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 사업보고 가.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행정 추진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자치과 당면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이재형! 지적담당 박문수! 부동산관리담당 구동림! 그리고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교통행정담당은 병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구)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과 농어촌버스 운행개선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총면적 3,888㎡로서 1,176평의 주차면이 118면으로 사업비 3억 9,700만원으로 주차장을 설치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문화재 발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지난해에는 문화재 발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6월 3일 발굴조사 약보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건물유적지 등 21개소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의 의견으로는 '제1지구에는 객사지 추정 건물지 부분은 현상보존 유적공원을 조성토록 하면 좋다' 는 의견이 있었고, '2지구는 유구 원상 유지되도록 보호조치 후 복토 및 주차장을 설치해도 좋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단 의견을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2005년 6월 4일날 올리니까 문화재청에서 6월 24일날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6월 30일날 통보가 되었는데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은 관아 및 객사터로 추정되는 중요유적으로 유적공원을 조성해서 보존토록, 전면 보존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은 7월 6일날 주차장 설치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결정을 하고, 7월 12일날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문화재 관련 심의위원 또 심사위원, 지도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적공원으로 그대로 보존을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 15일날 설계변경에 따라서 계약변경을 하고, 8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일정을 지금 현재 잡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당초에 아스콘 포장이 잔디포장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문화재 규장을 못하고 그대로 유적공원으로 한다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전환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고령의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버스 실차조사를 실시를 해서 재정지원금을 적정 지원토록 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노선이라든지 시간을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을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의 버스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대구서문시장에는 17개 계통 44회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4개 계통 36회로 지난 6월 14일날 대구버스조합과 협의를 4개 계통 36회로 해서 7월 1일날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구서문시장하고 서부정류장에 대해서 정상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중 회차라든지 출발시간 준수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중점 단속을 하고 또 운전기사의 불친절 부분이 예상이 됨에 따라서 운전기사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자체 실시토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버스 실차조사를 용역의뢰를 해서 불합리한 노선이라든지 시간도 한번 조정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행정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및 대주민 편의제공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차령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강력한 지도 감독과 교육 병행 실시로 운수종사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노후차량 대 폐차 지도 및 점검 정비를 확행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관련 각종 용도지역 지구 등 도면 및 조서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토개발의 기초 자료와 온라인 민원발급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 21일~12월 17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 43만 6,000원과 지방비 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이 3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2005년 9월 15일까지는 연속지적도 제작 및 검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15일까지는 용도지역 지구도를 편집해서 검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군기본관리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군기본관리계획이 연말까지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되는데 이 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우리 토지종합정보망이 확실히 자기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지연이 되어 따라서 같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기본관리계획 수립완료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보완토록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7월 12일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이 보고서대로 읽지만 말고 지금 이 향후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지요?

ː예.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ː그래 앞으로 어쩔 작정이란 말입니까? 지금 결과통보가 이렇게 와 버렸으니까 7월 6일날 최종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ː지금 주차장을 한다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차장을 유적공원 형태의 주차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굴된 공사장에 대해서 전부 모래를 채워서 모래위에 잔디를 식재해서 인드로킹을 심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오늘 설계변경을 납품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했던 내용이 납품이 되면은 그 위에다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것을 문화재관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새롭게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계획을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ː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설계를 해서 또 문화재관리청으로 하여금 또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런 뭐 일련의 과정은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 사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지루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속들이 사정은 다 이해를 못하면서 벌써 뭐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판국에 지금 주차장은 해야되겠고, 주차장의 어떤 설치 방법을, 시설의 방법이 지금 아직 주민자치과만의 어떤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군 전체 임원회의를 거쳐서 어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ː지금 현재 군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밑그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밑그림을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당초 목적의 계획대로 주차장으로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전체 다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ː그래서 느긋하게 계획을 잡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8월 30일 준공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 8월 30일 준공 안됩니다. 그렇지요?

ː예. 맞습니다.

ː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늦어지는데 주민들에게는 이 늑대와 소년의 비유가 될 정도로 자꾸 이것이 늦어지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주시고 기 제가 질의하는 참에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ː예.

ː지금 농어촌 버스 운행개선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습니까?

ː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그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7월 1일자 전부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행 자체적으로 개선을 했을 경우에는 또 버스 자체의 운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하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어제도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ː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7월 20일경에 버스기사들이 항의성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해 놓고 같은 날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항의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집회신고를 했거나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ː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정류장 17개 계통 44회 운행을 6월 14일날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4개 계통 36회로 운행을 하라고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개선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36회를 운영 하고자 하면 기사를 해고를 해야된다. 그리고 차량을 감축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기사를 감축을 할 경우 어느 기사를 감축을 할 것이냐? 그건 노동조합 당신들이 알아서 감축을 해 내라. 몇 명. 이렇게 운영자가 통보를 하니까 그 노동조합에서는 왜 우리가 해고를 당하느냐? 우리는 해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회라도 총 파업을 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용 못한다. 그래서 7월 20일자로 집회신고를 고령경찰서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경상북도 시외버스 노조연합회가 있습니다. 36개 조합이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노조원 전체가 150명 정도가 다 협조를 해서 우리 군청 입구에 7월 20일부터 4일간 파업, 아니 투쟁을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제 또 고령택시에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고령택시에서도 같이 투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면서 또 집회 신고를 또 내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심의회가 있었는데 심의회에 참석도 못하고 '그러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파업부분, 집회부분을 좀 참아달라.' 그래서 안 하기로 어제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버스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또 군민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투쟁!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해고상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힘으로 실력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찬찬히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자문도 좀 구해보고 해서 고용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방법이 없느냐? 자제를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령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책임지고 파업을 안 하는 것으로 어제 밤에 결정을 봤습니다.

ː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나 의회에서 볼 때는 어이도 없고, 이것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꽉 엉켜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대구버스조합과 협의를 해서 '고령버스가 대구 들어갈 때는 몇 번만 들어오느라.' '몇 번만 갈게.' 라고 얘기를 해 놓고 우리 고령버스측에서 불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회수를 늘려서 갔다가 다시 바로잡는데 사업개선 명령을 지금 이행 안 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지금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자기들은 데모하겠다고 덤비니까 이것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희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거나 주민들 불편 안하고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지도 단속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어떻게 하던지 이러한 부분에 주민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무리 없이 잘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곽광섭 의원님의 농어촌버스 운행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바깥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운지도 모르고 우리 군민들 이렇게 잠잠해 왔고 또 항간에 지금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은 걷잡을 수 없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44회에서 36회로 감회 지금 운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ː예.

ː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ː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감회 운행을 안 하고, 44회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ː7월 1일부로 안하고 20일부로 그러면 가는 겁니까?

ː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감회 운행을 하라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이행을 안하고, 44회 그대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ː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사업개선명령 중에 서문시장이 아니고 서부정류장까지입니까?

ː그 인가노선이 서문시장이 있고, 또 서부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정류장 부분은 7개 계통 30회 운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인가를 내 줬던 사항이고, 서문시장은 4개 계통 36회, 지금 현재는 17개 계통 44회를 지금

ː이 부분,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서문시장 부분은

ː예.

ː서문시장 부분의 인가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17개 계통 44회를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7월 1일부터 4개 계통 36회로 운행을 하라는 명령이고,

ː예.

ː서부정류장에 대해서는 7개 계통 30회 1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607번을 달아서 606-1번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정류장에는 606-1번으로 지금

ː예. 과장님!

ː예. 운행을 하고 있는데 607번으로 1일 30회를 운행을 하라. 그것도 7월 1일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ː606-1번 그것을 607번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606-1번은 삭제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ː아닙니다. 606은 그대로 서문시장으로 다니고, 606-1번이 지금 현재 서부정류장까지 다니는 부분을 607번으로 번호를 새로 개선해서 7월 1일부터 1일에

ː예. 지금 주민불편 사항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서문시장에 볼일을 보기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606번을!

ː예.

ː가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부정류장에 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알고 있습니까?

ː그 부분은 아직

ː못 가게 한다고 해서 지금 내려버리고 있어요.

ː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투고 있고, 또 우리가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그 실태조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ː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구)경찰서 발굴조사 후에

ː마이크 좀 당겨 잡아 주세요.

ː구)경찰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발굴조사 후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객사터로 추정되어 주요보존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지요?

ː예. 받았습니다.

ː받은 후에 지금 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주차장 설계를 할 때에 주차장 설계를 해서 또 문화재청에다 새로 보고를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사전에 그냥 했는데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객사터로 보존하라고 하는데?

ː예.

ː주차장을 한다고 또 고령군에서 새로 또 설계를 해서 보고를 하면 될는지, 안될는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려고 이야기합니까?

ː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유적공원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왔는데 대해서 우리가 그렇던지 말았던지 주차장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일단 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추진방향이 유적공원에 적합하도록 우리 주차장 자체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ː주차장 모양을 바꿔서 공원 형태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ː예. 그래서 아스콘으로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ː예.

ː주자창에 대해서, 그런데 아스팔트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유적공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지말고 그 위에 잔디포장을 하자. 잔디포장을, 그러니 이제 포장 방법을 아스팔트에서 잔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잔디포장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잔디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서 그래도 좋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 그것보다는 이쪽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려서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구릉지라든지 그런 형태로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자꾸 보완을

ː그럼 설계하면 설계 비용은 지금 거액은 아니겠지요?

ː예. 비용은

ː비용은 없이 그렇게 설계를 하겠지요?

ː예. 큰비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비용 없이

ː비용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설계를 안을 잡아서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ː예.

ː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무한정 물어도 안되고

ː예. 그래서 나중에

ː문서상만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거구만

ː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했던 주차장으로 못하고, 이 부분을 문화유적 공원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전부다 반영이 되어서 주차장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주차장 자체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됩니다.

ː그렇지, 변경을 해야되지. 원래 고령군민이나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을 하려고 했지, 다른 것을 할 것 같으면 집을, 건물을 안 뜯게 했는데

ː예.

ː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발굴해라 해서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ː예.

ː자발적으로 우리가 재불로 구조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런 마음은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ː그런데 이제 그걸

ː같이 협의를 해야되지요?

ː예. 우리 자체적으로 부당하다든지 어떻게 그것이 잘 못 되었다든지 얘기는 하지말고,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서 또 문화재 전문위원님들 그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적공원이 더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장 그 자체의 계획을 또 우리가 용도변경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도시계획에서 현재 용도지구가 또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도 용도지역도 결국 도시계획 자체도 바꿔줘야 됩니다.

ː변경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ː예. 상당히

ː검토를 잘 해서 뒤에 재발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지금 일정에는

ː이상입니다.

ː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ː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늘상 주민자치과에는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조사 발굴을 해서 '이게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고, 전면 유적공원으로 해야된다' 라고 하고, 발굴조사했는 팀은 '일부 주차장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의협의한 곳에서는 전연 안 된다라고 한 것을 그러면 사전에 그네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설계 변경을 했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 라도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고령군에서는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도 세웠고, 고령읍민 또는 군민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가 많았고, 지금 교통이 아주 불편한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화재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한쪽에 발굴했는 쪽에서는 500여평은 해도 가능하다. 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면 유적공원으로 조성해야된다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사전에 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군의 사정이 이러하니까 천상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사전의 어떤 협의는 한번 없었습니까?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는 엄청 했습니다. 우리 영남

ː엄청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ː그런데 그것이 역작용으로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ː그러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 협의를 엄청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결국 설계 변경을 해도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는 참에 농어촌버스 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종류는 뭐 어떻게 분류하고 또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ː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가지 종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ː2가지가 아니고 3가지입니까?

ː예. 하나는 오지벽지노선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 또 하나는 재정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류 보조대, 유류 보조대 그런 것이 있는데 유류 보조대는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해서 그에 대한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에서 부가세를 다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는 우곡, 우곡 부분에 대해서 벽지노선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금액의 보조를 해주고, 그 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주는 것이 재정 지원금이라고 연간 2억 2,000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행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ː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안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계 금액을 얼마 지원해 줍니까?

ː재정지원금은 2억 2,000이고

ː2억 2,000이요? 유류대, 재정 지원금, 오지벽지

ː아니요. 재정 지원금만 그렇습니다. 유류대는 별도입니다.

ː별도고?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ː그것은 매월 지금현재는

ː매월?

ː예. 우리는 그달그달, 한달한달 운행을 하고난 후에 후 지급을, 매월 월말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저 44회 하던 것을 36회로 횟수를 줄이면은 약 8회 정도가 주는데 이 줄인 회선은 아까 그 서문시장 가는 겁니까? 어느 것을 줄이는 겁니까?

ː예. 서문시장

ː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해 줄이는 회수만큼은 지원을 못하는 거지요?

ː그 부분은 지금

ː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월별로 해주는 겁니까?

ː예. 월별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구노선은 서문시장이고 서부정류장이고 대구노선은 하여튼 지급을 안하고, 우리 관내 노선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ː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줄여도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ː예. 관계없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15쪽에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목제에 보면 토지관련 각종 용도지역 지구 등 도면 및 조서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국토개발의 기초자료와 온라인 민원발급 활용 이렇게 해놓고 소요예산이 국비가 2억이고, 지방비 8,000만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30%인데 이것 내용을 몇 번 읽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우리 군민들도 알도록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34개의 자치단체와 광역시 도 16개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토지종합정보망을 한 군데에 다 담자. 거기에는 지적도 들어가 있고, 건축도 들어갑니다. 건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좀더 나아가면 국세청하고, 공시지가 아니 건물에 공시지가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딱 앉아서 이 사람 개인별 주민등록만 딱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국적인 재산사항이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어떻다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적정한 세금을 통해서 국가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구별로 전부다 모든 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 그런 부분은 우리 2005년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전부 정비를 해서 공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토지의 특성이 용도지역들이 전부다 갖추어져야 할 부분도 다 여기에 토지종합정보망에 다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가 지금 현재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잘 안되어서 전부다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

ː그러면 민원인들한테도 편의가 제공이 많이 됩니까?

ː예. 이게 전부다 구축이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 민원발급은 거의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으로 가도 과연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이미 무인민원 발급기를 우리 관내에 군청을 비롯해서 4개 면에 설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를 시작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민원의 처리에 있어 불편함도 없고 이것이 또 토지종합정보망이 완성이 되고, 이와 같이 연계가 되면 우리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또 이것이 건설교통부만 가지고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대법원 등기관계 자료가 서로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관리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ː이것이 확보가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금 확보는 좀 많이 하지 싶은데 민원인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세금뿐만 아니고 민원인들에게도 엄청 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ː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ː예. 예산은 이것은 국가가 직접 용역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국비 2억 43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용역을 했습니다.

ː지방비 부담은 이것 뭐 군비 부담입니까?

ː예. 이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께서 다 배려를 해 주셔서 제1차 추경에 또 확보를 이렇게 5,000만원을 해 주셨고, 우리 기존에 서버에 대한 지방세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만 하는 것으로 이게 원래 자체 별도로 한 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독단적인 서버를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규로 도입하면 2억 한 2,000만원에서 2억 5,000정도 서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 절감한다고 5,000만원으로 서버 증설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전부다 계약이 다 되어서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2억 국비인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지방비 이건 우리 군에서 군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ː예. 우리 군에 지방세 지금 서버가 있는데 지방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담는 전자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가 가령 100을 담는다고 할 경우 200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운다는 겁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군내 우리 무인발급기가 몇 대?

ː5대 있습니다.

ː그런데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자주 나서 주민들 편의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ː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고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보완을 해 놨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재차 더 확인을 해서

ː더 확인을 해보시고

ː예.

ː이게 매일 고장나는데 아래도 고친다고 왔는데 고쳐놔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주민 편의에 제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다시 한번 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의장님!

ː예.

ː10분간 정회 후에

ː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 무 과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조재환! 과표담당 전형채입니다. 다음 징수담당 신재현입니다. 다음 경리담당 정문양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권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 및 징수계획입니다. 2005년도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5억 7,200만원입니다. 현 연도 발생분이 9,000만원이고 과년도 누적분이 14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과 읍 면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납부독려와 현금징수, 차량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21건, 자동차 131대, 봉급 예금 등 50건 등을 체권확보를 202건에 3억원을 체권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토록 하고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세액 일소를 위해서 PDA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와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부도법인의 주식이동 사항을 확인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채권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법인과 개인의 부도로 인한 차량 미이전으로 속칭 대포차가 발생해서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차량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내역입니다. 2005년부터 고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 통합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을 조사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정 및 부동산 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산정 및 검증을 3월말까지 8,758호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검증을 거쳐서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신 증축 등 변동분에 대한 가격조사를 7월 16일까지 실시해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가격결정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 7월 재산세 부과시에는 주택부분과 일반 건물부분이 고지서를 소유자별로 1매를 통합 부과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세금이 적더라도 주택은 7월과 9월에 1회, 일반 건물은 7월에 1회 별도 고지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혼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사항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 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20일~10월 19일까지로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흙깎기 14,000㎥, 단지면적은 732평이 조성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2단법면까지 절토를 완료하여 사토를 운반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절토된 토사를 운반하고, 우수기에 소음이 적게 나므로 브레이커 파쇄공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배수공사 및 주변 정비 등을 마쳐서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브레이커 파쇄공법 시공시에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이동식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우수기에 브레이커 작업을 집중해서 소음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재무과)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군 의회 신축부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2억 5,300여만원을 들여서 730여평을 부지조성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간판이 의회신축 부지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것 전면적으로 다 들어내려고 하면 약 2,000평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ː예.

ː2,000평을 들어내려고 하면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한 30억 든다고 했지요?

ː예.

ː그러면 1년에 얼마씩 하면 몇 년간 해야 저 부지를 다 들어내겠습니까?

ː예. 지금현재 군 청사 절개했는 면적과 동일한 형태로 절개를 하려고 하면 추가로 한 30여억원의 추가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 재정이 풍부하면 1년에 한 10억씩이나 5억씩 해도 몇 해 안 가는데 만약 3억씩 하면 10년 간다고 안 봅니까? 10년 가고 또 관리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5년 이전에는 어떻게 사무실 신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왜 간판을 의회신축이라고 해서 나가면 '의원님! 의회 짓는데 의원 몇 분되는데 돈을 그렇게 들여서 닦습니까?' 이렇게 여러 수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간판을 새로 명칭을 바꿔서 군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주민을 위해서 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이런 간판을 바꿔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ː예. 당초에 안내 간판 붙인 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ː그래도 지금 나가면 전부 군 청사 짓는다고, 의원 몇이라고, 뭐 하는데? 이런 말 답변하는 것 책임 질렵니까? 시장 나가면, 이발소 가도 그러고 어디 가도 다 그럽니다.

ː그런데 지금 의회 청사건립 계획은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가 절토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 부지내에서 가능한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후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명칭 변경은

ː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 수립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종합계획?

ː예. 1단계 부지조성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전체적인

ː금년에 끝나니까 금년내에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겠네요?

ː전체적인 계획을 금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투 융자 심사도 받아서 그래서 의회청사를 건립하는데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 추진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무의미하게 아침에도 과장님 이야기 하니까 몇 년간은 한 30억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예산해서 약 10여년간 그것을 부지 조성해야되고, 또 계획 세우면 한 15년 가야되는데 그것을 간판 떡 갖다놓으니 '의원들 안 그래도 그 할 일없는데 뭐 하려고, 월급만 타먹고 뭐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하는데 '청사는 뭐 하려고 짓는데?' 그러는데 주민들 지금 읍에서 많이 말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좀 안 듣도록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재무행정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유세제 개편된 토지, 건물 통합과세 제도와 개편되기 전 토지, 건물 분리과세 제도와 비교했을 때 과표와 그 세액의 차이점은 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ː예. 2005년도부터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종전에는 건축에 대한, 종전의 과표는 일반산출 방식으로 건물면적당 단가를 곱해서 과표를 산정을 했고, 2005년부터는 대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통합과세하기 때문에 건설부의 표준주택 가격에 비교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서 과표와 세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의 주택분 과표가 498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개별주택 과표는 1,360원입니다.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좀 한 2.3~4배 정도가 늘어난

ː늘어난?

ː이것은 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또 건물이 시세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우리 고령군 전체의 개별주택 총 가액은 약 한 3,400억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감정가의 80%를 공시를 하기 때문에 2,720억 그리고 여기에 또 과표는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6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2004년도에는 세금이 2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7월 16일부터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산세 고지서를 출력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2억 1,000만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600만원 정도 작년보다는 세금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작년까지는 세율이 0.3%~7%까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대개편에 따라서 0.15%~0.5%로 적용하는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작년보다는 한 20%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가 그동안 서울에 있는 고급주택이나 지방에 있는 일반주택이나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군 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공기 계획이 6개월 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ː예. 맞습니다.

ː지금 잘 아시다시피 포크레인 1대 저것 가지고 이것 뭐 공기 때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말이 많은데 시작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저런 식으로 끌고 가는 뭐 어떤 뚜렷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저희들도 최대한 공기를 당기고 싶은 심정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현재 지금 포크레인 1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2대 이상 장비를 넣었을 경우에는 소음이 몇 배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가 안 가겠느냐? 그렇게 또 예상되고, 현재 작업 여건상 절토 작업을 상단부터 하단부로 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상단부에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장비가 충분하게

ː잘 알겠습니다.

ː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단부로 내려오면 추가 장비를 투입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또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절토해서 토사를 대한방직에

ː예.

ː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요?

ː예. 그렇게 했습니다.

ː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ː예. 당초에 대한방직에 사토장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대한방직이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다른 사토장을 물색을 하다가 마침 산림녹화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성토용 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지금 사토장을 정해서 보내고 있는데 한 4,000㎥ 정도 보내다가 지금 문화재발굴조사를 한 1달간 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ː지금 현재는 거리로도 이동이 안되고 그러면 그냥 적재해 놓습니까?

ː예. 지금 현재 토량은 흙 부분은 어지간히 기념숲으로 운반을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암석을 깨내기 때문에 암석은 어느 정도 모아서 저 작업이 끝나면은

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었지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 사토장을 정해서 토사를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좀 더 들고, 덜 들고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안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동징수반까지 만들어서 지금 실적을 많이 올렸다 라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고액 고질 체납자 중에서 자동차 131대가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ː예.

ː번호판도 영치를 해 놓고, 압류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131대 중에서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ː예. 차종별로는

ː안 나와 있지요?

ː지금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ː항간에 얘기도 있고 나도 직접 담당자로 하여금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버스가 지금 약 한 10여대, 그리고 약 한 돈 1,000만원까지 체납이 되어 있다는데 예를 들자면 대포차도 승용차 같은 경우 대포차도 있고, 길거리에 방치를 해 버리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 할건데 이런 차도 지금 체납을 이 정도로 하고, 그 차주는 버젓이 고령시내에서 지금 외제차를 자기차인지 남의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합동징수반 만들어서 대단한 수고를 하는 김에 좀 더 채권확보나 징수 실적을 더 많이 좀 올리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전체 체납액이 15억인 것 같으면 이것 물론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15억 같으면 도시계획 도로 한 2개쯤 새로 개설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ː예. 지금 버스 체납은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2003년 3월 6일자로 사업허가가 폐지된 주식회사 고령로얄고속에 17대 하고, 경상교통에 6대가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합계 금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주에게 회사대표에게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대표도 이 차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행방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짚차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액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아까 보고드린 데로 202건에 3억원 정도를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실제 공매신청을 해서 우리에게 실이익이 없는 것은 공매를 안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순위가 앞서고 공매에서 실이익이 있는 부분은 공매 등을 통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뭐 그 부분은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연말에 우리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당부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우리 지금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ː43대 있습니다.

ː43대입니까? 그러면 각 실과소까지 전부 합하면

ː실과소 읍 면 다 포함입니다.

ː다 합해서 43대입니까? 어느 실과소인지 또는 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용차량이 하루에 3번씩 교통과속단속에 말하자면 처벌대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옵니다. 이것 좀 농담 같습니다만 총알택시 출신 기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긴급한 상황이 나서 충청도까지 가서 하루에 3번 과속단속에 걸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오보입니까?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데?

ː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맞습니다. 그 날 관외지 먼 거리 지역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초행길이었고, 시간이 촉박해서 좀 과속을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ː심지어 일요일에도 관용차량이 어디 가서 또 스티커 발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민들 민심이 아주 흉흉한 이런 시기에 우리 관용차량들이 이렇게 교통위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좀 감시 감독이라든지 또는 운전하는 분들이 지금 좀 정신상태가 해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질타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ː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권오광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종순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용현입니다. 새마을담당은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령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당초 계획은 고령읍 쾌빈리에 구)경찰서 부지에 20평 정도의 현재 관광안내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완공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청에 보고한 결과 보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는 신축이 현재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발굴 결과에 따라서 바로 신축하게 되면 실시계획 자료도 수집하고 그리고 과압치수도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 다른 장소에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 외 부지에 한 3개 정도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회천교에서 버스정류장 중간지점에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건립하는 안과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대가야테마공원 현재 우륵지 앞에 이번에 축제한 그 자리에 현재 주변에 하는 방법과 그리고 축협에서 군청 중간지점에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 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령읍에 지산 1리외 10개소, 11개소에 대해서 현재 마을회관 건립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현재 동당 한 6,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군비는 저희들이 동당 3,000만원씩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비가 보조내시된 곳은 고령읍의 지산 1리와 그리고 쌍림면의 산당리 그리고 다산면의 상곡 1리 현재 3개소만 도비 3,000만원씩 각각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 곳은 8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비 추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지난해를 보니까 11월달까지 도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월되고 그리고 상당히 공기에 쫓겨서 애를 먹은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도비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령읍 장기리 331번지 회천둔치에 사업량은 47,809㎡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9,000만원으로서 9,8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작년 10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24일날 현재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축구장, 농구장 그리고 다용도 휴식처 각 1개소, 배구장 그리고 배드민턴, 족구장, 조깅 및 자전거 도로 등을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도 4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그리고 작년 10월 25일날 공사계약과 그리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경일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여기 보고서에는 공정률이 65%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제까지 한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 감리 및 지도 철저로 완벽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조서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공기내에 완공이 되리라고 그렇게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에 현재 복개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0m로 해서 현재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형차 31대, 대형 2대 정도밖에 현재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한 130m를 더 연장했을 경우에는 소형차를 한 87대 정도 그리고 대형차를 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한 2억 4,000만원 정도 현재 추가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 사업이 완공된 후에 추이를 봐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다음 주 18일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현장에서 또 충분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22쪽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가 언제, 나머지 8개 동은 언제 온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마을에는 배정을 받아서 지금 회관 안 짓나? 가면 부인들이 여름에 덥고 필요한 데 언제 짓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획도 없고 그러면 언제든지 도비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ː예. 이 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예산서에 부기가 된 상태가 아니고

ː예.

ː도에 포괄사업비로 풀예산으로 현재 해 놓고 거기에서 시 군에

ː조금씩 조금씩 여유있으면 조금씩 떼 주는 갑지요?

ː예. 예산을 3,000만원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부탁을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ː아, 참 그게 문제점이다. 그렇지요? 군비를 확정해 놓으니까 공개는 되어 있거든. 어느 마을 회관 신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지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 주민들은 안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물어대는데 보니까 최대한 도로 교류를 해서 되도록 수고를 해 주세요.

ː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주차문제가 지금 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개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80m를 지금 복개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ː예. 현재 포장만 하도록,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ː그 지금 그 운동장에 비해서 소형 31대, 대형 2대 밖에 못 대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ː예.

ː그러면 어디에다가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ː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복개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방쪽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그 방법을 지금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니 제방끝 무렵에 공원끝 무렵에 급커브 지점에 보면 약 한 5 내지 한 1,000평쯤 하천부지, 소생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ː예.

ː그게 결국은 직할 하천이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복개주차장을 또 증설을 한다면 약 130m를 80m 이어서 계속해서 복개를 한다 이런 계획이지요?

ː예. 그렇지요. 추가로 하는 겁니다.

ː그러니 길이는 130m, 넓이는 몇 m정도일 것 같습니까?

ː거기 폭이 저쪽에 기존에 해 놓은 곳은 폭이 넓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폭 자체가 좀 좁아집니다.

ː좁아집니까?

ː예. 좁아집니다.

ː거기에 별로 큰 공사비는 많이 들이고, 큰 평수가 안 나옵니다. 그 소형 87대, 대형 6대 라면 우리가 엇비슷하게 보면은 지금 경찰서 부지 주차장 비슷한 평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100여대입니다. 100여대인데 그 약 한 1,000평 조성을 위해서 2억 4,000 든다고 하면 그게 사실 땅을 산다면은 1평에 20만원 이상 주고 사서 차라리 자연 그대로 물 흐르는 수로는 두고, 그 인근에 2,000평 사면 10만원 주고 사면 2억만 하면 말하자면 2,000평 삽니다. 2,000평! 그러니 그 복개를 무리하게 해서 친환경이적이지 못한 그 공사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싶습니다.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현등개발이라고 우곡면 월오리에 지금 대단위 골프장이 들어온다. 이런 신문지상의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는 늘 매주 화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듣습니다. 듣는데 흔히 이번 주는 보고할 내용 없습니다 해서 사실은 보고내용이 없는 주가 한달에 1~2번은 꼭 있는데 늘 큼직한 지역내에 일어나는 그런 계획들이 물론 어느 개인의 업자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서류들고 들어오지는 않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좀 자주자주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미 말 난 김에 현등개발이 지금 추구하는 우곡면 월오리 골프장 문제를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ː예. 골프장 그 관계는 현재 내곡리하는 관계도 경제도시과의 도시계획계에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곡에 있는 그 관계도 경제도시과에 현재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줄로 그 정도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골프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ː예.

ː아마 도시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ː예.

ː결국은 우선 당장에는 우리가 허가 과정에서는 경제도시과 소속인지를 제가 모르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ː예.

ː뭐 일단간의 그 업자가 사전에 와서 의논도 하고 뭐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계시는 내용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는 게 그게 다입니까?

ː전혀 업자가 저희들한테 전화도 한번 온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도시과만 일단 해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제도시과 때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 2003년 8월에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여기 보면 공사계약을 2004년 10월에 공사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2005년 5월에 설계변경을 당초에 전석 쌓기용을 변경해서 고령석 내지 거창석으로 한 것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당초에 설계서에는 고령에 가까운데 있고 해서 고령석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관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특히 군수님하고 간부진이 나가서 볼 때에 현재 기존 제방이 축조되어 있는 것은 거창석으로 쌓아서 모든 돌이 크고 그리고 미관상으로 다 좋은데 고령석은 돌도 작은 더군다나 이것 물압이 센데 이것 가지고는 좀 안 맞을 것 같다. 더군다나 미관상도 검고 또 돌 자체도 너무 앞뒤 공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아. 이것은 거기 기존에 있는 제방과 같이 거창석으로 해야 완벽한 시공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ː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ː예.

ː이런 부분은 아주 참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더라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불편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은 공사감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라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문체과에 혹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습니까?

ː없습니다.

ː그런데 그 약 10억, 20억, 수백억 공사를 하면은 그 책임감리를 두는 거지요?

ː예.

ː그러면 책임감리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ː책임감리에 대한 별도로 감독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책임감리의 책임을 다 맡긴다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래서

ː아니면은 부군수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문체과나 또 주민자치과나 이쪽의 큰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주택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나 토목 전문가,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연계를 해서 어떤 그런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문제가 터지면 책임감리한테 맡겨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부군수님 어떤 보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현재 방금 윤종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를 줬더라도 거기에 책임감리를 감독하는 공무원은 필요없지만 저희들이 현실에 맞고 또 뭔가에 책임감리가 다 완벽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가인 토목직이라든지 관련 공무원을, 지도공무원을 현재 임명해서 그것을 감독한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전부 협의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그 지도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 내지는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