭대기에 오르내려야 되고, 옆에 말벚도 없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그런 사항을 감안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지상감시원들은 오르내리는 어려움은 없지만은, 걸어서는 감시원 못하지요? 전부 다 오토바이 내지 차량으로 감시를 하고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여비지원 조차 안되고 있잖아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정액의 연료비는 100% 지원은 안되더라도, 반이라도 지원을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산불 예산을 세울때도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어째든 그렇습니다. 지금, 지상 감시원들이 33,000원이고, 전문진화대는 42,000원이면, 차등이 많은 지급입니다. 사실은 지상감시원이라 해서 능력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감시원하고는 차등이 많습니다. 원래 정부예산 지원 단가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방춘위원
지상감시원이 타시군보다 우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느층에 속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단가를 결정할 때 인근 시군에 판단해서 합니다만은 중간정도는 될겁니다. 수준이……
이방춘위원
우리 영주에는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고, 어느 지역보다 중요합니다.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찰도 있고, 한데 지금 중간쯤이라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좀 앞서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선정과정도 몇해전보다 한명씩 두명씩 줄었지요. 감시원이……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조금 줄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인원을 책정을 할때는 몇m 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우리가 세우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지역에 전체 면적을 봐서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만은, 근간에 봐서 산불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안하고, 단가는 조금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인원을 조금씩 줄인적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일당이 비싸지고 있다고 하는데, 33,000원 가지고 내 차 기름, 내 오토바이 기름 대면 33,000원 할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면부에 사실 할 사람이 없어요. 일당이 약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안하는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진화대 많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문진화대도 적지만 그분들은 산불의 위험요소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도 산불이 나면 올라가서 산불을 끄는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지 예산을 세울 때, 봄철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4개월정도의 예산이 서있는데 봄철에 건조하다보면, 눈이 없으면, 1월달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기간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보다 한달 두달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따른것이 사실입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작년도 산불감시원한테 복장을 통일을 시켜서 사기진작을 시켜준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적인것은 일당도 어느정도 수준에 맞추어 줄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불법산지전용 했는 부분 있지요? 우리영주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2005년도에 산림훼손을……
김인환위원
산림훼손하고 불법산지전용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불법산지전용 했는것이 몇 건 입니까? 고발되어서, 접수되어, 산림훼손이나 현재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림훼손이라하는것은 불법전용하고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몇건이나 되는지 얘기해 보십시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건이……
김인환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처벌을 하고, 기소를 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기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불법산지전용 하는 부분은 누구입니까? 여기 내용에 기소, 기소 해 놨는데, 처리결과를 전부 기소라고 해놨는데, 불법산지전용했는 분이 어느분이에요? 뭐 어떻게 전용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누가 어떤 불법산지전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문수면 최병욱씨는 집을 짓는데 진입로를 허가 없이 닦았는 경우이고요. 그 밑에 충북 단양에 전충택은 묘 지 관계입니다.
김인환위원
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금 기소만 해놨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안동 검찰에 기소를 하면, 거기서 조치된 내용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김인환위원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리고 영주시에 무허가 벌채 있지요? 싶게 얘기해서 도벌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했는건 몇건이나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한 건이 되었습니다. 안정면 안유근씨 한 건 입니다.
김인환위원
입목벌채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처리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16페이지를 한번보면, 임도 개설현황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임도개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신규개설 하는것은 도에서 직접하는데, 보통 그지역의 산림조합을 많이 줍니다. 여기에는 사후관리는 임도된 시설을 다해서 우리한테 인계가 되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처음 개설할때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보통 어느 시군에 보면 그 지역의 산림조합을 많이 줍니다.
김인환위원
산림조합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사후관리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원되는것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예.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원되는것은 인건비……
김인환위원
인건비입니까? 전부 인건비만 아닌데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보조하는것은 인건비뿐인데요.
김인환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를 많이 합니까? 민간경상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660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어떤 인건비를 보조합니까? 산림조합에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어떤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직원들 인건비 보조인데, 국비보조사업……
김인환위원
시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시비가 반 부담을 합니다.
김인환위원
어떤 부분에 보조하고 있느냐 이말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이냐는 지정된것은 없고요. 조합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니까, 봉급 주는데 보태서 사용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똑같습니까? 금액이……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똑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매년 똑 같아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매년 똑 같은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똑같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어떻게 해서 매년 똑같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전에는 조합별로 1급지 조합……
김인환위원
매년 각조합이 1급, 2급, 3급 정해서 조합자체서 인건비가 감소가 되면은 인건비가 줄어들지요? 매년 똑같아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김인환위원
과거는 왜 따져요? 현재를 물었지? 과거를 물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답변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김인환위원
똑 같다면서요? 과장님이 이제……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각시군이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김인환위원
언제 똑같다고…… 지금 반말하는 건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각 조합별로……
김인환위원
반말해요? 과장님.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과거가 나온겁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것은, 민간경상보조금 660만원이 나가면, 매년 똑같이 과장님이 얘기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감소 추세가 되기 때문에, 매년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매년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는 조합의 등급별이 있어……
김인환위원
담당계장님 매년 똑같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등급별로 있어서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는데……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계세요. 김인환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과장님은 물론 업무보고에도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엄중하고 엄숙한 의회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성의가 부족하다보니 언성을 높여서 분위기를 흐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남은 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산림조합의 660만원 경상경비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본 위원에 매년 똑같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시군 경합으로 지급되는것은 다 똑같지만은, 경상경비만은, 똑같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소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내려오면서 다 다릅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얼마큼 되어서, 어떻게 지급액이 660만원이 나오는건지 산출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660만원의 산출근거는 따로 없고요. 우리가 보조를 하면 조합에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이 돈하고 조합의 예산을 보태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산림조합에 기능직이 얼마다. 일용직이 얼마다,. 봉급이라든가, 전부 인건비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660만원이 아니고, 얼마를 첨구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660만원 지급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내역서를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급한다는것이 아닙니까? 내역서가 산림조합에서 올라온것이 있을것 같은데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산을 세울때는 시측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는데, 연초에 산림조합에서 세출계획을 받아서……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바로 제 얘기가 그것인데, 과장님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받는다고, 조금전에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다음 불법산지전용이라든가 무허가 벌채에 대해서 피해액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불법전용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2건이라고 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피해액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피해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건 전부 소규모입니다. 이웃의 사람들끼리 사이가 나쁘다보니 전부 고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 내용 자체는 경미합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불법산지전용하는것은 크지요. 대지가 안되거나, 산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뭘 한다면은 크다고 볼수 있지요? 임목벌채라든가, 도벌이라든가, 무허가 벌채 같은 것은, 누가 산에 나무를 한번 베어 버리면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산림보호계에서 나가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만은, 불법산지전용이라는것은, 예를 들어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대지를 만들고 하는것이 불법산지전용 아닙니까? 2건에 대해서……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큰 건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건수가 발생하면은 구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집을 짓는데 진입로 했는것은 순수하게 진입로를 닦았는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넓이다 보니까, 산이 일부 들어갔는것이고요. 밑에 묘지관계는 큰 면적은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큰 면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림법에 의해서 기소를 하거나 검찰에 고발을 할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나와야 고발하는것 아닙니까? 무작정 했다고 고발하는건 아니잖아요. 피해액이 얼마다, 규정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올것 아닙니까? 묘지 하나 옮기는데, 5평이 피해액이 얼마냐, 우리 싯가로 봤을적에 산림법에 의한 기준이 얼마이냐 하는것을 묻는거지요? ha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입목벌채는 없고, 훼손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ha당 만원정도로 산출하는데, 여기에 봐서는 2건당 5만원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김인환위원
5만원 미만이라면 산림법 위반사항으로 검찰에 보고를 합니까? 임의대로 산림과에서 훈방이나 이런 조치를 안취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고발사건이 아닌것 같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하는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송치를 하면 결정은 기소유예를 하든지, 결정은 검찰에는 하는 겁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송치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산림법이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법이 애매하냐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고소, 고발을 했을적에 나가는것 하고, 또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위법사항이 되었을 때 적발하는것, 이런 부분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산림과에서 나가서 직접 처리결과를 훈방이나 훈계조치를 할수 있지만은 고소, 고발사건은 평당 만원이든 5만원이하라도 기부를 하고, 어떤 처벌과정이 규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것이, 저희들이 출장다니다 눈에 띄는것은 아무래도 지역사람이다 보니 가볍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처리가 되고, 또 고발하는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쩔수 없이 사실대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단산면 동원리에 전년도에 폭우사건알지요? 임도 깍다가,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임도개설을 하는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김인환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사후관리는요? 우리 산림과에서 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준공을 다한뒤에……
김인환위원
준공을 다한뒤에 사후관리를 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임도 닦을 때 처벌이나 사고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적이 과장님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임도 개설할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김인환위원
몰라요? 그건 우리 산림과로 보고하는적이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도 사업소이니까 우리한테 알릴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김인환위원
재선충이 문제인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재선충이 TV나 언론에 보면 영덕까지 와 있다는데, 우리 감사서류에 보면 재선충이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방제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없는게 사실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효과적인 방제방법이라하는것은 예산을 포함해서……
김인환위원
약제를 얘기하는건데, 재선충이 아직까지 나온 등록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방법이 없습니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약이 개발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용안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김인환위원
영주에는 재선충이 발견된곳이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샘플을 44건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안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쪽에 자연휴양림현황과 수지분석이 있는데, 수지분석에 수입이 5천5백98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부분에는 4천3백41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인건비 사항에 이 4명은 일용직 인부임입니까? 전체 산림과 집행부 공무원 포함해서 한 인원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휴양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집행부 공무원 수는 빠졌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빠졌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여기에 공무원 몇 명 계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4명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직이 4명이고, 정식 공무원이 4명이다.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수지분석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인건비와 전체적인 집행부 공무원 봉급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지출란에 기록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전체가 맞습니다. 이 서식이 매월 도에 보고하는 서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을 하다 보니까, 경북에도 휴양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해진 서식대로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반적으로 잘못 보다보면 이것이 자연휴양림에 선호도가 좋은데, 이것로 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업무 현황을 받다 보면 너도 나도 자연휴양림을 만들지 않겠나?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은데, 이 좋은 사업을, 흑자가 나는 사업을, 왜 민간위탁으로 줄려고 하느냐라고 의아심을 가지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일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런것은 제고해서 구분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4쪽에 보면은 산림사업 도급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 관계가 계속 영주시로 관례로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림사업이라든가, 솔잎혹파리 나무 조사라든가, 덩굴제거 사업 같은것은 어차피 도비나, 시비나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건데, 이것은 주더라도 임도개설이라든가 임도보수사업은 산림조합에 협조를 얻어서, 산림조합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영주시에 발주를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임도보수 같은것은 시에서 지정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정을 하면, 물론 그런 방법도 옛날에 한것도 있습니다. 조그만한것은 인부를 사가지고 직접하기도 합니다만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장비를 임차를 하고, 감독공무원을 선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것 같으면 몰라도 소액이거든요. 소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처리에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아니할수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산림조합직원보다는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이 지역 지역 이런 현안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사업이 크다면은 바로 직영을 하는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장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그것도 차후 더 상의해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라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밑에 법인이 있는데 큰나무 및 경제수조림은 조경하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조림하는 사람이, 법인이……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조경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산림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는 법인 등록이 된 업체를 얘기하는데 영주지역에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금정임업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조림이라든가, 감벌, 육림 그런정도의 사업은 할수 있고, 광범위한 사업은 못합니다.
박찬훈위원
금정임업에서, 그런곳이 우리 영주에도 한군데 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시에서 바로 발주하신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일련에 산림조합이 한군데 있을때는 산림조합에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인 한군데 생기고 하니까 ,경쟁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일도 더 잘되는것 같고 해서 경쟁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입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입찰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산림사업에서는 거의 입찰을 영주시에서 하는것은 별로 없지요? 금액의 제한없이……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이런것은 산림조합과 한 회사가 서로 손뼉이 맞았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것을 안다면 좀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나, 특혜를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가능한 금액도 많고 하니까, 입찰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1쪽에 보면 김인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산림법 제90조제1항입니다. 이건 산림을 무단점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은 2004년 11월 10일날 입목벌채, 제90조제1항에 기소가 되었고, 11월 12일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처리결과가 안내려 왔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검찰에서 통보가 안내려온다고 하면은 협조 요청할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사건을 송치하러 더러 가니까 알아 볼수는 있습니다만 기소하고 결과가 없는 경우를 보면 기소유예도 있고, 무협의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소한것은 통보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안정면 박동현씨 같으면 용주사 절 같은데 맞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봐서는 독려는 했는데, 여기는 벌금이 100만원 떨어졌고 했는데, 검찰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또 여기서 담당 사법 경찰관으로서 담당과장의 소견서가 올라가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이 사람은 벌금이 떨어지고, 다른 분들은 무협의 처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 지역에 있다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본인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을 하고, 나중에 진행 해 보니까, 무단 침입이 된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최후에과장님이 소견서를 쓸때는 좋은 방법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다음 17쪽에 몇가지만 궁금합니다만 산불감시원 관리현황에 소요와 배치가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어떤곳에는 감시탑이 2개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이방춘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감시탑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곳도 있는데, 어떤곳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곳이 좀 중요하지 않다라기 보다도 감시탑은 그 관할안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골고루 근무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사람을 하나 감원시킨다는것은 바림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산불진화대 얘기를 한다음에 그걸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산불진화대가 자기 목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도 인원이 감원이 조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사람들보다는 더 중요한 위치가 감시탑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감시탑의 숫자는 한면에 두개, 세 개가 있습니다. 평은 같은데는 산이 높다 보니까 감시탑 하나로 커버하기 어려워서, 또 같은 지역이지만은 옆에 또 설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감시원을 동시에 쓰고 동시에 끝내지 못하는것이 예산 문제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 3월, 4월 그런 시기에는 쓰고 5월달에 들어가서 산불인원이 좀 줄어드니까 덜 중요한곳은 줄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새로 제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지 않는 사항이지만 감시탑 이런 문제도 카메라감시로 바뀌어 가는 추세로 있어서 내년도에도 1개소 줄어들면 카메라감시체제로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은 무전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봤는데, 감시탑에서 어느 지역에서 연기가 나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그분들이 움직여서 사전에 산불예방을 하는것을 본 위원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 산불진화대가 산불 때문에 출동 한곳이 몇번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출동한것이, 어떤때는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 산불 끄는데, 동원된것은, 2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3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산불진화대가 출동해서 가는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열심히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목적이외에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45일, 그다음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사이에 이사람들이 20일 출동을 하고난후 계속 대기와 시에서 잡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수거를 하러 가거나 목적외 사업에도 일당을 많이 준다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임금지급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융통성을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분들 봄에 사역을 할 때 각서를 받습니다. 산불진화이외에 시에서 필요한 업무로 동원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불출동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산불 우선 취약지에 대해서, 주변 정리라든가, 낙엽끌고, 그런데도 동원을 했고, 봄철에 꽃심고 풀뽑고 할때도 동원을 많이 했고, 그사람들이 앉아서 쉬지 않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왔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참 좋은 소리입니다만은, 일당은 많이 주면서도 실지 노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 지역 산불감시원들은 사실 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그 지역에 나가서 차를 대 놓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일당이 적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분들이 산불이 나면은 최일선에서 나가서 잔불정리까지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첫째는, 그 지역에서 사전 예방이 더 강화되었으면 안 일어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이 하셨는 13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과장님 생각이 수지방법이라면 계산을 어떻게 두고 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13페이지요?
안병용위원
예, 자연휴양림 운영현황과 수지분석표 해놨는데……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수지분석, 수입대 지출, 그다음에 나머지 얼마만큼 수익이 있었느냐,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그걸 분석하는것……
안병용위원
흑자가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 그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안병용위원
조금전 박찬훈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수지분석표를 주십시요,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안병용위원
지금 있는 정식직원들은 아니고 임시직입니까? 고용직입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4명이……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정규직입니다.
안병용위원
인건비에 4명 했는것은 무엇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거기에 청소도 하고, 또 세탁도 할 때 수시 수시 불러서……
안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일용인부지요.
안병용위원
그럼 지금봐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일용인부 이것만 해서 이렇게 수지표를 해놨는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안병용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정식 직원까지 다해서 수지분석이 들어가야 되는것이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엄격한게 아니고, 수지분석이라면 그렇고, 이것을 보면 도에 보고를 할 때 하시는것이라면 도에 보고하는것은 내부적인 것이고, 여기 감사장에서 휴양림에 대한 일반 수지분석표를 주십시요 했을때는, 정식직원분들도 거기에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해서 A-B에서 얼마되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도에 서식 그대로……
안병용위원
도에 얘기는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는 감사하는 장이 아닙니까? 그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수지분석표를 주십시요. 했을때는 도에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때는, 거기에 그분들이 상주하고 4분이 계시면은 인건비 얼마, A-B 해서 얼마가 적자가 난다. 이렇게 충당한다.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아까 박찬훈 위원의 필요하면 준다는 것은 말씀하는 자체가 안맞는것 같고, 가셔가지고 오늘 금방 안될것이고 내일까지 좀 주십시요. 일반 정식직원분들하고 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앞으로도 감사자료라는것은 다른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좀 신경을 쓰십시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오늘같이 감사를 해서 잘못되어서 지적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냈는것 알고 계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건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안병용위원
오늘 같으면 감사 지적사항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감사지적이 되었다면 그걸로 나름대로 사후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좀 챙기고, 저가 작년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시행되고 있나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안병용위원
작년에는 송이환경개선해서 안동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영주에 있어서, 그분들한테까지 자금이 나가서, 여기서 얘기가 같은 영주에 있지만은, 안동에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영주분들을 환경개선자금을 드리고, 영주에 계시분들이 일차적으로 없으면, 차후책으로 그분들한테 드리는것이 맞는것 아니냐, 작년에 일을 기억나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안병용위원
올해는 선정을 하셨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선정이 안되었는데, 선정중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올해 영주에 계시분들이 안계시면은, 다른분들한테 드려도 되지만은,그것도 좀 챙겨가지고, 내년에 감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안병용위원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산촌종합개발지구복지회관 수리 문제인데, 작년도에 천만원 줘서 이월되어서 넘어온것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유서위원
지금은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산촌복지회관이 마을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박유서위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서, 감사자료에 보면은 도급업체해서 두산일동새마을회 윤장호가 도급을 맡아서 수리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유서위원
도급업체가, 이장이 도급을 해서 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여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건데, 저희들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업체를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업체 시키는것은 동네에서 다른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박유서위원
아니지요? 민간자본보조금을 지급을 해주자면은 이 동네에서 이러한 이러한 곳을 공사를 시켰다고 서류가 들어와야 여기서 확인을 하고 돈을 내주는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유서위원
아니면 민간자본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멋대로 다 해버리는데 그것 됩니까?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도급업체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천만원으로 나갔다고 적혀 있는건 맞지만은, 이것 표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만일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안내고 다른 조합이나 도에서 감사반들이 왔을 때, 도급업체명을 두산일동새마을회 윤장호 라고 써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서식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박유서위원
이런것은 좀 시정을 해 주는것이 맞는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막말로 민간자본 보조금 주는데 까지도 감사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유서위원
다른데 변태하고 고친것 아니냐, 천만원 들고 삼천만원을 들었다는것 아니냐,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표기가 잘못된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입니다. 휴양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휴양림의 위치나 여러 가지 운영실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나, 투입된 인원이나 규모가 적정 규모안에는 미흡하다, 적정한 일정 규모가 되어야 경영의 수지예산도 맞출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객실이 다 차는 편인데 앞으로 주5일제라든다, 시가 주창하는 웰빙도시, 산악휴양림 중심의 웰빙도시를 감안한다면, 적정규모가 지금의 규모 보다는 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서로 많이 논의되었는데, 지금 시점은 적정규모화로 해서, 나중에 직영을 하던, 민간위탁을 하든지, 하는것이, 타당한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드는데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휴양림이 10여개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규모가 제일 적습니다. 시설이 제일 적은것이 아니라, 주변의 전체 임야가 제일 적어서, 주변의 임야가 국유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상당히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하고 교환관계를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은 그런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 되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산림청의 규정이 바꿔지면 주변의 임야를 사든지, 아니면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하는 폭넓은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주변의 민간 내지 공유지도 있지만은, 민간땅도 있고 한데,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경상북도에서 면적도 가장 적고, 규모를 넓힐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한 계획은 갖고는 있으나, 땅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안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매입을 한다면은 개인땅도 매입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땅에서도 더 넓힐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모든일을 하시는것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어물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그렇게 집행부가 추진력도 없고, 소신도 없이 무슨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방식의 말씀은 안하시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명확하게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또 바뀔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나가야 되지, 그런식의 황희정승식의 답변은 곤란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규모화를 통해서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유치를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주가 국유림도 면적이 많고, 산악지대이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내륙중심지역으로 있고, 또 중요한 국가기관인 영림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림항공방제안에 관련된 이러한 기관 유치를 하는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시장님한테나 의회에서 이런것은 진작에 한번 했어야 되겠다, 라는 보고 내지 제안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중앙기관이 우리지역으로 오도록 한다는것은, 모든 시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영주지역은 국유림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접근성도 유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임업연구원 정도는 영주로 오는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적도 있고, 또 임업연구원이 들어올수 있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내에 필지를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드린적도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가서 전국의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5개에 속하는 그러한 보고를 했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 내용이 산림과 휴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웰빙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아주 우수한 격찬을 받고, 우리시로서는 지금도 그러한 쪽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웰빙과 산림과 휴양 이런 기능은 그야말로 영주지역에 적합하고 산림과와는 가장 중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알길이 없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 아마 기획실에서 한것같다, 이정도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획실이지만은 대외적으로 청와대에 얘기를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내용인데 담당 과장과 협의가 없고, 내용이 없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놀라움이라는것은 또 바꾸어 얘기를 하면,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도 정리를 하고, 시민들한테 청와대에 우리 시장님이 가서 거짓말 하고,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 가지고, 미사여구로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다, 어른들을 놀리는것도 안되지만, 또 실질적인것이 없는 빈껍데기 가지고 시민들한테 웰빙도시 하는것 자체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다. 그래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세부적인, 실직적인, 합리적인, 중기 장기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이고, 당연히 촉구를 하기전에 그러한 내용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갖고 있을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물론 웰빙 계획의 하나로서 인삼랜드 그런걸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입안하는데, 깊이 간여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계획, 어떤 구역을 선정해 놨을 때, 그 구역이 다른 타법상의 제한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든가, 거기에 생태숲을 조성할 때,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통일된 개별법에 대한 그런것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앞에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그 지역이 임야내이기 때문에 산림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풍기인삼랜드 같은 경우는 경영개발과 업무 소관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박완서위원
저번에 보고를 할때는 기획실에서 했고, 풍기인삼랜드야 경영개발과에서 한다 하지만, 산림이 중심인 업무 같으면 산림과가 중심과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 영주시는 업무분장이라든가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분장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산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주관하는것이 아니고, 산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부서가 주관을 하고, 우리는 임야를 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협조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이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완공을 하고 난후에 사후조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올해보면은 6백41만4천원이라는 사업비를 해서 콘크리트수로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 했는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단산 동원리에 했는겁니다.
이방춘위원
동원리에 했는게 급해서 했는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단산면 구구3리에 임도 하나가 토사가 굴러 내려서 폐원되고 하는것 알고 계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어떤것이 더 심각하다고 느낍니까? 지금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만날때마다 계속 성화를 하는데, 그렇게 필요없는 임도는 설치해 놓고, 사후처리가 안되어서 토사가 흘러서 폐원을 하고, 지금 주민 몇분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2년째 계속 부탁도 드려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면은 과장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업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방춘위원
구구 3리것이 완료가 되었다고요, 민원이 없도록 완료가 되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도록 위원장님이……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이방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계장님 확실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몇 일전에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더 바라는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사람들이 폐원을 해서 우리한테만 얘기한것이 아니고 더 위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것을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임도가 그만큼 필요하는지 저는 판단은 못합니다만, 임도를 설치하고 난다음에 폐원을 했습니다. 그럼 사후 조치가 토사만 안내려오게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보상관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이 되었습니까?
민원이 지금도 계속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누구신지 아시지요?
과수원을 폐원 시켰어요.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이런 부분입니다. 토사가 안내려와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토사가 흘러 내려면 농사가 잘됩니까? 안되지요? 완전히 마사같은 흙이 다 내려와서 난리더라구요, 그쪽 두집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장님이 특별히 한번 다시 확인 해 주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매뉴얼 같은것이 산림과에 준비된것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림실에 종합방지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 지침 내려 오는걸로 하는 겁니까? 자체내에서 했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고, 세부계획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주시 부근에 산불이 발생시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A 지점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교통 통제 하는분 한분, 요즈음 산불이 나면 차량이 지원되는, 처음 몇 키로전부터 교통통제, 그러면 산불진화 보급품하는 분은 보급방, 이런 매뉴얼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가서 조기 진압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매뉴얼 같은것이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건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계속 왔을때는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다, 그런걸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산림녹지조경이나 산림자원 보호해서 작년에 예산집행했는 잔액이 좀 남았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주시에서 보면, 안정에서 내려오다 보면 한곳에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서 오다 보면 범이 아가리 벌리듯이 해서 녹지조경이 안된곳이, 그래도 남부지역에서는 이름이 있고, 해발로 봐서는 약 400여쯤 되는 박봉산이 있는데,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녹지조경이라고 놔뒀다면, 물론 산림조합에 해서라도 녹지조경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박봉산 그런 문제는 옛날부터 야기되는 문제입니다만은, 기록에 보면 1919년부터 처음 광산이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꼭대기 부분은 너무 경사가 급해서 산림환경연구소 기술진을 몇 번 동원을 해서 해봤는데, 밑에 부분은 밀림정도 되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거졌는데, 꼭대기 부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몇 번이나 기술자를 데리고 가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할려고 하면 그 산을 내려 앉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현지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훼손된데 대형차량이라든가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진입 할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터는 나무가 우거져 밀림정도로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훼손지역은 아마 높이가 40m, 50m 꼭대기……
강정구위원장
훼손지역하고 거리가, 가보시면 아시지만 20m 가 안됩니다. 저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획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애쓰시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영주로 봐서는 동북방향을 내놓고는 아무쪽에서 봐서도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 건설과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건설과 건설과장 권영박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3시08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재난안전관리과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영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옥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줄포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금 일부 뒤에 보상조서가 있습니다만도 일부 덜되었고 승낙은 다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승낙은 다 받고 사업은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신청을 못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공사를 하는것 같아서 물어 봤고, 또 한가지는 이 줄포천이 말입니다. 가흥2동입니다. 가흥2동에서는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줄포천이 내줄에서부터, 여름철인데, 이 사업자체가, 어찌 하다보니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맞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힘의 논리에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째든 이 줄포천이 안정에는 피해를 볼수 없습니다만, 우리 영주 가흥2동 구역에는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수 있는 천인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체 영주시의 소하천을 구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지는데, 가능한 빨리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올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에 재난관리과가 경북도내에서 가장 빨리 속한 시군에 속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 업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더욱 더 소하천 업무에 증진을 해서 많이 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영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정부보조단체이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지원하는 단체이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1천4백70만원 이전에 인원에 의해서 분기별로 1천4백70만원 지급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법이나 조례로 정한것은 없습니다만도, 그 인원에 비례를 해서 매년 6천만원 매년 지원을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출동비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산불출동시에 식대라든가 이런걸로 썼고요. 의복구입비로서 일부 썼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9페이지요. 공공용지 편입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미지급금인데, 건설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것 같아서, 건설과하고 조율이 안되어서 그런지, 건설과에서 보면 미지급금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소하천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 오는 과정에서 건설과 대장에 그냥 정리가 안되고, 우리는 가져오고 거기서는 지워야 되는데, 재난관리과로 넘겼다고 지워야 되는데 안지우고 그럴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보고를 할때는 각 부서간에 조율을 해서 이중이 안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조금전 박찬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6천만원 관계, 이것은 정액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심의해서 온것이 6천만원이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올해는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전부 다 부서별로 보조금, 보조금 해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6천만원이 여기서 올라 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은 기획실에서 지급을 해 주는건데, 맞는것 아닙니까? 이 돈이 이리로 내려 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급은 해당부서에서 넘어와서 우리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유서위원
잘못되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주관할 이유가 없는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주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나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세워준것 뿐입니다.
박유서위원
설명도 각 부서에서 하고 그래야 정확하게 아니까, 심의위원회들한테도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요. 예비군육성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육성은 예비군육성지원법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를 우리시비로만 보조하는것도 있습니다만도, 도에서 보조를 일부 해주기 때분에 시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랜망 시설이라든가, 또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 이런대로 올해 지원하는 겁니다.
이수근위원
장비구입으로 지원을 한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제일 많은 것이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준 이후, 사후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이수근위원
보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후에 돈을 지급할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로 나누는데,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원하는 물품을 사주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5쪽에 조금전 박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영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 역시도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합니까? 과연 이사람들이 뭐 어떻게 쓰여집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쓰이는것이 인건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실상 어쩔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출동비라든가, 의용소방대에서 실제 산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출동한는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니까 보조금 6천만원 지원하는것은 잘한다. 이정도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의원님들이 감사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전에 보조금규칙에 맞게 10만원 이상은 통장입금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도 소방대장을 10년 해봤습니다. 그런데 쓰여지는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하더라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뭐에 얼마 썼다고 분기별로 결과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수근위원
결과 보고가 들어와도 재차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걸로 믿을 수밖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이수근위원
그러니 쓰여지는 출동비, 출동비를 어떻게 쓰여집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비를 인건비로 지급할수는 없고요. 출동을 하게 되면은 식대는, 최소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80% 정도 식대로 실질적으로 쓰여집니다.
이수근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13시2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영주시청 도시개발과장 김병운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입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2004에서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인데, 두 번째 보면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오지개발사업 토지 지장물 영농보상금이라고 해 놨는데, 아직 잔액이 8백54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중에서 2004년도 2005년도 이월된것이 8백50만원 정도 되는 돈이 평은면입니다. 현지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승낙을 다해서 공사는 마쳤는데, 보상가격 통보해놓은 결과 아직까지 평은면에서 보상요구가 없어서 현재 미결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승낙은 다 해놓고, 공사는 완료되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다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33쪽에 보면 도로편입사유지 사용료 지급현황 있잖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는 패소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33쪽에 11문항 얘기 하는 거지요?
박찬훈위원
맞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 패소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승낙서를 들어갔으나 도로는 확장을 해 놓고, 농로를 도로로 확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보상금을 안찾아 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연시켜 놓을것인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있는 사유지 사용료 지급현황은 주로 영주 시가지에 있는 동입니다. 박위원님이 예를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편입된 사유지로서 보상을 해준 현황입니다. 그런데 평은면에 보면 800만원이 되는데, 실지 개인이 보면 금액이 적어서, 어떤것은 10몇만원,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농토가 적게 들어가는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사람이 좀 많습니다. 이 분이 지연된 이유는, 자기가 저당이 된 모양입니다. 올 여름이 지나면 저당된것을 풀고 찾겠다는건데, 강우성씨라고 한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여름만 지나면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보면 심지어 2만1천원, 6만5천원, 아주 적은게 있습니다. 농촌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은면에 우리가 독려도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한분에 대해서는 근 6백만원, 7백만원이 됩니다. 그 사람도 돈이 조금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 사정만 해결하면 돈을 바로 찾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분이 금액은 적지마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더라구요. 한 예로, 안정면 국도입니다만은 지금은 지방도로 바꿨습니다만 우리면 소재지에도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수로구도 되고 도로부지로도 선이 긋어진 상태인데 옛날에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인사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이런것은 제때 제때 정리를 안하면 나중에 과장님 계속 이 자리에 있는것도 아니고, 승진해서 다른데를 가시든가, 담당계장님들이 다른데를 가더라도, 이런건 완벽하게 해놔야 나중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송리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부탁을 드리고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 27쪽을 봐주십시요. 8번에 무예산발주사업 현황 했는데, 3천4백만원이 무예산 발주사업이 풀에서 가져왔네요. 그지요? 풀사업에서 가져 왔지요. 맞지요? 아니다, 풀사업 제외 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쓸수 있는 범위 예산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흥2동 서천교에서 목현주유소까지 나무고개 입구까지 큰도로변에 있는 보도경계석 보수공사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또 시장님이 순시할때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자전거 도로는 다른데 다 해주면서, 거기는 굉장히 복잡하다, 오래되고 턱이 높다, 솔직히 말하면 무예산입니다. 우리과의 예산 일부를 가지고, 전부 다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3천4백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시개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하면서 남은돈을 가지고 연계시켜서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보면은 도립도서관 영주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영주시내 가흥동에 있는 전에는 공공도서관이었는데……
박찬훈위원
우리가 알기는 공공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 뒤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말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도립도서관이라서 이것이 잘못되었나,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조금전 서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로편입 사유지 사용료 지급현황에 서 전체적으로 패소를 다 했네요. 그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패소된 원인이 뭡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릴께요. 특히 영업시가지 동구역내입니다. 시내인데, 15년전부터 현재의 도로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도 매년 시의 보상 매수를 할려고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10억정도 연차료 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합니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영주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는 소송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기존 도로로 들어갔는것 15년전에는 안동 법원 판결도 그때 뭐 어떻고 해서 강에 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만은, 이제는 사유지에 대한것은, 사들이든지, 그동안 사용료를 줘라, 사용료를 전부 지불한겁니다. 사실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시대가 시대인만큼 그럴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소송을 가기전까지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으면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봉현 농공단지에서 오현4거리 도로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7월 26일 국제건설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지금 4거리 입구에 정미소 자리에 소를 키우고 있는 자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위원님도 소문을 들었을지 싶은데요. 봉현 농공단지 오현4거리가 보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옛날 정미소 자리에는 건물과 토지를 보상을 다 했습니다. 현재 보면은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이사람이 가축이전비 보상을 타가지고 가고, 자기가 옮겨줘야 되는데, 이분이 가축이전비 보상을 타가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공사를 계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방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가 관계법을 한번 찾아보고, 장마만 끝나면 나머지 그 전체의 건물중에서 가축이 들어있는 우사 말고는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대대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늦은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신태위원
그쪽을 오고가는 운전자 및 버스, 모든 보행자 전부다 한결같은 얘기가 열받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싹 밀어 붙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법에 하자가 없는한 시에서 할수 있는 여건을 다 발동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완공이 되게끔 과장님 노력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합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빠른시일내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35쪽에 전문건설업 등록및 취소현황, 과장님게서 취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개인의 사정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일부분은 등록 취소된것이,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그런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개인의 사정 때문에 면허를 반납한것이 많지 싶습니다. 자진 반납도 하고……
이수근위원
결국은 이사람들이 허가를 낼때는 많은 힘이 들었잖아요. 개개인이 낼적에는…… 몇 명입니까? 취소된것이...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면허수는 19개 면허가...
이수근위원
그리고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것이 페이지에 몇 명인가 숫자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자료입니다.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유의를 해 주세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난방시공업체 2종, 전부 면허가 취소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면허들이 너무 난립했기 때문에 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일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오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공을 하자면 가격이 비싸요? 무면허 가진 사람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면허가 자꾸 죽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면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무면허는 우리가 상시, 개인이 아주 사석에서 하는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난방도 일부 면허 취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현황을 보면 난방시공업 1종, 2종, 가스시설, 이런데는 면허 취소가 없었습니다. 올해 등록해준 업체는 일부 있습니다. 시설물인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소한 가정집에 일을 하는것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면허가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고 소문 들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요. 47쪽요. 온천개발 발견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단산면 동원리입니다.
이수근위원
수질이, 취하원 제출, 수질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수질은 저사람들이 감정을 하는데 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풍기온천처럼 불소, 아주 특별한것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 국내에 있는 지역온천 비슷하고 온도만 26.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36호 우회도로에 주관문이 이산쪽으로 다니다 보면, 주암교가 있는데 주암이라고 하면 술바위가 아닙니까? 그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개발이 우선되다 보니까 저가 봤을때는 주암 술바위가 이상해진것 같아요? 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건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발을 우선하다보니까 술바위가 이상해져 버렸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만은 술바위 주변 현장 조건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바위 교량 바로 직전에 시내 난관고개에서 내려오는 십자교차로입니다. 그 보선도로를 사고 적도록 예방책으로 잘 하다 보니까, 먼저 예산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중앙행자부에도 예산 추가로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잘되었습니다. 바로 조암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술바위가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옹벽을 쳐놨습니다. 이산쪽으로 건너자 마자 좌측으로는 제방겸 도로에 어린이집과 몇집이 있고, 또 우측으로 들판으로 가는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제방 양쪽에 도로를 본선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사스럽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교량을 입체 교차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높아져서 선영여고 쪽으로 또 경사가 집니다. 삼면 도로가 경사가 져서, 사실 막아 놓은것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도 일전에 막아 놓은것 때문에 연구를 더 해봐라 하셨고, 마침 위원장님이 지적한것 같이 본선 도로가 경사가 진것이 있습니다. 선영여고쪽으로요. 완전히 통으로 다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량공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다 사람이 다니는 정도라도 통로 박스 하나라도 해줘야 되지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 실지 현장여건이 안그러면은 술바위라는 전설이 있는 바위인데, 살려주는게 좋은데, 주변여건이 어쩔수 없어서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원래 이산면에서 적극적인 요구사항이었는데,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병운
김병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